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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 장관 지명…조국 “尹 정부의 황태자” VS 이준석 “실력 위주 당선인 인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을 지명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를 동시에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인위적 안배 없이 철저히 실력 위주의 인선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인사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왕(王)장관’이자 황태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후보자는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라며 “(한 후보자는) 대통령의 심복 중 심복이다. 폐지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내부 ‘윤석열 라인’의 새로운 수장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검찰 인사권을 갖는 것은 물론 민정수석실 폐지로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갖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입법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또는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되면 이 역시 총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성사와 무관히 ‘상설특검’을 발동할 권한을 갖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철저히 실력 위주의 인선을 진행했다”며 “인사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이름등을 거명하며 “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한동훈 지명자는 이제 더이상 국민의 ‘조선 제일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무행정을 현대화하고 선진적인 사법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것도 법무부 장관의 역할 중 하나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과거 법무부를 장악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려고 했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덧붙였다.
2022.04.14 11:09:19
리테일앤인사이트, ‘토마토 솔루션’ 성장세 힘 입어 全직군 100명 이상 공채
지역마트 기반 O2O플랫폼 ‘토마토(TOMATO)’의 운영사인 리테일앤인사이트(대표 성준경)가 솔루션 도입 매장의 폭발적 증가에 힘입어, 대규모 상시 채용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기획과 마케팅 ▲솔루션 영업 ▲IT기획 및 솔루션 개발 ▲플랫폼 운영 ▲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연구인력을 중심으로 전 직군에 걸쳐 인력을 선발한다. 솔루션 영업의 경우, 수도권 외에도 대구-부산-대전-광주 등 주요 지역에 사무실을 오픈하고 현지 인력을 적극 채용할 계획이다. 리테일앤인사이트 성준경 대표는 “토마토솔루션이 빠르게 확산되는 배경에는 초기부터 IT전문가와 유통 전문가 등 좋은 인재들이 합류한 덕분”이라며, “솔루션의 빠른 보급으로 B2C플랫폼과 B2B플랫폼 기반이 갖춰지고 있는 지금, 현재 90명 수준인 인력을 2023년까지 200명으로 끌어올릴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업계 최고의 대우를 보장하며 유통IT와 솔루션 영업에 특화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뽑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2.04.14 08:50:12
한서희 “부적절 태도 반성” 2심서 사과...마약 혐의는 부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27·여)씨가 1심 재판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진세리)는 1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을 하기 전 한씨가 지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당시 판사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나섰다. 변호인은 "변론에 앞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인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당시 억울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중형을 선고받다 보니 자제력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자리를 빌어 사과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혐의는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초 조사 때부터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소변 검사 한 차례에서 양성이 나온 것밖에 없다"며 "그러나 해당 검사 당시 피고인이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재검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등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다. 한씨도 이날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게 고개 숙이며 "죄송하다. 제 사건을 맡아주신 판사님들께 감사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한편,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6월 경기 광주시 불상지에서 속칭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그룹 ‘빅뱅’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씨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한씨는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서 판사에게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2022.04.09 07:00:00
‘코로나 후유증’ 100만명 넘게 시달린다
세계적으로 누적 약 5억명, 우리나라는 약 1500만명, 즉 국민 세 명 가운데 약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그런데 현대 들어서 인류가 겪는 최악의 감염병인 코로나19는 유행이 끝난 후로도 악명을 날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후유증인 '롱코비드'가 이미 시작되어 전세계에서 수많은 이들이 앓고 있고 우리나라도 약 100만명이 이를 겪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1에 따르면 박희열 명지병원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 교수는 지난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코로나 후유증을 앓는 사람 비율과 관련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확진자의 10% 정도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며 "지금 1400만 명 정도 확진되었기에 앞으로 100만 명 정도는 코로나 후유증을 앓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롱코비드는 확진 후 원인 미상의 증세가 3개월 이상 가는 것을 말한다"면서 "3개월이면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다 소실해서 없다. 즉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영향은 없지만 그런 변화로 인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증상들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BBC에 따르면 최근 영국 통계청은 영국에서 롱코비드를 겪는 이들이 약 150만명이라고 발표했다. 1년 이상 롱코비드가 지속되는 이들도 6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비영리 연구 단체인 '솔브 롱 코로나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현재 미국 성인 가운데 약 7%가, 전체 인구 가운데는 2.3%(약 770만명)가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을 경험 중이다. 확진됐다가 회복된 이들로 치면 3명 가운데 한 명꼴이다. 롱코비드는 증세가 다양한 것은 물론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도 가리지 않는다. 해외 의료진의 연구 결과 롱코비드의 증세는 200여 가지에 이른다. 코로나19 자체가 호흡기뿐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끼치고 세계적으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 이들의 건강 상태만큼이나 다양한 증세를 나타낸 것이다. 대체로 호흡곤란, 피로, 기침, 두통, 발열, 발진, 어지러움, 후각·미각 상실, 브레인 포그(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 멍한 현상), 불면증 등이 롱코비드 증세로 꼽힌다.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과학자들은 롱코비드를 앓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영국 통계청은 35~49세, 여성, 생활이 불편한 정도의 기저질환 보유자, 보건·사회복지·교육 계열 종사자, 빈곤 지역 거주자 등을 꼽았다. 또 일부 과학자들은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BV)를 꼽기도 한다. 코로나는 발생 후 2년이 지난 감염병이지만 후유증 연구가 많이 되어있지는 않다. 유행이 매우 거셌고 변이로 인해 수차의 재유행이 나타나 감염을 막는 것만도 벅찼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국은 이제 롱코비드 연구에 속속 착수하기 시작했다. 지난 5일 미 백악관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120일 이내에 롱코비드 연구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2000만 달러(약 243억원)를 투자해 롱코비드를 앓는 환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조사하고 미국 전역에 전문 클리닉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롱코비드 전문 클리닉에서 표준화된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헬스+'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후유증 연구는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경기 고양 명지병원, 부산 온종합병원 등이 지난달 '후유증 클리닉'을 열었다. 여러 진료과가 참여하는 다학제 진료시스템을 통해 특정하기 힘든 후유증의 원인과 치료법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저질환자나 중증환자,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검사만 해온 국립보건연구원은 60세 미만의 기저질환이 없는 확진자 1000명 대상으로 후유증을 조사 중이며, 하반기에 중간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는 뉴스1에 "1000명에 대한 분석은 규모가 너무 작아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할 듯하다"면서 "방역당국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통계자료부터 확실히 확보해나가야 할 것같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롱코비드의 증세가 너무 많고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아 병원에 간다 해도 명확한 치료 가이드가 있는 건 아니다. 대증치료일 것 같고, 정신신경과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연구에 따르면 입원한 환자의 경우는 90% 가까이, 일부 연구는 (입원환자) 50% 정도가 후유증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평생 가는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서 이겨낸다. 그래도 여전히 감기보다는 후유증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클리닉을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2.04.09 07:00:00
한동훈 “유시민, 계획적으로 해코지 해놓고 ‘약자 코스프레’”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사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거짓말해서 잘못했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고 절절하게 공개 사과까지 한 유 전 이사장이 이제 와서 '후회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건 한 검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의식하고 뭘 한 적도 없다"며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고,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 다시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이에 "유 전 이사장은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니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되니 그 여세를 몰아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당일 오전 일부러 방송에 출연해 계획적으로 해코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검사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2022.04.09 07:00:00
초등학생 아들 2명 살해한 뒤 자수한 40대 엄마…도대체 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뒤 자수한 40대 여성은 빚으로 집까지 압류된 상황에 대한 압박감과 불안감 등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의자 A(40)씨는 남편의 도박 빚으로 불화가 쌓여 별거하다가 이달 5일 밤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2명(8·7)의 목을 졸라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의 월급으로 자녀를 양육해오고 있었지만 이자가 연체돼 집까지 압류당했고, 남편과 연락도 닿지 않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안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과 거리로 나앉을 생각을 하니 비참해 아이들을 살해한 뒤 따라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실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는 남편을 찾아가 자녀들을 살해한 사실을 털어놓고 남편과 함께 전날 오후 4시 40분께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은 A씨에 대해 "평소 구김살이 없고 너무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랑만 불화가 있었지 애들을 끔찍이 아끼는 사람이었다. 아동 학대 정황도 느낄 수 없었다"면서 "관리비를 꼬박꼬박 잘 냈기 때문에 생활고가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주민은 자신의 가족이 사건 당일 낮에 A씨를 목격했다며 "(A씨가) 1층에서 멍하니 본인의 집을 쳐다보고 있길래 뭘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물이 떨어져서요'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도 "우리 건물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도 별다른 이상한 점은 찾지 못했다"고 했으며, 익명을 요구한 빌라 수리공도 "(A씨는) 상냥하고 성격도 좋았다. 아이들을 예뻐해서 학교나 학원 갈 때마다 손잡고 마중 나가고 데려다주곤 했다"고 말했다.
2022.04.09 07:00:00
10명 중 6명 “‘BTS 병역특례’ 찬성” [갤럽]
국민 10명 중 6명이 국위를 선양한 대중예술인의 병역을 면제하거나 대체해야 한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상대로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에 관해 물은 결과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59%, '포함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33%였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중 예술인을 병역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은 지지 정당이나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위 선양에 기여한 순수예술인과 체육인 등에게는 병역 의무를 면제하거나 대체하는 특례 제도가 있는데,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 가수도 특례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BTS를 비롯해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화 조사원이 무선 90%·유선 10% 무작위 전화 걸기(RDD)로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4.09 07:00:00
檢, 민주 ‘검수완박’ 공식 반대…“극심한 혼란 야기”
대검찰청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개정 형사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개정 형사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로 제한하고, 나머지 모든 영역의 범죄는 경찰에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검은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대검은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대검의 이런 강경한 입장은 전날 국회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이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꿔 사·보임한 것과 관련된다. 민주당은 "합법적으로 이뤄진 사·보임이고 (쟁점 법안 처리 등) 다른 의도는 없다"고 했으나 일각에서는 여야 '공수교대'가 이뤄지기 전 마지막 임시국회인 4월 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개혁 완수'를 위해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한데,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하더라도 비교섭단체 몫에 민주당 출신 양 의원이 선임되면 결국 민주당 뜻대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 포문을 열었다. 수사권 조정 등 법령 개정 업무를 담당하는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사법연수원 32기·부장검사)은 김오수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고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설명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권 과장은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인데,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유보하고 우선 검찰 수사권 폐지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도 다수당이 마음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했다. 일선 검사들은 수십 개의 댓글로 권 과장의 글에 지지의 뜻을 밝혔다. 김종우 대검 형사2과장(33기)은 "검사의 수사는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과잉 수사하거나 마땅히 처벌해야 하는 사람을 부실수사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29기)은 "소추권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헌법 질서 파괴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억수 광주고검 인권보호관(29기)과 김창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31기), 김형석 수원지검 형사1부장(32기), 장윤태 울산지검 형사1부장(32기), 배문기 인천지검 형사1부장(32기), 이곤형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32기), 이동언 제주지검 형사1부장(32기) 등 일선 검찰청 선임 검사들의 지지 댓글도 이어졌다. 대검은 이날 오후 전국 고검장회의를 앞두고 부장들을 모아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또 전국의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자체적으로 회의를 열어 이번 사안 관련 논의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검사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자칫 '검찰 공화국' 이미지를 더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04.09 07:00:00
‘文 부부 법흥사터 초석 착석’ 논란에 조계종 “문화재청장·국민소통수석 사퇴하라”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법흥사터 초석 착석' 논란과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김현모 문화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계종은 박 수석과 김 청장이 "불교문화재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계종은 대변인 겸 기획실장 법원스님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법흥사 사찰터는 1960년대 당시 정부가 북악산을 폐쇄하면서 스님과 신도의 불사노력이 무산된 아픔이 있는 곳"이라며 "그러한 아픔의 흔적이 담긴 법흥사터에 현 정부는 북악산 남측면 전면개방을 결정하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 대통령 부부가 산행하면서 법흥사 터 초석에 앉은 것은 불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재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가 아니다'라고 발표함은 물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버려져 있던 그냥 그런 돌'이라고 밝힘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비지정 불교문화재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확인하게 됐다"며 "민족의 문화유산은 국가적 역량을 모아 보존해 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들이 보여준 이러한 사고는 자칫 국민들에게 지정문화재가 아니면 아무렇게나 대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은 "비지정 불교문화재에 대해 천박한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킨 문화재청장과 국민소통수석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며 "문화재청은 지정 및 등록문화재 중심의 문화재 정책에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 또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진정성있는 정책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5일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북악산 남측면 개방을 기념한 산행 도중 법흥사터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번 논란이 불거졌다. 불교계를 중심으로 불교문화 유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박수현 수석은 지난 7일 오후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문대통령의 부처님에 대한 공경이나 불교를 대하는 존중의 마음은 착석과 관련이 없다"며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그 문제는 사려깊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날 문화재청은 "법흥사터 초석은 지정 또는 등록 문화재가 아니다"며 "사전에 보다 섬세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앞으로는 더욱 유의하겠다"고 사실상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일 서울 종로구 삼청안내소 출입구를 통과해 법흥사터에 도착, 김현모 문화재청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文 법흥사터 초석 논란…조계종 "문화재청장·국민소통수석 사퇴하라" "불교문화재 천박한 인식 드러내, 사회적 논란 가중"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법흥사터 초석 착석' 논란과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김현모 문화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계종은 박 수석과 김 청장이 "불교문화재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계종은 대변인 겸 기획실장 법원스님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법흥사 사찰터는 1960년대 당시 정부가 북악산을 폐쇄하면서 스님과 신도의 불사노력이 무산된 아픔이 있는 곳"이라며 "그러한 아픔의 흔적이 담긴 법흥사터에 현 정부는 북악산 남측면 전면개방을 결정하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 대통령 부부가 산행하면서 법흥사 터 초석에 앉은 것은 불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재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가 아니다'라고 발표함은 물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버려져 있던 그냥 그런 돌'이라고 밝힘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비지정 불교문화재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확인하게 됐다"며 "민족의 문화유산은 국가적 역량을 모아 보존해 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들이 보여준 이러한 사고는 자칫 국민들에게 지정문화재가 아니면 아무렇게나 대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은 "비지정 불교문화재에 대해 천박한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킨 문화재청장과 국민소통수석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며 "문화재청은 지정 및 등록문화재 중심의 문화재 정책에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 또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진정성있는 정책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5일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북악산 남측면 개방을 기념한 산행 도중 법흥사터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번 논란이 불거졌다. 불교계를 중심으로 불교문화 유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박수현 수석은 지난 7일 오후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문대통령의 부처님에 대한 공경이나 불교를 대하는 존중의 마음은 착석과 관련이 없다"며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그 문제는 사려깊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날 문화재청은 "법흥사터 초석은 지정 또는 등록 문화재가 아니다"며 "사전에 보다 섬세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앞으로는 더욱 유의하겠다"고 사실상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2022.04.09 07:00:00
박범계 “한동훈이 대통령인가, 檢 총장인가. 내 죄 있으면 당당하게 고발하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 무혐의가 나오자 자신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 장관은 8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 입구에서 "실명을 거론해서 책임을 묻겠다는데 본인이 대통령인가, 검찰총장인가"라며 "내가 죄가 있으면 당당하게 고발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연차를 냈으나, 법무부 정책위 회의 참석을 위해 오후 늦게 청사에 나왔다. 박 장관은 이어 "그분(한 검사장)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다"면서 "금도가 있다.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거냐"라고 했다. 이어 "왜 그분은 맨날 특별해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과 관련해서도 "현직 검사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건 왜 질문하지 않느냐"며 "정상입니까"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무혐의 처분한 직후 입장문을 냈다. 여기서 그는 이 사건 과정에서 문제점이 '법무장관 추미애·박범계의 피의사실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에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그 사람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어떻게 되냐고 (언론이) 물어보시는데, 결국 발동 안하지 않았느냐"면서 "이건 나라의 기강과 질서, 체계가 무너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참담함을 느낀다"며 "무섭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법사위에 나가서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무섭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는 "그걸 왜 모르냐"면서 "본인이라고 생각해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방금 전 보고받아 아직 깊이 생각한 것이 없다"고 했다.
2022.04.09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