‘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오늘(3일) 첫 재판…살인죄 등 4개 혐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첫 재판이 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사건은 제15형사부에 배당됐다. 심리는 이규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씨 등의 재판은 당초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첫 기일이 예정된 사흘 전인 지난달 24일 이씨 등이 선임한 사선변호인들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이씨 등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선임된 논스톱 국선변호인 선임을 유지했으나, 첫 기일 직전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씨 등은 당초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첫 기일이 예정된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해 어떤 주장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씨 등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게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3개 혐의에 더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이씨의 남편 윤 모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스스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이씨 등의 혐의를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쉽게 직접 범행과 간접 범행이지만 둘 다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씨가 윤씨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했고, 이후 경제적 착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살인미수 2건을 시작으로 계곡 살인 후 보험금 수령 시도로 이어진 일련의 범행 과정을 설명하며 직접 살인죄를 입증하기로 했다.
윤씨를 경제적으로 착취해 온 이씨가 내연남과 함께 남편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2차례 실패 끝에 살해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은해가 남편 윤씨를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르도록 강요한 구체적 정황도 포착됐다.
사건 당일인 2019년 6월30일 이씨는 윤씨에게 자신이 생리 중이라 물놀이를 할 수 없다는 의사 표현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오후 8시가 넘어 조씨 등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다이빙할 것을 재촉했고 ’뛰어내려야 집에 갈 수 있다‘는 취지의 말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한다.
이에 수영을 못하는 윤씨는 3차례 거절했지만 이씨가 “차라리 내가 뛰겠다”고 윤씨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을 계획했지만 사고로 위장하려고 애쓴 대목이자 가스라이팅 정황이 드러난다.
검찰이 오는 재판에서 이들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입증하고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지인 A(32)씨와 B(31)씨를 16일 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A씨와 B씨의 도움으로 4개월간의 도주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4개월 동안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같은 달 13일 A씨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 등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를 합쳐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A씨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을 검거한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안방 천장 속에 숨겨 둔 휴대전화기 5대, 노트북 PC 1대, USB 메모리 1개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도피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2022.06.03 08:0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