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박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하자 일본 외무성이 강력히 항의했다고 일본 공영 NHK방송이 30일 보도했다. 이날 NHK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한국 조사선이 전날 오후 독도 인근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국립해양조사선 ‘해양 2000호’의 해양조사 활동을 해상보안청 경비함이 확인하고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8~29일 독도 북쪽에서 한국 해양조사선이 와이어 같은 것을 바닷 속으로 내리고 있는 것을 일본 경비함이 확인했다. 일본 해상보안본부는 관계부처 등과 정보를 공유하며 경계를 계속했고 해당 조사선이 해양조사를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29일 오후 6시40분쯤 독도 북쪽 74㎞ 안팎에서 무선으로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당시 한국 조사선은 응답하지 않았고, 일본 해상보안본부는 29일 촬영된 한국 해양조사선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조사선의 선미에서 와이어 같은 것이 바다를 향해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일본 EEZ에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해양조사를 벌이는 것은 유엔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자국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 측은 독도와 함께 독도 인근 해역 또한 일본의 EEZ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2022 외교청서’를 통해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에도 외교청서를 통해 이같은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며 독도에 대한 야욕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지난달 22일 열린 ‘각의’(우리의 국무회의 격)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외교청서에는 일본은 “다케시마'(竹島·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겼다. 그러면서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도 담겼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지난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5년째 유지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하면서도 이같은 억지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며 “한일 관계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나 이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기술했다. 이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관계의 기본”이라며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가겠다”고 한일 역사 갈등 현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16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축소·누락했다고 비판하며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5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26일에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이날 김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중 ‘건물-배우자-빌딩’에 대한 가액은 14억9408만원을 과소 신고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증권-배우자’에 대한 가액은 1억2369만원을 과소 신고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고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선대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30일) 중앙선관위는 김 후보의 재산 축소 및 누락 의혹에 대해 김 후보 측이 공표한 재산 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민주당이 25일 제출한 이의제기서 내용이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중앙선관위의 결정으로 다음달 1일 본투표일, 경기도 31개 시군 모든 투표소에 김 후보가 공표한 재산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게 된다”며 “김 후보의 허위 재산 신고 때문에 선거의 마지막, 본투표 당일까지 1400만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를 향해서는 “결국 남을 것이라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일뿐인 이런 사람이 경기지사 후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냐”며 “김 후보는 지금이라도 즉각 경기도민 앞에 사죄하고 경기지사 후보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더는 거짓과 위선으로 경기도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오늘 당장 경기지사 후보직에서 내려와 수십억에 달하는 허위·축소 재산 신고 문제와 더불어 ‘가짜 경기맘’, ‘KT 채용 청탁', 배우자의 가짜 애국자 코스프레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해 1400만 경기도민 앞에 사실을 밝히고 사죄하라”고 질타했다.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40대 아버지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태어난 지 1개월 된 딸 B양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양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자 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딸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B양이 울자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대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30대 아내 B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지난달 말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 “손실보상, 법치국가 의무…신속한 추경 집행”

반려견과 함께 촬영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착됐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 이날 촬영한 사진을 보면 반려견과 환히 웃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토리와 마리 등 반려견 4마리, 아깽이와 나비 등 반려묘를 3마리를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도 지인들에게 유기견과 유기묘를 추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 내외가 키우는 반려견 토리는 2012년 울산의 유기견보호센터에서 입양했다. 윤 대통령은 ‘토리 아빠’로도 불리는데, 지난 3월 대통령 당선 후 맞이한 첫 주말에는 토리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는 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인 이달 11일에는 김 여사와 반려견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앞두고 “내가 토리를 데리고 돌아다니면 만남의 광장처럼 될 것”이라는 말로 참모들에게 백악관 모델을 거론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반려동물과 가족의 소중함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격의 없이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도 개와 고양이를 한 마리씩 기르는 반려동물 애호가다.

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이 25일 청와대가 당시 해양수산부 등에서 받은 보고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대통령기록관에 제출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 등 유족과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앞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기록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은 2020년 9월22일 청와대가 해양수산부 등에서 받은 사건 관련 보고와 이후 지시한 서류의 공개를 청구했다. 같은해 9월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간 군사통신선이 막힌 현실” 발언에 대해서도 그러한 취지에서 받은 보고나 서류가 있는지 공개도 함께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으로 청와대에 있던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감춘 정보를 파악하고자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이 유족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일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며, 유족 측은 기록관 결정에 따라 추가 대응을 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래진씨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외면한 채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대통령기록물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철저히 숨기며 감춰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더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1심에서의 원고 승소에도 피고 측은 보란 듯이 항소해 대통령기록물로 잠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법원에서 (동생의) 사망 판결이 내려졌다”며 “반드시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열람해 사실을 밝혀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22일 유족이 제기한 실종선고 청구를 인용하고 이씨의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 실종선고는 장기간 생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원이 판단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유족은 지난달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북한을 상대로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2억원 규모의 소송도 같은달 제기했다. 피살 경위 확인을 위해 청와대와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는 항소했다.

[속보] 대통령실 “北 지방 주민 방역 고통…조건없이 지원”

일본 정부가 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격리 조치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일본행 항공권 예약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요 항공권 예약 플랫폼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정부의 한국인 대상 격리 면제 시행 정책 발표 이후 일본행 항공권 예약률 및 검색량이 최대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간 적용하던 검역소장 지정 시설에서의 대기(3일)를 17일 오전 0시부터 없앤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3회 접종했다면 일본 도착 후 검역 당국에 의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를 면제받는다. 백신을 3회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도착 후 7일 동안 숙소에서 격리해야 하지만 입국 3일째 이후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이를 후생노동성에 제출하면 격리가 해제된다. 이같은 발표 후 인터파크투어의 일본행 항공권 예약 현황은 16일 전주 동일 요일인 10일과 비교해 오사카 항공권은 400%, 나리타(도쿄) 항공권은 88% 예약이 늘었다. 트리플의 경우 ‘일본 항공권’에 대한 검색량이 크게 늘었다. 16일 기준 전일 대비 오사카 항공권은 36%, 도쿄 항공권은 58% 증가했다. 오사카 항공권의 경우 지난 1일과 비교해서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업계는 향후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 실질적인 일본여행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19년 일본 불매 운동 이후 억눌렸던 일본여행 수요와 최근 엔저 현상이 맞물려 일본여행에 대한 보복 수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뉴스1과의 “"일본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여행 중독성이 큰 나라로 사실상 대체 여행지가 없다고 보면 된다”며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조만간 여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에 더불어민주당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왜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이유를 도대체 찾을 수 없다”고 받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자격 여부를 검증하라고 국회 청문회 제도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검증을 하지 않았느냐”며 “청문회 과정을 보니 한동훈 후보자가 결격 사유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청문 위원들의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될 만큼 민주당의 청문회 전략은 완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저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민주당이 일으키나, 사람들은 (민주당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수장이 된 한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임식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방명록에는 “호국영령들의 용기와 헌신을 이어가겠다. 대한민국 제69대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한 장관 임명에 ‘협치를 파기한 것’이라거나 ‘내로남불과 정치보복을 알리는 선전포고’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김 위원장은 라디오에서 “한동훈 장관은 문재인 정권에서 4번이나 걸친 좌천을 당하면서 그야말로 탄압의 피해자였다”며 “권력자가 시키는 대로 안 하더라, 민주당 정권에 충성을 안 하더라, 이런 게 사유 아니냐”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그래 놓고 또다시 장관 자격이 없다고 하면 그걸 검증해서 밝혀내든지”라며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면서 그걸 갖고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거는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서 민주당의 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결심에 달려있지만 지금은 임명해야 된다는 쪽이 더 많이 나오지 않느냐”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역행했다가 (민주당이) 나중에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닌가하는 말을 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20대 여성이 하의를 벗고 난동 부리다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MBN 보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 55분쯤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옷을 벗은 채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담요를 덮는 등 보호 조치를 하려 했지만 A씨는 욕설하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일 의정부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뒤 풀려나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수사를 받던 지난 13일에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숙박업소에 A씨와 함께 있던 남성 B씨도 마약 투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