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6개 광역시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차이가 10억원까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5월 서울과 6개 광역시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8억326만원과 3억3608만원으로 두 곳의 아파트 가격 차이는 4억6718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3월에는 서울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16억1059만원, 6개 광역시는 6억441만원으로 나타나 격차는 10억618만원으로 확대됐다. 6개 광역시 아파트 가격은 더디게 오른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격차가 벌어졌다고 경제만랩은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목련타운' 전용면적 99.79㎡는 2017년 5월 11억6000만원(11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3월에는 25억3000만원(5층)에 매매계약이 이뤄져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3억7000만원 올랐다. 반면 인천 부평구 갈산동 '두산' 전용면적 101.82㎡는 같은 기간 3억6000만원(12층)에서 5억8000만원(13층)으로 2억2200만원 상승했다. 대전 유성구 상대동 '트리풀시티' 전용면적 101.92㎡는 2017년 5월 4억9700만원(9층)에서 올해 3월 9억3400만원(14층)에 팔려 4억3700만원 상승했다. 부산 금정구 구서동 '구서동 롯데캐슬골드 1단지' 전용면적 96.42㎡는 2017년 5월 4억9100만원(6층)에 팔리고 올해 3월에는 8억250만원(16층)에 매매돼 3억1150만원 올랐다.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 푸르지오' 전용면적 101.86㎡도 4억3500만원(15층)에서 7억원(26층)으로 2억6500만원 올랐다.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산 아이파크' 전용 101.97㎡도 4억1200만원(12층)에서 6억1500만원(8층)으로 상승했다. 한편 서울과 6개 광역시 중형 아파트 전세평균가격 차이는 2017년 5월에는 2억1289만원이었지만, 올해 3월에는 4억3354만원으로 확대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서울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며 "지역 간 아파트 가격 격차는 물론, 청약시장에서도 서울과 일부 지방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론 채택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게 된다"며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다행히 변호사단체나 학계, 시민단체, 언론, 많은 시민께서 졸속 추진되는 법안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우선 입법 작업을 할 국회부터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 총장은 아울러 "검찰과 관련해서 갈등과 분열이 벌어지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총장직 사퇴에 대해선 "이미 월요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제 입장을 밝혔다"며 "그 부분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11일 전국지검장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직을 걸고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4월 국회 중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남아있던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없애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대신 법 시행 시기를 최소 3개월 유예하고, 이 기간에 경찰권 비대화를 막을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대안 수사 기구 설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론 채택을 막기 위해 여론전을 펼쳐온 검찰은 전날 대검찰청 명의로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짧은 입장만 내놨다. 김 총장은 전날 서울남부지검의 30대 초임 검사가 투신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장례식장 찾아뵐 생각이고, 경위를 확인해보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데다, 송 전 대표를 비롯한 기존 예비후보 간 경쟁을 통해서는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현 시장을 누르기 어렵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전시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서울,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강원 강릉시와 춘천시, 대전 서구를 전략선거구로 선정했다. 앞서 당 공관위는 전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사진)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에 더해서 대승적 결단이 불가피하다"며 "서울시를 전략공천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이 따르더라도 과감한 결단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는 선거로 만들어나가겠다"며 "오직 경쟁력과 승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후보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서울시장과 관련, 송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 기존 예비후보를 포함해 후보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비대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략 선정된 지역에 신청한 후보자들을 포함해 우리 당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후보자를 물색할 것"이라면서 "이미 신청한 후보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해 전략 후보를 물색하고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서울 전략지역구 선정을 통한 사실상의 '전략공천'으로 굳힌 데는 서울 지역 의원들의 최근 집단행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지역 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 49명은 지난 11일 별도 모임 후 "서울시장 후보군에 파격적인 새 얼굴을 발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신 대변인은 "서울이란 선거에서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서울시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이 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기기 위한 선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배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러 공감대와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대전 서구를 전략 선거구로 선정한 배경으로 "워낙 서구청장이 대전에서 매우 중요하고 경쟁력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대전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략지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남과 인천은 경선을 치르지 않고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으로 각각 단수공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또 지방선거 출마의 전제 조건인 당직 사퇴 시한(3월 12일) 넘겨 사퇴한 인사 중 송영길(인천 계양을) 전 대표와 맹정섭(충북 청주시) 전 지역위원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 추가 구성안도 의결됐다. 위원회는 백혜련 위원장과 박상혁, 서동용, 전용기, 강용주, 김민재, 서연희, 김진아, 황서윤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략공천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강력한 후보로 꼽혔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사진 오른쪽)가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한 가운데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낙연 전 대표(〃 왼쪽)와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도 전략공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출마의사를 밝힌 박주민 민주당 의원, 정봉주·김진애 전 의원 등도 여전히 전략공천 후보군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서울시를 전략공천지역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전략공천은 지방선거 요충지인 서울에서 국민의힘의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맞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당내 지적에 따른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또 꾸준히 제기돼 왔던 예비후보로 나선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여론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이 전략공천 방침을 밝힘에 따라 기존 출마의사를 밝힌 예비후보뿐 아니라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정치 거물들의 전략공천 가능성도 점쳐진다. 우선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와 막판까지 경합을 벌일 만큼 당내 입지 및 지지자들의 지지기반이 탄탄하다. 여기에 정세균 이사장과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신 4인방으로 불리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새로운 인물들의 전략공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전 대표 등 새로운 인물이 전략공천 후보에 포함될 경우 기존 출마의사를 밝힌 예비후보들과 경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의 전략공천 방침에 대해 "일부 당 중진이나 서울시 지역구 의원들로부터 출마해달라는 요청이 있긴 있었다"면서도 "이번 지방선거가 엄청나게 어려운 선거인 데다가 나간다면 사지로 몰리는 선거라 쉽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당과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해도 어려운 선거인데 지금도 SNS로 (이 전 대표가) 공격을 받고 내부 분열이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서울시장 출마에 나서기 위해서는 이 전 대표에게 공식적인 요청이 있지 않는 이상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서서 이 전 대표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요청할 경우 이 전 대표가 선거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이 전 대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미국행을 선언한 상태다. 또 송영길 전 대표 등 기존 예비후보들의 공천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주당도 전략공천에 대해 기존 예비후보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의왕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를 배제하기 위한 전략공천이 아니라 과거 같은 경선 방식, (후보로) 접수된 사람 중에서 심사해 경선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열어놓고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당의 전략공천 방침에 대해 "윤호중 위원장과 얘기를 나눠보겠다"면서도 "내 갈 길을 갈 것"이라고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다졌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는 승객을 쫓은 뒤 문구용 칼로 배려석 스티커를 찢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13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열차 안에서 임산부 배려석 스티커를 문구용 칼로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해당 임산부석에 앉아 있던 승객에게 자리에서 비키라고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14일부터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접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이날 "3차접종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 효과 감소로 인한 중증·사망 방지를 위해,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을 시행한다"며 "지난 8일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11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뉴스1과 추진단에 따르면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 지나면서 백신 효과가 감소하고 있어 Δ6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사망 예방과 Δ오미크론 유행 지속, 신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4차접종 시행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방역당국은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의 4차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최근 8주간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다른 연령층에 비해 8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화율(2.05%)과 치명률(1.71%)이 여전히 매우 높기 때문이다. 추진단은 "최근 위중증 환자의 약 85%, 사망자의 약 95%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됐다. 특히 사망자 중 80대 이상이 약 64%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접종을 통한 중증·사망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4차 접종은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지 4개월(120일)이 지난 사람이 대상이다.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1962년 이전 출생자까지 해당한다. 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간격을 고려하면 4월 말 기준 해당되는 대상자는 약 1066만명이다. 당일접종은 4월 14일부터 가능하다.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연락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접종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나흘 뒤인 4월 18일부터 시작되며, 예약접종은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4차접종을 실시 중인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요양병원·시설 대상자와 면역저하자는 집단감염 우려 또는 개인 사유 등에 따라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다. 최근 2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58～94세 환자 74명을 대상으로 국립감염병연구소의 4차접종 효과 연구에 따르면 3차 접종 완료자에 비해 4차접종 후 환자들의 중화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3차접종 후 4개월 대비 4차접종 2주 후에 항체가가 2~2.5배 증가했으며, 4차접종 2주 후 대비 4주 후는 6.4~7.4배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4차 접종의 효과는 해외에서도 확인됐다. 이스라엘 연구팀에 따르면, 3차접종 대비 4차접종 4주 후 감염은 2배, 중증은 3.5배 감소했다. 감염예방효과는 8주 후 소실되지만, 중증예방효과는 6주까지 확인됐다. 또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3차접종 완료군과 비교한 결과 4차접종 완료군에서 사망률이 감소했다. 이달 1일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의학적 합병증,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등을 고려해 50세 이상에 대해 4차접종을 허용했다. 또 지난 6일 유럽의약품청(EMA)은 고위험군인 80세 이상에 제한적으로 4차접종을 권고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그밖에 영국, 호주, 스웨덴 등 8개 국가가 이미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5월에는 일본 정부도 이에 동참할 예정이다.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인 손연재(28)씨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을 무더기 고소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씨가 지난달 20일 누리꾼 180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고소된 누리꾼들은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손씨를 상대로 인신 공격과 성적 모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 측은 지난 2월에는 용산경찰서에도 누리꾼 다수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 측은 지난 2017년에도 광진경찰서에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45명을 고소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지명된 것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갈래의 해석이 필요 없는 지명"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장관은 1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퇴근길에서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질문에 "지명받은 분에게 험한 말을 하기는 좀 그렇다"면서도 "(의도가) 심플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아래서 진행된 검찰 개혁을 무위로 돌리고, 자신 뜻대로 법무부를 움직이기 위해 최측근인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읽힌다. 한 후보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과 공개적으로 대립해왔다. 그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을 기소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강도 높은 비판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추 전 장관의 SNS 글을 문제삼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박범계 장관과도 공개 충돌했다. 한 후보자는 앞서 '채널A 사건'과 관련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자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수사지휘권을 남발했다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현직 검사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정상인가"라며 "이건 나라의 기강과 질서, 체계가 무너진 것이고 참담함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요청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통령 면담에 대해서는 "실무 장관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BH(청와대)에 말씀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진영간 전면전 양상이 빚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언급을 삼가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간이 갈수록 이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간 전선이 첨예해 지고 있는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발탁하는 등 정국이 혼돈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이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결국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과를 전제로 대통령의 선택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얘기라며 입장표명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 아닌가"라며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언급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기 내 검수완박 입법'에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도 현재로선 불분명하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 목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법안 처리 스케줄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철저히 당이 주도한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럼에도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힘이나 검찰 쪽에서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압박은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설령 법안이 무리하게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김오수 검찰총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아직 요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다. 면담요청은 통상 법무부 장관을 거치게 된다"며 "접수가 되면 검토해보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근 이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신중기조를 고려하면 면담이 성사되더라도 시기는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장과의 면담 문제나 거부권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경우 민주당 구상대로 입법이 진행된다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안 의결의 '방망이'를 두드리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 '입장을 밝히라'는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처럼 입장표명 목소리가 거세지더라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찬반 어느 쪽도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기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반대를 하는 것은 진영 내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다. 입법에 제동을 걸 경우 터져 나올 수 있는 강성 지지층들의 반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이날 윤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서막이 열린 것", "검찰 쿠데타" 등으로 강력히 비판하며 검수완박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기류 속에 문 대통령이 당론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것 역시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를 천명한 상황에서 진영 간 대립구도를 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번 입법에 대해 '방탄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점,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부정적이라는 점 등도 문 대통령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진퇴양난의 정치환경 속에 일각에서는 당청 사이에서 물밑으로는 소통을 하며 대책을 논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가 한달 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주도하는 법안에 청와대가 목소리를 크게 내기는 어렵다"며 당청 조율 등을 통해 청와대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신종 변이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고령층의 4차 접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은 13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 접종 시행 계획을 밝혔다. 60세 이상의 4차 접종은 당일접종의 경우 14일부터, 사전예약은 18일부터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내 입원·입소·종사자를 대상으로만 4차 접종을 한정적으로 시행해왔는데,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신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며 "6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사망 예방과 오미크론 유행 지속, 신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4차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령층은 코로나19의 대표적인 고위험군이다. 누적 확진자 261만명 중 1만8805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의 평균 코로나19 치명률이 0.13%인데 반해 80대 이상 치명률은 2.66%에 달하고 70대 0.65%, 60대 0.15% 등 평균을 상회한다. 최근 유행 상황을 보면 일평균 확진자 수는 3월 3주 40만4604명에서 4월 1주 21만8500명으로 줄었지만 60세 이상의 비중은 같은 기간 17.8%에서 20.1%로 오히려 늘었다. 4월 1주에는 신규 위중증 환자의 85.7%, 신규 사망자의 94.4%가 고령층이다. 특히 고령층의 미접종 비율은 4%에 불과하지만 고령층 사망자 중 미접종자 비율은 37.9%로 높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은 89.2%이지만 지난해 하반기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예방효과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 결과를 보면 3차 접종 후 2~3개월까지 90%에 달하던 입원예방효과와 응급실 입원 예방효과가 각각 4개월 이후엔 78%, 66%로 감소했다. 여기에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에 이어 XL변이까지 국내에 유입되면서 새로운 유행과 재감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 청장은 "오미크론의 하위 계통인 BA.2(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한 감염 예방효과는 2,3차 접종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오미크론을 타깃으로 한 백신은 아직 없는데 다만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백신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4차 접종의 효과가 증명이 됐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4차 접종 4주 후 중화항체의 값은 3차 접종 4개월 후보다 18배 이상 증가했다. 이스라엘의 경우 3차 접종 대비 4차 접종 4주 후 감염 예방은 2배, 중증 예방은 3.5배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독일,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고령층의 경우 약 1년 사이에 4회의 백신을 맞아야 한다. 정 청장은 "안전성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텐데 현재까지는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각국에서 일반적인 이상반응에 대한 보고는 있지만 새롭게 이상반응이 증가한다는 보고는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안전성에 대해 크게 우려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그간 축적된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심의를 토대로 60세 이상에 대한 4차 접종계획을 수립했다"며 "접종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보다 안전한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대상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