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 검토한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념 만찬장에서 윤 대통령이 술잔을 들었다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시선을 느끼고 황급히 내려놓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가 된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우연히 잡힌 시선’이라며 뒷이야기를 전했다. 지난 16일 MBN ‘판도라’에 출연한 이 대표는 “김 여사가 ‘레이저 눈빛’을 쏘자 윤 대통령이 얼른 잔을 내려놓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라는 진행자 언급에 “아마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음주 걱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장면은 리셉션장이었는데, 그렇게 강한 술들이 없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평소에 더 도수 높은 술을 즐긴다. 리셉션장에 있던 술은 알코올 도수가 거의 없는 술이었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연히 (김 여사의) 시선이 그쪽으로 잡힌 게 음주를 걱정하는 모습으로 보인 듯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난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윤 대통령 취임 기념 만찬장에서 포착된 짧은 영상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다. 해당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와인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술잔을 들었다가 배우자인 김 여사가 빤히 쳐다보자 황급히 내려놓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김 여사가 눈에서 이른바 ‘레이저’를 발사했다며 “이게 (진정한) 내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진보 성향 누리꾼들은 “윤 대통령이 국정도 김 여사 눈치 보며 할 것 같다”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이 대표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시 만찬장에서 김 여사와 대화 도중 입을 가리며 ‘파안대소’하는 사진이 화제를 모은 데 대해선 “제가 이전에 영부인이 대외활동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아닐 거로 생각한다는 얘기를 한 적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김 여사는 사업가 출신”이라며 “사람과 교류 많은 직업이고 그 분야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쁘게 대하지 않는다. 호감 주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도 정작 (김 여사를) 만나보니 웃음이 나오지 않았을까. 만약 그 상황에서 찡그린 표정이었다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지난 16~17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50.8%, 윤형선 후보가 40.9%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재명 후보가 윤형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인 9.9% 포인트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특히 지지 여부와 별개로 누가 계양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55.3%로 윤 후보(35.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천 계양을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이후 민주당 후보들이 의석을 싹쓸이한 곳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이같은 점이 드러난 것이다. 보궐선거에서도 이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후보의 원내 입성도 수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90%)·유선 RDD(1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쟁점으로 떠오른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국회에 확산할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차등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경영계에 힘을 싣고 있다면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을 발의해 노동계 편에 섰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국회의원(민주당, 비례)에 따르면 이 의원은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사업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업종별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는 근거조항이 있지만, 제도 도입 후 사실상 사문화돼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이 밝힌 법안 발의 취지다. 이에 노동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최저선을 보장해야 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차등 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가능하지만,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며 “(이런 이유로) 이수진 의원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 발의를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27명의 최임위원 중 15명이 반대해 차등적용이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익위원들 가운데 일부가 정권 교체 이후 달라진 기류를 의식해 (업종별 차등적용에)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도 요구했다. 한편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8년 한 차례 적용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노동계 반발에 부딪혀 1년 적용해 본 뒤 동일체계의 현행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는 우리나라 산업구조·규모나 지역여건상 일률적인 최저임금 책정이 적절하지 않다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한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광주 북구에 소재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됐다. 대통령실 참모진 등과 함께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에 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유족과 함께 ‘민주의 문’을 통해 입장한 데 이어 기념식 말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을 때는 참석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노래를 제창했다. ◆‘민주의 문’으로 유족과 입장한 윤석열 대통령…기념식에 2000여명 참석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해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윤 대통령과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와 각계 대표 그리고 학생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기념식은 199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후 2002년까지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됐으나, 2003년부터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다. ‘오월을 드립니다’를 주제로 개최된 기념식은 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는 진실규명을 통한 용서와 화해로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에게는 광주에서 뿌려진 민주주의 씨앗을 소중하게 가꿔 희망 가득한 오월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과 함께 ‘민주의 문’으로 입장했다. 이어진 윤 대통령의 헌화와 분향에는 국가보훈처장,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민주유공자 유족회장, 민주화운동 공로자회장, 광주·대구광역시장, 전남대와 조선대에 재학 중인 학생 등으로 구성된 학생대표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이 착용한 마스크 왼편에는 ‘오월을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혔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앞쪽에 나란히 착석했다. 국민의례와 순국선열 등에 대한 묵념 등 후에는 ‘오월의 진실’이라는 주제를 담은 영상이 포함된 추모공연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 “민주화 성지 광주에서 여러분 뵙는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늘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여러분을 뵙는다”며 “우리는 민주 영령들께서 잠들어 계시는 이곳에 숙연한 마음으로 섰다”고 입을 뗐다.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 후에는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고,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돌아봤다. 더불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의미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확대해 나갈 책임은 온전히 우리 손에 달려있다”며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민주 영령이 지킨 가치를 승화해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에는 현장에서 잠시 박수소리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는 광주와 호남의 역할을 부각하는 것으로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와 호남이 앞장설 것이라 확신한다”고 하자 현장에서는 다시 박수가 들렸다. 나아가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의 힘이 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며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는 말로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KTX로 광주 향한 윤석열 대통령…‘임을 위한 행진곡’에는 다 같이 제창 기념식에 앞서 윤 대통령이 새 정부 장관들, 대통령실 참모진, 국민의힘 의원 등 당정 인사 100여명과 함께 KTX를 타고 광주로 향한 점도 주목됐다. 오전 7시30분에 서울역에서 출발한 열차는 윤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을 위해 편성된 특별편이며, 윤 대통령 전용칸인 1호 차 뒤로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각각 2·3호 차에 타고, 나머지 의원들은 5~6호 차에 나눠 탑승했다. 호남을 ‘제2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호남동행단 소속 의원 7명도 국무위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 바로 뒤 칸인 2호 차에 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에서는 원외인 이준석 대표 1명을 포함해 총 100명이 기념식에 참석하며, 이 중 86명이 윤 대통령과 함께 광주행 KTX를 탄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병가나 일부 개인 사정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원 참석에 가까운 참석률이다. 역대 가장 많은 보수정당 정치인이 참석한 5·18 기념식이기도 하다. 앞서 윤 대통령이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기념식 참석을 요청한 만큼 광주행 원팀(one-team)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보수정부로서는 기념식 ‘제창’이라는 전향적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당에서도 의원들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 악보를 사전에 배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기념식 말미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서가 되자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잡고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로 노래가 시작하자 방송사 카메라는 일제히 윤 대통령의 모습을 비췄고, 이 대표와 윤 위원장 등도 오른손 주먹을 쥐고 노래를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나흘째인 13일 용산대통령실 기자실(국민소통관)을 깜짝 방문하며 직접 소통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16분쯤 서울 용산청사 1층의 기자실에 참모들과 함께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소통관 내 취재·영상·사진기자실과 브리핑룸을 일일이 들러 시설을 살펴보고 기자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 중앙의 단상에 올라간 뒤 기자들에게 “앞으로 대변인만 아니고 각 수석이랑 담당 비서관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 어떠한 현안이 생기면 여기 와서 소통하게 될 것”이라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성급하게 하지 말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시설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같이 만들어 나가자”라며 “여기가 (국회) 소통관보다 좀 좁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얼마나 자주 올 것이냐’는 물음에는 “자주 오겠다. 국민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라면서 너털웃음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 놓인 의자에 직접 착석해보며 “내가 앉으니 작네”라고 말해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아침 (출근길) 질문·답변이 괜찮은가’라고 묻자 “좋다. 인사 문제든 정책 문제든 언론에서 나오는 걸 잘 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전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에서 취재진에게 “취임사에서 ‘통합’ 이야기를 뺀 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데 이어 12일에는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을 임명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오늘은 일부만”이라고 답하는 등 취임 후 ‘출근길 문답’을 이어왔다. 윤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지원 의사를 밝힌 배경, 당시 사퇴 가능성이 제기됐던 김성회 전 종교다문화비서관 거취 등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지자, 최영범 홍보수석은 “오늘은 (기자실을) 둘러보러 온 것이니까”라며 만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실을 모두 둘러본 뒤 “공사가 다 끝나면 시루떡이라도 한 번 먹읍시다”라고 제안했다. 기자들이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김치찌개를 언급하자 “주방이 아직 안 됐다. 식당이 되면 양을 좀 많이 끓일게요”라고 화답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있다. 이 고문을 겨냥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촉구하자, 민주당은 ‘심통을 부린다’고 맞섰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 고문을 향해 “당선될 경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말했다. 이 고문의 출마 선언을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으로 정의하면서다. 이어 “경찰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이재명이 적시돼 있다고 한다”며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 전 지사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같이 언급하면서 자신이 강원랜드 의혹 사건을 수사 받을 당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며, 모든 의혹에 자신이 있다면 이 고문이 지체 없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거듭 몰아붙였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튿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권 원내대표의 ‘당선되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 주장을 놓고 “이재명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다가 어려워지니 심통을 부리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위원장은 이 고문의 출마를 두고 비난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방탄용’이라는 비난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남용하기 위해 방탄 출마를 감행하는 행위가 국민들 관심사로 등장한다”며 이 고문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아울러 “원내지도부는 불체포 특권이 2016년, 20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만든 개정안보다 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달라”고 말했다. 불체포 특권의 취지는 권력자의 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는 것이지, 직무상 비리 방어를 위해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윤형선 후보의 계양을 당선에 이 고문의 불체포 특권 활용을 막는 ‘1차 저지선’ 의미를 부여하고, “저희가 실패하더라도 대장동 수사와 소고기, 초밥 수사가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불체포 특권에 대한 개정을 연구하고 추진해 달라”는 당부도 더했다. 이 대표의 말에 권 원내대표는 “그저께부터 연구를 시작했다”며 “일요일(15일) 오전에 우리 당의 개정 방향을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장장 1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주요 낙마 대상으로 규정하고,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동훈 후보자 거취 연계 가능성은 부인하면서도 부결을 공언하며 압박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이 직접 청문을 했기 때문에 가장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분들이 모두 부적격이라고 입장문을 먼저 밝혔다”며 “의원총회를 통해서 최종 인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귀향을 반대하는 집회가 6일 열렸다. 보수단체들은 “문재인을 체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문 대통령 귀향을 반대했다. 자유대한수호연합 부울경본부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에서 과격한 구호와 발언을 하며 집회를 벌였다. 이번 집회는 평산마을 사저 건립 후 첫 번째 집회인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 집회로 회원 50여 명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보수단체는 앞서 양산경찰서에 지난달 29일과 이날 집회를 열겠다며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 대통령이 귀향하는 오는 10일에도 10여만 명이 모이는 대집회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산 정의로운 사람들’ 외 단체들도 오는 8일 오후 12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문 대통령 귀향을 반대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집회 후 통도환타지아 2주차장에서 불곡도예 등 3.4km 구간의 거리행진도 진행할 예정이다. 평산마을 주민들은 10일 환영 행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환영 문구가 담긴 현수막 정도만 내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로 향한다. 전날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 취임식 하루 전인 9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의 마지막 근무를 마친 뒤 김정숙 여사와 함께 정문을 걸어 나올 예정이다. 이후 청와대 분수앞에서 시민과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서울의 모처에서 임기 마지막 밤을 보낸다. 이후 다음 날인 10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되는 윤 당선인의 공식 취임식에 참석한 뒤, 1시간 뒤인 낮 12시 서울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서울역 광장에서 국민들에게 인사를 전한 뒤 KTX 편으로 울산 통도사역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후 2시30분쯤 울산 통도사역 광장에 설치된 고래조형물 앞에서 마중 나온 시민들에게 인사를 할 예정이다. 30분 뒤인 오후 3시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의 마을회관에 도착해 인근 주민들에게 한 차례 더 인사를 한 뒤 사저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 이재명 전 지사 인천 계양을 전략공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