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늘(16일)로 활동 27일째를 맞았다. 이는 인수위원 등 인적 구성 완료와 함께 본격 활동을 시작한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현판식이 있었던 3월18일부터 계산하면 딱 30일째 되는 날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날인 오는 5월9일까지 현 정부의 업무 현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치러진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해서 공식적인 인수위 활동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이기도 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투톱 체제로 출발한 인수위는 총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다. 인수위원 24명에 전문위원 76명 그리고 실무위원 73명 등 총 184명 규모로 꾸려졌다. 평균 연령 57.6세에 서울대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한 것으로 나타나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인수위원 주류로 부상했다는 분석도 나왔었다. 20~30대 청년층은 없으며, 여성 인수위원은 4명이다.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간 정부 부처·기관 53곳이 인수위에 업무를 보고했다. 이를 토대로 인수위의 국정과제 최종안이 오는 25일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달 2일 전체회의에 국정과제 확정안 보고를 거쳐 윤 당선인이 취임 직전인 5월4~9일에 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한다. 특히 인수위 주변에서는 윤 당선인에게 목소리를 내려는 집회 등이 잇따라 열려 기존의 청와대 인근 분수대 광장의 역할이 옮겨온 듯한 분위기도 조성됐다. 앞서 윤 당선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총 세 차례에 걸쳐 18개 부처 장관 인사를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애초 입각 대상으로 물망에 올랐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등 ‘안철수계’ 인사가 눈에 띄지 않아 이른바 ‘안철수 패싱’ 논란도 불거졌지만 두 사람의 담판 회동으로 일단 파국 위기는 넘겼다. 인수위는 국회 입법여건을 고려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를 먼저 추진하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과 협치 가능한 과제, 이슈 선정이 필요한 과제, 장기과제까지 합해 총 4단계로 구분해 수립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과제부터 먼저 추진한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 17일에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인수위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게시판에도 지난 한 달간 누리꾼의 글이 이어졌다. 지난달 17일 첫 번째 글이 등록된 후 이날까지 4만7000건에 달하는 게시물이 게재됐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나 GTX,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등 차기 정부에 바라는 다양한 메시지를 누리꾼들이 남기면서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문을 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떠올리게 한다. 인수위는 누리꾼들이 제안한 정책도 각 분과와 논의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2년3개월간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낮추고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등 단계적으로 엔데믹(풍토병화)을 추진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법정 감염병 등급은 오는 25일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7일간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지만 4주간 이행기를 거친 뒤 5월 하순에는 계절독감(인플루엔자)처럼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단계적 완화 조치를 하기로 했다. 4주 뒤 안착기에는 코로나19 검사비와 확진자 치료비에 대한 국가 지원이 줄어들고 일부만 건강보험 재정 등으로 지원함에 따라 확진자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부분이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5일까지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하고 4주간 이행단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당초 에볼라 바이러스, 페스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같은 1급이었으나 앞으로는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3급인 말라리아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4급인 계절독감보다는 높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을 1∼4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 및 관리 체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1급 감염병일 경우 확진자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2급은 24시간 내 신고를 하면 된다. 매일 실시간으로 전국의 신규 확진자를 집계하던 체계도 앞으로는 일부 지연될 가능성이 생겼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급 감염병의 경우 확진자를)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만큼 당일 모든 신고가 이뤄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다만 큰 흐름에서 통계 수치의 경향을 살피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더라도 오는 25일부터 5월22일까지 약 4주간 과도기 성격의 '이행단계'에서는 7일간의 격리의무를 잠정 유지한다. 치료비와 생활비 등 지원도 유지한다. 그러나 5월 하순께 '안착단계'에 접어들면 격리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격리를 이탈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계절독감처럼 5일간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자율격리 치료를 하는 형태다. 격리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국가가 코로나19 환자에게 지원하던 입원치료비는 축소되며 현행 10만원의 생활지원비 지원도 중단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오미크론 특성이 초창기 코로나19와 많이 다르지만 코로나19의 감염력이나 중증도가 높다는 인식이 있다"며 "특정 시점에 일거에 변화했을 때 사회가 적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에 '이행단계'라는 조정기를 두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새 변이 등으로 유행 규모가 커지는 등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높아지면 방역 당국은 법정 감염병 등급을 다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다시 (코로나19의) 치명률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다시 1급 감염병 중 신종 감염병으로 분류할지 2급으로 유지할지는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라 해서 대면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벗어나 기저질환이나 급성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며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이행기 동안 안전한 일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병상과 치료체계 역시 4주간 이행기를 거쳐 단계적으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다. '재택치료'는 '재택관리'로 개념을 바꾸고 대면진료체계에서 경증 환자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확진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체계도 당분간 유지한다. 재택치료의 경우 고위험군 집중관리 체계는 유지하되, 1일 2회 재택치료자의 건강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확진자 추이를 보며 기준과 인프라를 점차 조정한다. 5월 하순부터는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 진료가 가능해진다. 중증·준중증 환자 병상은 중앙 배정 방식을 유지하지만 감염병 전담병원 중등증 병상과 무증상·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대폭 축소한다. 정부는 단계적 감축을 거쳐 안착기에는 중증 병상 1006개, 준중증 1521개, 중등증 1664개만 남긴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증 2825개, 준중증 5359개, 중등증 2만4618개가 운영 중이다. 중등증은 거점전담병원 외 중등증 병상은 지정해제하고, 자율입원도 가능해진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무증상·경증 환자를 격리치료하던 생활치료센터도 5월 초 2개소를 제외하고 대부분 폐소한다. 현재 중수본과 지자체가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는 총 72개로 1만661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고위험군 등이 입소하는 중수본 생활치료센터는 15개인데, 오는 24일까지 6개로 줄이고 다음달 초에는 2개만 남긴다. 대신 한시적으로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병상을 운영한다. 일반의료체계로 전면 전환되면 전면 폐소한다는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에 배치됐던 인력이나 의료·행정 자원은 공공병원 지정 등으로 재편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때문에 일반환자 수용이 어려웠던 응급의료체계도 전면 회복을 추진한다. 코호트 격리구역 등 유증상자의 응급진료 공간을 확보하고, 중단된 응급실을 단계적으로 복원해 이달 말부터 50%를 가동한다. 분만·투석 특수치료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미 확보해둔 3214개의 특수치료병상은 유지하한다. 코로나19 검사와 역학조사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바뀐다.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공공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등에 한해 실시하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앞으로 코로나19 검사는 대부분 동네 병·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실시한다. 4주 뒤인 5월 말 안착기에는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는 검사비가 유료로 전환될 수 있다. 진료비 5000원 외에 추가 비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전문가용 RAT 검사비 1만7000원 중 일부를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향후 코로나19 검사비·치료비 부담에 대해 "결핵 등의 감염병도 별도의 법을 통해 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추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성격을 규정해야 하고, 이후 진료비 등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할 것인지 여부 등 고려할 만한 요소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행기 과정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 역시 요양병원이나 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집중한다. 주기적인 항체조사, 코로나19 확진 이후 후유증, 즉 '롱 코비드'(Long Covid) 관련 조사도 체계화 한다. 6월1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는 격리면제 및 입국 전후 검사를 하도록 한다. 미접종 입국자는 격리를 유지한다. 어느 정도 안착된 이후에는 검사를 입국 전 1회로 축소하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 본부장은 "우리는 2년 전에 비해 코로나19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고 백신과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은 조금씩 덜어내고 새로운 일상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고자 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일 마사지를 해준다며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황의동·김대현·송혜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6월, 2018년 1월 피해자인 친딸 B양이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19년 11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B양에게 술을 마시게 해 취하도록 한 뒤 바닥에 눕혀 바디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강제추행', '근친상간'을 검색하고, 경찰조사를 받은 뒤에도 '인면수심', '친족 성추행 처벌' 등과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친 딸을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 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행위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인 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A씨는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인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형사 처벌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B양이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발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총성을 울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 이름으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내주 초 법사위를 열어 속전속결식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입법을 완료,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사실상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하며 속도전을 예고한 바 있다. 문제는 최종 관문인 본회의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를 오는 28일로 유력 검토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박 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과 겹치면서 법안 상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박 의장이 오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캐나다 순방을 떠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래전부터 돼 있었던 일정이다. 상·하원 의장 등 수십명과 약속이 다 돼 있다.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스케줄들이 아니다"라며 순방 일정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당내 일각에서는 박 의장이 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순방을 떠나는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내지도부가 아무래도 박병석 의장의 일정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스케줄을 짜고 있는 것 같다"면서 "김상희 부의장이 대신 사회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장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맡기고 간다는 것은 박 의장의 성격상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의장은 이날 '김상희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길 것이냐'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법안 상정권을 쥔 박 의장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당내에서는 지난해 8∼9월 언론중재법 개정 무산 사태가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박 의장은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을 두고 여야 대립이 극심하자 '합의 우선'을 강조하며 법안 상정을 거부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아직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민주당 출신인 박 의장에 대한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박 의장을 상대로 설득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각각 박 의장을 찾아 각각 검수완박 당위성과 부당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면담 후 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권 분리는 특정 인물과 사건을 염두에 둔 대응이 아니라는 점, 앞으로는 권력기관을 견제할 기회가 없어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나 순방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 강행처리는 국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이라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며 "의장께 조정안, 타협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께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처음 출근하면서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면서 법안 반대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나를 먼저 탄핵하라'며 법안 반대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사법 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그만큼 절박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직업윤리이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 등 특수통 편중 검찰 인사 우려에 관한 질문에는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동안의 공정에 대해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변호사 부인의 이해충돌 여부를 묻자 "아직 첫 단계라서 내용을 잘 못 봤다"며 "준비단으로 질문해 주시거나 하면 성실하고 늦지 않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대장동 의혹 사건 등 법무장관의 상설특검 가동 가능성에 관해서는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도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특별히 당부한 게 있느냐는 질문엔 "선진 법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한번 꼭 구현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주셨다"고 답했다. 다만 '청문회 정국에서 여러 의혹이 쏟아지는데 과거처럼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전임 장관과 가장 큰 차별화는 무엇인가' 등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 질의에 앞서서는 "상식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날 청문회 준비단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준비단은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준비해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 준비단장은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총괄팀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공보팀장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신상팀장에는 김창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이 선임됐다. 주목을 받았던 한 후보자와 이성윤 서울고검장과의 만남은 불발됐다. 이 고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해 연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보고를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악연'이 있다. 후임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2년 만에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당분간 김 총장과 면담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들을 만나 '김 총장의 면담 요청에 대한 청와대 내부 기류가 어떤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차례 입법의 시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어떻게 만들지 혹은 통과시킬지 말지를 두고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할 때로, 이 단계에서 김 총장을 만나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김 전 총장의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청와대 측에서는 "지금은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관여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일 뿐"이라며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것이지 면담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삼가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검수완박'에 대해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법안에 대한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벌써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는 여야 논의 과정을 거치며 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 역시 시기상조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의 거주지인 경기 성남분당을 지역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6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그 후보(이 상임고문)를 저격하기 위한 투수가 1명 대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건 후보가 선정되지 않았으니까 가상 사고 실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수내동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분당 지역에서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성남분당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 성남시장 출마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 경우 현재 이 지역구에 거주 중인 이 상임고문이 보궐선거에 나서 재기를 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대항마로 내세울 것이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아무도 얘기 안 했다"며 "이재명 후보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 패를 맞춰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전날 성남분당갑 지역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분당 지역구 두 곳에서 동시에 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 출마에 대해 이 대표는 "본인이 초선이기 때문에 아직 의회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다"며 "윤심은 맞는데 윤심은 김 의원을 대변인으로 발탁한 윤심이다. 아무리 인수위가 중요하다고 해도 당의 선거도 중요하다고 하는 건 당시"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과 부인 김정숙 여사(〃 맨 왼쪽)가 서울 북악산 법흥사터(추정)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아 논란이 일자 문화재청은 "법흥사터 초석은 지정 또는 등록 문화재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문화재청은 "5일 북악산 남측 탐방로 개방 기념산행에서 문대통령 내외가 착석하신 법흥사터(추정) 초석은 지정 또는 등록 문화재가 아니다"며 "사전에 보다 섬세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앞으로는 더욱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향후 법흥사터의 소중한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지난 5일 서울 북악산 남측면 개방을 기념한 등반에서 법흥사로 추정되는 절터에 도착해 연화문 초석에 앉아 동행한 김현모 문화재청장(사진 맨 앞줄 오른쪽)과 법흥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문 대통령 부부가 법흥사터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교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은 "사진을 보고 참담했다"며 "성보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지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불교계 언론사인 법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탄탄 스님은 "대통령이 전통문화를 이렇게 가벼이 대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며 "대통령 부부도 독실한 신앙인으로 아는데 자신이 믿는 종교의 성물이라도 이렇게 대했을까 싶다"고 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공 스님은 "만약 문 대통령 부부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청장이 그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다른 방역지침을 해제한다고 할지라도, '실외 마스크 착용'은 가장 마지막에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문제는 방역조치 해제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뉴스1에 따르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거리두기의 효과성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있으면 사회경제적 피해와 특히 생업시설 피해가 큰 거리두기 조치부터 해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를 완화해 2주간 더 적용하기로 하면서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기간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면 18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외에는 방역조치를 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에대해 손 반장은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는 아니다"면서도 "이 부분은 방역상황 등을 보면서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는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끝났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이미 해제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현재 대중교통, 사무실 등에 대해서는 일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치료제 확보 등을 적용한 후 마지막으로 적용해야 하며, 이때까지는 최소 2~3달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경우 생활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다고 할지라도, 집회, 시위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아무런 방역수칙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며 "사망자가 줄어들고, 확진자 수가 통제가능한 범위 내로 줄어드는 상황이 온다면 실내마스크 해제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년을 끌어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사진)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서 가장 핵심 인물로 평가되는 한 검사장이 검찰 내 요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6일 채널A 사건의 강요미수 공모 혐의를 받아온 함 검사장에 대해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한 검사장은 국정농단 특검,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당선인과 함께 근무하며 문재인 정부 초기 핵심 국정과제였던 '적폐청산' 수사에 기여했다. 한 검사장은 윤 당선인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는 중앙지검 3차장으로, 검찰총장에 임명됐을 때 전국 특수수사를 총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관여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줄곧 비수사 부서를 전전하는 처지가 됐다. 그는 반부패·강력부장을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4번 연속 비수사 부서로 사실상 좌천됐다.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연구위원에 이어 진천본원 연구위원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 검사장을 두고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거의 (정권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다.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 독립운동가가 중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 검사장에 대한 중용 의사를 내비쳤다. 한 검사장이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될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선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한 검사장을 수원지검장에 앉힌 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을 맡기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수원지검 관할에는 추 전 장관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관련 고발 사건도 있다. 한편 한 검사장을 포함한 검찰 간부 정기 인사는 통상 7~8월에 이뤄졌지만, 5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조기 인사 단행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