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 단계에서 다소 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다”고 털어놨다. 18일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 기자들 앞에 서서 “다만 그 검증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과연 다시 한 번 팩트로서 확실하게 검증될 수 있는지를 인사청문회나 언론의 검증 등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한다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검증은 다 했지만 비교적 그 대상이 되는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평판 조회 등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당선인도 저도 보건복지부의 최대 이슈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하는 데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과거의 기재부나 산업부나 이런 부서들이 차지하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의 발전을 저희는 사회부처에서 나온다고 봤고, 그 핵심은 보건복지부고 교육부고 노동부고 식품안전처고 이런 부서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은 보건복지부였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엄청난 의료·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또 연금개혁을 통해서 국민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담당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 보건복지부를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서도 동시에 전국의 균형 발전 인재 풀의 분산으로 봤을 때 가능한 한 지방에서 활동을 하신 분을 뽑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의료 쪽에서 뽑는게 좋겠다 결정했다”며 “또 나쁜 건 아니나 복지부가 소위 엄청난 기득권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런 구조적인 체제를 바꾸고 쇄신해야 할 때 정 후보자가 쇄신의 의지가 비교적 강한 분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현 단계에서는 여러가지를 고려한 복지부의 새로운 시대의 업무에 대한 개혁에 정 후보자가 맞다고 보고 선정을 했기에 여기에 조금 역점을 두고 검증과 판단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인 16일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요 관광지가 나들이객으로 북적였다. 봄꽃도 활짝 펴 상춘객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광활한 유채꽃밭이 조성된 부산 대저생태공원에는 행락객들의 차량이 몰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시민공원과 태종대, 해운대해수욕장에도 봄의 정취를 즐기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남 나주 영산강 둔치를 찾은 시민들도 유채꽃 노란 물결을 눈에 담기에 바빴다. 철쭉이 만발한 장흥 제암산도 꽃길을 따라 걷는 상춘객으로 북적였다. 경주 보문관광단지와 주요 사적지, 안동 하회마을 등 경북 대표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들은 삼삼오오 거닐며 주말의 여유를 즐겼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일대, 성산읍 성산일출봉 인근, 표선면 가시리 유채꽃광장과 녹산로, 제주시 조천읍 서우봉 올레길 등에도 샛노란 유채꽃 봄 기운을 만끽하는 이들이 많았다. 울산 도심 최대 공원인 울산대공원에서는 시민들이 빨강, 노랑 튤립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옛 대통령 별장인 청주 청남대에도 600여명의 관광객·시민이 찾아 봄꽃을 즐겼다. 춘천 소양호 상류 부귀리, 양양 남대천, 속초 영랑호 등 벚꽃도 상춘객을 유혹했다. 용인 에버랜드를 찾은 시민들도 튤립·수선화·무스카리 등 100여 종의 봄꽃 130만 송이가 핀 '플라워가든'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했다. 수원 광교 호수공원, 화성 동탄 호수공원,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파주 벽초지수목원 등에도 주말의 여유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많았고 덕유산, 내장산, 속리산 주요 산에는 등산객들이 구슬땀을 흘렸다.

▲이종은씨 별세, 김성중(대웅제약 홍보실장)씨 외조부상=12일 쉴낙원 경기장례식장 2층 특5호실, 발인 15일

한 5층 상가 건물에서 에어컨을 점검하던 서비스 기사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의 한 상가 내 5층 외벽에서 작업하던 서비스 기사 A(34)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상가에 위치한 카페 외벽 5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던 중 높이 12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A씨를 고용하던 회사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후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장 지방선거 출마선언을 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일각에서 ‘대선에서 졌는데 당 대표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현역 국회의원의 임기 2년을 포기하고 출마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책임지는 자세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송 전 대표는 터져 나오는 당내 반발에 대해 “비난해야 할 대상인지 의문이다. 누가 승리의 카드인지 경선을 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연히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단지 당원과 국민들은 민주당은 왜 서로 간에 ‘저렇게 네거티브 할까’며 의아해 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 때도 우리가 경선 과정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본선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쳤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또한 송 전 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장에 나갈 때도 당시 송영길이 아니면 (당시 시장이었던) 안상수 후보를 이길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당의 요청을 수용해서 제가 나갔던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시장 전략공천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후보를 모아서 경선에서 경쟁력을 만들어 이길 생각을 해야지, 이미 만들어진 이긴 후보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정봉주 등 당내 후보들이 여럿 나왔으니 이젠 빠져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치인이 애도 아니고”라며 “5선의 정치인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렇게 진퇴가 가벼울 수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한 송 전 대표는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이른바 ‘검수완박’ 사안에 대해 “검수완박이란 표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고 검찰이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고 해서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속보] 산림청장 “강원도 양구 산불 오전 9시 주불 진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을 자른 뒤 40분간 가스를 방출해 주택가 가스 폭발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한 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같은 범죄외에도 여자친구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한 달간 무려 800차례 넘게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교제한 여자친구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었다. 지난해 10월 6일 오후 8시쯤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A씨는 B씨에게 ‘죽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답을 받자 집 주방 도시가스 배관을 가위로 잘라냈다. 이어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열어 잘린 배관을 통해 40분간 가스가 방출되게 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B씨에게 전송했다. 그는 B씨가 집에 오게 하려고 겁을 주려는 행위였다고 항변했지만 이로 인해 이웃 주택 4가구와 카페 등 인근에 사는 불특정 다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위험천만한 범행을 저지른 셈이 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한 달간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무려 830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도 저질렀다. 이 사건에 대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40분가량 가스를 누출시켰는데, 이는 가스폭발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의 아버지가 “혐의 내용도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펴며 딸을 두둔하고 나섰다. 그는 “부모에게 잘하던 딸”이라며 괴롭다는 심정을 드러냈다. 전날인 11일 YTN에 따르면 A씨는 “(이은해의 혐의가) 80% 이상 뻥튀기가 됐는데 우리도 모르는데 자꾸 찾아와서 물으니까 사람이 괴롭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우리 딸은 이 동네에서 진짜 효녀라고 소문났었다”며 “부모가 둘 다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여행 가도 꼭 엄마, 아빠 데리고 가자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주민들은 “그 집 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코로나) 검사하는 키트가 나와서 찾아갔더니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후 이은해를 보지도 못했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다 달아나 잠적한 상태다. 이들은 살인외에도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씨를 두고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남편 사망 당일 물놀이 동영상을 예로 들며 “사건 당시 동영상에서 이씨의 반응을 보면 전혀 공감 능력을 읽을 수가 없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남편 토막살인’ 고유정과 비교하며 “고씨는 일종의 불만 표현 범죄인 반면 이씨는 분노, 공포 등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다른 유형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남편 사망 당일 물놀이 영상 속 이씨 모습에 대해 “지금 나오는 내용만 토대로 봐도 정서 경험이 정상적 범주 내에 있지 않다”며 “깔깔대는 웃음소리를 보면 공포조차 공감이 안 되는 것이 주류 정서로 읽힌다. 그래서 결국 타인에게 잔혹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채널A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이씨 남편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가 숨진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 일행의 물놀이 장면이 담겼다. 이씨의 내연남이자 함께 공개수배된 공범 조현수(30)씨가 또 다른 공범과 함께 윤씨가 탄 튜브를 계곡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거나, 튜브가 뒤집힐 정도로 흔들었다. 윤씨는 “그만하라”고 외치지만 이씨는 웃으며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윤씨는 같은 날 오후 이씨로부터 다이빙을 강요받아 절벽에서 뛰어내린 뒤 구조되지 못하고 숨졌다. 그러면서 “고씨와 이씨가 저지른 범죄의 가장 큰 차이는 범행동기”라며 “고씨는 일종의 불만 표현 범죄였는데, 이씨는 분노나 공포 등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질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냥 도구처럼 ‘저 사람을 빠뜨려 이익을 얻겠다’는 이런 감정이(보인다). 우리는 이를 도구적 살인이라고 부르는데, (고씨와는) 동기에서 180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고씨가 경계성 성격장애라면 이씨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씨를) 검거해 검사를 해봐야 더 정확히 이해도가 넓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속보] 검사장회의 “검찰 수사기능 폐지, 국민에 피해”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잠적한 이은해(31)·조현수(30)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도주 이후 해외로 나간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금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여)·조현수(30)씨를 공개 수배하기 전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4개월째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로 밀항을 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도피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잠적한 이후 4개월째 자신들 명의의 신용카드·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며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점으로 미뤄 경찰은 이들의 도피 행각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강력팀 베테랑 경찰관은 “도심 오피스텔 같은 곳에 숨어지내면서 밖에 나오지 않으면 옆집에 사는 이웃도 모른다”며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현금만 쓰며 버틸 수는 있지만, 돈이 떨어지면 한계가 온다”고 말했다. 카드 사용내역이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장기간 도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씨와 조씨가 행방을 감춘 시점은 지난해 12월 14일로 2차 검찰 조사가 잡혀 있던 날이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에 있는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와 연인 사이인 이씨가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도주하기 전날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장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살인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이들은 2차 조사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도주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지명수배 후 최근까지 검찰에는 제보전화가 걸려왔지만 결정적 단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이씨나 조씨와 비슷한 사람을 길에서 봤다”는 추측성 내용이었다. 또 공개수배 이후 온라인에서는 이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도 확산하고 있다. 다만 확인된 내용은 없다. 이들은 도주 전 누리꾼들을 상대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씨는 지난해 4월 누리꾼 100여명을 상대로 서울 송파·중랑경찰서 등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씨가 누리꾼들을 고소한 시점은 지난 2020년 10월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해당 사건을 다룬 직후였다. 조현수 측은 작성자의 직업이나 게시글 수위에 따라 합의금을 다르게 책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은해는 고소인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욕설·비방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한 피고소인(누리꾼)은 “수사관으로부터 나 말고도 100명 넘게 고소 당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피고소인 중에는 형사합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금 150만원을 조씨 측에 전달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