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딸의 일기장을 압수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전날인 9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딸 조민씨의 일기장을 압수했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팀에 압수한 적이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한다. 잘못 아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SNS)에 검찰의 압수목록을 공개하며 ‘딸의 고교 시절 일기장을 압수해 갔다’는 글을 올리자 한 후보자는 다시 “그것은 일정표로 일기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한 후보자가) 이제는 ‘일정표’라고 한다”면서 “압수수색한 일기장 앞에 연별 월별 일정표가 있다. 그리고 그 뒤 부분에 날짜별로 딸의 내밀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 ‘일정표’라고 하는 압수물을 공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한 의혹도 모두 부정했다. ‘압수수색을 70차례나 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장소별로 말하는 것이기에 70차례를 했다는 게 아니다”라며 “70번 압수수색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 등 정치적 인사에 대한 수사로 인해 ‘정치검사’라는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제가 조국 수사를 눈 감았으면 꽃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에는 “금시초문”이라며 “전 이미 검사가 아니고 앞으로도 검사할 생각이 없다. 저야말로 검사로부터 독직폭행까지 당한 피해자로, 검찰 이익을 대변한다는 방식으로 앞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대해 “전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는 6·1 지방선거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출범 단계부터 비협조적이고 방해로 일관한 청개구리같은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1차 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꼭 이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은 힘을 모아줘서 3·9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만들어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청개구리 민주당에 각인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이번에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국민의힘) 국회 의석수가 부족하기에 꼭 사수하고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필승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의 후 비공개 최고위를 통해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마무리하려 하고, 국회의원 보선 공천도 전략적으로 논의하며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가 훌륭하게 공천한 후보들을 한 분도 놓치지 않고 당선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선대위의 과제”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선거는 대선에 대해 사실상 불복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한 선거이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신승했던 대선의 연장선이라는 각오로 뛰어서 윤석열 정부의 순탄한 출범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11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또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도 후퇴해 사실상 공약 파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여가부 폐지와 병사 원급 인상 공약 등으로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사로잡았다. 당시 윤 당선인의 공약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해지자 이대남들은 관련 글에 “이렇게 나오신다면 표를 줄 수밖에” 등의 지지의 의사를 드러냈고 실제 표로 이이지도 했다. 그러나 취임을 앞두고 후퇴 공약을 내놓자 20대 남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 등에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여가부와 관련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가부 폐지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정부조직 개편은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항공우주청 신설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또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은 오는 2025년까지 병장을 기준으로 봉급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을 더해 월 200만원꼴로 수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인상은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들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때 국민들께 공약했던 사안 중 일부 원안에서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반성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특히 병사월급 200만원 즉시 시행(공약)이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으로 조정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남긴 적자재정의 세부 사항을 보고 내린 고육지책이겠지만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 또한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우리가 정부조직법 개정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 지방선건 이후 윤석열 정부가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당정 간 협의해서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공약은 20대 남성들을 공략한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이대남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는 6월 입대를 압둔 A(22세)씨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차라리 취임 즉시 준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이행한다고 공약을 했어야 했다”며 “며칠 전까지도 강조를 해 기대했는데 믿었던 사람이 바보였다”고 토로했다. 온라인에서도 이 같은 반응은 이어졌다. 2030 남성들이 많이 찾는 커뮤니티는 “뒤통수 맞았다”, “공약 불이행”, “말 바꾸기”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반면 미리 예견된 일이란 의견도 있다. 윤 당선인은 올해 기준 67만원 정도인 병장 월급을 취임 즉시 3배 이상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파격 공약을 선언했는데 사실상 무리라는 의견이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성계의 강력한 반발과 향후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은 선거를 앞둔 시점이고 괜한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까지 하고 있으니 여러가지 고려할 사안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11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사로잡았다. 당시 윤 당선인의 공약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해지자 이대남들은 관련 글에 “이렇게 나오신다면 표를 줄 수밖에” 등의 지지의 의사를 드러냈고 실제 표로 이어지도 했다. 그러나 취임을 앞두고 후퇴 공약을 내놓자 20대 남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 등에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약속한 ‘여가부 폐지’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으로 여성계의 반발과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이 무효화 된 것이 아닌 잠시 보류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가부 폐지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정부조직 개편은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항공우주청 신설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여가부 폐지는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인수위에서도 여가부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며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여가부 폐지 공약을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김현숙 숭실대 교수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공약과는 정반대의 행보가 이어졌다. 이날 110대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제외되자 여성계의 강력한 반발과 향후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 오는 6월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여성계에서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 줄곧 반발해 여성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은 선거를 앞둔 시점이고 괜한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까지 하고 있으니 여러가지 고려할 사안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가부 폐지 공약이 무효화되는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작년 10월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관련 업무와 예산을 재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우 지난 1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짧고 강한 메시지를 남기면서 논란을 잠재우는 동시에 공약을 분명히 했다. 이후 이대남들이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폭주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7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퇴임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책무에 집중해주실 거라고 믿고 부탁드리고 싶다” 다소 날선 반응을 보였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윤 당선인 입장을 묻는 말에 “임기가 보름이 채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당선 직후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두 분간 집무실 이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당시 문 대통령이 ‘광화문으로 가지 않은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외에 언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응답한 게 없다”면서도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협조해서 잘 도왔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국가지도자로서 품격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굳이 국민께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26일) ‘문재인의 5년’이라는 제목으로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어디가 적절한지 등을 두고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았다”며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지 못하겠다’는 식의 결정과 일처리 방식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마치 1호 국정과제처럼 추진하는 마당에 그것으로 신구권력이 크게 갈등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적어도 국정의 안보공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할 수 있는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등을 시작으로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유 퀴즈 온 더 블럭’ 출연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CJ ENM 측은 “프로그램 진행자가 본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정치인 출연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한다“는 해명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해당 방송에 출연하면서 ‘정치색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비서관을 지낸 김모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재명 고문이 경기지사였을 때부터 대선 후보 때까지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실무부서와 함께 경기도정과 관련된 공직자와 이재명 후보의 출연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제작진과 미팅을 추진했다. 하지만 미팅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전달받은 거절 사유는 ‘프로그램 진행자가 본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정치인 출연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한다’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유 퀴즈 온 더 블럭’의 진행자는 코미디언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다. 김 모 씨는 “상대에 따라 고무줄처럼 움직이는 잣대를 보니 ‘줄서기’라는 다른 원칙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출연 이후 논란이 일었던 것을 언급하며 “불공정한 선택적 정치 중립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고문에게 엄격하게 지켜졌던 원칙이 왜 유독 윤석열 당선인 앞에선 작동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유재석과 법적조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재석의 소속사가 악성 댓글에 합의 없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재석은 ‘유퀴즈’ 정치색 논란이 일자 악플 대처에 나섰다. 소속사인 안테나는 “악의적인 비방과 인신공격, 명예훼손 게시글과 악성 댓글에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성 댓글에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국민MC로 존경을 받는 분이라면, 그 이전에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작진으로부터 유재석이 정치인 출연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낀다는 답변을 받았고 우리도 더는 제안을 진행하지 않았다’. 김부겸 총리실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진행자가 본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정치인 출연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한다며 거절했다’. 이재명 전 지사의 비서관이 밝힌 내용”이라며 “거절의 이유로 ‘진행자가 싫어한다’는 것을 제시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제작진이 ‘진행자는 출연자 섭외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제작진이 거절하기 위해 진행자 핑계를 댄 것이라고 해도 믿을 사람이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년 뒤 ‘경수완박’(경찰수사 완전박탈)을 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사위는 27일 오전 0시 11∼12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앞서 소위에서 의결된 민주당 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법안을 전체회의로 다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무소속 자리에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배치, 4대 2 수적 우위를 점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2년 반 전 그들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외친 것처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인 26일 저녁 9시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도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민주당이 항상 검찰개혁이니 공수처니 얘기하면서 추진했던 수많은 강행입법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국민이) 똑똑히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법안 내용 분석과 비판을 담은 목소리가 빗발쳤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를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됐다. 앞서 법사위는 27일 오전 0시 11∼12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앞서 소위에서 의결된 민주당 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법안을 전체회의로 다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무소속 자리에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배치, 4대 2 수적 우위를 점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살인사건이나 뇌물사건부터 아동성착취물사건까지 검찰의 보완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날 수 있는 수사의 가능성이 닫혀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부장검사는 “경찰이 미처 밝히지 못한 더 나쁜 범죄나 배후의 공범에게만 좋은 법안”이라며 “아동학대 사건을 송치받았다면 성폭력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더라도 수사할 수 없고, 허위 고소로 누명을 썼다고 해도 무고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직접 기소하지 못하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 내용 역시 비판 대상이 됐다. 개정안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대로라면 사건의 내용을 잘 아는 수사 검사가 아니라 별도의 검사가 기록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어 기록이 방대한 사건은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결국 피해자들만 눈물을 흘리게 될 것”, “피의자 구속 기간 안에 검사가 사건 파악이 어려우면 일단 석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애초 수사검사가 공소유지도 못하게 법안을 만들었다가 심사 과정에서 “자칫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수사 검사가 참여하면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공소 유지에는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서도 한 검찰 관계자는 “기소는 못 하고 공소 유지는 가능하다는 것도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에선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대형참사의 경우 예전처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다면 수사개시권이 없는 검사의 참여는 위법 수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검찰총장이 수사부서 검사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도 “합의문에도 없는 내용을 슬쩍 끼워 넣었다”며 “‘권력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검사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틀째 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전 여야 합의대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며 이날 중 법사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가 합의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사실상 문 대통령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문 대통령은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하에 처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해 민주당 측에서 제기되는 ‘단독처리’에 부정적 인식을 함께 드러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재협상을 요구한 것을 여야 합의 파기로 규정하고 소위원회를 소집해 심야까지 검수완박법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내달 3일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기 위해선 이번 주후반에는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합의 파기를 명분 삼아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 처리를 불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문 대통령은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하에 처리해야 한다”며 단독처리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25일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검수완박 법안 논란에 대한 질문에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 의장 중재안은) 수사권·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다”며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라며 “또 앞으로 계속해 나아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입장은 (기자들도) 잘 알 것이다. 우리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하에 처리되면 더 좋다”며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가 숨진 남편에 가한 ‘가스라이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의 심리를 조종해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영화 ‘가스등’에서 남편이 아내의 유산을 빼앗기 위해 깜빡거리는 가스등을 멀쩡하다고 속이는 내용에서 유래된 용어다. ‘가스라이팅’은 처음부터 상대를 압박하는 게 아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서히 괴롭힘의 수위를 높여가며 상대의 죄책감을 유도한다. 전날인 2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가 숨진 남편에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고 상대를 파멸시키고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하는데 검찰은 피해자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가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은해는 남편 윤모 씨의 사망 당일 다이빙하지 않으면 자신이 할 거라며 윤씨를 압박한다. 윤씨는 물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씨가 계곡에서 촬영한 영상도 이같은 모습이 드러난다. 지난 2019년 6월 30일 촬영된 영상에는 윤씨와 수영복을 입은 조현수와 공범 이모씨가 등장한다. 이들은 수면에서 약 4m 정도 높이에 있는 바위에 올라 어디로 뛰어내릴지 보기 위해 좌우로 움직이며 대화하는 모습 등이 보인다. 반면 윤 씨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는 바위에 주저앉아 다리를 앞으로 모은 채 손으로 바닥을 짚고 영상이 끝나기 전까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이후 오후 6시쯤 조현수가 다이빙 시범을 보이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모습이 촬영됐다. 나이와 학력, 직업 등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도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피해자가 합리적 사고를 하는 성인 남성인데 ‘뛰어내리라’는 강요를 듣고 어떻게 물에 뛰어내리기까지 이르렀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황상 ‘가스라이팅’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씨는 조씨와 분리돼 지난 주말에도 계속 검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체포 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던 초기와 달리 구속된 이후에는 태도를 바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씨가 검찰 조사뿐 아니라 향후 재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씨도 검찰이 법정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