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속도전을 놓고 15일 당내에서도 거듭 비판성 발언이 이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은 속도보다는 침착한 대응이 우선"이라며 "수사권 분리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다. 그런데 개혁은 단계적으로 가야 성공하고, 역사가 이를 증명해 왔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검찰 개혁론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다. 박 전 장관은 그러면서 수사권 분리를 위한 그간의 여정을 3단계로 정리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가 처음 이뤄졌으나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기간이 짧았고 너무 큰 진전을 이루려다 실패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과 BBK 사건으로 망가진 검찰의 수사 왜곡 실태가 국민적 분노를 사면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주도로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6개 중대범죄를 제외한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실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역사적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따라서 지금은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검수완박'을 위한 힘을 키워나가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의 검수완박 속도조절론을 두고 "박 위원장의 용기있는 발언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박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께서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대당 대결구도로 가고 있다"며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시점에 과연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 주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 코로나19 방역을 조정하면 어떻게 국민 건강을 지킬지, 날로 치솟는 물가와 전세보증금에는 어떤 대책을 세울지가 실종돼서는 안 된다"며 "강대강 대치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고 정치 혐오를 키우는 일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도발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의 관심사와 민주당의 관심사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공동비대위원장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도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은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지하 주차장에 비밀 출입문을 만들고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영업하던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께 한 5층 건물 지하 1층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적발해 업주와 여성종업원, 손님 등 7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업주와 여성종업원 32명은 성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해당 유흥주점 앞에 고급승용차 20여대가 주차돼있고, 손님이나 유흥종사자 모두 오전 1시 가까운 시간까지 나오지 않자 소방의 협조를 받아 도주로를 차단한 뒤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단속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종사자 전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채 접객행위를 했다"며 "감염병확산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복서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양형 조건이 제출된 바 없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를 회유·압박해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식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고통만 부를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범죄 수사를 전부 경찰에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 절차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할 것"이라며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18일(월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검찰총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식당, 영화관 등 일상의 현장 곳곳을 제약 없이 즐길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그동안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았던 시설들은 원한다면 온종일 영업할 수 있게 된다. 24시간 해장국집이나 24시간 사우나는 간판에 적힌 대로 새벽에도 손님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0명까지만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사라진다. 식당들은 10명이 넘는 대규모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있다. 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이 풀리면서 직장인·동호회 등의 회식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17일까지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개최할 수 있고, 3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공연계, 가요계 등에서는 코로나19 시국에 꾹 눌려왔던 공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팬들도 대규모 콘서트에서 좋아하는 스타와 소통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 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모두 없어진다.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 2월 방역패스가 해제된 이후로 한 칸 띄어 앉기를 적용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띄어 앉기 의무는 완전히 사라진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는 1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교회나 절에서 식사하며 소모임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치맥'(치킨과 맥주)도 25일부터는 고척 스카이돔 등 실내 경기장에서도 즐길 수 있다. 단 시설별로 대화를 자제하고 조용히 식사하며, 환기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히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박수 등으로 조용한 응원만 해왔던 야구팬들은 이제 야구장에서 함성을 동반한 응원전도 할 수 있다. 정부는 "함성 응원 금지는 어기면 처벌받는 강제 수칙이었지만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권고 수칙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 인원의 70% 규모로만 허용됐는데, 이제 대한 제한도 없어진다. 그러나 실내 취식, 함성 응원 등은 생활 방역 차원에서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띄어앉기도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정부는 당부했다. 아직 코로나19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거리두기가 해제되더라도 위생 수칙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실내 취식이 허용되더라도 음식물을 먹는 순간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착용은 해제되지 않았다. 실내 마스크는 당분간 계속 착용해야 하고, 실외 마스크는 2주 후 해제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두기 해제 외에도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의 면회나 외출을 허용하고, 경로당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아직 고령층 확진자 비중이 크고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보호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면회, 외출, 외박을 허용하기 어렵다면서 "종합적인 검토 후에 이행기·안착기 등 의료대응체계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차접종자에 한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맞게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사진)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장 이상은 일괄 사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이날 뉴스1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늘 나온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공부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했다. 이어 "검사장 이상들이 일괄 사표하는 것에 대해 이미 약속이 된 사안"이라며 "집단항명으로 생각하지 말고, 검찰 조직이 검찰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에서 예산 심사권을 없앤다면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자들에게 기사를 못쓰게하고 아무런 이야기를 못하게 한다면 기자들은 따르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이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법안이 제출된 후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핵심적으로 손을 댄 곳은 (검찰의) 6대 범죄라는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달 서울의 집값 하락 폭이 축소한 가운데 강남·송파·용산구는 가격이 상승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연합뉴스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포함)의 가격은 0.01% 떨어져 전달(-0.04%)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됐다. 특히 용산구는 지역 개발 기대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로 지난달 집값이 0.06% 상승으로 전환됐다.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전용면적 140.81㎡(10층)는 지난달 18일 40억5천만원에 팔려 지난해 7월에 거래된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33억원·13층)를 경신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경부선·경의선 지하화, 한남뉴타운 등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시장에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상향 조정하는 상황이다. 강남구(0.02%)와 송파구(0.06%)도 지난달 집값이 상승 전환됐고, 서초구(0.11%)는 전달(0.0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양천구는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며 보합을 기록했다. 그러나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집값은 지난달 0.02% 상승해 전달(0.03%) 대비 상승 폭이 줄었다. 지난달 아파트값은 전국 -0.06%, 수도권 -0.12%, 서울 -0.07%, 5대 광역시(대전·대구·울산·부산·광주) -0.16%를 나타냈다. 대선을 계기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거래 절벽' 상황이 반전될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압박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봄 이사 철과 맞물려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하면서 전세 수요도 꿈틀댈 조짐을 보이지만, 지표상으로는 전셋값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2월(-0.04%) 2년 5개월 만에 하락 전환된 데 이어 이달에는 0.08% 떨어져 내림 폭이 한 달 새 2배로 확대됐다. 또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종합 전셋값도 지난달 0.02% 하락해 2019년 9월(-0.03%) 이후 2년 6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울도 주택종합과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달 각각 0.06%, 0.12% 내리며 전달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가 지속됐다. 전국 주택 월세는 지난달 0.14% 상승했다. 지난해 10월(0.32%)부터 올해 2월(0.13%)까지 오름폭이 줄어들다가 반등한 것으로, 금리 인상과 높은 전세가 부담 탓에 월세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 주택 월세는 지난해 10월부터 상승 폭이 5개월째(0.25%→0.23%→0.18%→0.11%→0.07%→0.06%) 축소됐다.

정부가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직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효과가 뛰어나다는 이유다. 뉴스1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처음 해제 대상으로 거론됐던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 뒤에 다시 해제 여부를 논의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 등 앞서 방역조치를 완화했던 국가들 또한 현지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마스크의 경우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조치다.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외 마스크는 해제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금번에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돼 실외 마스크 해제까지 포함되면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실외 마스크 착용이 감염 전파에는 큰 영향이 없다며 이번 조치가 실제 감염 전파 억제가 아닌 방역의식에 대한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고위험군이나 소아 등에만 착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실외 마스크는 공원이나 행사 등 장소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다. 2주 뒤에 실외 마스크에 대한 여러 상황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시 조정해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마스크가 가장 비용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라며 "비말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고 어느 정도 공기 전파에 대한 부분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을 막고 본인이 공기나 비말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말했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줄어들기 전까지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기준은 아직까진 판단하기 어렵다. 아직 신종 변이에 대한 위험이나 (사람들의) 면역이 떨어지면서 재유행으로 갈 수 있는 위험 등이 있어 가장 위험한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순영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지금 (코로나19) 감소 추세로 봐선 2주 후면 충분히 안정세가 될 것"이라며 2주 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가능성을 크게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 주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대부분 주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다. 다만 필라델피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다시 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도입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최근 항공편과 열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5월 3일까지 연장했다. 유럽에선 덴마크가 1월, 노르웨이, 영국, 스위스는 2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3월부터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2월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데 이어 오는 5월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도 검토 중이다. 독일도 최근 대중교통을 제외한 일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다. 정 청장은 "우리나라도 이런 유행상황과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영향평가 그리고 의료대응체계의 전환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마스크에 대한) 조치나 수칙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면서 기존 예비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차출 대상으로 떠오른 이낙연 전 대표(앞줄 사진 왼쪽)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6월 중순 미국행을 예고한 바 있다. 불리한 지방선거 상황 속에서 굳이 조기 등판했다가 낙선할 경우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의 출마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예정대로 미국행을 선택하는 것이 후일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송영길 전 대표(사진 앞줄 오른쪽) 등 예비후보들은 지도부에 당헌당규에 따른 경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를 향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송 전 대표는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금 더 많은 경쟁력인 후보를 더 찾아서 후보군을 넓혀보자’에 동의한다"면서도 "대신 경선을 하지 않고 전략공천 한다는 것은 서울시장 패배 선언이다, 항복 선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색이 전직 대표고 5선 국회의원이 당을 위해서 국회의원직도 포기하고 나오겠다는 데 경선 기회도 안 주고 배제시키면 어떻게 에너지가 나오겠느냐"며 "송영길은 정치적으로 사망이라는 소리 아니냐"고도 반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낙연계 의원들은 이재명 상임고문이 직접 이 전 대표에게 서울시장에 나서야 한다고 읍소하면 출마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고 한다'는 보도에 대해 "이재명 후보측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이 100%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 차출론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할 의사가 있다면 명확히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본인은 미국 간다고 그러고 안 간다고 계속 그러면서 밑에서는 이중적 메시지는 모든 국민과 당원을 혼란 시킨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지 억지로 말을 끌어다가 물을 먹일 수가 있겠느냐"며 "저는 이 전 대표도 반대할 거라고 본다. 가서 패배하면 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텐데"라고도 꼬집었다. 김진애 전 의원도 같은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략선거구 지정에 대해 "후보의 경쟁력,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후회할만한 결정"이라며 "꼼수고 반칙이다"고 날을 세웠다. 전략선거구 지정을 송 전 대표 배제와 이 고문 추대 목적으로 풀이한 뒤 "당원과 지지자들의 거부와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며 "본인들한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민주당 바깥에 보이는 모습도 정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짚었다. 김 전 의원은 '이 고문도 경선을 거쳐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송영길이든 김진애든 단수공천 가지고는 지금 경쟁력도 없고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며 "추대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게 구태고 완전히 올드한 이미지로 돌아가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지방선거를 지자는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경선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전략 지역으로 지정돼서 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 이 전 대표 차출론에 대해서는 "주변에 계신 분들, 몇몇 분들에게 여쭤보면 뜻이 그렇게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있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 전 대표는 대선 직후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둬왔다. 지난 대선 경선 이후 계획된 일정대로 6월 중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6·1 지방선거 차출론에 선을 긋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하지만 송 전 대표로는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이 당 지도부와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그결과 서울이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략선거구로 지정되면서 이 전 대표 차출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차출론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대선 경선을 거치며 이낙연계로 분류된 의원들은 이 전 대표가 추대가 아닌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친문(親문재인)과 호남, 중도층에 소구력을 갖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에 분노한 민심을 등에 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설 경쟁력 있는 새로운 후보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 전 대표의 소구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新)주류인 이재명계가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서울시장 출마를 용납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정국이 대선 연장전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이 전 대표가 등판을 결심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패배시 받을 정치격 타격을 고려하면 서울시장 선거 출마는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대학입학 취소 결정이 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질문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1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이 조민씨 입학 취소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조국 전 장관의 말에 “그걸 왜 당선인에게 묻느냐, 답변할 일은 아니”라고 답한 일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선 8일 조 전 장관은 딸 입학 취소가 결정되자 윤 당선인을 향해 “가족 전체의 도륙(屠戮)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다.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이같은 글이 전해진 뒤 기자들이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배 대변은 “그걸 왜 당선인에게 묻느냐”고 질문을 일축했다. 김어준씨는 “(조민씨 입학 취소는) 당선자에게 물어야 한다”며 “본인(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일 때 그런 수사를 했고 그 출발로 지금 당선까지 됐다. 조 전 장관으로선 이렇게 물을 수밖에”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에게 자신을 압수수색했던 그 기준을 적용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권력형 비리가 의심된다고 했지만, 결국 동양대 여름방학 봉사상, 체험학습 이런 것으로 엄마는 4년 동안 감옥 갔고 딸은 고졸이 됐는데 누구한테 물어 보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5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7일 고려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민씨가 입시전형 당시 제출했던 서류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는 게 이유인데, 앞서 대법원은 조민씨의 입시비리와 관련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면서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됐다. 조민씨 측은 두 학교의 입학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딸 입학 취소 결정을 들은 뒤 건강이 악화해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날인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현재 정밀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과 친분이 깊은 한 정치권 인사는 “1차 진단에서 뇌출혈 의심 판정이 나와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정전 교수의 건강 악화 보도가 나온 뒤 “조국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 가족과 윤 정부 인사에게 적용하라”고 성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