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사진)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0분간 만난 대화가 참 따뜻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유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두분의 대면이 처음이지만 TV에서 많이 봐서 그런지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낸 것처럼 분위기가 낯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집 현관에서 처음으로 윤 당선인을 만나 안으로 안내했고, 서로 깍듯이 예우를 갖추며 이야기를 나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건강 상태를 묻자 박 전 대통령이 '어깨 파열로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됐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바쁜 선거 일정으로 김밥과 샌드위치 등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때우는 등 비슷하게 겪은 고충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제게 윤 당선인은 소주 한잔 편하게 하는 선배다. 선배가 처음 사저에 들어왔을 때 조금 긴장한 듯 보였는데 금방 풀렸고,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에 가진 미안함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 대구를 찾은 윤 당선인은 오후에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대구 달성군 사저를 예방했다. 2016년 국정 농단사건의 특수수사팀장과 피의자 신분이었던 두 사람의 대면 만남 처음이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자신보다 후배기수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선 "충분히 예우하고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법무부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조정이 이뤄진 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검찰 수사기능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관해 견해를 물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로선 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않는 상황이기에 거부권 행사는 적극 요청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그런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니 알아서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한 검사장을 내정한 것에 관해선 "한 검사장은 수사 경험을 두루 갖추고 능력이 있어서 잘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업무 수행에 있어 기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협조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하고,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권자가 장관이기에 충분히 예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한 검사장의 지명으로 검찰이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는 게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검수완박 강행에 맞서 사의를 표명할 시점에 대해선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면 사직은 10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할 것인데, 그런 법안이 도입되면 저는 당연히 직을 떠난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대검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장관이 당연히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장은 국회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리 검찰의 입장도 함께 대변해 적절히 말씀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현 정권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때문에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수완박 법안이 나와 있긴 했는데 70년 만에 이뤄진 제도 개혁의 안착이 필요해 전혀 추진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사·보임하며 가시화됐다. 당황스러웠고 검찰 구성원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최근 사건 때문인 것으로 아는데 저도 검찰이 수사를 공정히 해야겠다는 건 확고하다"라며 "1년 가까이 추진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 저나 검찰 구성원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럽다"고 했다. 김 총장은 '국회 법사위에 직접 출석할 수도 있느냐'는 질의에는 "통상 법사위에 검찰이 관여하진 않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질의응답에 앞서 김 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짚었다. 헌법 12조 3항이 영장청구권자로 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영장은 강제수사에 필요한 것이므로 검사에게 수사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 흐름을 봤을 때도 헌법이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최초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에는 영장청구권자를 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경찰 수사 등이 문제로 지적되자 검사로 특정됐다는 취지다. 검사를 제외한 사법경찰관이 헌법에 등장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법안이 강행되면 국민의 불편함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간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살균제 사건,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 사건 등과 같이 굵직한 사건을 검찰에서 했다는 것이다. 억울한 사건관계인이 있어도 오로지 경찰에게 맡겨야 하고, 검찰은 단 한번도 얘기를 듣지 못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느냐는 발언도 나왔다. 김 총장은 자신이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관여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안착되기도 전에 검수완박이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달라"고 당부한 만큼, 현 시점에서 검수완박은 문 대통령의 생각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일각에서 검수완박의 필요성으로 지적하는 검찰 수사의 문제에 관해선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과정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방역 당국은 13일 발표한 60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시기 등을 놓고 '뒷북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접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서둘렀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뒷북 결정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국은 오는 14일부터 3차 예방접종 후 4개월이 지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4차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차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 일반인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 2월1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면역저하자 등 180만명에 한정해 4차 접종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당국이 고령층 전체로 4차 접종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사망자가 수백명씩 속출하고, 60대 이상 확진자 비중이 20%까지 오르자 뒤늦게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현재 저희가 4차 접종을 하는 이유는 사망과 위중증 예방이 목적"이라며 "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면역과 접종 후 기간을 고려해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지난해 12월부터 3차 접종을 시작한 바 있다. 이후 현재 최소 접종 간격인 4개월이 도래한 상황인 만큼 이달부터 4차 접종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청장은 또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매주 주간 단위로 백신 효과를 분석하고 접종의 필요성을 검토해왔다"며 "4개월이 넘어가면 중증 예방 효과도 감소한다는 정보를 토대로 4차 접종을 결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도 오미크론 정점이 지나간 시점에 4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행의 불확실성, 그리고 4개월이 지나면서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근거들이 쌓이면서 의사결정을 했다"며 "많이 늦었다거나 뒷북 결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4차 접종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정 청장은 "백신 접종은 인센티브로 접종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고령층의 경우 접종이 생명 보호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예약이나 접근성 등을 잘 안내해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치료비 지원과 연계한 인센티브의 경우 환자에 대한 차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다른 지원과 홍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13일 최측근인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사진) 검사장을 차기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하자 일선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한 검사장이 수사·재판 이외에 법무행정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 예상하면서도, 그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만큼 향후 법무부와 검찰의 정치화가 더 심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같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임명될 거로 예상했는데 법무부 장관 기용은 파격적"이라면서도 "이제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가 아니라서 후배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현 정권과 대립하며 논란이 됐던터라 요직 기용설이 흘러나왔을 때 검찰 내부에서조차 한 검사장이 새 정부에서 수사를 맡는 건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위 간부는 "한 검사장은 당선인 의중을 잘 알기 때문에 새 정부 국정운영 철학을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이니까 장관에 발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 현직 지청장은 "윤 당선인과 코드는 잘 맞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강 대 강으로 싸우면 조직에 좋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모든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게 아니라 특정 편에 선 조직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을 자극해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대립 국면이 해소될 수도 있다는 상반된 해석도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수완박 사태로 분노하는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회의를 검토하는 등 고민이 많은데 이번 인사로 충격을 받은 분위기"라며 "조직의 운명이 걸린 상황에서 극단적 대립으로 이어질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발탁돼 현 정부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게 아닌가"라며 "민주당도 한발 물러서면서 해결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차기 검찰총장 및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한 검사장보다 연수원 기수 선배들이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법무부와 검찰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현직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연수원 27기인 만큼 검찰총장과 고검·지검장 등 선배 기수가 사표를 내는 게 다음 절차"라며 "후배 법무부 장관 밑에서 자리를 지키며 일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부장검사는 "과거에는 기수 문화가 엄격했지만, 기수 역전 사례도 있고 문화가 바뀌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아닌 정무직 장관은 기수가 낮다고 해도 검찰 조직과 직접 연관성은 없기 때문에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한 지청장은 "윤 당선인 동기인 23기보단 24∼25기에서 검찰총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검찰총장 임명 이후 후속 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정해질 텐데 법무부 장관 기수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지방 청약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한 쪽은 미분양이 쏟아지는 반면 한 쪽은 네자릿 수 경쟁률이 나오는 등 극과 극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3일 뉴시스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수성 센트레빌 어반포레'는 지난달 청약에서 총 308가구 모집에 1·2순위를 합쳐 33명만 신청, 모든 주택형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또 지난 2월 청약에 나선 대구 달서구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는 전체 982가구 중 1·2순위를 통틀어 신청 건수가 126건에 불과했다. 이 밖에도 올해 대구 지역에서 분양된 민간 아파트 7단지는 모두 미달이 나왔다. 대구뿐만 아니라 충북 '음성 동문 디 이스트', '진천 금호어울림 센트럴파크'와 전남 '장흥 줌파크 더센트로' 등도 분양 한파를 직격으로 맞으면서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말 1만7710가구에서 올해 2월 말 2만5254가구로 42% 늘었다. 최근 공급이 많았던 충북에선 미분양 물량이 작년 말 대비 189% 늘었고, 대구는 130%, 경기는 80%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충남(56%) 경북(49%) 등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많이 쌓였다. 그러나 지방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에 공급돼 전매 제한이 없거나, 입지가 좋은 데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일부 물량들은 오히려 청약통장이 몰리기도 했다. 수요자들이 분양가와 입지, 투자 가치 등을 기준으로 '옥석 가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전국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한 세종시는 올해 진행된 5개 단지 분양에 무려 18만7103개의 청약통장이 쏟아졌다.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 불렸던 '도램마을 13단지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는 20가구 모집에 7만228명이 몰려 3511.4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고, '가락마을 6·7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에도 각각 5만6426명, 4만1647명이 몰렸다. 또 비규제지역인 경북 포항에서 지난 2월 분양한 '포항자이 디오션'은 총 101가구 모집에 1만2526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경쟁률이 평균 124.02대 1에 달했으며, 지난 1월 공급된 '포항자이 애서턴' 역시 960가구 모집에 2만8572명이 몰려 평균 29.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밖에도 지난 1월 전남 나주시 송월동에 분양한 '나주역자이 리버파크'는 929가구 모집에 2만590명이 몰렸고, 부산 '래미안 포레스티지'는 1104가구에 6만5110개의 청약 통장이 접수됐다.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초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된데다, 기준금리 인상 및 대선 이슈 등 여러 요소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예년과 달리 다소 주춤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입지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면서, 분양시장에서도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단지는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재조합 변이 중 하나인 'XL' 변이가 처음으로 보고됐다. 바이러스가 퍼지는 과정에서 변이 발생은 어쩔 수 없지만, 확산을 줄이면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국내 전문가 분석이다. 뉴스1에 따르면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12일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 1건이 국내 확진자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당 감염자는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40대 남성이다. 지난 3월 21일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23일 확진됐다. XL 변이는 XA부터 XS까지 현재 확인된 오미크론 계통 변이 17개 재조합 변이 중 하나다. 오미크론 변이(BA.1)와 BA.2(스텔스 오미크론) 유전자가 재조합된 변이다. 기존 오미크론과 다른 특성은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WHO는 이 변이를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분류하며 오미크론과 특성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은 작게 평가했다. 최원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재조합 변이가 어느 정도의 공중보건학적 영향을 받을지 아직 알 수 없다"면서도 "오미크론의 하위 변위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면역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갖기는 어려울 수 있어 유행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면역 회피 능력이 큰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재감염률이 10%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면역을 회피해도 이전과 같은 수준의 유행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어느 정도 유행이 반복될 것이므로 감염관리 역량 증대, 중증병상 확충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순영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국내에서 XL 변이가 이미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백 교수는 "XL 변이는 국내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BA.1과 BA.2에서 재조합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전장 염기서열 분석을 하면 어느 정도 유래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게 문제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는 전장유전체 검사해서 밝히고, 국내 발생은 선행적으로 감염자를 찾아 최근에 얼마나 얼마나 퍼졌는지 역학조사를 하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한 변이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코로나19나 감기 바이러스처럼 RNA를 기반 바이러스는 불안정해 복제 과정에서 변이가 잘 발생한다. 변이는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고 다른 유전형으로 채워지는 '점돌연변이'와 사람이나 동물 등 한 개체에서 두 가지 이상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돼 세포 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섞이면서 나타나는 '재조합 변이'가 있다. 최 교수는 "바이러스 증식이 계속되는 한 변이 발생 위험을 없앨 수는 없다. 환자 발생이 많고 전염이 활발하면 변이가 발생할 확률도 높다. 또 한 사람 안에서 바이러스가 계속 증식하는 과정이 좀 더 길어지면 변이 발생률을 높인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든,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바이러스 증식 기회를 줄이면 변이 발생 위험을 조금 더 낮출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다른 오미크론 하위 재조합 변이인 XE 변이 감염 사례가 처음 확인됐다. 지난 11일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26일 미국에서 도쿄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30대 여성에서 XE 변이 감염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XE 변이는 오미크론 변이보다 감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10% 넘게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BA.2 변이는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30~50% 강하다. XE 변이는 지난 1월 영국에서 처음 확인됐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기준 XE 변이 사례는 모두 637건이 보고됐다. 최근에는 브라질과 인도 등에서 XE 변이 감염자가 보고됐다. 또 태국 정부는 지난 2일 XE 변이가 유입이 확인된 데 이어 5일에는 XJ 변이가 지역사회에서 발생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검찰과의 갈등 상황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를 나서며 기자들과 만난 박 장관은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 내부가 반발하고 있는데,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이미 판이 (커졌고), 일이 다 저질러졌다"고 말했다. 중재자 역할을 하기엔 늦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일이 저질러졌다는 표현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이 됐다는 의미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박 장관은 "아니 그 전에 이미 조직적 개입을 했다. 벌써"라며 "그런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냐"고 답했다. 검찰의 반발과 민주당의 당론 결정 사이에 끼인 자신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전날(12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갈 길이 먼데, 날은 저물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입법절차가 시작이 되니, 거기에 대해서 내일 법제사법위원회도 열리는 것 같고 하니 그때 위원들께서 이런 소회, 저런 소회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풀어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검찰청은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신 대통령님,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심지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당선인이 약속한 것이고, 나도 지난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의 해악을 실감했다"며 "내가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973년생으로 사법연수원 27기 출신인 한 후보자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검찰의 연소화(年少化)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한민국은 이미 20∼30대 여야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내가 거의 50이 됐고 공직 생활에서 이 분야에만 20년 넘게 근무했다"며 "이런 정도 경력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설명이 필요 없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다. 추미애·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좌천 인사로 비수사 보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으로 밀려나 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뉴스1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맨'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신뢰하는 검사로, 윤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청와대와 여권의 강한 압박을 받을 당시 총장을 보좌하며 함께 고초를 겪었다. 검사로서는 검찰 내 엘리트 특수통으로 꼽힌다. 서울 출신으로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했다. 공군 법무관을 거쳐 2001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3년 특수수사의 중심인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으로 일하다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로 연수를 떠났다. 2006년 대검 중수부 연구관으로 복귀했다. 2009~2010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으며 2011년 법무부 검찰과 검사, 2013년 대검 정책기획과 검사 등을 역임하며 기획 능력을 키웠다. 2015년 국내 최대 청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의 초대 부장을 거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으로 일하다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와 함께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합류했다.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등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의 선봉장 역할을 해 법조계와 정치권에 이름을 날렸다. 한 검사장은 ΔSK그룹 분식회계 사건(최태원 회장 구속 기소) Δ대검 중수부 시절 현대차 비자금 사건(정몽구 회장 구속 기소) Δ국정농단 특별검사팀(박근혜 전 대통령·최서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기소) Δ다스(DAS) 비자금·횡령 사건(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Δ사법농단 수사(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 등의 굵직한 수사성과를 냈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윤 당선인과 손발을 맞춘 한 검사장은 2017~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2019년 7월부터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각각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그러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 이후 내리 좌천 인사를 당했다.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이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비(非)수사 부서로 발령이 났다. 추미애 전 장관 등과 거칠게 대립각을 세워온 한 검사장이 2년여간 한직을 떠돌게 된 데는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불리는 채널A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 관련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중앙지검은 그해 4월 수사에 착수해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한 검사장에 대해선 기소도 불기소도 하지 않고 처분을 미뤄왔다. 지난해 7월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에도 중앙지검이 한 검사장 사건 처분을 계속 미루자 피의자 신분으로 묶어두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비판이 상당했다. 그러다 2년여만인 지난 6일 중앙지검이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공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피의자 족쇄에서 벗어났다. 채널A 사건 수사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폭행해 초유의 현직검사간 '독직폭행'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 연구위원은 폭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이후 입장을 내고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왔다"며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후 몇차례 언론에 더 입장문을 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일단 유시민씨가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사과 여부에 따라 법적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며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핵심 요직으로 발탁될 것이란 전망이 파다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 지명이라는 파격 카드를 내놓자 검찰 내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선을 발표하며 한 검사장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 "절대 파격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20여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정립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당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거의 (정권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다.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 독립운동가가 중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은 것"이라며 한 검사장을 요직에 기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면역 체계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과 같은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위험은 낮아졌고 소규모 유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집단면역이 종식을 감안한 전국적인 집단면역체계를 의미한다면, 그런 상태를 달성하기는 매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코로나19가 종식되기보다는 계속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체계로 이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전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백신 면역과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자연 면역으로 상당한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봐도 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많은 분이 확진되는 대유행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과 같이 전면적인 대유행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다만 새로운 변이에 의한 유행이나 겨울철에 바이러스의 전염이 강해지면서 생기는 유행 등은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코로나19가 앞으로 종식되기보다는 소규모 유행들을 반복하면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규모 유행이 재발할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새 변이나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유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큰 유행에 대비하는 체계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