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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권 교체기에 ‘역사 지우기’ 열 올리는 일본… 교과서 ‘강제연행’ 삭제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하자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 ‘강제연행’이란 말이 사라졌다. 올해 검정을 통과한 총 14종 가운데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쓴 교과서는 단 1종뿐이었다. 앞서 일본 역사 교과서 총 31종 가운데 21종에서 ‘강제연행’ 또는 ‘연행’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역사과목 기존 교과서 일본사A·B, 세계사A·B 31종과 최근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탐구·세계사탐구 14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일본사A·B의 경우 15종 가운데 13종이 일제가 조선인을 가혹하게 부린 것을 ‘연행’ 또는 ‘강제연행’으로 썼다. 11종은 강제연행, 2종은 연행으로 표현했다. 나머지 2종(시미즈서원 일본사A, 메이세이샤 일본사B)은 ‘동원’ 또는 ‘징용’이라는 표현을 썼다. 세계사A·B의 경우 태평양전쟁 중 일본과 식민지 상황을 일본사만큼 상세히 다루지 않는 탓인지 강제동원 문제를 다룬 교과서의 숫자는 적었으나 복수의 출판사가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세계사A 16종 중 8종이 조선인과 관련해 '강제연행', '강제적으로 연행'이라고 기술했다. 기존 교과서들에서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주류였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최근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탐구 7종과 세계사탐구 7종 가운데 ‘강제연행’이 표현된 교과서는 일본사탐구 1종이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강제적 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작년 4월 27일 ‘각의(閣議·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 각의 결정을 계기로 강제연행을 쓰지 않은 방향으로 교과서 내용이 일제히 바뀐 것이다. 일본 정부가 역시 각의 결정으로 부적절하다고 규정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도 기존에는 일본사A 1종, 일본사B 2종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검정 과정에서 역사와 정치·경제에서 연행, 강제연행, 강제적 연행, 종군위안부 등 표현과 관련해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에 토대를 둔 기술이 돼 있지 않다’고 무려 14차례 지적했다. 지적을 받은 출판사들은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삭제하거나 강제성을 흐리는 ‘동원’ 등으로 내용을 고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라고 쓴 교과서는 학생이 일본군과 위안부의 관계를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위안부’로 수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검정에 앞서 문부과학성은 작년에 교과서 출판사 임원들을 모은 회의에서 각의 결정 사실을 설명했다. 정정 신청을 우회적으로 권고한 모양새다. 기존 교과서의 서술 내용이나 그간의 경과를 종합하면 올해 교과서 검정에서 정부 방침은 역사학계의 상식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인터넷 주소창에 ‘독도.com’이라고 입력하면 일본 외무성의 웹사이트(사진)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면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한글 인터넷 주소까지 빼앗긴 실정이다. 18일 인터넷 주소창에 ‘독도.com’을 입력하면 나오는 일본 외무성 사이트에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라고 홍보하는 문구가 나온다. 그러면서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이라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이트에는 이외에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한글 등 12개국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도메인 정보 조회 결과 ‘독도.com’은 미국에서 사들인 것으로 나오는데, 소유주 정보는 가려진 상태다. 이 도메인의 사용 만료는 내달 27일이다.
2022.04.18 11:03:39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진술 거부하고 혐의도 인정 안해…유족 “벌 받아야”
‘계곡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가 진술을 피하고 혐의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누나는 “범죄자는 벌을 받고 동생은 그 여자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평범하게 살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검찰은 도피 4개월 만에 이들을 붙잡았지만 예상보다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전날인 17일 살인과 살인 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이씨와 조씨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지난 16일 낮 12시 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붙잡혀 압송된 둘을 밤 늦게까지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전부터 다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씨의 남편인 윤 모 씨를 살해했는지와 살해했다면 왜 살해했는지 등을 집중 캐물었다. 또 지난해 12월 14일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들의 도피생활을 도운 조력자가 있는지 여부 등도 조사했다. 이웃에게 모습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던 만큼 누군가의 도움 없인 생활이 어려웠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씨 등은 일부 진술을 거부하는 등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에 따라 검거된 이씨와 조씨의 구속영장을 늦어도 18일 오전까지는 청구할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윤씨 사망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이씨와 조씨가 검거되자 윤씨의 누나 A씨가 인터넷 카페에 직접 글을 올려 처음 심경을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7일 오전 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공개수배 이후 매일 쏟아지는 보도와 기사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며 “동생이 진심으로 대했을 그들은 제 동생을 그저 돈으로만 이용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를 키우는 어느 엄마가 살인을 저지른 대가로 얻은 보험금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느냐”며 “제 동생을 담보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짐승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A씨는 동생이 숨진 뒤 그의 명의로 된 생명 보험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자 이씨가 자신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그는 “2020년 초쯤 동생의 보험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니 제게 도움을 청했던 그 뻔뻔함을 기억한다”며 “늦었지만 (이들이) 법으로 심판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득 오늘 밤은 동생과 전화 통화라도 하고 싶다”며 “범죄자는 벌을 받고 동생은 그 여자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평범하게 살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랜 시간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하다. 현장에서 애써주신 일산 서부서 형사님들과 인천지검 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2.04.18 09:50:28
조국 “김건희·한동훈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 내 딸은 중학교 일기장까지 압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검찰을 향해 연이틀 비판을 쏟아내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서 “여야 막론하고 오랫동안 제기해 온 ‘수사 기소 분리’를 검찰이 반대하고 수사권을 유지해 달라고 주장하기 전 최소한 해야 할 몇 가지”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가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철저 수사,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이폰 암호 풀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및 병역 의혹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언급했다. 특히 정 장관 후보자의 경우 가족 입시비리 수사 당시 검찰이 딸 조민씨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했던 것에 빗대 “자녀 일기장에 대한 압수·수색 포함”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이 두 번째로 주장한 것은 내부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조사다. 구체적으로 ‘별장 성접대’ 사건 증거 영상 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얼굴을 알아보지 않고(못하고) 세 번이나 무혐의 처분한 것,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사과 및 관련자들 제재(징계)를 요구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 경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 등을 보유한다”며 “‘검수완박’은 틀린 용어”라는도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전날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 사건 결정문을 일부 게재하며 수사·기소권 조정은 입법부의 권한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가 '위헌'이라고 강변하는 검찰, 법률가, 기자들은 이 헌재 결정을 외면한다. 이 결정을 보도하는 언론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2022.04.17 21:36:08
김건희, 본격 활동 예고하나…SNS에 사회현안 적극 게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인스타그램(SNS) 계정에 각종 사회현안과 관련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 취임에 맞춰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는 대선 국면에서 개인 신상 의혹이 불거진 뒤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과 사전투표 현장을 제외하고 공개 일정을 하지 않았다. 앞선 9일 김 여사는 자신의 SNS에 고양이 학대범 처벌을 촉구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전날 환경보호 메시지에 이어 사회적 이슈를 언급한 것이다. 김 여사는 “그동안 동물 학대 관련 수많은 청원이 올라갔고, 열심히 퍼 나르며 분노했지만 여전히 끝이 없는 싸움”이라며 청원 글을 캡처해 올렸다. 이어 ‘동물은 인간의 가장 다정한 친구’, ‘환경’, ‘동물보호’, ‘생명존중’ 등 해시태그를 달았다. 김 여사는 전날에도 인스타그램에 환경보호 메시지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김 여사는 한 손엔 텀블러를 한 손엔 손글씨로 쓴 ‘환경보호’ 상장을 들어 보였다. 해당 상장엔 지난 4일자로 ‘위 사람은 평소 투철한 환경보호 정신으로 종이컵을 절약하고 텀블러를 사용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며, 이에 표창함’이라고 적혀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김건희’라고도 기재됐다. ‘환경보호 상장’이 정식 인쇄된 형태가 아니라 누군가가 펜으로 그린 듯한 모습인 점을 두고 일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의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당선인의 배우자가 개인 SNS에 특정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내는 것 자체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또 SNS 활동을 통해 ‘공개 활동’에 대한 예열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시선도 고개를 든다. 한편 앞서 김 여사는 지난 4일 비공개 상태였던 개인 계정을 공개 전환했다. 당시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윤 당선인과 키우는 고양이 세 마리 사진을 올렸다.
2022.04.10 10:27:28
굴곡졌던 5년 여정 끝자락…文 퇴임까지 꼬박 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까지 꼬박 한 달 남았다. 문 대통령에게 남은 한 달은 완전히 '잊혀진 삶'을 살겠다던 스스로의 다짐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3·9 대선 후 지난 한 달은 윤석열 당선인과의 '불편한 동거' 속에서 빚어진 갈등의 시간이었다. 첫 회동부터 팽팽한 신경전의 연속이었다. 인사권 행사와 용산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간 갈등은 여과 없이 노출되기도 했다. 남은 한 달은 비교적 갈등 요소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절 전후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변수를 제외하면, 정권 이양 마무리 과정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퇴임 이후의 삶을 준비할 여건은 갖춰진 셈이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이제 (청와대에서) 일하는 날로만 따져보니 딱 20일이 남았다"며 "오늘 (문 대통령에게) 퇴임하는 날까지의 일정을 보고드리고 나니, '이제 정말 하산이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러웠다"고 퇴임을 앞둔 소회를 적었다. 흔히 대통령 임기 후반부를 '하산(下山)'에 비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던 문 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퇴임까지의 시간을 부인하기 힘든 하산의 과정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이토록 퇴임일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지난 5년 간 굴곡진 여정을 끝까지 완주한 참모들에 우선 시선이 닿는다. 정부 출범 시작부터 끝까지 청와대 생활을 함께한 비서관급 참모들은 10여 명에 달한다. 문 대통령의 생각을 옮긴 신동호 연설비서관, 청와대 살림을 책임진 이정도 총무비서관, 문재인 정부 역사를 정리해 온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은 5년 간 보직이동 없이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했다. 해외언론비서관과 제2부속비서관을 거친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문 대통령을 지키고 있다. 사회정책비서관·정책조정비서관을 거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도 5년을 함께한 원년 멤버로 꼽힌다. 취임 초 행정관에서 출발했다가 비서관으로 승진한 경우도 있다.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 윤재관 국정홍보비서관, 오종식 기획비서관, 송창욱 제도개혁비서관, 김재준 춘추관장, 탁현민 의전비서관, 윤지훈 인사비서관 등이다. 청와대 생활을 완주한 원년 멤버와 달리 퇴임 후 문 대통령 부부 곁을 지킬 마지막 참모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지난 2월부터 우선 희망자 중심으로 후보군을 찾아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경남 양산 하북면 새 사저 지근 거리에서 보좌해야 하는 탓에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양산 주변의 연고 여부도 주요 고려 기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퇴임 후 '잊혀진 삶'을 다짐한 문 대통령은 기념재단 설립 등 모든 대외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완강하다고 한다. 나무를 좋아하는 문 대통령은 당분간 신축 사저 주변을 가꿀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기념재단 설립 등 모든 대외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면서 "2009년 매곡동 사저를 가꿨던 것처럼 당분간 새 사저 주변을 가꾸는 일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자서전 '운명' 등 여러 권의 책을 쓴 문 대통령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엔 저서 집필 작업을 통해 5년이 시간들을 자신의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매주 문 대통령의 수보회의 모두 발언 원고를 작성해 온 오종식 기획비서관이 양산행 멤버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국정철학과 정무적 감각을 겸비한 인물이라는 평가다. 양산에서 가까운 부산이 고향으로 현재 제2부속비서관으로 김 여사를 보필하고 있는 최상영 제2부속 비서관도 유력한 양산행 멤버로 거론된다. 김 여사의 신뢰가 강한 데다 본인도 끝까지 보좌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한 자리는 양산 사저 주변의 경남 지역에서 발탁할 가능성이 있다. 2008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당시에는 김경수 당시 연설기획비서관, 문용욱 1부속실장, 박은하 부속실 행정관 3명이 봉하마을 멤버로 발탁됐다. 이 외에 김정호 당시 기록관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농사일과 생태마을 조성 일을 도운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문 대통령의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임 후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문 대통령 내외분을 보좌할 참모진을 소개하는 계기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2.04.10 07:00:00
민주 “檢 집단행동, 수사권 분리 재촉” VS 국민의힘 “국민 관심도 없는 ‘검수완박’ 열 올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수사·기소권 분리)'을 두고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입법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판하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대하고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홍서윤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조직적인 집단행동을 결의했다"며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고검장회의에 이어 전국 검사장회의를 여는 등 조직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권을 분리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지만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며 "수사권 분리 논의는 형사 사법제도의 정상화의 초석이며, 검찰이 자의적 법 적용과 선택적 법 집행으로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나"라며 "검찰이 국회에 논의를 '하라, 말라' 할 권한이 있나.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더욱 재촉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내 주요 의원들도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전날(8일)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며칠 전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4월 내 검찰개혁법 통과를 요청했다. 이번 4월 국회가 검찰정상화와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 의원의 1인 시위 사진을 공유하며 "조 의원의 싸움을 지지한다"며 "폴란드 출장 중이라 함께하지 못함이 아쉽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숱하게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고 권한과 역할 조정이 있었지만, 검찰을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집단반발한다는 얘기는 없었다"며 "검찰은 자신들이 입법ㆍ사법ㆍ행정부와 동급 또는 이를 능가하는 권력기관이라는 오만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반성하면 기회가 있다'는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며 "지난 5년간 그렇게나 국민을 실망시켜 민심의 엄중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관심도 없는 검수완박에 그토록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자 다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그렇게나 국민을 실망시켜 민심의 엄중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가"라며 "검수완박의 결과는 민심을 등진 채 거대 의석과 명분에 빠져 밀어붙였다가 처참한 결과를 낳은 '임대차 3법'과 같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상임위를 옮긴 것도 재차 비판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구성되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소속인 양 의원을 배치해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균형을 4대2로 맞추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허 수석대변인은 "법사위 꼼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 본래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입법부의 책무마저 내팽개는 만행에는 기가 찰 정도"라며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식물 검찰총장을 만들기 위해 인사폭거까지 감행한 지난날의 모습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며 과거 국민의힘도 이같은 사보임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2021년 6월 농해수위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사보임 됐고 지난 3월 과방위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임병헌 무소속 의원이 사보임 됐다"며 "국민의힘이 하면 합법이고, 민주당이 하면 불법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취재진의 언급에 "저희들 해당 분과 사람들과 일요일(10일)에 회의가 있다"며 "한 번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2022.04.10 07:00:00
국민 10명 중 3명 ‘코로나 경험’…누적 확진 1500만명 돌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가 9일 0시 기준 1500만명을 돌파했다. 국내 코로나19 유입 이후 800여일 만에 전국민 10명 중 3명꼴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다.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면서 일일 확진자는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다. '포스트 오미크론'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다만 일평균 확진자는 20만명대에 머물러 4월 말 일평균 10만명대까지 감소하더라도 5월 마지막주나 6월 첫째 주에 누적 2000만명에 도달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만556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지역발생 18만5526명, 해외유입은 40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1516만9189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인 2020년 1월 20일 이후 810일 만에 1500만명을 돌파했다. 누적 감염자 발생 속도는 오미크론 변이 등장으로 급격히 빨라졌다. 실제로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500만명(3월 9일 0시기준)을 넘기까지는 779일이 걸렸지만, 이후 500만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는데 17일, 1000만명의 누적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데는 단 31일이 걸렸다. 이 속도대로 라면 5월 말과 6월 초 누적 2000만명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까지 1주간 일평균 확진자 발생 규모는 21만8478.3명이며, 4월 말에는 평균 10만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누적 확진자 1500만명은 전국민 10명 중 3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의미다. 전 국민 5131만7389명(행정안전부 2021년 12월 주민등록인구현황) 대비 코로나19 경험자 비중이 29.2% 수준이다. 또 국민 3.45명당 약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주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다. 다행히도 위중증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파력은 높아졌지만, 감염으로 인한 위험도는 예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바이러스 위험성은 델타 변이 대비 다소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주간 일평균 사망자는 309명이고, 누적 치명률은 이틀째 0.13%를 기록했다. 이에 사회 전반적인 제한보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보호 중심의 선택적 방역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중증 환자 수준과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하면 마스크 착용 등을 제외하고 큰 폭의 거리두기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가 17일 종료한 후 이후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지는 다음 주부터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포스트 오미크론 논의가 당장 엔데믹(풍토병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소 추세인 지금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며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파도가 온다면 어떤 것을 대비할지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4.10 07:00:00
국민의힘 차기 당권…김기현·권영세·안철수 등 경쟁 예고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향한 주요 인사들의 몸풀기가 시작되고 있다. 이준석 당대표 임기가 1년여 남아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상태지만 새정부 출범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가 이어지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몸집을 불리려는 시도들이 진행될 전망이다. 차기 당대표는 2024년 22대 총선까지 당을 이끌 수 있어 중진 정치인들의 도전 의지를 더욱 키우고 있다. 9일 뉴스1과 야권에 따르면 김기현 전 원내대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힌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주호영 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도 당권주자로 분류된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임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8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개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등에서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한다며 조기 사퇴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원내대표의 다음 행보를 당권 도전으로 관측하고 있다. 조기 사퇴 행보 자체에도 당 안팎에 '대의를 위한 희생'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효과가 고려됐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임기 중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관계자)와 이준석 당대표 간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대선 승리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4선 국회의원에 광역단체장(울산시장)을 역임해 경험 면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권영세 의원 역시 주요 당권주자로 꼽힌다.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해체라는 위기에 몰린 윤 당선인의 구원투수로 등판, 선대본부장을 맡으며 대선 승리를 전면에서 이끌었다. 대선 이후에는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아 차기 정부 구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윤 당선인의 서울대 법대 선배로 대통령 비서실장, 차기 총리 후보 등 주요직 하마평에 항상 등장했다. 김 전 원내대표 사퇴 후 원내대표 경선 참여가 예상됐으나 불출마를 선택하면서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 당선인과의 단일화로 승리 일등공신이 된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최근 총리직을 고사하면서 사실상 당권 도전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만큼 전당대회를 통해 우선 국민의힘의 주류로 올라선 뒤 대선 준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대선 경선에 참여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역시 잠재적인 당권 후보로 꼽힌다. 원외인사는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보궐선거에 출마해 우선 원내 입성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입각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전당대회에 출마한 주호영 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역시 잠재적 당권 주자다. 나 전 원내대표는 차기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다. 임기 2년의 차기 당 대표는 22대 총선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당내 입지를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중진 정치인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준석 당대표가 최근 차기 당대표 선거에 다시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도 관심을 모은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차기 당권 도전' 질문에 답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B 의원'이 도전하면 저는 그분을 밀 것"이라면서도 "'C나 D'가 도전하면 그분을 막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C와 D가 누구냐. 안철수 대표냐'는 추가 질문에는 "안 알려주겠다"며 입을 닫았다. 야권에서는 차기 당권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주요 인사들의 행보에 미칠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당이 6·1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할 경우 조기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22.04.10 07:00:00
김건희 여사, SNS 통해 ‘환경보호’ 메시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8일 SNS 게시글을 통해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했다. 공식 게시글을 올린 것은 지난 2019년 8월 이후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 '상장'과 함께 '위 사람은 평소 투철한 환경보호 정신으로 종이컵을 절약하고 텀블러를 사용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며, 이에 표창함'이란 내용을 올렸다. 사진 속 텀블러를 들고 있는 손은 김 여사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개로 전환하며 자택에서 키우는 고양이 세 마리를 24시간 공개되는 '스토리'를 통해 올린 바 있다. 또 같은 날 김 여사가 집 앞에서 경찰견을 끌어안은 모습도 언론에 공개됐다. 이에 그가 조만간 공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여사는 5월10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전시 기획 업무를 이어가며 영리 활동으로 얻는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4.09 07:24:46
김남국 “86용퇴론 탓 宋 안된다는 건 자의적” VS “심판 받았으면 반성·책임져야”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비토론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당 지부와 친문들은 송영길 비토론을 거세게 몰아치는 반면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고 있어서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우리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는 돼 있는가"라며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강행한 송영길 전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서로서로 잘 안다고 잘못된 선택도 눈 감아주는 온정주의가 민주당을 다시 패배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당의 혁신을 위해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을 맡았다"며 "그런데 어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접수 명단을 보고 과연 민주당에서 반성과 쇄신은 가능한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넘겨줬다"며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들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전(前) 당대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다"고 지적했다. 이는 송 전 대표를 비롯해 임대차3법 통과 직전 임대료 인상 논란의 박주민 의원, '반포·청주 집 처분' 논란이 있었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각각 서울시장과 충북지사 후보로 입후보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공천관리위원회에 꼭 당부드리고 싶다"며 "당 쇄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제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대선 민심을 받드는 민심공천, 온정주의에서 탈출하는 개혁 공천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사실상 자신이 공개거명한 출마자들에 대한 공천 패널티를 주문한 셈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비록 졌을지라도 반성하면 기회가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식의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면 지선 결과는 보나마나"라며 "대안이 없다는 분도 있는데, 하지만 과연 정말 후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꺼져가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좋은 후보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인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심판 받았으면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동료 의원과 여의도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 마음을 읽는 공천에 공관위가 앞장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또 최근 지선 출마자들의 이른바 '이재명 마케팅'을 비판하며 "일부에선 송영길 전 대표 출마가 이재명 고문 작품이라는 여론도 흘리고 있다"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 고문이 지지하는 건 공정한 경쟁이지 특정한 후보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속히 국면을 전환 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재보궐선거와 대선에서 연이어 패배했다.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이라며 "이런 심판을 세 번째 반복해선 안 될 것"이라며 각성을 촉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비대위 회의에서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실패 책임자들에 대한 공천 배제를 주장한 바 있어, 향후 민주당 지선 공천을 둘러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민주당 내 거센 비토기류와 관련,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송 전 대표를 감쌌다. 이재명 전 후보의 측근인 김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그룹에 있는 다른 86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송 전 대표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은 정치인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기준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서울시장 후보군 대체재로 이낙연 전 대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혹은 같은 86그룹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명됐던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결국에는 정치 세대교체든 86 용퇴론이든 인위적으로 아니면 강압적으로 해서 될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정치인들의 고민, 그리고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국민이 또 함께 판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과 자신이 송 전 대표를 만난 것과 관련해선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경기지사, 그리고 지난해 있었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올해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 모두 다 포함해서 누구를 뽑아라,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말씀을 전혀 한 적이 없으셨다"며 "(이재명)상임고문의 '명심(明心)'이 누구한테 가 있다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선 "전혀 정치 복귀나 정치 계획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6월 재보궐선거 출마설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약간 좀 엉뚱하다"며 "현재로서는 계획이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검경이 이재명 고문 주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선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낙선한 사람에게는 탈탈 터는 먼지털이 식 수사를 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으로서의 공정, 정의, 상식은 다 내던지는 모습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나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계속해서 통합을 이야기하며 정치보복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말뿐인 것인지 조금 의심이 된다"고 반발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선 "처리돼야 한다고 본다"며 "원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국민과 약속한 것도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였으나 한 번에 가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가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지난해 2019년에 통과시켰던 수사기소 분리, 검경수사권 조정의 단계적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2년 정도면 충분하게 논의하고 숙고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고려대 입학 취소에 대해선 "조국 펀드를 입증하지도 못하고 먼지털이 식으로 수십 년 전에 사건까지 털어서 가족을 도륙한 것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똑같은 수사 기준이 윤석열 당선인과 그 가족,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여러 가지 사건에도 동일한 기준에 적용이 돼야 한다"고 했다.
2022.04.09 07: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