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서울시장 경선 중도 포기 “도저히 선거 치를 상황 아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언급했다. 25일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것 관련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해석해도 되나’라는 질문에 배 대변인은 “국회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대답했다. 이어 배 대변인은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이 검수완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거대 여당이 국민이 걱정하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내다봤다. ‘윤 당선인이 여야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언제 누구를 통해 그런 말이 전언이 된 게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재안을 수용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 당선인 사이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 “두 분 간의 긴밀한 대화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해당 법안 처리 합의 파기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발목잡기식으로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 만큼 인사청문회법을 지킬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회다운 품격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불참으로 파행 개의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충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청문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항의한 뒤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약 이것이 뒤집어질 경우 정국이 경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5일 우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제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저 합의안이 뒤집어지면, 이 정국은 뭐 거의 끝장난다고 봐야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이 대표는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기존 입장을 뒤집을 경우 “소위 원내대표의 지위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의원총회 자체도 무력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의총 결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해석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인바 있는데 당 대표를 비롯해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심해지자 권 원내대표 역시 이날 입장을 선회했다. 이어 우 의원은 “저건 권 원내대표가 진행했던 합의, 그다음에 의총 추인안을 당대표가 개입한다는 건 뭐라고 해도 권성동 견제지, 저걸 선의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며 “(검찰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원래 ‘윤핵관’ 중 핵관인데 이 문제를 합의해줬다는 건 아마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의총 결정사항을 최고위원회가 뒤집을 권한은 없다고 본다”며 “국무총리 등 여러 인사청문회가 있고, 초기에 우리가 국회에서 협조해줘야 될 일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전혀 우리가 도와줄 리가 없다. 그랬을 때 윤석열 정부의 시작이 매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걸 권 원내대표가 고려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같은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 기류에 대해 이날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 즉시 검찰개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용 제한 시간을 어기고, 음주 목적의 식당에서 결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특히 정 후보자는 경북대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감시하겠다고 발표한 후에도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7년 8월~2020년 8월 정 후보자의 법인카드 내역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9년 2월14일 12만원, 2020년 3월10일 10만원을 오후 11시 이후에 결제했다.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활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카드는 밤 11시~오전 5시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정 후보자가 병원장 재직 시절인 2018년 8월 경북대병원은 법인카드 사용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 후보자가 병원장 직무대행을 하던 2017년 6월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부교수 등 72명이 168차례에 걸쳐 총 1981만7000원을 주점과 심야시간대에 사용해 교육부에서 감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종윤 의원은 “정 후보자가 병원장 재직시절, 법인카드의 사적 이용 등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으나, 본인은 법인카드를 심야시간대, 주점에서 사용하는 등 ‘내로남불’을 보여줬다”며 “정 후보자의 도덕성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10월 부적절한 유흥시설 뿐 아니라 주점과 상품권, 홈쇼핑 등에서 법인카드 결제가 자동으로 거부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법인카드 내역에 나온 식당 등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된 곳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병원장 재직 기간 3년 동안 밤 11시 이후에 사용한 내역은 2건으로 총 22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했는데 신규 확진자가 10만명 대를 나타내고 이에 따른 위중증, 사망자가 나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확진자 수 감소로 거리두기가 해제 됐지만 전문가들도 올가을쯤부터 재유행이 발생할 거로 내다봤다. 특히 누적 사망자 700∼2700명에 달한 것으로 예측하는 등 코로나19의 종식과는 거리가 먼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한 메시지”라며 “일상 회복을 하면서도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친상을 당한 안 위원장은 장례 기간인 오는 22일까지 인수위에 출근하지 않고 상주로서 빈소를 지킬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여전히 하루 10만명의 확진자와 하루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며 “많은 방역·의료 전문가는 방역 조치 완화가 한꺼번에 이뤄져 자칫 방역 긴장감이 사회 전반적으로 약화하진 않을까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며 “국민께서 잘 지키고 있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가 섣불리 방역 해제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또 “정부가 5월 말에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결정한 것은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며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수위 코로나특위는 요양 시설로 국한된 코로나 백신 방문 접종을 경로당 등 노인 여가 시설까지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로부터 ‘이번 주부터 즉시 시행하겠다’는 답변이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가들은 올가을쯤부터 재유행이 발생할 거로 내다봤다. 정은옥 건국대학교 수학과 교수는 이날 오후 질병관리청이 주최한 '과학 방역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유행 전망을 소개했다. 정 교수는 “백신 접종을 꺼리는 주저 현상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비약물적 중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라며 “백신 주저 현상은 유행의 최대치를 5∼20%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을 재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4차 접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부터 60대 이상 400만명이 접종할 경우, 전 연령에서 고르게 400만명 또는 1200만명이 접종할 경우 등 4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누적 사망자는 최소 700명에서 최대 27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1200만명의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접종이 이뤄질 경우에 중환자 숫자가 가장 적었다. 또 400만명에 대해 접종이 이뤄지는 시나리오에서는 대상군이 60세 이상 고령층일 때 중환자가 최대 1347명, 전 연령일 때는 1418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에 대해 접종이 이뤄졌을 때 중환자 수가 근소하게 적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정 교수는 이 밖에 감염재생산지수와 단·장기 유행 예측,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제적 효과 등 정부 방역정책에 수리 모델이 활용된 기존 사례를 언급하면서 감염병 대응 수리모델링 센터 구축의 필요성도 아울러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지금까지 한 변이의 우세 지속기간이 10∼14주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새 변이는 BA.2(스텔스오미크론)의 우세종화 시점 10∼14주 후인 올해 하반기에 중규모 유행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정 교수는 이렇게 나타난 변이는 기존의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의 효과로 중증화율은 감소할 수 있지만,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과 전파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항체 양성률·재감염율·백신효과 감소, 경구용 치료제 투약 효과 평가를 통해 하반기 유행에 대비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효과 등 정부의 과거 정책 평가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망자의 사후 기록과 영유아·임산부·신장투석 및 장기이식 환자·1인 가구 등의 위험도 평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퇴거 명령에 반발한 고시텔 거주자들이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중이다.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인 18일 오후 1시 39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8층짜리 건물 6층에서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현재까지 경찰과 대치 중이다. 앞서 경찰은 19일 오전 5시쯤 A씨와 B씨 등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모 고시텔 거주자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경찰 위기협상팀의 설득에 건물 바깥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나머지 거주자 2명은 아직 건물 안에 있는 상태다. 이들은 고시원 건물 4∼6층에 입주해 있던 거주자들로 재개발로 철거 예정인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명령에 반발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도와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도 건물에 계속 남아 있었으나 전날(18일) 다시 퇴거 명령을 받자 이에 반발하며 경찰과 대치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은 위기협상팀을 투입해 나머지 거주자들을 17시간 넘게 설득하고 있으며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32명과 차량 13대를 현장에 배치해 화재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강원도 양구 산불이 발생한지 사흘 만인 12일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12일 산림 당국은 이날 오전 9시쯤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오후 3시 40분쯤 산불이 발생한 지 ‘41시간 20분’ 만이다. 산불로 인해 양구읍 송청리에서 시작된 산불은 죽곡리, 황간리, 송우리, 청리, 용하리, 야촌리, 가오작리 등 8개 리로 번져 산림 총 720㏊(720만㎡)가 소실됐다. 이는 양구에서 발생한 산불 중 가장 큰 피해 규모로, 축구장 면적(0.714㏊)으로 따지면 1008배에 달한다. 다만 인명과 시설 전소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산불은 주민이 낙엽을 태우다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오전에는 짙은 연무로 인해 헬기가 제때 투입되지 못했고 오후에는 강풍으로 불씨가 되살아나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불진화는 마쳤으나 피해구역이 넓어 숨은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현장에 헬기 12대와 야간 열화상 드론 3대를 대기시키고, 산불전문진화대원과 감시원 등을 배치해 잔불진화와 뒷불감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산불로 양구 주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신속한 복구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예전보다 더 푸르고 울창한 산림으로 되돌리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든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감시·신고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향후 대응에 있어서 산림청은 산불의 신속한 진화체계 구축과 함께 예방대책도 강화해나가며, 특히 산불 방화·실화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과분한 사랑 보내준 국민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임기 만료를 약 한 달 앞둔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 5년을 평가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는 때로는 정체되고 퇴행하기도 하지만 결국 발전하고 진보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의 역사도 계속 발전하고 진보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지나온 역사도 그랬다”며 “격동의 근현대사를 헤쳐오며 때로는 진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아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해왔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에서 추진해 오던 정책들이 정권 교체로 ‘후퇴’하게 되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이를 동력 삼아 ‘전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 같은 언급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규제 완화 의지를 천명한 윤석열 당선인 측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정권 교체로 추진해 오던 정책들이 ‘후퇴’하게 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긍정하며 자부심을 가지기를 희망한다. 그 긍정과 자부심이야말로 우리가 더 큰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 큰 도약’을 위해 정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의 역할이 크다”며 “혐오와 차별은 그 자체로 배격돼야 한다.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 인정하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품격 높은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을 거치며 정치권에서 혐오와 차별의 문화가 확산하고 이로 인해 국민 통합이 저해됐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며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도국가”라며 “짧은 기간안에 압축성장하며 성공의 길을 걸어온 대한민국이다. 이제는 옆도 보며 함께 가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정부 임기도 끝을 향해가고 있다. 지금까지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리며 안보와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다음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민들이 끝까지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를 옹호하는 팬 단독방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 논란이 일고 있다. 채팅방에 모인 이들은 터무니없게도 이은해의 외모를 칭찬하며 그의 잘못이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내용의 글 등을 게재하고 있다. 사이코패스가 의심되는 이은해의 잔인한 범행이 ‘이쁘다’는 황당한 논리로 용서받고 그를 추종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익명성에 기대서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가학성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11일 카카오톡에서 이은해를 검색하면 ‘이은해 팬톡방’, ‘이은해 팬클럽’, ‘가평계곡 이은해 팬톡방’ 등 오픈대화방이 운영 중이다. 30명 정도가 참여한 한 대화방에는 “범죄는 중요하지 않다. 얼굴이 중요하다.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라는 공지글이 올라와 있다. 문제의 대화방에서 누리꾼들은 “솔직히 이은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너무 이쁜 죄”라는 등의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특히 “(피해자가) 가스라이팅을 왜 당했나”라거나 “전부 본인이 한 것”이라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내용의 글도 게재됐다. 이에 일부 참가자들이 문제를 지적하자 “이은해보다 이쁘지 않으면 욕할 자격도 없다” 등의 옹호하는 주장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러한 기현상과 관련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이들이 이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는 이들은 가학성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현수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지만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씨는 또 A씨가 숨지기 전 그의 가족 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2000만원 이상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계좌에서 이씨나 공범 조씨 등에게 송금된 돈도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씨는 2017∼2019년 해외여행 중 소지품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본인 또는 남편의 여행보험금을 최소 5차례에 걸쳐 800만원 넘게 가로챈 정황도 발견됐다. 살인외에도 다양한 범죄를 아무 죄의식 없이 저지른 것이다. 이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씨를 두고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남편 사망 당일 물놀이 동영상을 예로 들며 “사건 당시 동영상에서 이씨의 반응을 보면 전혀 공감 능력을 읽을 수가 없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남편 토막살인’ 고유정과 비교하며 “고씨는 일종의 불만 표현 범죄인 반면 이씨는 분노, 공포 등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다른 유형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남편 사망 당일 물놀이 영상 속 이씨 모습에 대해 “지금 나오는 내용만 토대로 봐도 정서 경험이 정상적 범주 내에 있지 않다”며 “깔깔대는 웃음소리를 보면 공포조차 공감이 안 되는 것이 주류 정서로 읽힌다. 그래서 결국 타인에게 잔혹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채널A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이씨 남편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가 숨진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 일행의 물놀이 장면이 담겼다. 이씨의 내연남이자 함께 공개수배된 공범 조현수(30)씨가 또 다른 공범과 함께 윤씨가 탄 튜브를 계곡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거나, 튜브가 뒤집힐 정도로 흔들었다. 윤씨는 “그만하라”고 외치지만 이씨는 웃으며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윤씨는 같은 날 오후 이씨로부터 다이빙을 강요받아 절벽에서 뛰어내린 뒤 구조되지 못하고 숨졌다. 그러면서 “고씨와 이씨가 저지른 범죄의 가장 큰 차이는 범행동기”라며 “고씨는 일종의 불만 표현 범죄였는데, 이씨는 분노나 공포 등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질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냥 도구처럼 ‘저 사람을 빠뜨려 이익을 얻겠다’는 이런 감정이(보인다). 우리는 이를 도구적 살인이라고 부르는데, (고씨와는) 동기에서 180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고씨가 경계성 성격장애라면 이씨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씨를) 검거해 검사를 해봐야 더 정확히 이해도가 넓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언론인 김종배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는 것을 이유로 박근혜씨라고 부른 것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역사적 평가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씨라고 부르는 일부 정당의 부적절한 행동 또한 합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1일 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탄핵까지 당했다는 것이 우리의 아픈 역사임에는 틀림이 없다”면서도 이같이 꼬집었다. 하 의원은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했다가 진행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호칭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며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준하여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법은 호칭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팩트체크를 해보니,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나 재직시 탄핵되었을 경우 연금이나 기념사업, 보좌진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며 “오히려 이 법의 정의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이 어떤 호칭을 선택할 지는 자유의 영역이며 존중받을 수 있지만 공공의 보도영역에 있는 언론사는 다르다”며 “전직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예우가 아니라 팩트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사마다 이 팩트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진영으로 갈갈이 찢겨진 민심의 또다른 표출인 것 같아 씁쓸하다”며 “국민분열이 아니라 통합과 치유의 정신을 존중하는 언론, 그것이 이 시대 언론개혁의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진행자가 박근혜씨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김씨는 “이게 탄핵 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칭 정리가 그렇게 돼 있어서”라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이 “그럼 탄핵당하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명박씨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김씨는 “그렇다”라고 했다. 재차 하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은 탄핵은 안 당했지 않느냐”라고 하자 김씨는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스탭들끼리 다시 한 번 얘기해보겠다. 저희는 예우가 박탈이 됐기 때문에 거기 준해서 호칭을 하기에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