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 의무화, 망 이용료 납부 등을 두고 국내 기업·정부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해 한국에서 호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과 넷플릭스 모두 지난해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늘었다. 15일 뉴시스와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구글의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구글코리아는 전날 공시를 통해 지난해 국내 실적을 공개했다. 넷플릭스와 구글이 국내 사업 재무제표를 공개한 것은 올해가 두번째다. 이들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등이 개정된 이후 지난해부터 국내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해당 개정법에 따르면 직전 사업년도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주식·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6316억7853만원을 기록하며 전년(4154억5004만원) 대비 약 5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71억2887만원으로 전년(88억2048만원) 대비 94%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또한 전년도 63억3070만원에서 110% 증가한 132억7762만원으로 집계됐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주요 수익원은 단연 스트리밍(구독료)이다. 스트리밍 수익은 전년 3988억237만원에서 약 58% 증가한 6295억5041만원으로 전체 매출의 99%를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매출원가는 5344억5671만원(매출 대비 약 85%)이었는데, 이 가운데 넷플릭스 그룹사 수수료가 5166억1561만원으로 약 97%를 차지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SKB)와 망 이용대가 납부 여부를 두고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SKB는 넷플릭스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별다른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콘텐츠 수익만을 취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SKB 망 이용자들이 이미 SKB에 망 이용료를 내는 만큼 SKB가 이용자들과 넷플릭스 모두에게 망 이용대가를 받는 것은 이중과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넷플릭스 실적을 두고 일각에서는 넷플릭스 그룹이 이용자들의 구독료로 창출된 한국 매출의 대부분을 수수료로 취해가면서 망 이용대가 지불마저도 국내 이용자들에게 떠넘기는 등 '알맹이'만 가져가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2.8% 증가한 2923억5214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93억7441만원(전년 대비 88%↑), 당기순이익은 155억7443만원(전년 대비 152%↑)으로 집계됐다. 다만 구글코리아는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의 '수수료 매출'은 이번 실적 발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구글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경우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은 '서버'인데, 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구글코리아는 이번 공시에서 주 수익원에 대해 ▲구글플레이 및 유튜브 등을 통한 광고 수익 ▲모회사인 알파벳 계열사에 대한 마케팅 용역 지원 및 R&D(연구개발) 용역 수익 ▲하드웨어 판매 수익 등 만을 언급했다. 구글플레이를 통한 구글의 국내 매출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에 따르면 근래 구글플레이의 연매출은 최소 1조원을 상회하고, 이 가운데 결제 수수료의 비중이 9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씨름 중이다. 구글은 지난달 새 앱 마켓 결제정책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구글의 새 정책은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와 인앱 내 제3자결제 방식만 허용하고,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이용되던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 방식은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이러한 구글의 정책이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2일 구글의 공공정책 총괄임원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관련 문제로 면담을 갖기도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구글이 앱 마켓 결제 수수료 문제를 두고 논란을 낳고 있지만, 이번 실적에 조단위에 달하는 수수료 매출은 제외하면서 과세를 회피하려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국내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6조원을 넘어가고, 이에 따라 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글로벌 공룡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해가며 '단물'만을 취해간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우리 정부는 법안·정책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넷플릭스와 관련해서는 망 이용대가 법안이 마련돼 오는 20일 법안소위에 상정돼있다. 구글의 경우엔 이미 지난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이 마련된 이후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지만 구글이 '꼼수'로 이를 회피하면서 사실상 규제가 무력화된 상황이다. 수수료 매출에 대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난해 G20 정상들이 합의한 '글로벌 디지털세'가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피해 보는 건 국민뿐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야반도주’에 비유하자,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 발언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무리수를 계속 강행한다면, 법제화된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민주당은 그쯤 되면 또다시 180석 근육자랑을 하며, 상설특검제도도 폐지하자고 하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흔들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한 후보는 같은 날 오전 10시쯤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반대 의지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민주당을 겨눴다. 계속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제게 있으며, 저에 대한 탄핵 절차 후 입법절차를 진행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그만큼 절박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직업윤리이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짚었다. 취재진 질문을 받기 전 한 후보자는 “상식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 행정을 펼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5도를 기록한 10일 오후 도심 곳곳에 꽃 구경과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봄기운을 느낄 새도 없이 더워진 날씨에 맞춰 한층 가벼운 옷차림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인 ‘레깅스’가 더워진 날씨에 맞춰 한층 짧아진 모양새다. 이날 한 커뮤니티에 따르면 가족단위 산책객들이 찾는 서울의 한 호수공원에 ‘반바지 레깅스’를 입은 여성이 등장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긴 레깅스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반바지 레깅스를 입고 조깅하는 사람들은 뭔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서 “함께 있던 딸아이가 ‘저 언니는 엉덩이가 다 보인다’고 말할 정도”라며 “(반바지 레깅스를 입고) 여럿이서 조깅하더라”라고 덧붙였다. 몸에 딱 달라붙는 레깅스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신체 일부가 드러나 보여 보기 민망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글이 전해지자 “선글라스를 끼고 가야겠다”는 우스갯소리가 이어졌다. 반면 자녀와 함께한 자리에서 노골적인 시선을 던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는 “XX공원에 레깅스 입고 조깅하는 사람 많다”며 “조깅하는 사람들이 달리니 어쩔 수 없이 보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평년기온을 5도나 웃도는 날씨에 반소매 차림의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또 양산과 선글라스, 손선풍기 등 여름용 아이템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2일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난다.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예방이 성사됨에 따라 두 사람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계기로 쌓인 악연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이던 지난 2016년 탄핵 정국을 맞아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됐다. 이후 적폐 청산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진두지휘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을 끌어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나서며 “화요일(12일) 오후에 (예방) 일정이 잡힌 것 같다”며 박 전 대통령 예방 계획을 공식 확인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8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측근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 공개 지지를 한 것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사저 정치’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말 특별사면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입원 치료 중이던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새로 마련된 대구 사저에서 생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서 윤 당선인 측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연락을 주고받으며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나는 일정을 물밑에서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대구 달성 사저에 입주한 지난달 24일 대구 사저로 서일준 인수위 행정실장을 보내 퇴원 축하난을 전달하며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오는 5월1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해줄 것을 직접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을 맞아 여성·인권단체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과 대안입법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산유도제 사용 승인을 요구했다. 낙태죄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 처벌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2020년 12월31일까지 국회의 법 개정을 주문했으나 대안입법에 실패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모인 ‘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15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한 이들은 낙태죄 폐지와 페미니즘을 각각 상징하는 검정, 보라색 옷을 입거나 물건을 소지했다. 이들은 낙태죄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사용 승인을 비롯해 재생산 및 성에 관한 기본법 제정 등 대안 입법을 요구했다. 두 차례 임신중단 경험을 밝힌 한 여성은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된 이후에도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향상을 위해 유산유도제를 이른 시일 내 승인하고 전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며 “임신중단을 보편적 의료권리로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팀장은 “지불 능력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의 장벽이 있어선 안되며 비용 장벽으로 인해 임신중단 시기가 늦춰지면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합병증으로 인한 고통 등을 생각할 때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므로 건강보험 적용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예림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도 “현행 법·제도 테두리 안에서는 폭행·협박을 수반한 강간에 의한 임신일 때만 임신중단 의료비가 지원된다”며 “현행 의료체계에 임신중단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유도제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암암리에 구매하지만 그게 가짜인지, 검증이 됐는지 알 수 없고 심지어 가격도 비싸다”며 “미국·캐나다·호주·유럽·중국·베트남 심지어 북한도 사용하는 유산유도제를 왜 한국은 도입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장애여성공감의 한 활동가는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폐기를 주장하며 “낙태죄는 사라졌는데 장애인에 대한 우생학적 처벌 예외조항이 아직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씨 입학 취소 결정 소식을 들은 뒤 큰 충격을 받고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SNS(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상장 사진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조롱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선 5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7일 고려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조민씨가 입시전형 당시 제출했던 서류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는 게 이유인데, 앞서 대법원은 조민씨의 입시비리와 관련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뒤 큰 충격을 받고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현재 정밀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과 친분이 깊은 한 정치권 인사는 “1차 진단에서 뇌출혈 의심 판정이 나와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상장’ 사진을 올린 김 여사는 일부 누리꾼들로부터 “조민씨를 조롱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8일 인스타그램에 환경보호 메시지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김 여사는 한 손엔 텀블러를 한 손엔 손글씨로 쓴 ‘환경보호’ 상장을 들어 보였다. 김 여사가 상장 관련 게시물을 올린 날짜는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기 전인 지난 4일로, 해당 상장엔 ‘위 사람은 평소 투철한 환경보호 정신으로 종이컵을 절약하고 텀블러를 사용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며, 이에 표창함’이라고 적혀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김건희’라고도 기재됐다. ‘환경보호 상장’이 정식 인쇄된 형태가 아니라 누군가가 펜으로 그린 듯한 모습인 점을 두고 일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김 여사의 상장 사진을 지적하며 ‘세상에 저런 악마가 어디 있을까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조국 전 장관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김 여사를 향해 “자기 자신이 허위와 조작으로 점철된 인생인데 이제 자신은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 차서 그런지 의기양양하게 남을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조씨의 입학이 취소되자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을 조롱하기 위한 의도에서 김 여사가 게시글을 올렸다는 게 작성자의 주장이다. 한편 부산대,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면서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됐다. 조민씨 측은 두 학교의 입학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尹당선인 국토부 장관 원희룡·여가부 김현숙 발탁

‘계곡 사망’ 사건 피해자 윤모씨(2019년 사망 당시 39)가 숨진 당일 119 신고부터 구조까지 최소 43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신고 기록에는 윤씨가 물에 빠진 상태에서 한동안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조 당시 윤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고 무의식 상태지만 약 40분 거리의 병원에 도착했을 쯤 숨졌다. 10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환자 구급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구조대는 2019년 6월30일 오후 9시7분 물에 빠진 윤씨를 구조했다. 앞서 오후 8시51분에는 사고 현장과 24㎞ 떨어진 가평소방서 구조대도 현장에 도착했다. 구조대가 윤씨를 발견한 시각은 오후 9시5분이다. 통상 구조대원이 구조 대상자를 발견한 시간이 아닌 구조 대상자와 접촉한 시간(오후 9시7분)을 구조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최초 신고부터 구조까지는 총 43분 걸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윤씨의 아내이자 피의자인 이은해(31)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구조 튜브를 던지고 물속을 찾아봤지만 (윤씨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한 점을 고려할 때 윤씨가 물 속에 있었던 시간은 이보다 더 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급대는 현장에서 약 15분간 심폐소생술을 하다 밤 9시22분 인근 병원으로 윤씨를 이송했다. 심폐소생술을 계속 받으며 밤 10시 병원에 인계된 윤씨는 결국 사망했다. 당일 구급 활동 자료에 담긴 신고 당시 상황을 보면 최초 신고 접수 시각은 오후 8시24분이며 신고자는 “계곡에서 다이빙한 후 익수한(물에 빠진) 상태에서 (윤씨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신고 접수 후 가평소방서 북면 119 구급대가 용소폭포 계곡에 도착하기까지는 19분이 걸렸다. 북면 119 구급대가 있는 곳에서 계곡까지는 14㎞의 편도 1차로 길이 나있으며 정체가 없으면 15~17분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은해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는 지난 8일 한 방송을 통해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인과 달리 타인에 대한 감정공감이 없다”며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 화가 나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이런 끔찍한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씨와 결혼 후, 상당히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평소 측근에 있는 사람의 인간관계를 관리한다”며 “피해자는 이미 자기방어를 못 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은해 내연남이자 또다른 피의자 조현수(30)에 대해 “일반인은 충분히 역지사지를 한다. ‘얘(이은해)가 전 남편을 죽이면 나도 (죽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 강하고 병리가 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덧붙여 이번 사건이 ‘고유정 사건’과 유사하다며 “둘 다(이은해, 고유정) 여성이고 한 때 굉장히 친밀한 사람을 이용해 범죄까지 저지른 사건으로 친밀한 사람을 공격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편취한 게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이어 10만명대를 유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6만4천481명 늘어 누적 1533만 367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 18만5566명보다 2만1085명 더 줄었다. 그러나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주말에는 확진자 수도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 중반 검사 건수가 평일 수준을 회복하면 확진자 수도 다시 증가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는 감소 추세를 보인다. 다만 위중증 환자, 사망자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1114명으로 전날(1099명)보다 15명 늘었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329명으로, 직전일(338명)보다 9명 적다. 사망자 329명을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197명(59.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대 79명, 60대 42명, 50대 6명, 40대 2명, 30대 3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1만9421명이며 누적 치명률은 0.13%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관리하는 ‘엔데믹 시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때 방역·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을 목표로 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함께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거리두기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일부 조치를 제외한 전폭적인 완화 방안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새 대응체계에서는 방역조치 전면 해제에 앞서 의료체계 전환을 꼼꼼히 준비하는 등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에는 지난 2년여간 비상 상황에 맞춰 가동됐던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다. 특히 의료체계 일상화, 즉 코로나19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현실화하려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이번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코로나19 환자도 독감 환자처럼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언제든 검사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와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등급 하향이 필수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의료역량과 코로나19 대면진료 활성화를 고려해 일단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으로 한 단계 내리는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격리치료 대상에 한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코로나19 환자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면 치료비 지원 역시 없어지게 된다. 격리기간이 줄어들거나 격리 의무 자체가 사라지면 각 의료기관은 격리병상 수를 줄이고, 격리병상 운영에 투입됐던 인력과 자원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감염병 등급 조정 전이라도 실행 가능한 방안을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무증상 및 경증 코로나19 환자 격리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점차 줄여나가고,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시장 선거전에 뛰어든 측근 유영하 변호사 지지선언을 한 것에 대해 '인지상정' 이라는 의견과 앞으로를 대비해 '정치적 영향력을 시험한 것'이라는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가 8일 공개한 유튜브 인사말에서 "유 예비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해줬다"면서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못다 한 이런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 후보의 고향인 이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해 이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뉴스1에 따르면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이 5년여 만에 낸 정치적 메시지를 내자 대구시장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움직임이 어떨지 촉각을 곤두 세웠다. 이런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8일 밤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유 변호사 지지선언) 영향력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제한적이라고 보는 까닭에 대해 "당 대표(이준석)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선거 때 대구에 가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지지자를 설득했던 그런 인물이다"는 점과 "윤석열 당선인은 아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사람이기에 보수에서는 이미 주류가 교체됐다고 봐야 된다"는 사실을 들었다. 진 전 교수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했다"며 "열심히 해라 덕담이나 해 줄 줄 알았는데 대구시민들을 향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자기를 돌봐준 데 대한 보은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기 영향력을 한번 시험해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시장 선거에서 유 변호사가 유의미한 득표, 혹은 당선까지 된다면 영향력 확대, 또는 전면에까지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박근혜 복심'으로까지 불렸던 이정현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었다"고 설명했다. 즉 "사람은 누구든지 다 어렵고 힘들고 곤란함에 처했을 때 함께 해준 사람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런 고마움의 표시로 봤다"라는 것으로 "유영하 변호사는 자기를 그동안 계속해서 유일하게 옥바라지도 하고 나온 뒤에도 모셨던 사람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절, 부적절을 떠나서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이 뭔가를 하려 할 때, 그보다 작지만 뭔가 인간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건 인지상정으로 이해를 했다"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예비후보는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내는 등 박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