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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빠 찬스’ 논란 정호영 직격 “딸은 일기장도 압수, 똑같이 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이른바 ‘아빠찬스’ 의혹을 겨냥해 연일 비판하고 있다. 비판에는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하며 “아빠찬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모두 지명 철회하고 국민께 약속한 공정하고 일 잘하는 후보자로 전원 교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정 후보자는 “불법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19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딸의 실명은 물론 얼굴 공개도 서슴지 않던 언론이 정호영 후보자 자녀의 경우 실명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이 내 딸의 인턴·체험 활동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고교생 시절 일기장만 압수해 뒤진 것이 아니다. 동선 파악을 위해 딸 명의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를 다 뒤졌고, 대상 기관 출입기록도 압수수색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하라. 그렇게 하지 않는 ‘공정’은 ‘굥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굥정’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쓰이는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성을 거꾸로 뒤집어서 쓴 것으로 대선 당시 ‘공정’을 내세운 윤 당선인을 비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비판에는 민주당도 가세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목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임대왕·축재왕·특혜왕 소리 듣는 국무총리 후보자, ‘비번 거부 법꾸라지’ 소리 듣고 검찰개혁 저지하기 위한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빠찬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모두 지명 철회하고 국민께 약속한 공정하고 일 잘하는 후보자로 전원 교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만약 중차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적 조치까지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썩은 물로 시작하면 5년 내내 대한민국은 부패하고 고통은 오롯이 국민 몫이 될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정 후보자는 ‘드러난 불법행위가 없다’면서 사퇴론을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단 하나의 의혹도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주시면 당장이라도 재검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경북대에서도 편입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고, 교육부에서도 감사를 검토한다고 들었다. 필요하면 저도 직접 조사를 받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시키지 않았다면, 모두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고 글을 남겼다.
2022.04.19 14:25:32
‘정호영 자녀 아빠 찬스’ 논란… 尹 측 “청문회서 판단” VS 민주 “조국 땐 팩트 있었냐”
두 자녀의 경북대 의과대학 편입학 특혜 및 아들 군 면제 등 ‘아빠찬스’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윤석열 당선인 측근과 민주당 입장이 갈리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각종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를 반박하며 “지명을 철회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 여부를 떠나 정 후보자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8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의대 편입 의혹과 같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오전 자택 앞 출근길에 정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이 조 전 장관 사례를 연상시킨다는 질문을 받고 “무엇이 같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실장은 “조국, 조국 그러는데 진짜 조국 문제와 이것(정 후보자 의혹)이 비슷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라며 “(정 후보자가) 조작을 했나, 위조를 했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전부 다 기자들이 얘기하는 게 프레임”이라고 주장하며 “부정의 팩트가 뭐가 있나. 적어도 입시 문제와 병역 문제에서 팩트가 밝혀진 게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새 정부 내각 인사에 대한 무책임한 낙인찍기식 정치 선동을 자제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인사청문회 목적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중대 결격 사유가 밝혀지면 그때 가서 인사 잘못을 지적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목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임대왕·축재왕·특혜왕 소리 듣는 국무총리 후보자, ‘비번 거부 법꾸라지’ 소리 듣고 검찰개혁 저지하기 위한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빠찬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모두 지명 철회하고 국민께 약속한 공정하고 일 잘하는 후보자로 전원 교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만약 중차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적 조치까지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썩은 물로 시작하면 5년 내내 대한민국은 부패하고 고통은 오롯이 국민 몫이 될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인사참사의 모든 책임은 내각을 친구와 동문, 심복으로 가득채운 윤석열 당선인에게 있다”며 “이쯤되면 윤 당선인이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함량미달 후보자들을지 체없이 지명 철회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압박했다. 한편 정 후보자를 엄호하는 당선인 측근과 달리 당 일각에서는 정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적극적인 위법행위는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 편입 과정과 정 후보자의 걸어온 길을 보면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품격과 도덕성이 필수인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게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만으로 공정을 바랐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할 수 있다”며 “이 시점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잣대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4.19 11:17:57
北 매체 “日 역사왜곡, 유독 윤석열패만 외면·뼛속까치 친일 본성” 일갈
북한 언론이 역사 왜곡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일본 정부에 직접적 입장 표명을 자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을 비난했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19일 “유독 윤석열패들만은 격노는커녕 그 무슨 대통령 당선자가 개별적 외교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한사코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 ‘강제연행’이란 말이 사라졌다. 올해 검정을 통과한 총 14종 가운데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쓴 교과서는 단 1종뿐이었다. 이번 검정 전 일본 역사 교과서 총 31종 가운데 21종에서 ‘강제연행’ 또는 ‘연행’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강제적 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작년 4월 27일 ‘각의(閣議·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검정 과정에서 역사와 정치·경제에서 연행, 강제연행, 강제적 연행, 종군위안부 등 표현과 관련해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에 토대를 둔 기술이 돼 있지 않다’고 무려 14차례 지적했다. 지적을 받은 출판사들은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삭제하거나 강제성을 흐리는 ‘동원’ 등으로 내용을 고친 것이다. 또 ‘일본군 위안부’라고 쓴 교과서는 학생이 일본군과 위안부의 관계를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위안부’로 수정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우리 민족끼리는 “윤석열의 몸에 섬나라 것들의 먹물이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도대체 무엇이 부적절하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윤 당선인을 향해)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의 청장년들을 강제 연행해 아시아 정복을 위한 전쟁터와 죽음의 고역장으로 내몰았고 20만명의 조선 여성들에게 성노예살이를 강요한 일제의 천인공노할 범죄를 까밝히는 것이 부적절한가. 아니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이 부적절한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패들의 그 무슨 부적절 타령은 본질에 있어서 섬나라 것들의 황군 양성 교재 집필 놀음에 소리 없이 박수를 쳐주는 것이며 일본의 과거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려는 전체 조선 민족의 한결같은 대일 결산 의지에 대한 배신이고 우롱”이라고 일갈했다. 이 매체는 “이런 친일 행적들은 일본 것들의 역사 왜곡 책동에 대한 윤석열의 벙어리 시늉이 결코 어떤 외교적 문제나 임기 시작 전의 공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뼛속까지 체질화된 친일적 본성의 발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4.19 09:57:28
문 대통령 “검찰, 자기개혁 필요…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자신들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김 총장에게 검찰 내부에 대한 설득과 민주당에 대한 설득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총장을 70분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며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검찰의 수사능력을 신뢰하는 건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최근 검찰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며 민주당 역시 다시 한번 입법 과정을 돌아봐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강행이 현실화하자 일선 검사들이 법안 거부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잇따라 상황 중재를 요청했다. 172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사람은 문 대통령밖에 없다는 절실함에 호소문을 쏟아내고 있다.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헛된 시도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해 전달해보려고 한다”고 적었다. 권 과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이제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172명 절대다수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없다”며 “너무 무거운 짐이겠지만 큰 뜻을 품고 정치를 시작했던 첫날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위헌적이고 국민 불편만 가중하는 법안 통과를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적었다. 박병석 의장에게는 “합리적인 의회주의자로서 여야 협치를 향상 강조하셨던 대로 법안 통과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권 과장은 일선 검사들도 호소문 작성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며 20일까지 호소문을 취합해 문 대통령 등에게 보낸다는 계획이다. 이어 법무부 소속 검사들도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고 일선 검사들 역시 속속 호소문 작성 대열에 동참했다.
2022.04.18 20:56:52
숨지기 전 동료에게 3000원 빌렸던 ‘계곡 살인’ 피해자…사라진 재산 행방은?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가 도주한 지 4개월 만에 검거된 가운데 사라진 피해자 재산의 행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유족에 따르면 피해자 A(사망 당시 39세)씨가 생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대략 6∼7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유족은 이 같은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가지고 있던 수억원의 재산이 이씨와 조씨에게 차례로 넘어갔을 가능성과 함께 이들이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숨지기 전까지 16년 동안 대기업 직원으로 일하면서 6000만원 상당의 연봉을 받았다. A씨와 친하게 지냈던 직장 동료는 그의 빈소에서 만난 유족에게 “A씨가 사망하기 3년 전쯤 통장 내역을 직접 봤는데 3억원 정도 되는 돈이 있었다”며 “나는 1억여원을 모은 상태였는데 A씨가 정말 알뜰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이씨와 살기 위해 인천에 마련했던 신혼집 전세금 1억5000만원, 개인 대출금 1억5000만원, 중간 정산 퇴직금·회사 대출금 1억원, 그가 혼자 살던 수원의 월세 자취방 보증금 300만원 등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A씨가 숨진 뒤 그의 유족 앞으로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을 최근까지 1000만원 넘게 수령하기도 했다. 유족은 이 같은 정황 등으로 A씨의 재산이 이씨와 조씨에게 차례로 넘어갔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이들은 약 4개월간 도주생활이 이어왔는데 A씨로부터 빼돌린 돈으로 도피행각을 이어올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A씨 매형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처남 자취방에 있던 개인회생 서류와 금융권에서 보낸 압류 서류들을 보면 개인 빚만 1억5000만원”이라며 “처남 생전에 이씨가 우리 가족들에게 ‘남편 돈으로 투자했다’고 언급했는데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빈소에서 이씨에게 돈의 사용처를 물었지만 ‘(저희가) 돈을 많이 썼다’며 죄송하다고만 했지,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나서 이씨와 조씨가 처남 재산을 빼돌려서 어디에 어떻게 쓴 건지 명확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A씨가 숨진 후 유족이 자취방에서 발견한 그의 통장에는 잔고가 없었다. A씨는 생전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3000원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직장 동료에게 남길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다. 검찰은 이씨와 내연남인 조씨가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도록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이들이 진술을 피하고 혐의도 인정하지 않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2.04.18 17:33:39
김현숙 “여가부 새 시대 맞는 부처로 거듭”…여성단체 “즉각 폐지하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새 시대에 맞게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 그리고 출산·육아를 하면서 겪는 경력단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 부처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는 “부처가 언제 개편될지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목소리도 경청하고 다 함께 지혜를 모아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당선인의 뜻을 받들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도 수렴해서 여러분과 의견 나누면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낮은 자세로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단체는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건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전국 47개 여성단체들이 모인‘찐(眞)여성주권행동’측은 전날인 10일 “여가부 장관을 임명한 인수위의 이러한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여가부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여가부장관을 공석으로 남겨둠으로써 여가부폐지 공약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표명할 예정”이라며 “여가부폐지를 바라는 국민 9000여명의 서명과 함께 김현숙 장관 지명자에 대한 면담 요청서를 서면으로 인수위에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2022.04.11 14:20:37
尹, 경제·산업·과학·국방·국토·복지·여가·문화 8개 부처 장관 인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각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장관 후보자들도 이날 회견에 함께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지명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의 이종섭 전 합참 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낙점됐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당선인 특별고문인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당선인 정책특보인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한편 18개 부처 중 절반을 발표한 데 이어 나머지 장관 인선도 이번 주 중에 모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04.10 14:33:13
20∼30대女 단체, 尹에 요구 “여성 혐오 위해 만들어진 ‘여가부 폐지’ 공약 당장 철회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항의하는 사람들’(여항사) 회원들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폐지 공약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혐오를 위해 만들어진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면 “‘남초’(男超) 커뮤니티 사이트의 여가부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근거 없는 여성혐오가 정치인들의 손에 의해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탈바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대 대선은 여성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멸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며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이후 어떤 부처를 어떻게 신설할 것인지, 어떤 부처에 어떤 일을 이관해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일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어떤 구체적 방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 공약은 그저 여성혐오를 스포츠처럼 즐기는 2030 남성들에게 호응을 얻고자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윤 당선인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그리고 남초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들은 여가부에 대한 몰이해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만으로 여가부를 흔들지 말라. 우리에게는 여전히 여성가족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2500만 여성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항사는 20∼30대 여성들이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반발해 결성한 단체로 알려졌다.
2022.04.10 14:22:11
정경심, 딸 조민 입학 취소에 충격…병원 이송 ‘뇌출혈 의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로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들은 뒤 큰 충격을 받고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현재 정밀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과 친분이 깊은 한 정치권 인사는 “1차 진단에서 뇌출혈 의심 판정이 나와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선 5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7일 고려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조민씨가 입시전형 당시 제출했던 서류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는 게 이유인데, 앞서 대법원은 조민씨의 입시비리와 관련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면서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됐다. 조민씨 측은 두 학교의 입학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조민씨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라며 “다만 과도한 권익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 달라고 읍소를 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며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됐다.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가 법률 제정 또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면 더욱 좋겠다”며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면 안 됨은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것”이라며 “다만,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4.10 13:33:36
국민의힘 “국민 ‘검찰 수사권 박탈’ 관심 없어. 민주당, 정략만 생각”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은 관심도 없는 ’검수완박‘에 그토록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앞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뒤로는 ’폭주‘를 이어가고 겉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며 속으로는 오로지 ’정략‘만 생각하는 민주당에 국민 한숨만 깊어진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은 지난해 민주당이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을 친다)”이라고 직을 내던지며 소강상태로 접어들는데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앞두고 ’검수완박‘ 카드를 꺼내들자 국민의힘은 물론 검찰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수완박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민주당. ‘반성하면 기회가 있다’는 박지현 위원장의 외침에 귀 기울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결과는 민심을 등진 채 거대 의석과 명분에 빠져 밀어붙였다가 처참한 결과를 낳은 임대차3법과 같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자 다급한 것”이라며 “오죽하면 어제는 이 정권이 식물 검찰을 만들겠다고 임명한 김오수 총장, 이성윤 고검장마저 반대하고 나섰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꼼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 본래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입법부의 책무마저 내팽개는 만행에는 기가 찰 정도”라며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식물 검찰총장을 만들기 위해 인사폭거까지 감행한 지난날의 모습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지난 5년간 그렇게나 국민을 실망시켜 민심의 엄중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가. 대선 이후 반성과 개혁을 약속했던 민주당은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어느 한쪽도 자만하지 말고 서로 협치를 하라는 엄중한 대선 민심을 기억하라”고 일갈했다. 한편 전날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공감한다고 뜻을 모았다. 대검찰청은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반대 입장을 냈다.
2022.04.10 1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