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확진 4만64명…사망 71명·위중증 423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한 후보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은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한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공수처 고발사주 사건 피의자로서 이해충돌이 예상되는데, 자진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일 ‘고발사주’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로 이첩했다. ‘고발사주가 발생했던 지난 2021년 4월경 후보자와 권순정(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손준성 검사가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 방이 존재했느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방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권순정, 손준성 검사는 직장 동료로서 일상적인 전화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관계”라고 답했다. ‘검언유착·고발사주 사건을 22개월간 수사했음에도 휴대폰 비밀번호조차 풀지 못하고 증거 확보를 포기한 후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검찰의 역량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애초 검찰 수사가 표적 수사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비롯하여 독직폭행까지 하며 2년 가까이 표적 수사를 벌였다”며 “그럼에도 실체도 증거도 없음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 고발사주 의혹의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느냐’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질에는 “후보자는 소위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입장 표명 질문에 불쾌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정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관련한 질문을 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병원장이던 시절 자신의 딸과 아들이 나란히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를 신 의원이 꼬집은 것이다. 신 의원이 ‘조민 씨의 부산 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저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이 “(관계없는 게) 아니다”며 “조씨가 의대 입학과 의사 면허 취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견해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제가 답변드릴만한 사안이 아니고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이지 장관과는 관계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신 의원은 “복지부장관 후보자로서 의대 입시와 의사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어야 한다”,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또한 의사출신인 신 의원은 ‘의대 편입학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전수조사는) 교육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교육부에서 결정하겠죠”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부합하는 인선이라고 판단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정 후보자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신 의원 질의에 앞서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조국 사태’ 관련 언급에도 “제가 다른 분과 왜 비교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신 의원 질의가 끝난 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정 후보자는 신현영 의원이 같은 의사 출신이라 후배로 생각해 이렇게 태도가 당당해지느냐”면서 “의대 후배냐? 의사 후배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대표로 물어보는데 교육부에다 물어보라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의 국무회의 공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사에서 한 약속을 기억해달라”며 3일 호소문을 보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2명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구성원 약 3376명이 보낸 호소문을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했다. 권 과장은 호소문에서 “오늘 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드리고자 한다”며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통령님의 취임사가 기억난다. 대통령님께서는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온 국민께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어떤 말로 설명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임과 무소속 의원의 보임, 무소속 의원의 소신 표명과 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이은 보임을 국회에서 통상 벌어지는 상식이라고 하시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스스로 본인들이 검찰조사를 안 받아도 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건전한 공익고발의 길마저 막아놓은 것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권과 반칙이 아니라고는 말씀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과장은 “취임사는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대통령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5년간 져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가장 순수한 약속이고 다짐이라고 알고 있다”며 “취임사 앞에, 그 순수한 약속과 다짐 앞에 당당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게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권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출마를 지지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 측에서 안 위원장을 만나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를 말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분당 지역도 전략공천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당선인 측에서 어떤 분이, 실제 (보도가) 사실인지도 모르겠지만 익명으로 나서 본인이 당과 상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내 공천 절차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인 윤상현 위원장과 긴밀하게 상의해보겠다”고 강조했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총 7곳으로 확정되면서 ‘미니총선급’으로 판이 커졌다.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지역구엔 이 전 지사와 안 위원장 등 거물급 정치인들의 등판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자 그의 의원직 사퇴 전부터 지역 정가에서는 자천타천으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설 인물들이 여럿 거론됐는데 이 전 지사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 전 지사의 출마가 가장 큰 관심사다. 이 전 지사는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인 김은혜 의원의 지역구 경기 성남 분당갑이나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수 있다는 ‘조기 등판론’이 민주당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전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계양을에 출마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를 전략적으로 공천해 맞대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대 관심사는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전 지사와 안 위원장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여의도 입성 도전 여부다.

소아 코로나19 환자들 중 ‘급성 폐쇄성 후두염(Croup)’ 발병이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원인은 ‘상기도(기도에서 기관지·후두·인두·비강이 있는 부위)’에서 복제되는 오미크론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소아청소년과 한미선 교수 연구팀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5일까지 보라매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에 코로나19로 입원한 5세 미만의 영유아 569명을 후향적으로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급성 폐쇄성 후두염’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후두 점막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1∼3세 유아에서 흔하다. 증상은 발열과 함께 숨을 들이마실 때 짖는 듯한 거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 심해지면 호흡 곤란이 나타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569명 중 3.7%인 21명이 급성 폐쇄성 후두염을 앓았고, 이들 중 81%인 17명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했던 2022년 1월과 2월에 발생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했던 이 시기에는 급성 폐쇄성 후두염의 주요 발병 원인인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오미크론 변이가 소아 코로나19 환자의 급성 폐쇄성 후두염 발병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폐 등 하기도가 아닌 코나 목 등 상기도에서 더욱 쉽게 복제되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이 소아의 급성 폐쇄성 후두염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 교수는 “오미크론에 감염된 소아 환자에서 후속적으로 급성 폐쇄성 후두염이 발병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성인과 비교해 기도가 상대적으로 좁은 소아에게서 상기도 감염으로 인한 급성 폐쇄성 후두염의 유병률이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의학회지(JKMS) 최근호에 게재됐다.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방침에 유감을 나타낸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 씨는 “염치없는 뻔뻔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마스크 해제 방침에 대해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실적으로 실외 마스크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건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닌가, 현 정부로 공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2일 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안 위원장이 실외 마스크 해제에 관한 발언에 대해 이같이 비판하며 “이 말은 ‘그 공을 현 정부로 돌려선 안 된다.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는 것 아닌가. 566일 만에 야외 마스크 해제하는 것이 왜 차기정부의 공이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말은 자신들의 공이여야 하는데 뺏겼다는 것“이라며 ”가져가고 싶었다는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박수까지는 바라진 않지만, 최소한 염치는 있어야 한다“며 ”현 정부 마지막 2년은 코로나와 사투였는데 그동안 수고했다고 박수 쳤으면 칭찬받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 좋겠다. 뻔뻔해서“라고 비판했다. 한편 인수위도 정부의 마스크 해제 방침에 유감을 드러냈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지난달 29일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공감하지만, 현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위는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을 보좌할 1기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에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과학교육수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은 향후 필요할 경우 신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앞서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인사를 두고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에도 안 위원장 측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공동정부’를 약속한 두 사람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실(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교육수석은 안철수 위원장이 윤 당선인에게 제안한 직책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발표에서 ‘과학교육수석’은 없었다. 앞선 내각 구성 과정에서 갈등이 수면위로 불거진 이후 안 위원장이 과학과 교육 등 자신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인사추천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혀 과학교육수석 신설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학교육수석에 대해 “안 위원장이 공식 제안했는지 모르겠다”며 “과학과 교육의 중요성을 누가 모르겠나. 그런 것들이 행정부에서 잘 계획되고 진행되길 바란다. 굳이 과학교육수석을 따로 만들 시점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장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과학·기술쪽에서 수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지면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조심스럽다”면서 “이미 언론을 통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 과학교육수석 신설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장이 이번 인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 밝히면서 안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따라 입장은 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대통령실 이름에 ‘국민의 집’이라는 의미인 ‘피플스 하우스(People's house)’를 임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새로운 대통령실 이름을 국민에게 물을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대화를 우선시했던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경한 노선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첫 조치에 나선다면 현 정부가 약속했던 인도적 지원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첫 조치의 한 예로 핵시설에 대한 외부 사찰단 방문 허용을 들면서, 북한이 그렇게 한다면 대북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두 나라의 동맹 강화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일본과도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확한 규모나 시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떤 결정도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한미 연합의 야전 훈련 재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정책협의단의 방일 소식도 전하며 새로운 우정을 바탕으로 3국 관계의 새로운 날,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공격이 임박해 보인다면 선제타격 능력 등 대북 억지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도,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거나 이를 배치하는 것은 고려 중인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미국과 더 활발히 정보를 공유하고 야전 훈련을 포함하는 이른바 ‘확장된 억지력’ 지지를 강조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의 대중국 견제협의체 ‘쿼드(Quad)’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곧 (쿼드 가입) 초청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지는 않는다”며, 만약 제안을 받는다면 한국은 “긍정적으로 가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팬데믹에서 기업과 개인이 회복하고,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 등을 통해 규제를 없애는 일을 취임 뒤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윤 당선인은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 개입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윤 당선인이 과거 검사로서 엘리트층의 부패와 범죄 수사로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얻었고,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다고 소개했다. 삼성 총수가 연루된 부패 사건을 포함해 대기업의 범죄를 추적했다면서, 대통령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 국민이 약 절반밖에 되지 않아 80% 안팎의 호감도를 보였던 전임 대통령에 비해 낮다고도 전했다. 인터뷰 기사 제목에서는 윤 당선인을 ‘대통령이 된 검사(Prosecutor-Turned-President)’로 표현했다.

여성용 핫팬츠를 입도 도심을 활보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 법원은 “엉덩이가 노출돼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만 남성의 핫팬츠 차림은 가급적 삼가 하는 게 좋아 보인다. A씨(43)는 지난해 3월 18일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서 엉덩이가 드러나는 핫팬츠를 입고 거리를 활보했다. 그는 또 광안리 해수욕장이나 카페 등지를 돌아다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21년 3월 18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멀지 않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커피숍에서 촬영된 A씨 모습이인터넷에 공개돼 화제가 됐다. 사진에는 주문을 하려는 듯 남성 2명이 커피숍 카운터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는데 A씨는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 보일 정도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 남성에게 ‘광안리 하의실종남’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적당한 수위의 노출은 패션으로 이해하지만 이처럼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만한 과한 노출은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게 이번 판결로 다시 확인됐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은 보기보다 혐의 구분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딱 잘라 말하기 애매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일부 판례에서도 이런 상황이 종종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