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배우 강수연(55)이 11일 영면에 든다. 고 강수연 장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영결식을 엄수한다.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현 강릉국제영화제 이사장)과 임권택·연상호 감독, 문소리·설경구 배우가 추도사를 하고 동료 영화인들의 추도영상이 상영된다. 사회는 유지태 배우가 맡는다. 장례위원회는 영결식을 영화진흥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강수연은 지난 5일 오후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다가 7일 별세했다. 고인의 유해는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돼 용인공원에 안치된다. 한편 고인은 1987년 영화 ‘씨받이’로 제44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1989년 ‘아제 아제 바라아제’로 모스크바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장관 취임과 검찰 수사,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 등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을 많이 관람해 달라며 “온전한 진실이 알려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전날인 10일 제작사 켈빈클레인프로젝트가 공개한 특별영상에서 “이번 다큐멘터리를 우리 사회에서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찍은 분들이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사태에 대해서 다른 시각들이 있었고 다른 경험, 다른 증언이 있었음을 알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며 “조국 사태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대립하며 싸우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자기 생각만 옳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만 옳다며 언쟁하고 격한 싸움도 벌인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재판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하는 법률적 진실 뒤에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던, 나아가 왜곡돼 있던 진실들이 복구되고 그 속에서 온전한 진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며 “온전한 진실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기를 간곡히 소망하고 있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다큐에도 출연하는데 제작진과 인터뷰, 혼자서 계란프라이를 부쳐 김과 함께 밥을 먹는 모습, 딸과 통화하는 모습 등이 카메라에 담겼다. 다큐에는 또 최근 3년 동안 조 전 장관 부부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온 이들이 대거 출연해 검찰과 언론, 나아가 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정 전 교수의 재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수요일인 11일은 아침부터 전날보다 기온이 오른 가운데 한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전국이 발해만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지만, 제주도는 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다”고 예보했다. 기상청 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최저기온은 12.2도이며 낮 최고기온은 20~27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은 구름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전남 남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 낮 12시부터 6시 사이 제주도에서는 5~10㎜ 사이로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 상태가 대체로 청정할 것으로 예상돼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조현수(30)에게 적용된 직접 살인죄가 법원에서 인정될지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은 살인죄 적용을 위해 ‘가스라이팅’과 ‘직접 살인’의 인과관계 입증 주력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실제 행위 없는 직접 살인죄가 최종 유죄로 확정되면 ‘가스라이팅’을 통한 간접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한다는 첫 판례가 된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에게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3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이씨의 남편 윤 모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스스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처음 사건을 송치한 경찰은 피해자를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이들에게 적용했으나, 검찰은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바꿔 기소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쉽게 직접 범행과 간접 범행이지만 둘 다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씨가 윤씨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했고, 이후 경제적 착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살인미수 2건을 시작으로 계곡 살인 후 보험금 수령 시도로 이어진 일련의 범행 과정을 설명하며 직접 살인죄를 입증하기로 했다. 윤씨를 경제적으로 착취해 온 이씨가 내연남과 함께 남편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2차례 실패 끝에 살해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은해가 남편 윤씨를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르도록 강요한 구체적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5일 MBC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가 윤씨를 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정황을 파악했다. 사건 당일인 2019년 6월30일 이씨는 윤씨에게 자신이 생리 중이라 물놀이를 할 수 없다는 의사 표현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오후 8시가 넘어 조씨 등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다이빙할 것을 재촉했고 ’뛰어내려야 집에 갈 수 있다‘는 취지의 말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한다. 이에 수영을 못하는 윤씨는 3차례 거절했지만 이씨가 “차라리 내가 뛰겠다”고 윤씨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던 이씨가 계속 압박하자 심리적 지배를 당한 윤씨가 결국 뛰어내렸다는 것이다. 살인을 계획했지만 사고로 위장하려고 애쓴 대목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일행은 “어느 정도 강압이 있었고 이씨가 뛰겠다고 하니 (윤씨가)‘내가 좋아하는 여자인데 뛰는 건 못 보겠다. 차라리 내가 뛰자’고 생각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무죄로 선고될 것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도 염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0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우표는 기념우표 1종 300만 장, 소형시트 1종 50만 장, 기념우표첩 1종 2만 부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기념우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당한 모습을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표현했다”며 “우표 전지 배경에는 국익과 국민을 기준으로 국정을 펼쳐 나갈 대통령의 따뜻한 이미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전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인천 계양을 출마설과 관련해 “이 전 지사의 의사와 계양구 시민의 의사가 합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을은 송 전 대표의 지역구였다.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계양을 보궐선거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지사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인 김은혜 의원의 지역구 경기 성남 분당갑도 언급되고 있다. 송 후보는 3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지사의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송 후보는 “저는 원론적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 전 지사를 (대선에서) 찍은 1600만 표를 고려하면 이 전 지사가 어떤 식으로든 지방선거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며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건 당이 판단해야 하는데 인천의 계양구 시민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계양구 시민, 권리당원은 이 전 지사의 출마를 바라는 분위기다. 민주당 권리당원게시판에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인천 계양을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하라는 당원들의 글로 도배됐다. 당원들은 “이재명을 반드시 공천하기 바란다”, “이재명을 계양에 심어야 한다”, “당원이 원하고 목소리를 높이면 귀 기울여 듣는 게 순리”, “이재명을 계양하라” 등의 글을 남겼다. 이러한 가운데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3일 이 전 지사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그 지역에 가능한 인물군으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지사가) 아직 저에게도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출마 의사가 있다는 말을 전해온 적은 없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이 전국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차출도 고려하고 있다”며 “2011년 분당을 보궐선거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차출했고 민주당이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분당을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 이후 분당을 지역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면서 민주당 수성지역으로 바뀌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지사의 분당갑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성에 대해 가능성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나오겠다고 하는 것, 언론에서 안철수와 이재명의 빅매치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것들에 대한 관측이 많은데 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지역에 대한 고민도 하고 이 고문에 대한 설득작업도 거쳐 공천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이후 계양구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의석을 싹쓸이했다. 이에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정의용 외교장관 부인에게 ‘나가 있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인수위가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법적조치를 시사했다. 인수위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외교부와 사전 조율을 통한 방문이었다”면서 “장관 배우자와 아예 마주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앞서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가)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해서 (정 장관 부인이) 바깥 정원에 나가 계셨고, 그 사이에 안을 둘러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 부인이) ‘상당히 불쾌했다’는 전언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 관저로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김 여사가 공관을 방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이전TF는 “매우 악의적이고 날조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외교부장관 공관관리 직원이 함께 있어 장관 배우자와 마주친 적조차 없다는 사실은 명백히 확인된다”며 “김 여사가 동행한 것은 이미 외교부 장관 공관을 유력한 장소로 검토한 이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문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우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도 우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관저가 당초 부지로 결정됐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인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민주당 등의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윤 당선인 측은 이를 부인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고를 당한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온 점, 주변에 주정차한 차들로 시아를 확보할 수 없었던 점, 전고가 높은 SUV의 특성상 키가 작은 어린이를 발견하기 힘든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시했다. 한국계 외국인 A씨는 지난해 6월 SUV 차량을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신호등이 고장 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현장인 왕복 5차선 도로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하행 1차선 신호 대기 차들이 횡단보도 앞뒤로 정차한 가운데 상행 1차선을 주행하던 A씨 차량이 횡단보도로 다가가고, 하행 차선 쪽 인도에 있던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뛰어 도로를 가로지르다 난 사고였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 차량의 주행속도를 시속 약 26.1km로 추산하며 “피해자의 신장은 147cm에 불과한데 A씨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는 전고가 높은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정차한 차들로 인해 사고 직전까지 피해 아동이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탄소 중립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앞으로도 높은 가격이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보통 계약 체결 후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물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 체결 후 물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될 때 이를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하는 제도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입니다(국가계약법 제19조). 일반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발주자의 협상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특약(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하는 사례가 잦습니다. 이렇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을 했는데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면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국가계약법은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부당특약)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면 무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74076) 등에서 공공계약상 물가변동 배제 특약에 대해 “여러 사정을 이유로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효력이 있다”고 판결해 왔습니다. 대법원이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특약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부당특약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계약법상 부당특약 무효 규정은 공공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공공계약과 민간계약을 포함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건설공사 계약의 물가변동 배제 특약에 ‘상당한 이유’가 없어서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물가변동 배제 특약 부분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김추 변호사 chu.kim@barunlaw.com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등판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1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송 전 대표가 지난 29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지난달 30일 이전에 사퇴하면 6월 1일에 해당 지역구의 보궐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게 된다. 앞서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자 그의 의원직 사퇴 전부터 지역 정가에서는 자천타천으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설 인물들이 여럿 거론됐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출마가 가장 큰 관심사다. 이 전 지사는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인 김은혜 의원의 지역구 경기 성남분당갑이나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수 있다는 ‘조기 등판론’이 민주당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전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계양을에 출마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를 전략적으로 공천해 맞대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이후 계양구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의석을 싹쓸이했다는 점에서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2일 이 전 지사의 보궐선거 등판론에 대해 “지난 대선 때 1600만표 이상의 국민 마음을 얻었던 이 전 지사는 이번 보궐선거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지사의 성남 분당갑 또는 인천 계양을 차출설이 돈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면서 “그 형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총 7곳으로 확정되면서 ‘미니총선급’으로 판이 커졌다.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지역구엔 이 전 지사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 거물급 정치인들의 등판설도 나오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심 동향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심사는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전 지사와 안 위원장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여의도 입성 도전 여부다. 이 전 지사는 인천 계양을과 성남 분당갑에, 안 위원장은 성남 분당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