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로 2차 생활물가 쇼크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올해 초 이상기후와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생활물가가 한 차례 오른 터여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치솟는 물가는 이미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지역 삼겹살집 1인분 가격은 올해 4월 1만4538원으로 2년 전 같은 달 1만3923원보다 4.4% 올랐다. 통계상으로는 4.4%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외식을 하는 사람들의 체감 상승률은 더 크다.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있고, 주류 가격도 상승한 때문이다. 실제로 직장인들이 외식을 자주 하는 서울 종각 일대와 강남역 일대는 삼겹살 1인분 가격이 대부분 1만6000원 이상이다. 여섯살 아들은 둔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주말에 아내, 아들과 함께 삼겹살집에 가 고기를 조금 추가해 먹었더니 10만원 가까이 나왔다"며 "괜히 외식했다는 후회가 들었다"고 고백했다. 서강대 연구원 정모씨(29)는 "값싼 길거리 백반이 전에는 5000원 정도 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저렴해도 6000~7000원은 한다"며 "데이트를 해도 신사임당(5만원권) 정도는 들고 가야 여자친구와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푸념했다. 두 자녀를 둔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기름값부터 식재료까지 안오른 것이 없다"며 "체감상으로는 가계 지출이 작년보다 60% 정도 증가한 것 같아 저축은 꿈도 못 꾸고 있다"고 호소했다. 점심을 외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직장인들도 외식 물가 상승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광화문에서 일하는 직장인 A씨(45, 남)는 "자주 가는 김치찌개 식당이 연초에 9000원으로 올리더니 얼마전 1만원으로 조정했다"며 "분식집에서 라면에 김밥을 먹어도 1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말했다. 외식물가가 올랐지만 자영업자들의 표정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급등한 원자재 비용을 가격에 다 반영할 수가 없어서다. 그만큼 이윤은 줄어들게 된다. 종각역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30대 사장 A씨는 "한돈 삼겹살·항정살 가격이 4월에 비해 10% 이상 올랐다"며 "가게로 들여오는 고기는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가격 변동이 있는데 요즘은 한달에 한번꼴로 값이 오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원가가 20~30% 올랐고, 깻잎 등도 가격이 올랐는데 보통 이러면 우리 같은 소매서는 50% 정도 가격을 올려야 한다"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있는 손님들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조금만 인상했다"고 난감해했다. 참가격에 따르면 깻잎은 100g 기준 2193원으로 1년전 1553원보다 41.2% 급등했다. 최근 깻잎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삼겹살집이 사라진 이유다. 상당수 삼겹살집은 아예 깻잎이 없거나 손님들이 요청해야 제공하는 실정이다. 프랜차이즈 식당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 한번 올렸는데 인건비에 식자재 값 등 안오른 것이 없어 아무래도 음식 값을 한번 더 올려야 할 것 같다"며 "손님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도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하림, 풀무원, CJ제일제당은 최근 아이들 대표 간식인 치킨너겟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하림 치킨너넷 480g, 풀무원 치킨너겟 오리지널 치즈 550g은 각각 500원씩 가격을 올렸고, CJ제일제당 고메 치킨너겟은 1000원을 올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국내 물가상승률은 4.8%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0월(4.8%)이후 13년6개월 만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달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보복 소비효과까지 더해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 큰 문제는 물가인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밀가루를 비롯한 우리 먹거리 원재료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는데 가격이 치솟고 있다"며 "원화 가치도 떨어지면서 수입가격이 더 올랐고 이는 하반기 도미노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정수행 평가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52.1%, 부정 평가가 40.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8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차이는 11.5%포인트였다. 긍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90.9%), 보수층(78.3%), 70대 이상(70.1%) 등에서, 부정 평가는 민주당 지지층(85.0%), 호남(63.2%), 40대(56.3%) 등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여권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분위기 고조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윤 대통령 국정수행 전망과 관련해서는 '잘 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지난 5월 2주차 주간 집계 대비 3.1%포인트 높아진 54.3%로 나타났다. '잘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41.0%로 3.2%포인트 낮아졌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2.0%포인트 높아진 50.1%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0.8%포인트 상승한 38.6%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2.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50%를 넘은 것은 한국당·새보수당·전진당의 합당으로 만들어진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 당시의 지난 2020년 2월 3주차 이후 2년 3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학생(10.0%P↑), 서울(5.7%P↑), 가정주부(5.6%P↑) 등에서 상승했고 민주당 지지도는 부산·경남(5.2%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5.2%P↑), 40대(4.6%P↑) 등에서 올랐다. 리얼미터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다. 조사방법은 무선(97%)·유선(3%)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0∼21일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물었을 때는 55.7%가 긍정 평가를, 38.8%가 부정 평가를 했다. KSOI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왼쪽 사진)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오른쪽 사진)가 피 말리는 초박빙 대결을 벌이고 있다. 23일 연합뉴스와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에스티아이가 지난 19∼20일 계양을 선거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88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45.8%, 윤 후보는 49.5%로 집계됐다. 경인일보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21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지지도 조사에서 이 후보는 46.6%, 윤 후보는 46.9%로 나왔고, 기호일보가 한국정치조사협회연구소에 의뢰해 20∼21일 501명을 대상으로 한 지지도 조사에선 이 후보 47.4%, 윤 후보 47.9%였다. 이 여론조사 3건은 각각 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는 각각 ±3.3%포인트, ±4.4%포인트, ±4.4%포인트다. 특히 '골리앗 vs 다윗' 선거라는 예상을 깨고 윤 후보가 대선 주자였던 이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나가는 이변을 낳으면서 이 후보 측에서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비교해 인지도가 낮은 윤 후보가 박빙 우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고무된 분위기다. 이에 당 전·현직 지도부는 윤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원 유세를 강화하는 등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안철수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22일 오후 계양구로 이동해 지원 유세를 벌이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정미경 최고위원·김기현 의원, 나경원·윤희숙 전 의원도 윤 후보의 유세에 동행했다. 23일에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조수진·배현진 최고위원 등이 계양지역 유세에 가세한다. 윤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아직도 대통령 후보라고 착각하고 지역 민심을 읽지 못하는 것 같다"며 "계양 주민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 20일과 21일 오전에는 다른 지역에 지원을 가지 않고 계양을 지역에 머물면서 최대한 많은 유권자를 만나는 데 주력했다. 계양구 골목 곳곳을 누비며 주민들과 '셀카'를 찍거나 주먹인사를 나눴고,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정치 버스킹'도 진행했다. 24일에는 '계양을 제2의 판교로'라는 주제로 계양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그는 전날에는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역할을 위해 충북 청주시와 대전시, 세종시, 울산시에서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김해시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T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면서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우리 후보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한미정상회담의 컨벤션 효과가 영향을 크게 미친다"며 "최근 당내에 생긴 여러 문제와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계속 악순환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훔쳐 달아난 여성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한 예식장에서 하객 행세를 하며 축의금이 든 가방과 명품백 등 5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추적, 사건 발생 10일 만에 그를 검거했다. A씨는 5회에 걸쳐 총 1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KT&G가 올해 1분기 실적에서 국내외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호조 등에 힙입어 전년동기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스틱 점유율은 45.1%를 기록하며 필립모리스를 제치고 시장 진출 5년 만에 1위에 등극했다. KT&G는 개발 단계부터 사용 단계까지 철저한 시장분석을 통해 소비자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이를 제품 기능에 반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내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한 ‘릴 하이브리드 2.0’이다. KT&G는 2020년 2월, 혁신적 기술이 집약된 ‘릴 하이브리드 2.0’을 출시하며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했다. ‘릴 하이브리드 2.0’은 전세계 최초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전용카트리지를 결합한 ‘릴 하이브리드 1.0’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릴 하이브리드 2.0’은 기존 ‘릴 하이브리드 1.0’의 인기비결인 풍부한 연무량과 찐맛 감소 기능은 유지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편의성을 높여 출시 초기부터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대표적인 기능이 ‘스마트 온’ 기능이다. ‘릴 하이브리드 2.0’은 궐련형 전자담배 최초로 스틱을 삽입하면 버튼을 누르는 과정 없이 자동으로 예열이 되는 ‘스마트 온’ 기능이 탑재되었고, 스틱을 제거하면 자동으로 사용이 중단된다. ‘릴 하이브리드 2.0’의 인기에 힘입어 디바이스 ‘릴’의 판매량은 출시 첫해인 ’17년 7만 9,000대에서 ’21년 90만대로 10배 이상 치솟았고, ’22년 1분기 KT&G 디바이스 시장 점유율은 88%를 넘어섰다. 전용스틱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하여 ’17년 2%대에 불과하던 국내 시장점유율은 ’22년 2월을 기점으로 45%를 돌파하며 1위에 올라섰다. 이에 더해 KT&G는 최근 ‘릴 하이브리드 2.0’의 주요 기능은 유지하면서 가격은 낮춘 ‘릴 하이브리드 이지’를 출시해 기기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가성비는 높여 소비자 선택폭을 넓혔다.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빠른 스틱 신제품 출시로 라인업을 확장한 것도 릴의 성공 비결 중 하나이다. 1분기 기준 릴은 전용스틱인 핏 10종, 믹스 10종 등 총 20종의 스틱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7년 최초 출시 이후 연 평균 4~5종의 스틱 신제품을 출시해온 결과다. 경쟁사인 PMI의 스틱이 13종, BAT가 10종인 것과 비교하면 KT&G가 훨씬 다양한 스틱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T&G는 올해에도 궐련형 전자담배 국내시장 1위 굳히기와 글로벌 전자담배 시장 내 보폭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술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에는 백복인 사장 등 경영진이 직접 전자담배 경쟁이 치열한 유럽시장 동향파악에 나서는 등 ‘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임왕섭 KT&G NGP사업본부장은 “국내시장 1위의 저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공략에도 계속해서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기술력으로 전자담배 분야 ‘리딩기업’으로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면서 어떻게 여성들에게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WP)는 ‘윤석열 대통령은 성 불평등에 대한 압박성 질문에 불편함을 드러냈다(S. Korean president appears uneasy when pressed on gender inequality)’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여가부 폐지를 비롯해 한국의 남녀 평등 문제를 지적했다. 매체는 “한국은 임금, 정치 발전, 경제 참여 면에서 남녀평등이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며 윤석열 내각은 장관급과 차관급 모두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보도했다. 또 윤 대통령은 ‘내각에 여자보다는 남자만 있다’는 질문에 “그래서 (여성들에게) 이런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라고 답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기사를 옮기며 “여성 장·차관이 거의 없는 남성만의 정부를 만들어 놓고, 성평등을 향상하고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답변을 해놓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양심은 있는 것이고, 답변이 말이 된다고 생각했다면 무지한 것”이라며 “여가부 폐지는 여성 평등과 안전, 권리보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치다. 여가부가 해왔던 성평등 사업 등을 삭제하는 마당에 어떻게 여성의 권리보장을 실현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라”면서 “한미정상회담이 윤 대통령이 성평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WP보도와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쓴소리를 냈다. 진 전 교수도 WP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국제 망신 당한 것”이라며 “구조적 차별이 없는데도 여성이 고위직에 올라오지 못했다면 결국 여성은 선천적으로 남성보다 무능하다는 얘기인데 이걸 말이라고 하냐”고 지적했다. 덧붙여 “문제는 그게 왜 문제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아예 문제를 문제로 인지하지 못하니 여성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빈말”이라고 비판했다.

엔데믹으로 인한 ‘3년만의 외출’과 이른 여름 날씨가 맞물리며 여름 패션제품과 뷰티제품 등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집콕에서 벗어나 야외활동이 늘면서 자연스레 외출복, 뷰티 제품에 지갑을 연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미뤄뒀던 휴가를 계획하는 얼리바캉스족이 증가하는 것도 패션뷰티 제품 수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옥션이 최근 한 달(4/22~5/22)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카테고리별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원피스, 스커트, 샌들 등 패션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셔츠/블라우스는 25%, 반팔티셔츠는 34% 더 판매됐고 원피스는 150% 증가했다. 반바지 역시 15% 상승했고, 스커트도 26% 올랐다. 청바지도 전체적으로 42% 늘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부츠컷/와이드핏 28%, 스트레이트핏이 151% 판매됐다. 여름에 신기 좋은 아쿠아슈즈는 20% 폭증했고, 스트랩샌들은 150%, 단화는 16% 신장했다. 여름용 뷰티 제품도 많이 찾고 있는데, 기본 선크림은 14% 증가했고, 바르기 편한 선스프레이(18%)와 선스틱/밤(63%), 선팩트/선파우더(41%), 에프터선케어도(338%) 등도 고루 신장했다. 스킨케어 제품도 상승세다. 촉촉한 피부관리가 가능한 미스트(148%)를 비롯해, 에센스/세럼(22%) 등도 올랐다. 이외에 BB크림(15%), 컨실러(33%), 파우더/트윈케이크(24%) 등도 신장세를 보였다. 얼리바캉스족 증가에 휴가지에서 필요한 패션잡화도 많이 찾고 있다. 비치웨어는 75% 늘고 수영복은 294% 증가했다. 몸매를 드러낼 수 있는 비키니/원피스 수영복은 220% 더 판매됐고, 모노키니수영복도 160% 오름세를 보였다. 여름 필수템인 선글라스도 74% 크게 올랐고, 왕골/밀짚모자(75%), 썬캡/썬바이져(24%), 양산(98%) 등도 많이 찾았다. 각종 패션의류와 뷰티제품의 인기는 국내 대표 온라인마켓플레이스 옥션이 진행하고 있는 빅스마일데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월 23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반팔, 반바지, 블라우스, 샌들 등 패션의류 잡화를 비롯해 선크림, 세럼 등 뷰티제품이 100위권 안에 다수 올랐다. 옥션 관계자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보복외출 수요가 급증하고 휴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외출복 등 패션의류와 뷰티제품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며 “실제 빅스마일데이에서도 반팔티셔츠, 여름샌들, 선케어 등 관련 제품이 누적 판매 랭킹 100위 안에 상당수 들었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성남시를 영화에서 악당이 판치는 ‘고담시’에 빗대는 망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민들의 자긍심을 짓밟는다”고 지적하며 “즉각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병관 민주당 후보는 안 후보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5일 분당구 야탑역 인근에서 열린 안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시작됐다. 그는 “12년간 기득권 카르텔 조커들 때문에 ‘고담시’로 전락해버린 성남시를 되찾자”고 주장했다. 이어 “고담시의 시민들은 피해자”라며 “공영개발의 탈을 쓴 채 헐값에 토지를 수용한 성남의 조커는 누구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지방 권력의 교체”라며 “중앙정부와 지역 정부가 한 몸이 돼야 원활한 협력을 통해 민생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 성남시민의 자긍심을 짓밟고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범죄도시라고 모욕해서야 되겠느냐”며 “기득권 카르텔 조커들은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개발 사업에 끼어든 무리의 뒤를 봐준 것은 국민의힘 관련자들과 법조 기득권, 토착세력이었고, 이들과 끝까지 싸운 것은 이재명 후보였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또 “안 후보가 인수위원회를 분당갑 출마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자신의 사심을 가리기 위해 성남을 발전시킨 전임 시장을 비난하고, 시민을 모욕하는 행태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안 후보에게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다음날인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 후보는 ‘성남은 조커가 판치는 고담 시와도 같다’며 성남 시민과 분당판교, 대장동 주민을 모욕하셨다”며 “정말 분당판교가 ‘고담’인지, 아니면 안 후보의 모욕주기식 정치공세인지 시민들 앞에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덧붙여 “안 후보가 무연고지인 분당갑에 출마한 명분이 대장동인 것으로 안다”며 “김병관이 답을 드리겠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무제한 방식으로 토론하자. 안철수 후보의 빠른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철수 후보측은 홍경희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김 후보의 제안을 “도둑이 제 발 저리는 끝장토론 제안은 후안무치하다”며 공개 토론을 거절했다.

아파트·빌라 등의 사유지에 무단주차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외부 차량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에 과태료 부과나 차량 견인 등의 강제조치가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사적 공간인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차량 파손·폭행으로까지 이르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행정력 행사 여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해 실시한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일반국민 2025명 응답) 중 98%가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차량등록대수가 2436만 대를 넘기면서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내에서도 주차 갈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4년 간 무려 7만6528건에 달한다. 이에 개정안은 아파트·빌라 등 실거주용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질서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공동주택 내 단속 근거를 마련해 ▲주차질서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상훈 의원은 “아파트나 빌라 단지 내 외부차량의 불법주차로 공공주택 주차 갈등이 심각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尹대통령 “방역협조 손실 보상은 법치국가 책무…소상공인에 600~10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