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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없어 집값 내린다고? 서울 아파트 매매 60%는 ‘상승’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60% 이상이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 거래가 둔화해 집값 하락을 예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418건 중 253건이 직전 거래 대비 실거래가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전체 거래 가운데 3개월 내 동일 단지에 거래가 있어 상승·하락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사례들을 집계했다. 그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의 60.5%가 직전 대비 실거래가가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10월(64.9%) 이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은 전월(44.4%) 대비 16.1%포인트(p), 대선 전인 2월(40.7%) 대비로는 19.8%p나 확대됐다. 대선 직후부터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가 급격하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억 단위로 상승한 아파트들도 다수 나타났다. 지난달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 전용면적 84.96㎡는 직전 실거래가 대비 1억2500만원이 상승한 28억원에 거래됐다.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휴먼시아2단지 전용 114.7㎡는 직전 실거래가 대비 1억500만원이 상승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직전 실거래가 대비 1억원이 상승했으며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에스케이뷰아이파크 84.9㎡는 1억300만원이 뛰어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하락 거래는 138건으로 전체 거래의 33%에 그쳤다. 전월(47.2%) 대비 14.2%p, 2월(50.4%) 대비로는 17.4%p가 축소된 수치다. 이같은 추세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보이고,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시그널로 촉발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 집계는 5월22일까지 신고된 거래를 기준으로 했다. 1개월 이내인 거래 신고 기한이 일부 남아 최종적으로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
2022.05.25 07:46:03
세살 딸 3일 동안 혼자 두고 ‘번개모임’ 하다 사망케 한 엄마 ‘감형’ 확정…法 “지능 낮아”
세살 짜리 어린 딸을 30도가 넘는 더위에 7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지난 2018년 아이를 출산한 뒤 센터의 도움을 받아 홀로 아이를 키우던 A씨는 2021년 7월21일부터 24일까지 약 77시간 동안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탈수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6회에 걸쳐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일명 ‘번개모임’을 하며 피해 아동을 집에 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두고 나온 2021년 7월21일은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었고 7월24일은 최고기온이 34도를 넘었다. 그런데도 A씨는 과자 1봉지와 빵, 주스 2개만을 두고 나와 남자 친구 등과 시간을 보냈고, 집에 남겨진 아이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7월24일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가 같은 달 28일 다시 돌아와 부패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다시 외출했다. 그는 8월7일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피해아동의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이후 진행된 2심에서 A씨는 징역 15년으로 5년이 감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아동을 홀로 두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낮은 지능과 미숙한 상황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아무런 애정도 주지 않고 양육을 근본적으로 포기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커서 엄벌함이 마땅하더라도 형량을 정할 때 이와 같은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2.05.25 07:28:12
北 ‘탄도 미사일’ 발사…합참, 사거리·고도 등 제원 분석 중
북한이 동해상으로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5일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후 “동쪽 방향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추가 발사했다”며 북한의 후속 도발이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평양 순안에서 이뤄진 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13일 만에 도발을 재개했다. 미사일 도발은 7일 함남 신포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이후 18일 만에 이뤄졌다.
2022.05.25 07:16:49
이재명 “ARS 실제 결과와 안 맞는 경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사진 가운데)은 24일 자신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판세가 박빙이라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특히 지방선거에서 ARS 조사 결과는 실제 최종 결과와 잘 안 맞는 경향이 많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저도 아침 6시반부터 출근 인사를 하는데, 현장 반응은 ARS 조사결과와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이 응답률이 높지 않은 ARS 조사 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판세를 정확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지지층의 '이탈 방지'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응답률이 1∼2%대에 불과하니 정확도가 떨어지고 적극적인 사람만 받는다"며 "그런 것에 넘어가면 안된다. 'ARS조사에서 지고 있더라'고 하는게 (지지자들을) 포기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작전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응답률 10∼15% 이하인 여론조사는 워낙 악용이 많이 되니 발표를 못 하게 한다"며 "질문에 이쪽 진영에서 기분 나빠할 내용을 넣으면 끊어버리니 왜곡하기가 쉽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연고가 없는 계양을 출마에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국회의원은 국정을 하는 사람"이라며 "지역에 연고는 있지만 무능력하고 영향력이 미미한 경우보다는 역량 있고 큰 일꾼이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역 연고로 따지는 것은 유치하다"며 "저는 성남 사람이었다가 경기도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받은 (사람이라) 전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의 출마를 비판하는 국민의힘 안철수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향해서는 "노원구를 버리고 정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에 가신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또 "철수를 수 없이 많이 하셨는데, 다른 건 다 이해해도 새 정치에서 철수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용서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새 정치 할 생각도 없으면서 새 정치 노래를 불렀다면 범죄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저에 대해 수고했다는 말씀도 해 주시고, 선거에 관한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 걱정과 우려도 좀 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혹시 쓸 데가 있을지 모르니 일부러 먼저 사진을 찍자고 말씀하셨다. 바로 사진을 찍었다"며 "그런 것으로 봐서는 어쨌든 (지원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해주시는 것 같다. 조심스러운 자리 아니겠느냐. 마음은 충분히 이해됐다"고 덧붙였다.
2022.05.25 07:00:00
당국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배제 못해”
방역당국이 해외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은 사람 간 감염이 드문 것으로 평가되지만 해외여행 증가와 잠복기를 고려할 때 해외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온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시 발열체크와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그러면서 "지난 2016년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사체계를 이미 구축했다"며 "국내 발생에 대비해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검사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숭이두창은 나이지리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풍토병으로, 이 질병이 풍토병이 아닌 지역에서 유입 사례가 잇따르며 세계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들어 유럽, 미국, 이스라엘, 호주 등 18개국에서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 171건, 의심 사례 86건이 보고됐다. 원숭이두창의 잠복기는 통상 6~13일, 최장 21일이다. 방대본은 귀국 후 3주 이내 38도 이상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부종,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외 여행객은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원숭이두창 발생지역을 여행할 경우 야생동물, 유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당국은 국내 유입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지나친 불안감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경계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와 달리 전파력이 높지 않다. 충분한 경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은 불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진단체계를 구축했고 대응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전날 원숭이두창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두창 백신 3천502만명분을 비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장은 "두창은 인류에 의해 사라진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실험실에서의 사고 등에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니 아주 큰 위험 상황이 아니면 두창 백신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반 인구에 대한 당장의 (백신) 사용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방대본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도 이 질환에 대한 별도의 고강도 검역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만약 세계보건기구(WHO)가 원숭이두창에 의한 공중보건위기를 선언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검역조치가 만들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원숭이두창을 지정해서 검역을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를 맞출 문제다"고 설명했다.
2022.05.25 07:00:00
박지현 “내로남불 오명 벗을 것”…지방선거 지지 읍소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맹목적 지지에 갇히지 않고 대중에 집중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우리 편의 큰 잘못은 감싸고 상대편의 작은 잘못은 비난하는 잘못된 정치문화를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편의 잘못에 더 엄격한 민주당이 되겠다. 내로남불의 오명을 벗겠다. 온정주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며 "대의를 핑계로 잘못한 동료 정치인을 감싸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이라 부르는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민주당이 돼야 제대로 개혁하고 온전히 혁신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에 가슴 뛰던 민주당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간 당내의 성 비위 사건이나 '내로남불' 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비판과 자성론에 일부 강경파 의원과 지지층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6·1 지방선거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변화를 끌어내겠다며 등 돌린 중도층을 향해 '읍소'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유세 현장에서) 왜 반성해야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냐고 아픈 소리도 들었다. 정말 면목이 없다. 정말 많이 잘못했다"며 11초간 깊이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그러면서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더 사과드리겠다. 염치 없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린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기회를 주시면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꾸겠다. 자리에만 목숨 거는 정치를 버리고 국민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후보들에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상식과 국민을 믿고 꿋꿋하게 전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평등을 위해 타오르는 불꽃이 돼 나아가겠다. 저희에게 기회를 달라"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박 위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회견문을 읽었다. 여러 차례 입술을 깨물기도 했고, 울컥한 듯 말을 멈추거나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박 위원장은 "더 젊은 민주당을 만들겠다. 청년 정치 육성·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유능한 청년 정치인을 발굴하겠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이 되겠다. 기후 위기 대응, 사회적 불평등 해소, 연금개혁 등 다음 세대를 위한 당면 과제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다"며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15년째 지키지 않았다. 약속을 했으면,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입장문을 발표한 뒤 회견에서 "전국을 돌며 유세를 다니는데 정말 민심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가슴 깊이 체감했다"며 "민주당이 할 일은 정말 처절한 반성과 쇄신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고, 더 늦기 전에 사과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왜 하필 지방선거 직전이냐는 질문에는 "대선 이후로 사과를 여러 번 드렸지만 국민 마음에 절실히 와닿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됐다고 하실 때까지 사과와 반성이 계속돼야 한다. 다만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가 바로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대선 당시의 '86 용퇴론' 등 실질적인 반성의 움직임을 보이겠느냐는 질문에는 "86 용퇴도 그렇고 젊은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주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성희롱성 발언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는 "2심 재판으로 인해 최 의원의 소명 절차가 연기된 것으로 보고받았다. 금주 중으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며 "한 번 미뤄진 만큼 (절차를) 따라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당내 반발에 대해서는 "팬덤 정치란 것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약 등을 봐야 하는데 맹목적인 충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더 건강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정치권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2022.05.25 07:00:00
드론 날려 나체 촬영한 3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실형’
초고층 아파트에서 드론을 날려 성인 남녀의 나체를 촬영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성기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8일 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약 1.8km 떨어진 엘시티에 사진 촬영이 가능한 드론을 날려 나체 상태이거나 하의를 벗고 있던 성인 남녀 4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드론을 활용한 몰카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수치심을 주는 등의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으로 쌍방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2022.05.25 07:00:00
이재명 “2년 있다 떠난다고? 상대 진영의 기대 아닐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사진 뒷줄 왼쪽)이 “2년 있다가 떠날 것이라는 생각은 아마 상대 진영의 기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며 제22대 총선에서 계양을 떠날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24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계양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차기 총선에서도 계양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가 인천 계양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며 “정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역구를 2년만 있다가 나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지역구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저는 경기도 성남시를 바꿨고 또 경기도를 바꿨고 그 실적으로 대선 후보까지 됐던 우리 국민들의 호명을 받았던 사람”이라면서 “저는 인천 계양구를 정말 성남처럼 바꾸고 인천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부심의 도시로 경기도처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일을 하는 게 재밌다. 저의 역량과 노력으로 세상의 많은 변화를 이뤄내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또 만족하고 저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정치를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2년 있다가 떠날 것이라는 생각은 아마 상대 진영의 기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2년만 하다가 계양을 떠난다면 일을 하지 못한다”며 “2년 안에 할 일이 있고 속도를 내서 가능하면 빠른 시기 안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계양을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게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는 역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오차범위 내 얘기고, 취임 컨벤션효과와 한미 정상회담 등 당 지지율의 변동이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투표를 하느냐가 문제다”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꿈꿨던 우리 국민들이 슬픔과 좌절, 절망감에 빠져 있어서 기력을 찾고 있지 못한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다시 힘을 내서 투표소로 가시면 균형을 이뤄낼 수 있는 지방선거에서의 희망도 조금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800년 역사의 계양에 이젠 대전환과 대도약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 계양의 최우선 과제는 계양테크노밸리의 성공”이라며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획기적인 성공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2022.05.25 07:00:00
“계집아이 엉덩이 만져, 여성칸 ‘성추행 자유 박탈’” 대통령실 윤재순 시 ‘왜곡된 성의식’
과거 시인으로 활동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왜곡된 성 의식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묘사한 구절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의 시에는 ‘지하철 여성 전용칸 때문에 성추행 자유가 박탈됐다’는 구절이 나온다. 17일 YTN에 따르면 윤 총무비서관은 지난 2002년 출간된 시집의 ‘전동차에서’ 이같은 표현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작성한 이 시에는 “전동차에서만은 짓궂은 사내아이들의 자유가 그래도 보장된 곳이기도 하다”며 “풍만한 계집아이의 젖가슴을 밀치기도 하고 엉덩이를 살짝 만져 보기도 하는 그래도 말을 하지 못하는 계집아이는 슬며시 몸을 비틀고 얼굴을 붉히고만 있다가 다음 정거장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적었다. 이보다 앞서 출간된 윤 비서관의 첫 번째 시집 ‘석양의 찻잔’에 ‘전동차에서(전철 칸의 묘미)’로 괄호 내용이 추가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출간된 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요즘은 여성전용칸이라는 법을 만들어 그런 남자아이의 자유도 박탈하여 버렸다나”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 구절은 1년 후 출간한 후속 시에서 삭제됐다. 윤 비서관은 지난 2005년 문제가 된 이 시(전동차에서)를 영어로 번역해 유네스코 이탈리아 사이트에 올렸다고 인터넷에 자랑스럽게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윤 비서관 시집 서문에는 “시를 쓴다는 건 하나의 작품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의 내면을 글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 그 자체”라고 적혀 있다. 윤 비서관은 왜곡된 성 의식 논란에 더해 검찰 재직 시절에는 성 비위 문제로 1996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징계성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라며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지속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윤 비서관이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했던 여러 표현은 지난 20여 년간 바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과 큰 차이가 있다”며 “윤 비서관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윤 비서관은 자신을 둘러싼 성비위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당연히 사과를 드려야 맞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비서관은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여러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첫번째로 제가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 20년 전의 일이고, 두번째로 사실관계의 선후가 바뀐 점이 없지 않다”며 “구차하게 변명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사실관계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 부분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설명드리면 또 다른 불씨가 되고, 그래서 그러한 설명은 안 하는 게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했다.
2022.05.17 22:00:00
SKT, 블록체인 기반 ‘이니셜’ 앱에 ‘모바일 진료카드 서비스’ 추가
SK텔레콤이 블록체인 기반 DID 서비스인 ‘이니셜(initial)’ 애플리케이션에 고려대학교의료원의 ‘모바일 진료카드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니셜’ 앱에 ‘모바일 진료카드 서비스’가 포함됨에 따라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본인확인 ▲진료 접수 ▲대기표 발행 ▲무인 수납 ▲처방전 발행 ▲주차 등록 등 기존에는 종이 증명서나 별도 병원 앱을 통해 진행해야 했던 병원 업무를 ‘이니셜’ 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의료원 ‘모바일 진료카드 서비스’는 ‘이니셜’ 앱에서 간단한 약관 동의 절차를 통해 손쉽게 발급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SKT는 향후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이니셜’의 전자문서발급 기능을 ‘모바일 진료카드 서비스’에 연계, ‘이니셜’을 통해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바로 제출할 수 있는 기능 추가도 검토하고 있다. SKT의 ‘이니셜’은 블록체인과 DID(Decentralized Identifier) 기반의 자기 주권 신원(Self-Sovereign Identity)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가 본인의 단말에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저장·제출하는 서비스다. SKT는 지난해 고려대학교와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이를 기반으로 ‘고려대 학생증 서비스(2021년 7월 오픈)’와 ‘고려대 신분증 통합발급 서비스(2022년 3월 오픈)’, ‘고려대 교우증 발급 서비스(2022년 5월 오픈)’를 개발해 ‘이니셜’ 앱에서 제공하고 있다. 오세현 SKT 디지털 에셋 CO담당은 “플라스틱 진료카드를 챙기지 못하고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도 핸드폰의 ‘이니셜’ 앱을 통해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진료카드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니셜’이 고객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17 16:3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