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은경 “실외마스크 해제, 정치적 판단도 프리 선언도 아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거부권 행사를 재차 촉구하며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이미 반대했기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아니라 민주당이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일방 표결한 법률안으로, 법사위나 본회의 상정 둘 중 하나는 원천무효가 선언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이 안건조정 구성을 묵살한 것은 야당 의원의 정당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월권행위고, 제1교섭단체 소속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해 비교섭단체 몫이 될 수 없는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선임한 건 중대한 하자”라며 “‘검수완박’ 악법 강행은 절차와 내용, 목적 모두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모른 체할 게 아니라 결자해지해야 한다. 설사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도, 문 대통령 스스로 국정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마지막 뒷모습이 탐욕과 무책임으로 얼룩지지 않게 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한다”며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 조속히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헬멧만 쓴 채 알몸으로 대학가 원룸촌을 활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조만간 소환해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쯤 헬멧만 쓰고 알몸으로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일대 원룸촌을 활보했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동선 파악에 나서 그날 자정쯤 거주지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헬멧을 써 붙잡힐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손실규모가 큰 업체에는 많이, 작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액수는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지급한 방역지원금 400만원에 더해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공약했는데, 이 공약이 ‘일괄 지급’ 방침으로 해석돼왔기에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는 이번 차등 지급 방안을 두고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인수위는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가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서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인수위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 김소영 인수위원은 “정확한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새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와 차등 기준을 확정해 내놓을 것이라는 의미다. 인수위는 오는 6월까지 올해 1분기, 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올리고 하한액도 현행 50만원보다 늘리겠다고 밝혔다. 보정률은 100%, 하한액은 100만원이 거론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장상윤 정책지원단장은 “손실보상을 소급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행정 부담도 있고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손실보상제를 더 엄정하게 보강하고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을 담아 실질적으로 소급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지원금과 손실보상 개편) 제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수위는 소상공인 채무·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안도 제시했다.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직후인 내달 21일 전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현재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적극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한미는 조기 정상회담 개최에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외교가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일자가 내달 24일로 예상되는 일본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의 개최일보다 앞선 5월21일쯤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선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내달 22일 일본에 도착해 23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란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내달 21일부터 이틀 간 우리나라를 방문한 뒤 22일 일본으로 넘어가 23일 미일정상회담, 24일 쿼드정상회의 참석 등 일정을 소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 경우 대통령이 된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내달 21일 오후에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당선인은 내달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따라서 이 같은 일정대로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윤 당선인은 취임 후 가장 일찍, 즉 취임 후 10일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대통령이 된다. 우리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건 1993년 7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 대통령 간 회담 이후 29년 만이 된다. 김 대통령은 1993년 2월 취임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내달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 개최 전망에 대해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정상외교의 경우 당사국 정부가 함께 발표하는 게 외교관례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쿼드 정상회의란 다자 회의 참석차 아시아를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국과의 조율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 측이나 우리 외교부, 미 정부 등 관련 논의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 안팎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내달 방한이 최종 성사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한미동맹의 굳건한 대북 억지력을 과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한 10여차례 무력시위를 통해 '레드라인'(도발 한계선)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한미동맹 복원·강화'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해왔고, 최근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끄는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을 미국에 보내기도 했다. 소식통은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이 추후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다짐한다면 일부에서 제기됐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논란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KBO 건의에 따라 잠실 야구장을 돔구장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5일 밝혔다. KBO는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현재 야구장 위치에 복합 돔구장을 신축하는 한편 편안하고 쾌적한 경기·관람 환경을 위해 다양한 선수·관람객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서울시에 공식 건의했다. 복합 돔구장이 신축되면 우천, 미세먼지 등 각종 기후 조건에서도 경기가 가능하고 WBC, 프리미어12 등 국제 야구경기도 유치가 가능하기 떄문이다. 복합 돔구장이 신축되면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각종 문화 예술 공연 등 복합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주간사 한화건설)가 제안한 한강변 3만3000석 규모의 개방형 야구장 계획안에 대해 도시계획, 건축, 야구계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상단을 구성해 운영 계획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야구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강변 야구장 신축부지가 매우 협소하고, 협소한 부지 내 선수들과 관람객 등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경기·관람 환경이 열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시는 KBO 건의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현재 야구장 위치에 복합 돔구장을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 검토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와 복합 돔구장을 신축하는 방안을 협상할 예정이다. 시는 올 상반기 내에 돔구장 신축 방안을 확정 짓고, 교통·환경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건축 등 인허가를 거쳐 이르면 2023년 하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새 야구장은 선수와 관중들이 최고의 야구경기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명소이자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며 "야구계의 건의내용과 시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조속히 돔구장 건립 방안을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를 향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추진하기 전 자신을 탄핵해 검찰의 잘못을 지적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총장은 15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고 돌아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아달라고 말한 취지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검찰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 아니냐. 그럼 검찰총장인 제게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책임지겠다. 대신 검찰을 없애는 그런 입법에 대해선 저부터 탄핵하시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꼭 입법을 진행하겠다면 그보다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통해 검찰의 잘못을 지적해주시고 판단도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선 "검찰에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면서 "(발의된 법안을) 검토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소상히 설명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사실상 면담을 거절했는데 다시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아직 정식으로 답변을 받지 못해 기다려봐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주 검수완박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것에 대해선 "검찰 구성원들에게 검찰총장인 저를 믿고 자중하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며 "저와 간부들을 믿고 자중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입법절차에 앞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총장인 검찰을 이끌고있는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에 (검수완박의) 입법절차를 진행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13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을 지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겨냥해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날선 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은 “명분 없는 야반도주”라고 비판하면서 ‘강대강 대립’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 후보자 지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심복을 앞세워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 검찰권력으로 공안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법무부와 검찰이 야합하면 고위공직자 인사가 검찰 손안에 들어갈 것”이라며 “모든 인사가 법무부의 감시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검찰 공화국의 완성”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6·1지방선거 예비후보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는 “(한 후보자 지명은) 검찰 공화국 시작을 알리는 선포”라며 “뒤에 물러나 있을 것이 아니라 최전선에 나와서 검찰공화국의 횡포에 대해 국민을 지켜내야 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 “깜짝 인사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기획된 인사”라며 “민정수석실 폐지, 법무부로 일부 기능 이관 등 이런 흐름들이 연속된 것들이고 최종적으로 법무부에는 가장 최측근을 보낸다는 것이 예정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판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목소리를 더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선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왕(王)장관’이자 황태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후보자는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라며 “(한 후보자는) 대통령의 심복 중 심복이다. 폐지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내부 ‘윤석열 라인’의 새로운 수장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검찰 인사권을 갖는 것은 물론 민정수석실 폐지로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갖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입법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또는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되면 이 역시 총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성사와 무관히 ‘상설특검’을 발동할 권한을 갖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대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이라고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이같이 밝히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면 대장동 사건 등에 상설특검을 발동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도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한동훈은 ‘상설특검’을 발동할 권한 갖는 법무부장관”이라고 강조하며 예컨대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낀 것이다. 그는 다만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점은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한 후보자의 생각이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했다. 또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무리수를 계속 강행한다면 법제화된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더라도 상설특검으로 민주당 정권에서 일어난 의혹을 파헤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쯤 되면 또다시 180석 근육 자랑을 하면서 상설특검제도도 폐지하자고 하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흔들 수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적용한 잣대를 측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며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윤 당선인이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40년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내로남불’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정호영 후보자의 입시비리 의혹과 한동훈 후보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조 전 장관을 수사하던 수준으로 수사하는지, 측근이라 감싸고 덮어버리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 전 장관에 적용한 잣대를 자신이나 측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아빠찬스’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40년 친구라고 눈 감고 귀 막아 덮을 게 아니다. 정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하는데 문제 많은 ‘친구 장관’ 지명을 속히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정이라는 인사 검증을 통과했을지 몰라도 장관으로는 함량 미달로, 공정의 잣대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전 대표도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부터 이상민, 정호영 후보자까지 다 윤 당선인의 술친구나 고등학교 선후배들”이라며 “패거리 내각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한 후보자를 겨냥해 “윤 당선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직자 모든 정보가 법무부에 모이게 된다”며 “그리고 법무부에는 최측근을 보냈다. 다 계획한 게 아닌가. (한 후보자를) 정치인으로 만들고 후계로 삼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기 의원은 SNS에 “과연 ‘아빠 찬스’가 없었겠느냐”며 “없었다고 주장하면 ‘똑같은 잣대로 조사’받으면 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외쳐온 법의 정의와 공정이 절대 ‘선’이라면 그 ‘선’의 잣대를 동일하게 40년 지기에게도 향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윤석열 검찰’이 내건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방식과 행태는 윤(당선인) 자신과 가족, 윤 정부 인사에 대해 적용돼야 한다”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에 이어 11일에도 “조국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 가족과 윤 정부 인사에게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한카드 일부 카드 상품의 번호체계가 정보 탈취와 부정사용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신한카드가 감시 강화에 나섰다. 15일 연합뉴스와 신한카드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카드의 일부 제휴카드에서 16자리 번호 중 14~15자리가 서로 같고 유효기간이 동일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 이는 같은 달에 발급된 카드에 번호가 순차적으로 부여됐거나 비슷한 번호가 집중적으로 부여됐다는 뜻이다. 문제가 된 카드의 번호 마지막 네 자리 중 끝자리의 번호만 바꾸고 유효기간을 동일하게 입력한 결과 정상적인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의 조합으로 인식돼 다음 결제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CVC번호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해외 업체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조합만 맞으면 결제가 가능한 곳이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카드번호 16자리 중 처음 6자리가 특정 은행·카드사의 상품을 나타내는 고유 번호인 '빈(BIN) 번호라는 사실을 악용, 나머지 번호와 유효기간을 무작위로 생성해 정상적인 번호와 유효기간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빈 공격'으로 부른다. 빈 공격에 성공하려면 수많은 번호와 유효기간을 생성해 조합해야 하므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에 신한카드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카드의 번호 마지막 자리만 바꾸고 같은 유효기간을 입력해도 실제로 존재하는 조합이어서 결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특정 제휴카드의 번호 부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며 "나머지 카드의 번호 부여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실제 피해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신한카드는 밝혔다. 신한카드는 부정사용 우려가 있다며 해당 카드 상품과 잘못된 번호 부여방식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신한카드는 문제의 카드에 대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감시를 강화하고, 번호 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카드 사용을 중지하지는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FDS 감시 강화로 도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에 하나 도용이 일어난다고 해도 카드사가 보상하므로 고객의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카드 정보 수십건이 유출돼 최근 국내 이커머스에서 상품권 결제에 도용된 피해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전산시스템의 문제나 오류가 아니라 카드 정보 유출에 따른 도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