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연쇄 화재와 관련한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품질관리 및 결함시정 총괄 책임자 전모씨(50)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6월21일로 지정했다. 전씨 등은 BMW 차량에 들어가는 ‘EGR(엔진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재순환된 배기가스 및 외부공기를 디젤엔진 실린더에 공급하는 플라스틱관)에 천공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8년 BMW 520d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며 BMW의 차량결함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BMW코리아는 자체 조사를 통해 EGR에 결함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고 리콜을 실시했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EGR 장치 불량을 감추기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와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은 품질관리 및 결함시정 업무와 관련해 자동차 결함 관련 사건의 보고나 기술분석을 직접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부장 및 직원들로 파악됐다. 앞서 BMW 차량 화재 피해자 등 소비자들은 2018년 독일 BMW 본사와 한국지사 회장 등 관계자를 고소한 뒤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졌다. 당시 경찰은 2019년 11월 피의자 20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6일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BMW코리아 대표, BMW의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 7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무실 사진을 각각 올리며 “어느 집무실이 더 권위적인가”라며 우회적으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기존 청와대를 구중궁궐과 같은 권위주의식 폐쇄적 공간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 데 이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캠프에서 뛰고 있는 이 대변인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 대통령의 집무실 사진만 놓고 비교해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적으로 보이는, 으리으리한 집무실은 소(小) 집무실이란다”라며 “6월 중순쯤 완공 예정인 용산 청사 2층의 대통령 ‘주 집무실‘은 얼마나 대단할지 기대된다”라고 질타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 대해선 “2017년 5월 취임한 직후부터 일상 업무를 청와대 본관 집무실이 아닌 비서동 여민1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보았다”며 “문 전 대통령의 집무실은 10여평 정도로 책상과 의자, 소파와 응접 세트가 있었다”고 치켜세웠다.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은 청와대 본관 2층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주로 근무를 하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본관에서 비서동까지 거리 500m를 아꼈다”고 알렸다. 이어 “비서실장 이하 모든 수석과 비서관들은 비서동에 있는 여민관으로 옮긴 것이고 문 전 대통령이 참모들을 소집하면 5분이면 다 모일 수 있는 거리”라고 강조했다.

성 비위 의혹에 휩싸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해명 역시 석연치 않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윤 비서관은 이날 ‘(성비위 의혹 관련) 기사에 나온 내용 중 경위 등 다른 부분이 있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당연히 사과를 드려야 맞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리겠다”라며 허리를 90도 숙여 대국민 사과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대검 운영지원과장 신분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언행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비서관은 사과 후 “사실관계는 분명 다른 부분이 있다. 첫 번째로 제가 조사받은 적도 없다. 20년 전의 일이고…”라고 말을 흐리고는 “그 부분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설명해 드리면 또 다른 불씨가 되고, 그래서 설명은 안 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20년 내지 30년 된 오래된 일이고, 경미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했다. 검찰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비서관은 “또 다른 불씨가 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다”면서도 “그때 사실은 제가 윗분들로부터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격려금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제 생일이었다. 직원들이 한 10여명 남짓됐는데 소위 ‘생일빵’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당해봤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초콜릿케이크가 얼굴에 뒤범벅이 됐다. 그러면 ‘생일날 뭐 해줄까?’라고 해서 제가 화가 나서 ‘뽀뽀해 주라’고 했던 말은 맞다. 그래서 볼에다가 (뽀뽀를) 하고 갔던 것이고…”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 비서관은 “그런데 제가 어떤 성추행을 했다고 조사받은 것도 아니고, 2003년에 조사가 되는지도 몰랐다. 조사가 뒤에서 이뤄졌더라. 그리고 10개월인가 1년인가 지나서 ‘감찰본부장 경고’로 대검에서 서부지검으로 전보 조치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 비서관은 “제가 주로 (검찰에서) 활동했던 곳이 서초동”이라며 “제가 식사하면서 2차를 안 간다는 것은 많은 직원이 알고 있다. 다른 간부들이 끌고 가더라도 거기 모셔다드리고 저는 도망가는 게 소문이 다 나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요즘 어떤 언론사를 보니까 저에 대해 2차에서 어쨌다는 둥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일이 대꾸를 안 하면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잠자코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윤 비서관은 “다만 저로 인해 상처 입고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사과를 드렸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이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비서관이 2012년 7월 대검 사무관 재직 시절 2차 회식 자리에서 ‘러브샷을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라고 발언하고, 여름철 스타킹을 신지 않은 여직원에게 ‘속옷은 입고 다니는 거냐?’라고 말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한편, 윤 비서관은 검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02년 문학세계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한 뒤 출간한 시집에서 ‘전동차에서’란 제목의 시를 발표했다. 그런데 해당 작품에 “전동차에서만은 짓궂은 사내아이들의 자유가 그래도 보장된 곳이기도 하지요”, “풍만한 계집아이의 젖가슴을 밀쳐 보고 엉덩이를 살짝 만져 보기도 하고 그래도 말을 하지 못하는 계집아이는 슬며시 몸을 비틀고 얼굴을 붉히고만 있어요” 등의 구절이 등장해 ‘지하철 성추행 묘사’ 논란이 일었다. 윤 비서관이 2001년 출간한 <석양의 찻잔>이라는 제목의 시집엔 해당 시의 원문이 실렸는데, 원문 마지막에 ‘요즘은 여성전용칸이라는 법을 만들어 그런 남자아이의 자유도 박탈하여 버렸다나’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시 제목에도 ‘전철 칸의 묘미’라는 부제가 괄호 안에 담겼다. 하지만 윤 비서관은 후속 시에서는 마지막 문장과 제목 괄호 내용을 삭제했다.

[속보] 尹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가부 장관 임명

[속보] 서울회생법원, 쌍용차 인수예정자 KG그룹으로 허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징계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제보한 장 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는 제보자 장 씨를 통해 이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성비위 의혹을 받는 3선 중진 박완주 의원을 제명 처리했는데 이를 ‘수술중’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 대표는 성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데, 징계 절차는 지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도 공직자 비위 척결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해당 사건 징계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징계해라. 최소한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성상남 의혹을 부인하며 강 변호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가세연에서 지난해 12월쯤 제기한 성비위는 허위”라며 성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복당을 시켜주면 영상을 내리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해당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10살이던 친손녀를 무려 4년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 과정을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조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A씨(74)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4년 동안 미성년자인 친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46회가량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피해자를 보호자 외출 등의 명목으로 데리고 나와 만 10살 때부터 위력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A씨와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 사건에 대해 12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친할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나이가 어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A씨의 요구에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친족이었던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홀로 감당할 수 밖에 없었다”며 “피해자는 과연 A씨가 자기 친할아버지가 맞는가, 임신을 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할 정도로 많은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 성립과 인격 형성 발전에 미친 악영향 정도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재판부는 음란물 소지 부분에서 일부 무죄가 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한 것을 두고는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에 비춰 휴대전화를 조작했다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진이 우연히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인천시 산하 단체장상을 수상했다는 주장에 대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반박했다. MBC는 전날인 4일 ‘미국의 한 인터넷 매체가 한 후보자 딸의 교육 봉사 활동을 소개하면서 서울시장상, 인천시장상 등의 수상 이력을 언급했으나 해당 지자체에는 상을 준 기록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 후보자 청문준비단은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후보자의 장녀는 2021년 서울특별시장, 2020년 인천광역시 산하 단체장 등으로부터 수상한 바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후보자 장녀는 지난해 서울특별시장, 2020년 인천시 산하 단체장으로부터 수상했다’고 밝혔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후보 딸이 받은 상은) 국가 청소년 정책을 수행하는 인천시 위탁기관에서 요청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상”이라며 “(날짜도) 2021년 11월”"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이 상에 대해 “위탁기관이 요청해 의회 의장상을 받은 것”이라며 “인천시장상도 아니고 의회가 인천시 산하 단체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딸에 대한 악성 이메일 전송과 사진 유포 행위에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5일 오전 “후보자 딸과 관련된 한겨레의 허위·왜곡 보도 이후 미성년 자녀의 봉사활동 이메일 계정이 ’좌표찍기‘ 공격 대상이 돼 욕설을 담은 글들이 다수 수신되고, 후보자 딸의 사진이 각종 블로그에 유포되고 있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가 남편 윤씨를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르도록 강요한 구체적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씨가 결혼 후 윤씨의 심리를 지배하며 착취했고 조씨와 함께 계획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며 공소장에 ‘가스라이팅’을 적시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다. 5일 MBC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가 윤씨를 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건 당일인 2019년 6월30일 이씨는 윤씨에게 자신이 생리 중이라 물놀이를 할 수 없다는 의사 표현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오후 8시가 넘어 조씨 등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다이빙할 것을 재촉했고 ’뛰어내려야 집에 갈 수 있다‘는 취지의 말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한다. 이에 수영을 못하는 윤씨는 3차례 거절했지만 이씨가 “차라리 내가 뛰겠다”고 윤씨를 궁지에 몰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던 이씨가 계속 압박하자 심리적 지배를 당한 윤씨가 결국 뛰어내렸다는 것이다. 살인을 계획했지만 사고로 위장하려고 애쓴 대목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일행은 “어느 정도 강압이 있었고 이씨가 뛰겠다고 하니 (윤씨가)‘내가 좋아하는 여자인데 뛰는 건 못 보겠다. 차라리 내가 뛰자’고 생각해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 등으로 미뤄 볼때 이씨가 결혼 이후 윤씨의 심리를 지배하며 착취했고 조씨와 함께 계획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가 윤씨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켜 자신의 요구를 남편이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의자 유족은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윤씨의 누나 A씨는 전날인 4일 ‘엄벌 탄원서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불쌍하게 생을 마감한 동생을 가엾게 여겨 탄원서를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 씨가 자신의 친딸을 윤 씨에게 입양시키고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그 사실을 처음 이야기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A씨는 “동생 장례식장에서 굳이 입양된 딸 얘기를 꺼낸 건 아이를 조카로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을까”라고 자문하며 “마땅히 사랑받고 커야 할 본인의 아이까지 도구화해 저희 부모님 재산까지 노린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어 “이 씨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빙자해 제 동생 돈으로 호의호식했을 생각을 하면 분하고 억울하기 그지없다”며 “평범했던 저희 집안을 한순간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들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윤씨를 상대로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적시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윤씨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30)도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와 조씨는 작년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이들이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할 때 은신처를 마련해 준 30대 남성 2명을 최근 구속했으며,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를 체포하고 1주일 뒤 은신처인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안방 천장에 숨겨둔 휴대전화 5대, 노트북 1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확보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도피 자금의 출처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의자 유족은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윤씨의 누나 A씨는 전날인 4일 ‘엄벌 탄원서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불쌍하게 생을 마감한 동생을 가엾게 여겨 탄원서를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 씨가 자신의 친딸을 윤 씨에게 입양시키고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그 사실을 처음 이야기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A씨는 “동생 장례식장에서 굳이 입양된 딸 얘기를 꺼낸 건 아이를 조카로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을까”라고 자문하며 “마땅히 사랑받고 커야 할 본인의 아이까지 도구화해 저희 부모님 재산까지 노린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어 “이 씨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빙자해 제 동생 돈으로 호의호식했을 생각을 하면 분하고 억울하기 그지없다”며 “평범했던 저희 집안을 한순간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들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