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 검토가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소위 억까(억지로 꼬투리를 잡아 공격하기)에 가깝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무주택 갭투자 부작용 우려를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엑스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 ‘갭투자를 허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는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소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며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시간대별 전기요금이 지난달 개편된 뒤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집에서 저녁 6시 이후 전기를 쓰면 요금이 더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소문에 대해 11일 한국전력 관계자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의 경우 현재 주택용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번 개편안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즉 사실이 아니라는 소리다. 이번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은 산업용 전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가정(주택용) 요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6월부터 개편체계가 확대되는 것도 가정용이 아닌 상가, 관공서 등에서 사용되는 일반용과 학교·박물관 등 교육용 전기 사용자가 대상으로, 가정용과는 무관하다. 주택용은 요금 개편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용량 증가에 따라 순차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로 운영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주택용 요금은 현재 200kWh(킬로와트시) 단위로 3단계로 적용된다. 최저와 최고 단계 간 누진율은 2.6배로, 여름철은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구간 상한이 좀 더 높다. 기본요금은 가장 낮은 구간이 910원, 중간 구간은 1600원인 데 반해 가장 높은 구간이 7300원으로 크게 뛴다. 전력량 요금 또한 120원/kWh에서 307.3원/kWh로 2배 넘게 차이가 나 많이 쓸수록 훨씬 많이 내는 구조다. 특히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과 겨울에는 1000kWh를 초과할 시 736.2원/kWh로 요금이 대폭 뛰니 '전기 요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엘리베이터와 관리사무소 등에서 사용하는 공용 전기는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계량된다. 일반용 전력은 주택용보다 기본요금이 다소 높은 편이나 전력량 요금은 더 저렴하고 누진제도 적용되지 않아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정도로는 공용 전기료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저급하고 조잡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홍 전 시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대표가 고문 혐의 검사 출신인 정형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고문 검사를 영입하면서 노무현 정신을 외치는 후보를 보며 선거가 저급하고 조잡하게 흐른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과 여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소취소’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정무적 판단 미스이자 실책”이라고 정의했다. 홍 전 시장은 과거 YS 정부가 박태준 포스코 회장을 공소취소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대화합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역시 “합당한 환경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취소 논의는 지선이 끝난 후 해도 될 일”이라며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킨 정치권을 향해 “국민 정서에 맞는 통큰 정리를 하라”고 일갈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2명 중 1명 이상이 원치 않지만 자녀 사정 때문에 돌봄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노인의 돌봄 부담이 남성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8일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손자녀 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조부모들은 평일 기준 주 평균 4.6일, 하루 평균 6.04시간 손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26.83시간으로 집계됐다.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의 53.3%는 원하지 않지만 자녀 사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이른바 ‘비자발적 돌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비자발적 돌봄 경험 비율은 여성 57.5%, 남성 44.6%로 나타났다. 특히 손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등 다른 가족까지 함께 돌보는 ‘다중 돌봄’ 부담을 겪고 있다는 응답도 51.1%에 달했다. 이 역시 여성(56.4%)이 남성(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손자녀 돌봄의 이유로는 △부모의 긴 노동시간 △가족 돌봄을 우선시하는 문화 △사교육 부담 등이 꼽혔다. 노인의 손자녀 돌봄은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이어졌다. 손자녀 돌봄 이후 육체적 피로감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73.7%, 정신적 스트레스가 늘었다는 응답은 60.4%였다. 기존 질환이나 통증이 심해졌다는 응답도 47.8%에 달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여성 노인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46.8%는 손자녀 돌봄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손자녀 돌봄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여성이 49.0%로 남성(42.5%)보다 높았고, 손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돌봄 중단을 고민한 경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0~1세 영아를 돌보는 여성 노인의 경우 절반이 넘는 54.7%가 돌봄 중단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돌봄 중단을 고려한 이유로는 ‘힘에 부쳐서’가 4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트레스’(12.1%), ‘건강 악화’(10.8%) 순이었다.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부모 돌봄은 돌봄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크다”며 “부모가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구조 개선과 공적 돌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최근 6개월간 주당 15시간 이상 만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는 55~74세 조부모 106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강원 평창의 풍력발전소 인근 비포장도로에서 대형 크레인이 40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해 40대 작업자가 숨졌다. 8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2분쯤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의 한 풍력발전소 진입로에서 A씨가 몰던 크레인이 경사로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사고는 폭이 좁은 비포장도로에서 발생했다. 풍력발전소 작업 현장으로 이동 중이던 A씨는 마주 오던 차량과 교행하는 과정에서 크레인이 도로 밖으로 미끄러지며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크레인은 약 40m 아래 가파른 경사면으로 추락했으며 A씨는 전도된 차량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은 해당 작업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충북 단양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가용자원을 동원해 총력을 다해 대응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8일 12시 34분쯤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산109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현재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93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중이다. 다만 현장에 서풍의 바람이 평균풍속 8㎧로 불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균풍속 8㎧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등 가벼운 공놀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캠핑 시 타프나 텐트를 단단히 고정해야 하는 수준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충청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12시 55분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옹동면 비봉리 산182-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23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산림 당국은 장읍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0명을 신속 투입해 13시 18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일반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오는 22일 선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민성장펀드 조성은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손으로 첨단 전략산업을 키우고, 또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모든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판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탄생했다. 이번 펀드는 국민 자금 6000억원과 정부 재정 1200억원을 결합해 조성된다. 정부는 특히 손실 발생 시 일부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도입해 투자 안정성을 강화했다. 핵심은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 역할을 맡는다는 점이다.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최대 20% 범위 내에서 정부 재정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먼저 잃고 국민이 먼저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펀드 투자 대상은 반도체, AI, 로봇,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 중심이다. 정부는 민간 자금이 미래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첨단산업 성장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의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보다 많은 국민께서 모두의 성장을 향한 길에 동참하고, 또 그에 따른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홍보도 철저히 하고 혹여 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는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만기는 5년으로 설정됐다.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투자자는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투자 한도는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기 투자 상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해당 펀드는 5년 환매 제한 구조로 중도 해지가 쉽지 않고, 원금 보장 상품도 아니다. 정부가 일부 손실을 우선 부담하더라도 투자 성과에 따라 손실 가능성은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 시간으로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는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그들의 선박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와 선박이 “현재 중동에서 나타나는 폭력적인 분쟁과는 대부분 관련이 없다”며 “그들은 단지 중립적이고 무고한 구경꾼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란, 중동, 미국을 위해 선박들을 이 제한된 수로(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하게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자유롭고 원활하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들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내 대표단을 통해 우리가 그들의 선박과 선원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해당 국가에) 알리도록 했다”며 “이 과정, 즉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해방 프로젝트)은 중동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매우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논의가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도 전했다. 덧붙여 “지난 몇 달간 치열하게 싸워온 당사자들의 선의를 보여주는 길”이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 인도적 절차가 방해받는다면, 그 방해에는 유감스럽지만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호르무즈 해협과 그 주변에 갇혀 오도가도 못하거나, 좌초된 선박은 약 2000척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2만 명의 선원이 선상에서 식량과 식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4월 5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부정 평가는 35.0%로 1.6%포인트 높아졌다. ‘잘 모름’은 5.5%였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2.7%포인트 하락한 48.6%, 국민의힘이 0.9%포인트 상승한 31.6%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전주 20.6%포인트에서 17%포인트로 좁혀졌다. 이어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2.6%, 진보당 2.2% 등의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2.8%, 무당층은 8.2%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4.6%,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편의 유골함을 훔쳐 폐기한 여성과 내연남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윤원묵·송중호)는 지난달 16일 유골영득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내연남의 질투에서 비롯됐다. A씨는 2016년 B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듬해 별거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B씨가 사망했다. B씨와 별거 후 A씨는 남성 C씨와 교제했다. C씨는 B씨가 A씨 가족관계등록상 배우자로 남아 있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호적 정리가 안 되면 같이 죽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 정리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2024년 1월 뒤늦게 B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추모공원을 찾아갔다. 그러면서 B씨의 유골함과 크리스탈 명패, 사진 등을 꺼내 절취했다. 이들의 범죄는 2024년 2월 B씨 아들이 설날을 맞아 봉안당에 방문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망인에 대해 극심한 질투와 적개심을 드러내며 인연 정리를 요구해 왔다”며 “유골을 절취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두 사람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유골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엇갈린 진술을 내놨다. A씨는 “차에 싣고 가다 논두렁 같은 곳에 버렸다”고 했고, C씨는 “임진강 쪽에 뿌리기 위해 꺼내다 깨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족 입장에서는 유골함이 사라진 것 자체로도 큰 충격인데 존재 자체가 지워졌다”며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A씨와 C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지난달 23일, 2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