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9일 앞둔 23일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시장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섰고, 경기도지사는 김동연 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간 박빙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글로벌리서치가 JTBC 의뢰로 지난 21~22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서울 거주 1001명, 경기도 거주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장은 오 후보 51.5%, 송 후보 29.5%, 경기도지사는 김동연 후보 39.3%, 김은혜 후보 38.6%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 후보와 송 후보의 격차는 22%포인트(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밖이었고,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의 격차는 0.7%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내 였다. 서울시장의 경우, 같은 기관의 2주 전(7~8일) 조사 당시 오 후보 51.5%, 송 후보 30.1%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오 후보는 지지율을 그대로 유지했고, 송 후보는 소폭 하락한 모습이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두 후보 모두 직전 조사 대비 지지율이 2.7%p 오르면서 격차 역시 0.7%p를 똑같이 유지하는 등 초접전 양상을 띠었다. 직전 서울시장인 오 후보에 대한 지난 1년간 시정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62.0%, 부정 평가는 25.9%였다. 단일화 이슈가 있는 경기도지사의 경우 김은혜 후보와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 찬반을 물은 결과, 반대는 40.7%, 찬성은 29.3%로 나타났다. 이번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물은 결과, 서울은 '국정운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53.6%,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40.4%였고, 경기도는 안정론이 48.0%, 견제론이 45.3%로 나타났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한항공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한항공 측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6년 11월 대한항공이 계열사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당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조항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 면세품 판매 관련 사업을 하는 대한항공 계열사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 현아·원태·현민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유니컨버스는 콜센터 운영, 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 2007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조 전 회장과 자녀들이 70∼100% 지분을 보유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대부분 하게 하거나 광고 수익을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줬고, 유니컨버스에는 시스템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하는 식으로 이익을 보장해줬다고 봤다. 과징금 처분에 반발한 대한항공 측은 2017년 소송을 냈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공정위 제출 증거만으로는 싸이버스카이나 유니컨버스에 귀속된 이익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당거래'라고 주장하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정상거래'의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비교 대상 없이 어떻게 부당거래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취지다. 사안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서울고법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공정위 처분의 근거가 된 공정거래법 23조의2를 두고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해 특수 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아울러 이뤄져야 한다"며 해석·적용의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부당성'에 대해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특수 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 행위 주체·객체·특수 관계인의 관계 ▲ 행위의 목적과 의도 ▲ 행위의 경위와 경제적 상황 ▲ 거래의 규모 ▲ 특수 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 이익제공행위 기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특수 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점은 공정위가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 학력·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여사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일각에서 ‘무혐의 처분’을 예상하는데, 경찰은 이같은 관측을 반박하며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했다고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면 조사가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청장은 “대학 관계자 입장도 다 조사했고 서면 조사 단계가 됐다고 생각해서 질의서를 보냈다”며 “성급하게 한 건 아니다. 내용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허위경력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김 여사 변호인 측과 조율한 뒤 서면조사서를 발송했다. 김 여사는 피의자, 참고인 신분으로 관계된 10여개 사건을 서면 방식으로 조사받을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김 여사 측과 변호인과 조율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서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김 여사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했던 대학에 제출된 이력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지난해 12월 23일 김 여사를 고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같은 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라며 일부 의혹에 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편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수사를 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신현영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변인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명령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변인은 “검찰이 김건희씨의 서면조사를 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錢主) 의혹에도 스스로 죄를 덮어버리겠다는 검찰, 가히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이라고 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건희씨는 자전거래, 짬짬이 거래, 계좌이용 시세 조정 정황 등 숱한 주가조작 연루 정황들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전주’로 의심받는 김건희씨만 무혐의 처분으로 미리 결론을 내려놓은 듯 서면조사로 끝낸다니 김건희씨의 말처럼 ‘알아서 잘 하는 검찰’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아직 늦지 않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이든·기시다 ‘北핵·미사일 한미일·미일 공조’ 확인”

멀티 게임스포츠 플랫폼 사업 런칭하는 히든스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히든스타 프로젝트의 가장 특이한 점은 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한 기축코인을 발행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플랫폼상에서 최저보장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히든스타 측은 "전세계 유저들이 편하게 오프라인 가맹점과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히든스타 코인을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매일유업과 블루다이아몬드 그로워스사(이하 블루다이아몬드)가 합작하여 선보인 아몬드브리즈가 세련되고 건강한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는 배우 이다희를 모델로 발탁했다고 23일 밝혔다. 배우 이다희는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와 ‘검색어를 입력하세요WWW’에서 세련된 이미지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평소 꾸준한 운동과 자기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름다움을 가꾸고 있는 연예계 대표적인 건강 미인으로 꼽힌다. 배우 이다희와 식물성 건강 음료 아몬드브리즈의 만남은 아몬드브리즈의 신규 캠페인 영상을 통해 오는 25일 공개될 예정이다. 아몬드브리즈는 2015년 출시된 이래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일상을 응원해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채우다 비우다 아몬드브리즈’ 콘셉트 하에 최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MZ세대 사이에 주류 문화로 자리잡은 환경과 윤리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가치 소비’와 몸도 마음도 즐거운 건강 관리를 지향하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에 대해 브랜드 메시지를 전한다.

재산분할 시 대부분의 판결은 당사자 쌍방이 가진 재산과 그 가액을 확정하여 순재산(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가액)을 구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 다음,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에서 위 비율에 따른 금액에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와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개별 재산마다 기여도를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는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하되, 후견적인 측면에서 부양적 측면과 혼인의 파탄 경위,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는 유형·무형의 자산(예컨대 혼인 중 취득한 박사학위 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아내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는 혼인관계가 10년 이상이면 통상 40% 내지 50% 정도의 선에서 인정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이 적을수록 높게, 많을수록 낮게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높게, 짧을수록 낮게 인정됩니다. 또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많을수록 즉 특유재산이 적을수록 높게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한편 이혼 시 부부가 가지는 소극재산의 합계가 적극재산의 합계를 초과해 부부의 순재산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재산분할이 허용됩니다. 이때는 재산분할을 한 결과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데,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판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국내 대형 식품가공업체 ‘청정원’이 만든 식품에서 ‘소털’이 나왔다는 글이 게재돼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가공 부위의 특성상 소털이 들어갈 수 있고 식당에서 파는 음식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일부는 소털을 먹는 건 꺼림직하다는 의견이다. 18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청정원이 만든 인스턴트 식품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왔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올랐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사람 눈썹과 유사한 이물질이 밥에 박혀있는 모습이 담겼다. 글쓴이는 “수세미인지 머리카락인지 모르겠다”며 “(업체 측에서는) 그냥 먹으라 한다”며 “‘수구레’(소가죽 껍질과 쇠고기 사이의 아교질)도 아니고 도가니탕을 샀는데...”라고 허탈해 했다. 도가니탕에서 이물질이 나와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소털’이 들어갔지만 먹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음식에 이물질인 소털을) 그냥 먹어도 된다는 말은 머리털 나오고 처음 듣는다”며 “말이 되는 건가”라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구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다른 일부는 “먹기에 꺼림직 한건 이해한다”면서도 “설렁탕 등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청정원에 문의한 결과 “제품 내에서 일부 잔털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품 포장에 관련 내용이 적혀있다. 취식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먹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장연, 8시부터 지하철 4호선 시위 예고…열차 운행 지연될 듯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재차 규정하며 “임명을 강행하면 부담을 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전날인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4대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심복 법무부 장관이 국정의 정상 운영을 가로막을 수 있고, 국회나 전 정부와 야당을 비하하는 태도·자세에서 협력이 아닌 대결의 자세가 계속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행정을 총괄할 사람으로서 본인이 휴대폰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보여준 모습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자격이 안 되고, 자녀 관련 ‘내로남불’도 문제”라고 했다.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한동훈은 이미 한참 이전부터 부적격하다는 판단이었다”며 “어제 청문회 답변 태도도 성실하게 답변하는 게 전혀 아니었는데 우리 판단이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추가로 오는 자료와 이후에 태도 변화가 있는지 등을 보고 채택하기로 해 결과적으로 채택하지 못했다”며 “(민주당 의원 사이에선) 부적격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반대에도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은 이 경우 국정의 부담이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로 이전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인사권자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로서 무슨 방법이 있겠냐”면서도 “다만 그로 인한 부담은 본인들이 다 안고 가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국민의 심판과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의 연계는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임명을 강행하면 총리 인준에 여러 의원의 각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