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내달 퇴임 후 머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서 ‘귀향 반대’ 집회가 열렸다. 보수단체인 자유대한수호연합 부울경본부는 29일 오후 2시부터 문 대통령 사저로 진입하는 마을길 입구에서 “문 대통령은 광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은 집회를 열었다. 이날 50여명의 회원은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문 대통령 구속’, ‘체포’ 등의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해당 단체는 양산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으며 일주일 뒤인 6일 오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문 대통령이 퇴임 후 평산마을 새 사저로 입주하는 내달 10일에 최대 10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집회에 평산마을 주민들은 보수단체 집회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보수단체가 이날 집회를 한 장소는 양산 통도사 소유 땅으로 알려졌는데 한 주민은 “통도사가 주민들을 배려해서라도 마을에서 집회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평산마을 주민들은 문 대통령이 평산마을로 내려오는 10일 환영 행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환영 문구가 담긴 현수막만 내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9일 정부의 ‘실외마스크 해제’ 방침에 “과학 방역에 근거한 결정인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5월말 ‘실외 마스크 해제’ 선언을 검토하겠다”면서도 현시점에서의 착용 해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공감하지만, 현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많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스크의 해제 검토 시기를 권고한 것”이라며 “인수위는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인수위 측 의견을 수용해 정부가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을 새 정부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발표를 예정보다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2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 다만 밀집에 따른 감염 위험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나 시설 이용 땐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방역 규제를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며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현재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울 때,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문제는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 방역에 협조해주신 국민여러분들의 성숙한 방역 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라고 방침 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김 총리는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야외에서라도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지금도 2m 이상 거리두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실외에서 벗을 수 있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주셨다. 이처럼 개인 방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더 철저하게 해주시면 효과가 더 클 것 같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국민 생활과 관련된 방역 규제는 하나하나 완화해나가겠지만 어르신들을 비롯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더욱 꼼꼼히 강화하겠다”며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 등으로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예방용 항체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가 구속 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검거 직후 변호인 선임을 요구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돌연 태도를 바꿔 입을 열고 있다. 다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입증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건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다”라며 “지금까지 온 길보다 (가야 할 길이)훨씬 멀어 보이는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이씨와 조씨가 지난 16일 검거된 이후 지금까지 진술 거부하거나 혐의를 전면 부인해 검찰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정황 증거는 있지만 직접 증거는 없어 이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또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하는데, 검찰은 피해자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가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은해도 이같은 점을 노려 진술에 협조하며 정삭을 참작 받고 혐의는 거부해 처벌을 피해나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실제 이씨 일당이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 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는데 결정적으로 숨진 피해자가 입수하는 장면이 빠져 있다. 이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경찰에 이같은 영상을 제출했다. 앞선 2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가 제출한 영상을 확보해 분석중이다. 영상은 숨진 윤모씨(남편)가 숨진 지난 2019년 6월 30일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영상에는 윤씨와 수영복을 입은 조현수와 공범 이모씨가 등장한다. 이들은 수면에서 약 4m 정도 높이에 있는 바위에 올라 어디로 뛰어내릴지 보기 위해 좌우로 움직이며 대화하는 모습 등이 보인다. 반면 윤 씨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는 바위에 주저앉아 다리를 앞으로 모은 채 손으로 바닥을 짚고 영상이 끝나기 전까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또 이은해로 추정되는 여성의 목소리도 담겼다. 이후 오후 6시쯤 조현수가 다이빙 시범을 보이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모습이 촬영됐다. 이은해가 마지막 영상을 찍은 건 오후 8시 17분이며 7분이 지난 뒤 첫 119 신고가 이뤄졌다. 119가 현장에 도착했 당시 윤씨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영상을 분석한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은 “(피의자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며 “(영상에서) ‘현수야 어디로 다이빙 해’ 이런 소리도 나온다. 계곡에 튜브가 하나 떠다니는데 거기로 다이빙하라는 소리도 나온다”고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보통은 사건의 진실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손대지 않고 원본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는”이라며 “그런데 이 영상은 화질 자체가 3배에서 5배 정도 압축돼 있다. 2차적인 편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영상이 의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이날 마지막으로 찍힌 21초 분량의 이 영상에 주목하고 있다. 윤씨가 물을 무서워하는 정황과 이씨 일행이 윤씨를 괴롭히는 모습이 기록됐지만 윤씨의 입수장면만 기록에 없는 점 등이 밝혀내야 할 문제로 남았다. 이러한 가운데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를 이날 오전부터 인천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 이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이달 20일 조사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은 당일 인천지검 청사에 갔다가 이씨의 의사를 확인한 뒤 되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가족을 통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와 분리돼 지난 주말에도 계속 검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체포 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던 초기와 달리 구속된 이후에는 태도를 바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조씨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가 검찰 조사뿐 아니라 향후 재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씨도 검찰이 법정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의 구속기간을 열흘간 연장했으며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필립스의 전동칫솔 제품 상자에 재포장 흔적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제보가 제기됐다. 제보자는 “재포장이 확인돼 반품 등이 의심된다”며 “믿고 사용하기 꺼림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세계일보와 만난 제보자 A씨는 지난 12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필립스 전동칫솔을 구매했다고 한다. 그는 이 쇼핑몰에서 ‘필립스 본사’가 운영하는 곳에서 제품을 샀다고 한다. 다른 판매처도 많았지만 이왕이면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에서 사는 게 더 믿음이 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제품을 받아본 뒤 실망을 넘어 중고품 또는 반품을 의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문제의 제품을 포장한 상자 상단에 상품을 보호하고 신품임을 확인토록 붙여진 씰(원형 테이프)에는 누군가 칼로 자른 흔적이 있었고, 그 위에 테이프를 추가로 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칼이 아닌 손으로 개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직접 배송된 제품을 담은 상자를 살펴보니 재포장 흔적이 확인됐다. 제품 포장상자 상단에 붙은 투명한 테이프 위에 다른 테이프가 추가로 붙어 있었다. 또 제보자와 함께 내용물을 보니 검수가 이뤄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충전기는 포장 비닐 밖으로 나와 있었다. A씨는 “필립스 본사라는 곳에서 판매한 제품에 문제가 발견됐다”며 “판매자는 ‘검수를 위해 재포장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판매자는 중고나 반품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의심될 만한 상황 아닌가”라며 “처음부터 ‘검수했다’는 안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니 그제야 검수 핑계를 대는 것 같다”며 “본사라는 곳에서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동을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제보에 대해 쇼핑몰 측과 필립스코리아 측도 재포장을 인정하면서 “수입된 제품 검수를 위해 특정 제품을 개봉해 구성품(내용물)을 확인한다”고 입을 모았다. 필립스 측이 보내온 답변에 따르면 검수가 이뤄진 제품에는 안내문구가 적힌 봉인 테이프가 붙는다. 필립스 측은 “본사에서 관리하는 제품은 모두 정품과 새 제품임을 확인하는 봉인 씰이 사용된다”며 “이러한 씰이 붙지 않은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제품에는 필립스에서 설명한 씰이 아닌 투명한 테이프가 붙어있다. 이에 대해 필립스는 “작업 과정에서 혼선으로 안내 문구가 인쇄된 스티커와 원형 무지스티커가 혼용되었음을 발견했다”고 답했다. 판매 전 제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수는 있을 수 있지만, 물건을 받아본 소비자에게 관련한 안내가 없었을 뿐더러 정품 또는 새 제품인지 확인도 불투명한 상황인 셈이다. 또 검수를 했다면 내용물을 나중에 제대로 재포장해야 했지만 충전기가 비닐 밖으로 나와있는 등 부실한 뒷처리도 아쉬운 대목이다. A씨는 “다른 의심은 들지만 판매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필립스의 잘못 인정과 사과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일에 대해 필립스코리아는 26일 “경우에 따라 제품 검수를 위해 박스로 포장되어 출시된 제품에 대해 재포장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 경우 제품 재포장 시에는 엄격한 내부규정과 프로세스에 의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건은 작업 과정에서 혼선으로 안내 문구가 인쇄된 스티커와 원형 무지스티커가 혼용되었음을 발견했다”며 “제품은 재생산이 아닌 완전히 새 제품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 작업 시스템을 개선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은해(31)·조현수(30)가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 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다. 이씨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경찰에 제출한 영상이지만 결정적으로 숨진 피해자가 입수하는 장면이 빠져 있다. 이씨와 조현수 그리고 공범이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증거 조작인지, 이씨가 남편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는 밝혀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앞선 2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피해자가 다이빙하기 직전 촬영된 영상을 확보해 분석중이다. 영상은 숨진 윤모씨(남편)가 숨진 지난 2019년 6월 30일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영상에는 윤씨와 수영복을 입은 조현수와 공범 이모씨가 등장한다. 이들은 수면에서 약 4m 정도 높이에 있는 바위에 올라 어디로 뛰어내릴지 보기 위해 좌우로 움직이며 대화하는 모습 등이 보인다. 반면 윤 씨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바위에 주저앉아 다리를 앞으로 모은 채 손으로 바닥을 짚고 영상이 끝나기 전까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또 이은해로 추정되는 여성의 목소리도 담겼다. 이후 오후 6시쯤 조현수가 다이빙 시범을 보이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모습이 촬영됐다. 이은해가 마지막 영상을 찍은 건 오후 8시 17분이며 7분이 지난 뒤 첫 119 신고가 이뤄졌고 윤씨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영상을 분석한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은 “(피의자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며 “(영상에서) ‘현수야 어디로 다이빙 해’ 이런 소리도 나온다. 계곡에 튜브가 하나 떠다니는데 거기로 다이빙하라는 소리도 나온다”고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보통은 사건의 진실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손대지 않고 원본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는”이라며 “그런데 이 영상은 화질 자체가 3배에서 5배 정도 압축돼 있다. 2차적인 편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영상이 의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이 영상은 이은해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초기 수사를 맡았던 가평경찰서에 제출했던 것으로 검찰은 이날 마지막으로 찍힌 21초 분량의 이 영상에 주목하고 있다. 윤씨가 물을 무서워하는 정황과 이씨 일행이 윤씨를 괴롭히는 모습이 기록됐지만 마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윤씨의 입수장면만 기록에 없는 점 등이 밝혀내야 할 문제로 남았다. 한편 앞서 공개된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은해가 숨진 남편 윤 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빼돌린 정황 등이 담겼다. 2019년 말 검찰 송치 당시 일산 서부경찰서의 수사 내용에는 윤씨의 통장에서 이은해와 조현수, 이은해의 부친 심지어 친구 3명 명의의 통장으로 2억 1000만원이 건네진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은해 주거지 인근 국민은행 두 곳에서 현금 2400만원이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에 2018년 6월 윤씨의 채무는 1억 2800만 원으로 불어났고 개인회생 대상이 된다. 실제 윤씨가 숨진 후 유족이 자취방에서 발견한 그의 통장에는 잔고가 없었다. 윤씨는 생전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3000원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직장 동료에게 남길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은해는 이후 윤씨에게 돈을 더 요구할 수 없자 사망 보험금에 눈을 돌린 거로 보인다. 이은해는 윤씨의 사망 보험 효력이 사라지면 돈을 급히 납입해 부활시켰는데 2년간 6번이나 실효 보험을 부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한 보험 역시 보장 기간이 짧고 월 납입 보험료가 싼 사망 담보 집중 보험이었다. 이에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여야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22일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당 내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마저 불편함 심기를 내비치자 앞선 합의를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 선거범죄를 (검찰 수사권 박탈 부분에) 집어넣은 것이다 등 지적이 많이 있다”며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중재안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을 골자로 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이같은 기류에 대해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 즉시 검찰개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여야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온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검찰의 국회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다”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 딱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국민의힘 합의 파기 즉시 검찰개혁법 국회 통과”

인터넷 주소창에 ‘독도.com’이라고 입력하면 일본 외무성의 웹사이트(사진)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면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한글 인터넷 주소까지 빼앗긴 실정이다. 17일 인터넷 주소창에 ‘독도.com’을 입력하면 나오는 일본 외무성 사이트에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라고 홍보하는 문구와 만난다. 그러면서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이라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이트에는 이외에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한글 등 12개국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도메인 정보 조회 결과 ‘독도.com’은 미국에서 사들인 것으로 나오는데, 소유주 정보는 가려진 상태다. 이 도메인의 사용 만료는 내달 27일이다.

코로나19 신규확진 9만3001명…사망 203명·위중증 893명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공개수배 17일 만에 경찰에 검거된 이들은 16일 오후 4시10분쯤 고양경찰서에 도착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범행 인정하나", "유족에게 할 말 없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