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전날(12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고 국가안보실 차원의 안보상황전검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미사일 발사 상황 및 대처를 위한 회의석상에서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인 12일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는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아 올린 지 닷새 만이자 올해 16번째 무력시위로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출범한 뒤 첫 도발이었다. 민주당은 이같은 상황에 윤 대통령이 NSC를 열지 않은 점을 문제시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긴장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감안한다면 정말 안일한 대처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장마저 공백인 상황에 NSC를 열지 않은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실은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지만 이번 북한의 도발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어야 하는 마땅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안보불감증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정도”라며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국민께서 어떻게 이해하시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북한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의 위기 상황 대응에 있어서 국민 불안이 초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합참이 대응의 수위를 어떻게 건의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실의 대응은 ‘첫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최소한 NSC 상임위원회라도 개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문재인 정부의 조치가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이었던 것처럼 국민의 시각을 호도하고 윤석열 정부 대응의 허점을 물타기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하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간에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대통령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묻는 기사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상황 발생 시 집무실에 있었고 국가안보실장은 잠시 밖에서 업무 중이어서 통화로 보고하고 제가 대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5살 된 친딸의 목을 조르고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A씨(45)는 지난해 12월26일 낮 12시30분쯤 강원 인제지역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카드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안방에 들어가 친딸 B양(5)의 목이 빨갛게 될 정도로 잡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딸의 목을 조르는 자신을 제지하는 아내의 목도 조르고, B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의 머리와 얼굴, 몸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그는 아내에게 “집을 나가지 않으면 딸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5살 딸의 탄원과 아내의 처벌의사 철회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에는 “아빠를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아빠하고 같이 놀잖아”라고 말하면서 밝게 웃는 C양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장생활이 어려워져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이 곤란해질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나 피해아동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로 이혼을 한 피고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피해아동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당연 면직 처분을 받게 돼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이 곤란해질 수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을 잃은 어린이의 수가 한국에서만 적어도 550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CL)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된 코로나19 관련 국가별 고아 발생 현황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선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초부터 이달 5일까지 최소 550명의 17세 이하 어린이가 부모를 여읜 것으로 분석됐다. 조손가정의 조부모가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제1 양육자’를 잃은 한국 어린이는 최소 630명으로 늘어난다. 제1 양육자는 무사하지만, 함께 거주하는 조부모가 이번 사태로 별세해 ‘제2 양육자’를 잃은 사례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코로나19로 부양자를 잃은 한국 어린이 수는 최소 1600명이 될 수 있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팬데믹으로 보호자를 잃은 어린이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한국보다 더욱 상황이 심각한 곳이 많았다.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의 경우 최소 56만5950명의 어린이가 코로나19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1400명의 어린이가, 중국에선 1600명이 부모 중 한 명 이상을 잃었다고 연구진은 집계했다. 이러한 결과는 ICL과 세계은행,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에 속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진행해 작년 의학저널 랜싯에 게재한 연구결과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연구진은 국가별 코로나19 사망자 수 등을 바탕으로 부모나 조부모를 잃은 어린이의 수를 추산했다. 다만 연구진은 “이런 추산치는 최소한의 숫자일 뿐”이라며 “보고된 코로나19 사망 사례에 크게 의존했던 까닭에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제명 조치된 박완주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성(性) 추문 의혹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쳤다. 이에 민주당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거론하며 징계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 사건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2차 가해 정황”이라며 “사직서를 조작까지 하면서 피해 여성을 해고하려 했다니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일과성 제명 조치로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규정한 대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라며 “민주당은 사건의 실체는 물론 2차 가해와 은폐 의혹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기현 의원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박원순·오거돈·안희정을 관통하면서 이어져 온 성범죄 DNA는 개선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성범죄의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도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거론하며 징계를 촉구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징계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제보한 장 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는 제보자 장 씨를 통해 이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성비위 의혹을 받는 3선 중진 박완주 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박 위원장은 “이 대표는 성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데, 징계 절차는 지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도 공직자 비위 척결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해당 사건 징계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징계해라. 최소한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성상남 의혹을 부인하며 강 변호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가세연에서 지난해 12월쯤 제기한 성비위는 허위”라며 성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복당을 시켜주면 영상을 내리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해당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15개 부처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9일 당선인 대변인실은 “윤 당선인은 정부 운영에 어떤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며 “취임 즉시 관련 내용에 서명하고 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윤 당선인은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 상임이사, 2차관에는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외교부 1차관에는 조현동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 2차관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비핵화 협상을 주도했던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이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업무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관료 출신으로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윤 당선인을 도왔다.

오는 6월1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위한 공천을 앞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인천 계양을’에 배우 김부선씨를 공천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계양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전 경기도 지사)이 출마선언을 한 지역이다. 김부선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와의 연인설 등을 주장하며 이 전 지사와의 관계를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부선 씨는 우리 당에 공천신청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김부선 씨야말로 지역에 대한 연고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계양을 출마설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재명 지사의 연고성 문제를 공격하던 저희 당에서 그런 공천하긴 어렵다”며 “그리고 김부선 씨 이름이 나오면 기사가 나기 때문에 그런 기사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정치에 참여하지도 않은 선언하지 않은 배우에게 그런 정치 이미지 씌우는 것 자체가 김부선 씨에게 굉장히 실례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상임고문이 국회 첫 입성을 위해 선택한 선거구는 인천 계양을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 계양갑에서 분리된 뒤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승리를 뺏기지 않은 텃밭이다. 우선 송영길 후보는 2000년 16대 총선 때 계양구 단일 선거구에서 승리한 뒤 17·18·20·21대 총선 때 계양을에서 ‘불패 신화’를 써 내려가며 5선을 달성했다. 송 후보가 2010년 인천시장에 당선되면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19대 때는 계양을에서 최원식 후보가 배턴을 이어받아 승리를 챙겼다. 인접 선거구인 계양갑에서도 신학용(17·18·19대), 유동수(20·21대) 후보가 당선되는 등 2000년 이후 계양구는 민주당 후보에게만 ‘금배지’를 허락했다.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계양에서 승리한 총선은 1996년 계양·강화을 이경재 후보, 1999년 재보선 때 계양·강화갑 안상수 후보뿐이다. 계양을에서의 민주당 강세는 불과 두 달 전인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고문은 52.13%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43.56%)을 압도했다. 전국 득표율은 윤석열 48.56%, 이재명 47.83% 순이었지만, 계양을에서는 이 고문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이긴 곳이다. 계양을을 포함해 계양구는 부평구와 함께 민주당의 인천 ‘북부 벨트’로 불리며 텃밭으로 간주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부평구와 계양구에 한국GM 부평공장과 공단 등이 밀집해 노동자 인구가 많고,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젊은 층이 많은 점 등으로 인해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 공포와 관련 청와대에 오는 3일 오전 예정된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전날인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되게 된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완료 예정일(5월3일)이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날과 겹친 만큼 청와대에 국무회의 일정을 사전에 조정해달라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방식에 대해 관심이 많은 데 청와대에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5월 3일 오전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아무래도 이송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릴레이 시위에 나선 데 대해 “스스로 자기를 거부한 분들”이라며 “자신들이 합의했던 안을 거부해달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일 문 대통령 재임 중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관련해 “입법강행에 눈이 멀어 더 이상 민생이 보이지 않는 민주당을 멈추어달라는 국민의 단호한 경고에 문 대통령은 부디 답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형동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정권 마지막으로 공포하게 될 법안이 ‘검수완박’이라는 오점을 남기려 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어제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독주는 브레이크 없이 오로지 ‘검수완박’만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또한 3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통과시켜 검수완박을 완성하겠다는 심산이다. 참으로 안하무인”이라며 “검수완박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기는커녕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과정도,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토론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결 논리를 내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이미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고 거대의석의 횡포 속에 대의민주주의는 처참히 짓밟혔다”며 “고스란히 힘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입법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려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를 위해 국무회의를 늦추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고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해 의회 정신을 짓밟고, 갖은 꼼수를 동원해 국민이 주신 권한을 자신들을 위해서만 휘두르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당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집단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을 향해 “징그러운 인간들”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전날인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되게 된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1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라 치더라도 그 짓에 정의당까지 가담했으니, 그러려면 애먼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합당하세요”라고 비꼬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진보가 고작 노무현, 한명숙, 조국 한풀이였던가”라며 “이 법으로 인해 서민들은 이제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날 오후에도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에 정의당 6명이 의원이 모두 찬성. 민+정당. 어이가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의 집단광기. 나라 말아먹은 하나회의 역할을 처럼회(민주당 내 초선 강경파 모임)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선 패배로 인지부조화에 빠진 지지층에게 뭔가 상징적 승리를 안겨줘야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검수완박’ 입법 강행과 관련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중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관련해 “입법강행에 눈이 멀어 더 이상 민생이 보이지 않는 민주당을 멈추어달라는 국민의 단호한 경고에 문 대통령은 부디 답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형동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정권 마지막으로 공포하게 될 법안이 ‘검수완박’이라는 오점을 남기려 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어제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독주는 브레이크 없이 오로지 ‘검수완박’만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또한 3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통과시켜 검수완박을 완성하겠다는 심산이다. 참으로 안하무인”이라며 “검수완박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기는커녕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과정도,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토론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결 논리를 내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이미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고 거대의석의 횡포 속에 대의민주주의는 처참히 짓밟혔다”며 “고스란히 힘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입법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려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를 위해 국무회의를 늦추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고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해 의회 정신을 짓밟고, 갖은 꼼수를 동원해 국민이 주신 권한을 자신들을 위해서만 휘두르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여성가족부 역할 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 지원에 치중”한다는 이유가 절반에 가까웠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일 ‘KWDI 브리프’를 통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국 만 18~69세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여가부 주요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4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인지도 평균은 2.53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사업별로 보면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허(2.69점)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2.65점), 아동·청소년 등의 성 보호(2.65점) 등 여성폭력 관련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여가부 주요 사업에 대한 필요도를 4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평균 3.02점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필요도 평균 점수는 남성 2.89점, 여성 3.14점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40대가 가장 낮고 30대, 50~60대, 20대 순이지만 남성은 20대가 가장 낮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여가부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그 이유로는 ‘성평등한 사회 구조 변화보다 여성 지원에 치중해서’가 49.5%로 가장 많았고 성차별 문제 발생 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39.5%),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적극 개입하지 못해서(36.8%) 비중이 많았다. 여가부 명칭을 바꾼다면 반드시 포함해야 할 단어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성평등 또는 양성평등이 37.1%로 가장 많았다. 가족(34.3%), 인권(26.4%), 평등(25.4%) 순으로 나타났다.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 만에 3만명대로 다시 떨어졌다. 다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전날보다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2일부터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학교에서도 실외 운동장에서 학급단위로 체육수업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또 공원 등 야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할 수 있는 등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3만7771명 늘어 누적 1727만5649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의 4만3286명보다 5515명 줄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이 1만5797명으로 41.8%, 비수도권에서는 2만1974명(58.2%)이 나왔다.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493명이다. 전날(490명)보다 3명 늘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81명으로 직전일(70명)보다 11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2만2875명을 기록했다. 한편 2일부터는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방역·의료적 대응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감염 위험을 판단해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실외 공간이라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이 같은 의무 착용 상황 외에도 ▲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된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외 전철 승강장 등 두 면 이상이 열려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외로 간주한다. 실내 공간 가운데서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이라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