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는 사이 내 신용카드로 수백만원이 결제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현재 파악한 피해자만 20명 가량이고, 이들은 모두 신한카드를 쓴다는 공통점이 있다. 30대 A씨가 지난 9일 신한카드 앱에서 받은 휴대전화 알람이다. 1분 단위로 99만원씩, 연이어 상품권을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황한 A씨는 바로 카드사에 신고했다. 그는 "신고 진행을 하면서도 계속 결제가 이루어졌다"며 "1건당 99만원, 1건당 99만원"이었다고 말했다. 급하게 신용카드를 정지시켰지만 이미 700만원이 결제된 뒤였다고 호소했다. B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 200만원의 피해를 당했다. 가족과 나들이를 갔다 오는 차 안에서 신용카드가 결제됐다는 알람을 받았다. 그는 "결제 알람이 5~6번 계속되니 운전 중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부인에게 주고 좀 봐달라 했는데 그게 99만원씩 계속 결제 시도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신한카드 앱에 가입이 완료됐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받았다. 이렇게 최근 며칠 사이 피해를 봤다는 사람은 JTBC가 파악한 숫자만 18명이다. 모두 신한카드 이용자들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경찰과 금융감독원에도 관련 신고를 한 상태다. 신한카드 측은 JTBC에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 오른쪽)은 13일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가운데·검사장)을 지명했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문재인 정권 '검찰 개혁'에 대한 명확한 반대를 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강공 드라이브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하며 한 후보자가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 정립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는 "상관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권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일종의 선전포고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후보자는 검찰에서 윤 당선인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 당선인과 함께 적폐 수사를 주도했고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일할 때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 윤 당선인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충돌했을 때는 수차례 좌천당했다. 한 후보자 지명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이전의 검찰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공교롭게도 전날(12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 4월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청문회 정국을 앞둔 여야는 한동안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과의 협치와 통합을 강조해왔지만 이번 인선으로 사법 개혁 문제에서만큼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한 후보자 지명이 "인사 테러"(박홍근 원내대표), "검찰사유화 선언"(오영환 원내대변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청문회 정국에서 여야 갈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법무부 장관만은 절대 사수하겠다는 의지"라며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 후보자 지명을 "전혀, 절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 후보자도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문제에 대해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다. 이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그 방안에 대해 차차 여러 분들과 생각해보겠다"고 작심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박범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 실감하고 있다"며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술에 취해 자신이 다니는 회사 대표의 집 앞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배우 최모(52)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최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달 3일 오전 0시 40분께 한 빌라 건물에 들어가 회사 대표가 사는 집의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자신의 회사 대표를 만나러 갔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0년 술자리에서 여성을 폭행한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고, 2014년에는 술에 취해 승용차를 발로 차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2차 조각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한 후보자는 수사·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에서의 여러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뒤 이같이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통의동 인수위 회견장의 시선은 온통 한 후보자에게 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선 발표 내내 윤 당선인의 바로 옆자리를 지킨 한 후보자를 향해 플래시가 쏟아졌고 윤 당선인을 향한 첫 인선 관련 질문도, 후보자들을 향한 첫 질문도 모두 한 후보자에게 쏟아졌다. 회견 내내 당선인은 시종일관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일관했다. 한 후보자 인선 발표에 대한 파장을 염두에 두고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게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회견장에는 인선 발표가 된 9명 중에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와 권영세(통일) 이상민(행정안전) 조승환(해양수산) 한동훈(법무) 한화진(환경) 등이 7명이 참석했다. 정책협의단 대표로 방미했던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귀국길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각각 불참했다고 윤 당선인 설명했다. 윤 당선인 양옆으로 오른쪽은 한동훈 한화진 후보자와 김대기 내정자, 왼쪽으로 김인철 권영세 이상민 조승환 후보자가 각각 도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함께 자리했다. 윤 당선인은 인선 발표 후 취재진으로부터 세 건의 질문에 답한 뒤 곧장 자리를 떴다. 무대를 내려와 출입문으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던 한동훈 한화진 장관 후보자와 김대기 비서실장 내정자에게 몇 마디를 더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 후보자 인선에 대한 질문은 회견장 밖에서도 계속됐다. '검수완박 대응 차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상관없고"라고 선을 그었다. 한 후보자를 두고 '최측근 인사'라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윤 당선인은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한 것은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고, 무너진 인사 관행을 되살리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차기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히는 만큼,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봉을 잡아 최전선에서 검찰 수사를 이끄는 '야전 사령관'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이러한 예상을 깨고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전격 발탁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 시절 법부-검찰 갈등으로 고초를 겪었던 윤 당선인이 '검찰의 정상화'를 위해 최측근인 한 후보자를 장관에 기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인 출신인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보는 만큼 수사의 자율성·독립성을 존중할 수 있는 검찰 출신을 장관에 앉혔다는 진단이다. 법무부 장관에 검찰 인사가 임명된 것은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이 2016년 11월 퇴임한 이후 약 5년 반 만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주도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무너진 인사 관행과 기준을 다시 세우고, 검찰총장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라는 당선인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검찰 독립성 강화'를 주장해왔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등의 검찰권 확대 방안이 공약에 포함됐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수위 기자회견에서도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이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지 실감했다"며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정치 보복' 프레임에 갇히는 걸 피하고자 한 후보자를 수사 권한이 없는 법무부 장관에 발탁했다는 시각도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최측근인 한 후보자가 일선 지검장을 맡아 현 정권 인사를 겨냥해 수사할 경우,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보복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상설특검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한 검사장을 임명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법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 시 직권으로 특검을 개시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 권한을 뺏는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 직권 특검을 통해 '대장동 의혹' 등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의 활로를 뚫는 '묘수'를 뒀다는 평가다. 물론 한 후보자 임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인사권을 쥔 한 후보자가 '윤석열 사단' 또는 '특수통' 인사들만 중요 보직에 기용하는 편향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윤 당선인이 사법연수원 27기의 '젊은' 한 후보자를 장관에 발탁한 건 그 윗기수 간부들에 대한 '사퇴 압박 시그널'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 검찰 조직을 보면 김오수 검창총장은 사법연수원 20기이고, 채널A 사건을 지휘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도 23기로 한 후보자와 기수 차이가 크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이고 검찰 지휘부와 업무 접점도 넓지 않아 간부들의 '줄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한 후보자는 변화된 환경에서 검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4월 국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한을 없애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사실상 직접 수사권한을 완전히 잃게 된다.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을 바탕으로 기소·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검찰의 역할과 기능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침체한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고, 조직을 이끄는 선장 역할이 한 후보자에게 부여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 검수완박 법안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여러 관문이 남은 데다 야당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추진 도중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도 검수완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공식 입장을 낸 만큼, 한 후보자 역시 향후 인사청문회 등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검찰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이 임명 당일 인사청문회 준비장소를 서울고검 청사내에 마련한 것 역시 검찰과 힘을 합쳐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준석 이준석 대표(사진 왼쪽)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3일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는 지하철 시위를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JTBC '썰전 라이브'에 출연해 전장연 박경석 공동 대표(사진 오른쪽)와 1대 1로 토론하면서 "국가기간시설인 지하철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뜻을 관철하려 하는 게 아니냐. 그 부분을 비문명적이라고 한 것"이라며 "꼭 출입문을 닫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 했던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같으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울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요원 등을 적극 투입해 수백만 지하철 승객이 특정 단체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비장애인도 (열차를) 타다가 못 타면 다음 걸 탄다. 그러니 장애인도 다음 걸 타면 된다. 출입문 취급을 정확히 하라는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박 대표는 "이건 기본적인 문제이며, (이동권 투쟁 시작 이래) 21년을 기다린 문제이고 지금까지의 속도에서 너무나 놓쳐 버린, 배제돼 버린 권리이기 때문에 검토해 달라는 것"이라며 "우리 요구의 100% 반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50%, 60%라는 이야기라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 대표는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로 장애인 이동권 외에 탈시설, 교육 등 장애인 권리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점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동권에 대한 문제라면 지하철이 시위 공간으로도 적절할 것 같지만,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가면 지하철은 단순히 시민 다수가 있어서 선택한 게 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권에 대해서 전장연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것 중 정치권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대표는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안 했다. 장애인 이동하자는 걸 안 하겠다고 하는 정치권이 어딨습니까"라고 응수했다. 박 대표는 "많은 시민은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장애인 권리 예산 중 특히 이동권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제대로 책임지지 못해서 지하철을 탄 것이 팩트"라고 부연했다. 장애인 권리 증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대한 비판 차원이라는 것이다. 박 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이 대표의 지난달 25일 '볼모' 발언 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서 전장연을 향한 악성 댓글이 급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 어떤 메시지가 나갔을 때 저희에게 다가오는 위협은 어마어마하다"며 "대표님(이 대표)과 똑같은 언어로 욕설을 하며 쫓아오면서 괴롭히기도 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한편 토론을 시작하면서는 지하철 시위 관련 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박 대표는 이날 토론에 앞서 "저와 전장연은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장애인들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서 많은 불편 끼쳐서 죄송하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신다면, 전장연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고자 죽을지언정 잊히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저희는 정책을 해야 하는 정당으로서 장애인뿐 아니라 어떤 문제든 다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며 "전장연의 주장을 항상 모든 상황에서 100% 옳은 것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 주시면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00석 넘는 정당으로서 (박 대표께서) 정당을 거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제가) 당 대표가 되기 전의 일이든 후의 일이든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설령 법안이 무리하게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것이야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국가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反)헌법"이라고 맹공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은 정의당 여영국 대표께서도 지적했듯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모두 부적절하다"며 "문재인정권은 촛불개혁을 앞세워 집권 내내 검찰개혁을 추진해놓고 대통령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검찰개혁을 꺼내든 이유는 정권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범하고 힘없는 서민들이 부정부패 등 6대 중대범죄와 관련해 검사를 마주칠 일이 과연 평생 몇 번이나 있겠느냐"며 "검수완박의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이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정의당, 검찰, 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심지어 경찰 내부에서도 졸속입법의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해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다"며 "국가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방안대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3개월 후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도 3개월간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수사청의 능력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최소 5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동안 범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은 전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국가기관이라고 해석하는 헌법 조항도 정면 위반한다"며 "제도가 문제라면 국회와 유관 단체가 태스크포스(TF)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심도 있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결과는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공정·상식을 회복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민주당이 민심을 역행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만행을 벌인다면 더욱 큰 국민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독단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흔들겠다는 위험한 발상, 위험한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검수완박법 처리를 총력을 다해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초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고 권 원내대표는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총장이 찾아오겠다고 제안했는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거부한 것 같다"며 "여야 공히 방문을 못 하고 한쪽만 방문하는 게 어색한지 (검찰에서)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오로지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법에 반대하는 것이지 선거 유불리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선거 영향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했던 현직 부장검사가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인트라넷 '이프로스' 게시판에 '사직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수완박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 당분간 금융, 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며 "이는 어느 누구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남겼다. 이 부장검사는 "대통령께서는 검수완박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려달라"면서 "국가 수반이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새로 취임할 당선인께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질만한 제도개선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분 모두 과거 존경받는 법조인의 길을 걸었기에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생각이 많으실만한 분들"이라며 "지금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이 맞는지 후배 법조인에게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검찰개혁 논란은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고, 국민의 불신은 지난 오랜기간 검찰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분쟁을 사법적 수단으로 재단해온 원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검수완박으로는 수사기관의 그런 잘못된 관행을 없앨 수 없고, 경찰이 정치적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차단 장치가 마련돼 있나"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부장검사는 자신이 과거 직접 참여했던 '대형 수사' 사건도 언급했다. 2006년 론스타 사건, 2010년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2017년 삼성그룹 노조 파괴 사건 등이다. 그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서 손을 떼기로 하고, 기업이 부당하게 오너 일가를 지원하는 잘못된 관행이 줄어들고, 대기업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노동조합이 최초로 설립되고 한 것은 수사 때문 만에 의한 것은 아니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합쳐져서 된 것이지만 적어도 위 수사들이 없었다면 그런 개선 결과가 쉽게 도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8일에는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검찰 지휘부를 향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부는 바람을 등에 맞고 유유히 앞으로 나가면서 '왜 너는 느리게 가느냐'라고 비웃으실 때는 언제이고, 바람이 앞에서 역풍으로 부니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처럼,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사라져 버리시는 분들을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번 사직글에선 검찰 수뇌부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이 부장검사는 "총장님을 중심으로 검사, 수사권, 실무관 이하 전 직원의 지혜를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오랜기간 검찰에 근무해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배웠고 많은 분들에게 신세 졌다. 영원히 기억에 남을 듯하다. 감사하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2020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해 세간에 놀라움을 안긴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 파견돼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다. 당시 수사팀장이 윤 당선인이었다. 이 부장검사는 2006년 윤 당선인이 대검 중수1과장으로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사건 수사의 실무를 맡을 때도 수사팀에 차출돼 함께 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후 2016년 박영수 특검팀에도 파견돼 국정농단 주요 수사를 진행했다. 이 부장검사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 수사에도 참여했던 수사통 검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전격 채택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처리 전략을 놓고 부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절대다수 의석(172석)을 가진 만큼 단독으로도 법안 통과는 가능하지만, 야권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에 '4월 임시국회 처리'까지 적잖은 험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곧장 법사위 심사를 개시하고 늦어도 4월 말까지는 별도의 본회의 날짜를 잡아 관련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과의 합의가 우선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단독 처리를 강행,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이 공포되도록 할 방침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앞서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기 삼아 시간끌기식 입법 저지에 나설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입법 완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민주당은 맞불 전략으로 '회기 쪼개기'를 검토하고 있다. 무제한 토론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는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하겠다는, 일종의 '살라미 전술'이다. 강경파 초선인 황운하 의원도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회기를 짧게 끊어서 회기를 종료한 뒤 다시 갱신하고 또 종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 자체를 아예 무력화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6석을 가진 정의당을 설득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당근책으로 평등법(차별금지법) 공동 추진 제안을 검토 중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의당이 강력히 원하는 정치개혁 입법은 선거법 개정 문제라 국민의힘의 합의 없이 처리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법 개정 없이도 다당제를 구현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있으니 이를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중'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장이 법안 상정을 거부할 경우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이 당론 추진키로 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박 의장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법안 상정을 거부함에 따라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줄기차게 국회의장단과 검찰개혁 입법을 놓고 소통을 해왔다. 박 의장에게는 향후 입법 보완 로드맵 등에 대해 끊임없이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라며 "진통은 있겠지만 결국 법안은 상정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번 2차 검찰개혁을 검수완박이 아닌 '검찰의 정상화'로 네이밍하며 대여론전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씌운 입법독주 프레임을 차단하고 개혁성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속은 물론 중도층 표심에도 어필하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황운하 의원은 "중도층, 무당층은 검찰개혁에 대해 찬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막상 (당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 그분들도 절반 가까이가 4월 국회 처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14일부터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난 60세 이상 고령자의 당일 4차 접종이 가능해진다. 뉴시스에 따르면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가 늘어났고 현재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든 만큼 얼마나 접종률이 높아질 지는 미지수다.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크고, 3차 접종 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같은 실질적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전날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4차 접종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80세 이상에는 4차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4차 접종 대상자는 1962년 이전 출생자로, 13일 0시까지 3차 접종을 마친 60세 이상 고령자는 1226만422명이며, 접종률은 89.2%로 높은 편이다. 당장 이달 말까지 3차 접종후 3개월 이상 지난 사람은 1066만명이다. 이날부터는 카카오톡·네이버 등을 통해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 접종을 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사전예약 홈페이지(ncvr.kdca.go.kr)를 통해 가까운 병·의원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접종 백신은 기본적으로 화이자, 모더나 등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이지만 희망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고령층이 얼마나 4차 접종에 참여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 2월1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면역저하자 등 183만8202명에게 4차 접종을 권고했으나 실제 4차 접종자는 13일 0시 기준 31만9994명, 접종률은 17.4%에 그쳤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기확진자가 늘었다는 점도 접종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다면 2차 접종까지만 권고되기 때문이다. 13일 0시 기준 60세 이상 누적 확진자는 모두 275만4142명이다. 3차 접종 당시에는 3차 접종력을 방역패스와 연동했지만 이번에는 눈에 띄는 유인책도 없다. 스스로 코로나19 중증·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고령자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는 셈이다. 정은경 추진단장 겸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4차 접종계획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자의 감염 시 치료비 지원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특히 치료비 지원과 연계한 인센티브의 경우 환자에 대한 차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고령층의 경우 접종이 생명 보호 수단이기 때문에 접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예약 및 접근성 등을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횟수가 2년간 4회째 거듭됨에 따라 피로감과 불신도 넘어야 할 산이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은)변이 바이러스 출현이 제일 큰 문제였고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서 돌던 백신을 갖고 접종을 하다보니 감염 예방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중증·사망자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접종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처음에 백신으로 집단면역이 돼 유행이 생기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실제 4차 접종률이 3차 때처럼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조금이라도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엄 교수는 "권고를 하더라도 실제로 백신 접종에 드라이브 걸 수 있느냐 여부는 다른 문제"라며 "백신 효과와 무관하게 접종에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운 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우려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해 3차 접종보다는 빠르게 결정한 편"이라며 고령층의 접종을 독려 방안에 대해 "백신을 접종하고 뜻하지 않게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보상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