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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의 최신기사

“민주당 170석 광기, 이제 해체하는 게…” 진중권 ‘검수완박’용 위장 탈당에 분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안 강행 처리 기조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역사적 사명을 다한 듯(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이제 (민주당은) 스스로 해체하는 게 좋을 듯”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고쳐 쓸 수도 없이 망가졌다”며 “의석이라도 적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170석을 가진 공룡이 광기에 사로잡히면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분들, 대체 왜 저러는가”라며 비꼬았다. 앞서 민주당은 자당 출신 무소속 양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보임시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는 구상을 했으나, 기대와 달리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자 즉각 법사위 소속이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의원으로 배치, 양 의원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진 전 교수는 전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민 의원의 탈당 논란에 대해 “민주당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꼼수를 부리게 되면 야당 몫이었던 것이 누구의 몫이 되는가”라며 “여당 몫이 되면서 사실 이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어 버린다. 이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검수완박법에 대해) 반발이 나와도 그냥 못 먹어도 고(GO) 할 것”이라며 “민주당 내부에서 몇몇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검수완박법 반대) 목소리를 못 내는 게 강성 지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봤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2022.04.22 11:25:00
尹 정부 규제완화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값 11주 만에 하락 멈췄다
서울 아파트값이 11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재건축과 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새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 문의가 늘면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7일 연합뉴스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1월 24일 조사 때부터 이어진 10주간의 하락을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됐다. 강남 3구가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0.01%에서 이번주 각각 0.02%로 오름폭이 커졌고, 3주간 보합을 이어온 송파구는 금주 0.01% 오르며 상승세로 전환됐다. 지난달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보유세를 줄이려는 다주택자의 문의가 늘고 일부 매물도 나왔지만 대부분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면서 호가가 오르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특히 송파 잠실 주공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호가를 5천만∼2억원 이상 올리거나 규제 완화 기대감에 내놨던 매물을 회수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추진 기대감으로 양천구의 아파트값도 금주 보합으로 전환됐고, 동작·광진구 아파트값도 하락을 멈췄다. 용산구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0.02% 올라 지난주(0.01%)에 이어 2주 연속 상승했고, 오름폭도 커졌다. 용산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공원이나 지역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집주인들이 일부 매물을 회수하고, 가격도 올리고 있다"며 "매수 문의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도봉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0.03%에서 금주 -0.04%로 낙폭이 커졌고, 노원구(-0.01%)와 강북구(-0.02%)는 약세 속에서도 지난주보다는 하락폭이 각각 0.01%포인트(p) 작아졌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들이 이번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에 집을 팔고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 매물을 내놓고 있다"며 "다만 매수자들이 소극적이어서 호가가 오르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면 매물이 더 늘겠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강남권보다는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강남권과 서울 이외의 수도권 매물이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집계를 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5만2천362건으로, 인수위가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을 밝힌 지난달 31일(5만1천537건) 이후 일주일간 1.6% 증가했다. 종로구의 매물이 472건으로 6.0% 증가했고 이어 마포구(5.2%), 강서구(4.2%), 중랑구(3.7%), 구로구·노원구(각 3.1%), 성북구(2.7%), 양천구(2.1%), 송파구(1.9%) 순으로 매물이 늘었다. 반면 강남구(-1.8%)와 서초구(-0.4%), 용산구(-0.7%), 광진구(-0.3%) 등 4개 구는 매물이 감소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양도세 중과를 풀어준다고 하니 매물을 내놨던 다주택자 중 일부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매물을 다시 회수했다"며 "양도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완화해 주면 강남은 다주택자들이 다시 매도를 보류하고 버티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주 경기도 아파트값은 0.03% 하락하며 지난주(-0.02%)보다 낙폭이 커진 반면 인천 아파트값은 5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됐다. 인천 연수구(-0.02%)와 남동구(-0.02%) 등지의 하락폭이 지난주보다 줄었고, 동구는 하락을 멈췄다. 전세시장은 최근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시장에 적체됐던 신규 물건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지만, 아직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는 분위기다.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각각 0.02%, 0.03% 하락했고 인천은 0.08% 떨어졌으나 지난주(-0.11%)보다 낙폭은 다소 둔화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2% 떨어져 지난주(-0.01%)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2022.04.09 07:00:00
尹, 내주부터 지역 순회…朴 머무는 TK 먼저 찾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대구·경북(TK)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에 나선다. 대구 달성 사저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가 주목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8일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윤 당선인은 다음 주부터 지역 순회 일정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구·경북 지역부터 먼저 방문할 예정인데, 어느 도시부터 방문할지는 앞으로 안내해드리겠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중점 사업들, 지역들의 고충을 직접 들었다"며 "이번 지역 방문 일정을 통해 대선 승리를 만들어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겠다는 후보 시절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는 지방 균형을 대한민국 새 정부에서 이뤄나갈 방안들을 찾아가고 청취해 앞으로 국정 과제의 강력한 어젠다로 제안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방문에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 부분도 검토를 당연히 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예방이 성사되면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구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이던 2016년 탄핵 정국을 맞아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됐다. 이후 '적폐 청산'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진두지휘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을 끌어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퇴원과 함께 대구 사저로 내려간 지난달 24일 달성군 사저에 서일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을 보내 퇴원 축하난을 전달하며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당시 "퇴원하시고 사저에 오시길 기다리며 대구 경북 방문을 연기해 왔다"는 언급까지 내놨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세월호 8주기를 맞아 전남 목포나 경기 안산 등 세월호 관련 현장을 찾아 추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구체적 사항은 또 안내해드리겠다"고 답했다.
2022.04.09 07:00:00
조국 딸 조민, 부산대·고려대 ‘입학 취소’에 잇단 소송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이어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취소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조씨 측은 즉각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 7일 조씨가 입학 당시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에 법원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어 고등교육법과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지난 2월22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열고 25일 조씨의 입학취소를 결재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달 2일 이 같은 내용의 통보문을 조씨 측에 전달했다. 조씨는 2010년 수시 전형인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이후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수시 전형인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으로 입학한 뒤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앞서 부산대도 5일 교무회의를 통해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조씨가)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에 조씨 측은 같은 날 부산대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부산지법은 조씨가 낸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첫 심문을 15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월27일 대법원이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대법원은 조씨가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 측은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대가 처분을 하면서 살펴본 근거자료는 정 교수의 판결문, 그리고 조씨의 생활기록부가 전부"라며 "2010년도 입시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황에서 자료가 부족하다면 불처분으로 종결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처분은 조민 씨의 입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불이익을 신중히 고려했어야 한다"며 "입학 취소는 조민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조씨 측이 제기한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인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 입학 취소 처분이 취소되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22.04.09 07:00:00
김 여사, 尹 당선인 취임 후에도 전시업무 계속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가 대통령 취임식 후에도 전시 기획 일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한 매체가 김 여사는 5월10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전시 기획 업무를 이어가며 영리 활동으로 얻는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여사가 "맨손에서 코바나컨텐츠라는 브랜드를 키우기까지 힘들었다"면서 "직접 일궈낸 사업체를 한순간에 접는 것은 너무 아쉽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또 "내 재능을 살려 좋은 작품을 들여오는 건 직접 할 생각이 있다"면서 "코바나컨텐츠를 사회적 기업 형태로 바꿔 수익금은 전액 사회에 기부할 생각이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 여사는 대표직을 미술관 관장을 해온 지인에게 넘겨주는 방안, 휴업 등도 고민했으나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에 대통령 배우자로서 영리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는 현재 전시기획인 코바나 컨텐츠와 자회사 코바나 보태닉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김 여사는 최근 비공개였던 개인 SNS 계정을 공개로 전환하고 자택 근처에서 경찰견과 찍은 사진을 공개해 주목받았다.
2022.04.09 07:00:00
이재명 6월 출마설 두고 의견 분분…“보궐선거 나와야” VS “시기상조”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사진 오른쪽)의 역할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이 고문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여부를 놓고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뉴스1에 따르면 지선에 출마한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는 이 고문의 등판 시기를 앞당기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고문의 지선 역할론과 관련해 "보통 대선주자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드리면서 차분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나, 지금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략적 검토와 숙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보면 (이 고문의 출마지로) 저의 지역구인 경기도 시흥을이나 인천 계양을, 성남 분당을 등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출마) 여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지금 내릴 수는 없으나 아주 복잡하고 간단치 않은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재보궐 선거를 통한 이 고문의 등판에 힘을 실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고문의 '조기 등판설'에 대해 "너무 이르다. (당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본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진 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고문의 보궐선거 출마는 시기상조"라면서 "(이 고문은) 국민적 지지가 확인된 분이기 때문에 당의 최고 자산이자 국민의 지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 부대표도 이 고문의 지선 역할론에 대해 지방선거라고 하는 큰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할 것"이라며 "또 당에서도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6월 출마보다 8월 당대표에 나오는 것이 낫다는 시각도 있다. 진 부대표는 6월 보궐선거 출마설에 선을 그으면서도 8월 당대표 도전에 대해 "그것도 역시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한데 저는 당은 그럴 필요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의 상황도 바뀌는 것이겠지만 당을 좀 강력하게 통합시키고 또 힘 있게 이끌어줄 지도자를 당이 찾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그것을 이 고문이 수용할 건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내에서는 이 고문의 등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앞서 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역할론'에 대해 "대선에서 패배한 장본인이기에 뒤에 물러서서, 좀 쉬면서 충전하고 본인의 리더십, 여러 가지 의혹 등을 잘 해소할지 등을 점검하고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고문이) 조급증을 내면서 비대위원장이다, 당 대표다,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미쳐서 세력을 구축하겠다고 생각하면 당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기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2022.04.09 07:00:00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축하전화 한 윤석열 “국민만 위한 ‘원팀’ 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8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사진)에 축하 전화를 했다. 윤 당선인은 권 원내대표에 "국민을 위해 함께 제대로 일 해봅시다"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했다. 인수위 측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당정이 환상의 호흡으로 국민만을 위한 원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권 당선인의 '국민 편에 서는 강한 여당'이라는 슬로건에 공감을 표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은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 어려운 시기라며 풍부한 경륜을 갖춘 4선 중진의 권 신임 원내대표가 당내 화합과 여야 협치의 과제를 원만하게 풀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이 선출된 다음 통화를 하셨나'라는 질문에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축하 전화를 주셨다"고 했다. 이어 "(통화 내용은) 짧게 '축하합니다. 앞으로 잘해 봅시다' 이거다"라며 "의원총회 현장이라 긴 이야기는 못 드렸고 나중에 전화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당선인과 소통에 대해 묻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뵙고, 시중에 여론을 전달한다"고 답했다.
2022.04.09 07:00:00
靑 퇴임 준비 매진…文 “하루 더 여기 있고 싶은 대통령 누가 있겠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사진 오른쪽)은 8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퇴임하시는 날까지의 일정을 보고드렸다"며 "이제 정말 하산이구나, 이미 하산 중이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났다"고 말했다. 탁 비서관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 일하는 날로만 따져보니 딱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날이) 20일이 남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탁 비서관은 "문득 높고 길고 힘들었던 여정이 떠올랐다. 올라보니 정상은 끝이 아니었고, 내리막은 오르막만큼이나 순탄치 않았다"고 떠올렸다. 이어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한 곳은 정상이 아니었고 길은 더 위로 향해 있었다"며 "우리는 그만 내려와야 했다. 더 위로 올라갔어도 결국 내려와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기억에 남는 장면은 우리가 정상이라 생각한 곳에서 따뜻한 차 한잔을 드렸던 일이다. 그게 내가 했던 전부였다"며 "올라가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고개를 하산길에도 만날 것이다. 그때, 힘들 때에도 차 한잔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탁 비서관이 이날 '마지막 일정'을 보고했다고 밝힌 것처럼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사진 왼쪽)의 임기 만료일에 맞춰 퇴임 준비가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5월 9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한 뒤 양산 사저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에 출연, "최근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5월 9일 자정에 청와대를 떠나느냐, (하루를 청와대에서 자고) 10일 아침에 대통령 취임식장으로 바로 가느냐의 문제가 논의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말 하루를 여기(청와대)에 더 있고 싶은 대통령이 누가 있을까요?" 라는 언급을 했다고 박 수석이 전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일 하루 전인 5월 9일 먼저 청와대를 비우기로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박 수석의 언급은 대통령의 업무가 그만큼 과중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퇴임일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2.04.09 07:00:00
국내 50세 이상으로 4차 접종 확대? 전문가들 “글쎄요”
방역당국은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 한해 실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고령층 일반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3차접종을 맞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예방효과가 많이 감소했고, 새로운 변이 출현이 잦아 4차 접종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고령층 일반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기자단 공통질의에서 "미국과 유럽 등 4차 접종 허용 및 기준 연령대를 결정한 이유, 배경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4차 접종 여부와 기준 연령대는 현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도 "최근 4차 접종을 시작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미국 결정은 국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4차 접종이 중증·사망률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접종을 시행하더라도 고령층이 대상"이라며 "50세 이하 젊은 연령층을 대상자에 포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2월 말부터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진행 중이다. 7일 0시 기준 4차 접종자는 누적 29만9462명이다. 전 세계 주요 국가도 4차 접종 확대를 검토 중이다. 다만 4차 접종 이후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접종 8주차부터 빠르게 감소한다는 이스라엘 연구팀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5일(현지시간)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NYT)는 국제학술지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이스라엘 연구팀 연구 결과를 인용해 "화이자 백신 4차 접종자는 4주차까지 효과적으로 예방됐으나, 8주차부터는 그 효과가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연구팀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된 지난 1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4차 접종을 받은 60세 이상 고령층 120만명의 자료를 3차 접종자와 비교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일찌감치 4차 접종을 시작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스텔스 오미크론(BA.2) 변이가 확산하자 50대 이상에게 화이자 또는 모더나 4차 접종을 승인했다. 면역 체계가 손상된 청소년도 4차 접종 대상자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은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등이 시행 중이다.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과 호주 등도 4차 접종을 준비 중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할 경우 우리나라도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진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 범위를 좁히더라도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전문가들은 일단 신중한 분위기다. 3차까지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는 만큼 그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3차 접종을 맞았다면 세포면역이 남아있고 4차 접종이 예방효과를 더 올려준다는 근거가 좀 약하다"며 "고령층은 기저질환자에 한해 접종하는 게 맞고, 일괄적인 접종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병율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높다"며 "접종 대상자를 고령층으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2.04.09 07:00:00
박주민 “이재명, 특정인 지지 아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재명 상임고문이 송영길 전 대표를 지원한다는 설과 관련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니다. 저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YTN에 출연해 이 고문과의 통화 사실을 전하며 "저도 후보 등록을 하기 이틀 전에 고문님과 직접 통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 출마와 관련해서는 "(송 전 대표는) 586 중심으로 한 세대의 용퇴론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설명 없이 다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게 결과적으로 서울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용퇴론을 이야기하거나 사퇴한 게 돼버릴 수 있다"며 "당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 흐름을 대변해오셨던 분이 다시 출마하신다면 전체적 흐름과도 잘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분위기, 특히 서울지역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의 생각이 이런 기류에 가깝다"고 전했다. 이낙연 전 대표 서울시장 차출론도 등장하는 데 대해서는 "경선 과정의 활력이나 흥미를 위해 경선에 참여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라며 "누군가를 추대하는 건 원칙적으로 다들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들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며 "대선에서 진 당이 맞느냐"고 작심 비판을 한 것에 박 의원이 포함된다는 지적에는 "일단 임대차3법의 경우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나 뜻에 대해서는 박 위원장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을 서둘렀던 것이나 효과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못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주거 안정도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면 제일 좋다"면서도 "합의가 안 돼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공감대가 있다"며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놨다. 한편 이 고문의 조기 등판론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임고문으로서 역할을 모두 다 수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 각 지역에서 유세를 봐달라는 요청이 많을 거고 당연히 당인으로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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