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두고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 평가에 비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 대표의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에 대해 응답자의 38%가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다. ‘좋게 본다’는 28%, 의견 유보는 34%로 기록됐다.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본다’가 49%, ‘좋게 본다’가 23%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포인트), 접촉률은 36.8%, 응답률은 1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해 하반기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 이상은 월평균 400만 원 이상의 고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과 정보통신(IT) 등 전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월 500만 원 이상 수령자 비중이 크게 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취업자는 2904만 명으로 전년 동기(2884만 7000명)보다 19만 3000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는 2248만 8000명으로 전년보다 31만 1000명 늘었다. 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별로는 200만~300만 원 미만이 3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만~400만 원 미만은 22.3%, 500만 원 이상 16.5%, 400만~500만 원 미만 11.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는 월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았으며, 100만 원 미만도 9.8%나 됐다. 500만 원 이상, 400만~500만 원 미만, 300만~40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은 각각 1.1%p, 0.4%p, 0.4%p, 0.2%p 늘었다. 200만~300만 원 미만, 100만~200만 원 미만은 각각 1.6%p, 0.5%p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금융및보험업(38.0%),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35.8%)에서 500만 원 이상 고임금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는 앞서 동일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자녀가 있는 점 등이 참작돼 선처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지민 판사)은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4일 오후 2시쯤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채팅 앱에 ‘지금바루~’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에게 자신의 신체 치수와 성매매 장소 및 조건 등을 제시하며 만남을 유도했다. 그러나 상대는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었다. A씨는 성매매가 벌어지기 전에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그는 연락해온 상대에게 조건을 제시하며 다시 성매매를 유인했지만, 이 역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이미 같은 범죄로 3회 기소유예와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앞선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재판에 불출석하며 추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해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6세와 1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목요일인 23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 기온은 14~23도로 예상된다. 낮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5㎜ 미만 △부산·경남 남해안 5㎜ 미만 △제주도 5~20㎜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5~11도, 최고 18~2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도와 경북 북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산지 70㎞)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들의 휴대폰 등 압수물 분석에 돌입했다. 전담 수사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건 전후 이들 사이 대화 내용과 폭행 경위, 말 맞추기 정황 등을 확인한 뒤 피의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팀장 박신영 형사2부장검사)은 현재 피의자인 30대 남성 이모씨 등으로부터 확보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이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수사팀은 사건 직전 피의자들과 김 감독 사이에 왜 시비가 붙었는지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등은 소음 문제로 다툼이 시작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감독이 의식을 잃은 뒤 숨지면서 경찰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못했다. 수사팀은 피의자들 사이에 오간 통화와 메시지 내용 등과 함께 폭행 과정 등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시비 끝에 폭행을 당했다. 사건 직후 촬영된 식당 내부와 골목 CCTV 영상에는 김 감독이 식당 밖에서 이 씨 일행과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담배를 피운 뒤 식당 안으로 들어온 김 감독은 테이블에서 무언가를 집어 들고 일행에게 달려들었으나 제지당했다. 해당 물건을 휘두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행 중 한 명은 이 과정에서 김 감독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후 김 감독은 식당 밖으로 나왔고, 곧바로 다시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 명은 김 감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다른 한 명은 쓰러진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추가 폭행이 이어졌다. 식당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감독이 돈가스용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 김 감독을 특수협박 혐의의 조사 대상으로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유족은 “돈가스용 칼을 들고 아들이 달려들었다는 등의 보도가 많았는데, 해당 종업원의 진술을 토대로 지구대에서 가해자들을 모두 석방했다고 한다”며 초동 수사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폭행 당시 CCTV 영상에는 가해자 일행 최소 6명이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만 피의자로 특정됐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다수 증거로 채택돼 구속영장 기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이 씨는 지난 8일 언론 인터뷰에서 고인이 된 김 감독과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무려 10년간 노동력을 착취한 신안의 염전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반면 공범들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번 재판에는 공범인 친동생 B씨와 요양병원 관계자 C씨, 수사 무마 명목으로 A씨로부터 1050만원을 챙긴 D(62)씨도 함께 넘겨졌다.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신안군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65)를 부리고 인건비 9600만원 이상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통장에 비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하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임금을 준 것처럼 보이게 했을 뿐, 친동생인 B(58)씨가 피해자 통장을 사용하게 했다. 중증도 지적장애의 피해자는 스스로 예금을 입·출금하지 못했다. B씨는 피해자에게 숙소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빼돌렸고, 이 돈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사건이 불거지자 다시 입금했다. 이들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요양병원 관계자 C(63)씨도 피해자의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한 C씨는 요양병원 인근의 단칸방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빼돌렸다. 또 피해자 통장에 있던 현금을 인출했다가 채워 넣는 방식으로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에 취약하고 스스로 그 피해를 인식하거나 호소하기조차 어려운 장애인의 재산을 편취해왔다”며 “범행 기간과 반복성, 이익 규모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 강제노동 사건은 반복된 구조적 인권침해 사례로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신안군 염전에서 벌어진 강제노동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14년이었다.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른바 ‘신안 염전 노예사건’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노동 착취와 감금, 폭행이 이루어진 충격적인 사례로,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사건의 피해자들이 주로 지적·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었다는 점에서 더 큰 공분을 불렀다. 이들은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는 과정에서 섬 지역 염전으로 유입됐고, 이후 외부와 단절된 채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노동을 강요받았다. 하루 10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거의 지급되지 않았으며, 탈출을 시도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뒤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외부로 몰래 편지를 보내면서 실마리가 잡혔고, 경찰 수사를 통해 일부 피해자들이 구조됐다. 그러나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다. 유사한 방식의 노동 착취가 특정 사업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여러 염전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졌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가해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집행유예 등 비교적 낮은 처벌이 내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일었다. 또한 지역 경찰과 업주 간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며 대규모 인사 조치가 뒤따르기도 했다. 문제는 사건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일부 피해자는 과거 조사 당시 존재가 확인됐음에도 제대로 구조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 관리·감독의 허점도 도마에 올랐다. 인권단체들은 염전에서 강제노동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고립된 섬 지역 구조’를 지목한다. 외부 접근이 어렵고 주민 간 관계가 밀접한 환경에서 불법 행위가 묵인되기 쉬우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표적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관리 부실과 사후 대응 부족 역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염전 노예’라는 표현이 상징하듯, 이 사건은 현대 사회에서도 존재하는 인권 사각지대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9.9%로 나타났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59.9%였다. ‘아주 잘하고 있다’ 47.6%, ‘다소 잘하고 있다’ 12.3%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35.6%였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4.5%였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 모두 긍정평가가 두드러졌다. 50대 71.3%, 60대 67.2%, 40대 65.7%로 모두 60%를 넘겼다. 70대 이상도 56.4%로 과반을 기록했다. 반면 30대에서는 긍정 42.9%, 부정 56.3%로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18~29세는 긍정 50.8%, 부정 46.4%로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서 90.6%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어 인천·경기 61.6%, 충청권 59.8%, 부산·울산·경남 54.8%, 강원·제주 54.8%, 서울 52.6% 순이었다. 대구·경북은 48.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 80.3%, 중도층 59.9%, 보수층 41.4% 순으로 긍정평가가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는 긍정 47.2%, 부정 42.3%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유선 전화면접과 무선 ARS(유·무선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를 병행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의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노출한 일명 ‘중랑구 바바리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날인 21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0일 20대 남성 A 씨를 공연음란죄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등하교 시간에 학교 근처를 배회하다 사람이 나타나면 바지를 내렸다 올리는 수법으로 자신의 신체부위를 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10일 한 학부모가 차량 블랙박스에서 확보한 A 씨 모습을 제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았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주변을 탐문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같은 날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증거도 확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대 반응에 재미를 느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헤어진 전 연인을 흉기로 협박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중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다 숨진 20대 여성 피의자의 사인이 ‘독극물 중독’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당시 여성이 가지고 있던 텀블러에서 ‘청산염’이 검출됐다. 대중에 ‘청산가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물질은 매우 강력하고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다. 2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A 씨의 사인이 ‘청산염에 의한 중독사’로 보인다는 구두 결과를 통보받았다. 앞서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텀블러에서 청산염 성분이 검출됐는데, A 씨의 혈액과 위에서도 동일한 성분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인 부검 결과서 등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쯤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헤어지자는 전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현행범 체포됐다. A 씨는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조사를 기다리던 중 자기 가방에서 봉지에 담긴 조제약을 꺼내 먹은 뒤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다. 그가 대기실에서 텀블러를 사용한 장면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숨졌다. 지병을 앓고 있던 A 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암 환자여서 약을 먹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청산염을 복용한 시기 등을 파악하고, 경찰서 내 피의자 관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감찰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선 21일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이례적이다.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의 교섭을 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알아야 하는데 기록에도 피해자의 의사가 없었다.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해야 공탁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선 다음 기일 증인으로 신청한 당시 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하지만 이 당협위원장 주장과 달리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 등을 확인할 시간 등이 물리적으로 가능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좌관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것을 보면 손쉽게 허위성 판단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9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