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기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 10명 중 6명 이상이 일을 하는 ‘워킹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은 6년 연속 줄어 2020년의 절반 수준이 됐다. 다만 직원 4명 이하 회사에서 아이를 낳은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00명 이상 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일을 이어가는 엄마는 늘었지만 회사가 작을수록 그 길이 여전히 좁은 것이다. 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주된 활동을 ‘육아’라고 답한 여성은 63만1600명으로 1년 전(67만700명)보다 3만9100명(5.8%) 줄었다. 육아 여성은 2020년 8월 118만7000명에서 해마다 줄어 2022년(95만5600명) 10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올해까지 6년 연속 감소하며 6년 새 55만5400명(46.8%)이 줄었다. 전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1002만6700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다. 가장 최근 집계인 지난 9월에도 육아 여성은 63만24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500명 적었다. ◆ 아이가 어려도 일하는 엄마 늘었다 반대로 일하는 엄마는 늘었다.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지난해 상반기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64.3%였다. 2020년 55.5%에서 해마다 올라 5년 새 8.8%포인트(p) 높아졌다. 이들 가운데 일하는 기혼여성은 266만8800명이다. 출발점인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이 위축된 해다. 그 전해인 2019년(57.0%)과 견줘도 지난해 고용률은 7.3%p 높아, 코로나19 뒤 회복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승이다. 자녀가 어릴수록 고용률은 낮았지만 오름폭은 가장 컸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57.7%로 1년 전보다 2.1%p 올랐다. 7∼12세 자녀를 둔 경우는 66.1%, 13∼17세는 70.4%로 각각 1.8%p, 1.2%p 올랐다. 일자리의 안정성도 나아졌다. 미성년 자녀와 사는 기혼여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178만64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7400명 늘어 80.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임시·일용근로자는 42만9500명으로 7700명 줄었다. ◆ “두 사람이 벌지 않으면 생활하기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생활비 부담과 나아진 일할 여건을 함께 배경으로 꼽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주거비를 비롯한 생활비가 커지면서 두 사람이 벌지 않으면 생활하기 쉽지 않다”며 “맞벌이 필요성이 커진 데다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도 나아지면서 결혼·출산·육아 시기에 고용률이 크게 떨어지던 구조가 완화되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돌봐야 할 어린 자녀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겹쳐 있다. 지역별고용조사에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15∼54세 기혼여성은 지난해 상반기 145만6000명으로 2020년(203만1200명)보다 28.3% 적었다. 육아로 일을 쉬는 여성이 줄어든 수치에는 일터로 나선 엄마뿐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자체가 줄어든 몫도 함께 담겨 있다. 경력이 끊긴 여성도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15∼54세 기혼여성 가운데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둔 뒤 아직 일하지 않는 경력단절여성은 110만52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200명 감소했다. ◆ 출산 앞뒤로 덜 끊기는 일자리 아이를 낳으면서 일을 놓는 여성도 줄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육아휴직통계에서 출산 당일 취업 상태였던 여성의 비율은 2020년 48.2%에서 2024년 59.9%로 높아졌다. 출산 360일 전 취업 비율과의 차이도 같은 기간 9.8%p에서 7.3%p로 좁혀졌다. 출산 360일 뒤 취업 비율은 2022년 출산 여성이 54.3%, 2023년 출산 여성이 56.4%였다. 다만 2023년 출산 여성의 출산 360일 전 취업 비율(64.6%)에는 8.2%p 못 미쳐 출산 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도 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3983명으로 1년 전(9만4993명)보다 9.5% 늘었다. ◆ 회사가 작을수록 먼 육아휴직 하지만 회사 규모에 따른 차이는 컸다. 2024년 아이를 낳은 여성 가운데 육아휴직 대상자의 그해 사용률은 300명 이상 기업이 78.4%였다. 50∼299명 기업은 79.9%로 오히려 조금 높았다. 반면 5∼49명 기업은 67.5%였고, 4명 이하 기업은 41.0%로 300명 이상 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4명 이하 기업의 사용률은 1년 전(39.8%)보다 1.2%p 올랐고 300명 이상 기업은 79.8%에서 1.4%p 내려 격차가 다소 줄었다. 그래도 두 집단의 사용률은 여전히 두 배 가까이 벌어져 있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제도가 있어도 쓰기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맡겨 5명 이상 사업체를 조사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5∼9명 사업체의 18.1%는 육아휴직 대상자라도 전혀 쓸 수 없다고 답했다. 대상자 모두 쓸 수 있다는 답은 60.1%로 300명 이상 사업체(89.2%)보다 29.1%p 낮았다. 쓸 수 없는 이유로는 전체 사업체 기준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35.9%)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31.3%),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26.8%) 순이었다. 5∼9명 사업체에서도 동료·관리자의 업무 가중(37.0%)이 첫손에 꼽혔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경력단절”이라며 “경력이 끊기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 둘째 출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은 사업장의 인력 공백을 메우는 지원을 늘렸다. 올해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30명 미만 사업장이 육아휴직자 대신 일할 사람을 고용하면 받는 대체인력지원금 상한이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올랐다. 휴직자가 복직한 뒤 업무를 넘겨받는 기간도 최대 1개월 지원한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보상한 사업주에게 주는 업무분담지원금도 30명 미만 사업장은 월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다.

자동차 열쇠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70대 어머니가 숨겼다고 의심해 폭행·협박을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77세 어머니를 폭행하고 곡괭이로 협박한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 측에서만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는 4월 7일 오전 5시 5분쯤 경북 의성군 소재 어머니 B(77)씨 집에서 자동차 열쇠를 찾지 못하자 어머니가 숨긴 것으로 의심해 욕설하며 허벅지를 걷어차고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A씨는 곡괭이를 들고 어머니를 위협하고 선풍기를 부순 혐의도 받는다. 특히 A씨는 같은 달 10일 법원으로부터 어머니 주거지 100ｍ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고도 3일 뒤 망치로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집 안까지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해 아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장에서 그날 새벽 튀겨 낸 라면을 사려고 1㎞ 넘게 줄을 서는 축제가 있다. 오늘(8일) 막을 내리는 경북 구미시의 ‘2026 구미라면축제’다. 라면 공장이 있는 도시가 시작한 이 축제는 다섯 번째인 올해 처음으로 구미에서 키운 밀로 만든 라면까지 내놨다. 8일 구미시에 따르면 축제 둘째 날인 7일까지 라면 레스토랑에서 팔린 라면 요리는 5만9231그릇, 매출은 4억7000만원이다. 지난해 축제 사흘 동안 팔린 5만4000그릇을 이틀 만에 넘어선 것이다. 농심 구미공장이 당일 새벽 생산한 ‘갓 튀긴 라면’은 사려는 줄이 1㎞를 넘었고, 손에 넣기까지 2, 3시간이 걸렸다. 구미시는 마지막 날까지 방문객이 지난해 35만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 왜 하필 구미에서 라면 축제가 열릴까 답은 공장에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에는 농심의 신라면을 만드는 농심 구미공장이 있다. 구미시는 이 공장을 계기로 2022년 라면축제를 시작했다. 내세운 것은 공장에서 막 튀겨 낸 ‘갓 튀긴 라면’이다. 라면 공장이 있는 도시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경험을 축제의 중심에 놓은 것이다. 첫해 1만여 명이던 방문객은 2024년 17만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구미시 인구에 육박하는 35만명이 찾았다. 3년 만에 35배가 된 셈이다. 지난해 축제에서 갓 튀긴 라면만 48만봉지가 팔렸다. 이런 성과로 구미라면축제는 올해 경북도 최우수축제로 뽑혔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에도 이름을 올렸다. ◆ 올해는 밀까지 구미산 올해 축제의 새 얼굴은 구미에서 키운 밀로 만든 라면이다. 구미시와 농업인, 소상공인이 함께 만든 우리밀 브랜드 ‘구미밀가리’를 100% 쓴 축제 전용 ‘구미라면축제면’ 20만봉지가 처음 나왔다. 지역 농가가 재배한 밀을 농심 구미공장이 라면으로 만들었다. 얼큰한 소고기장국 국물에 표고버섯과 당근, 청경채를 넣었고, 갓 튀긴 라면을 파는 농심 ‘갓랜드’에서 함께 판다. 공장을 관광 자원으로 삼아 온 축제가 원료인 밀까지 지역 농가에서 가져온 것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산 밀가루 100%로 만든 축제 전용 라면은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말했다. ◆ 생참복라면부터 반띵라면까지 33가지 구미역 앞 거리에는 라면 레스토랑 25곳과 라면 트럭 8대가 늘어섰다. 메뉴는 모두 33가지다. 참복을 넣은 생참복라면과 송이·능이버섯을 넣은 산중라면, 바지락전복라면, 불닭발 짜장라면 등이다. 여러 라면을 부담 없이 맛볼 수 있는 ‘반띵라면’도 나왔다. 주문은 QR코드로 하고 대기 순서는 카카오톡 알림으로 받는다. 올해는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쓴다. 세계 각국의 라면 요리도 축제장에 섰다. 온라인 예선에 80개국 1263명이 참가한 ‘글로벌 라면 챌린지’는 7일 본선에서 13개국 대표 13명이 라면 요리를 겨뤘다. ◆ 마지막 날이라면 전철로 한편 축제장은 구미역 바로 앞 원평동 원도심 일대다. 대구와 구미를 잇는 대경선 전철을 타면 역에서 내려 곧바로 축제장에 닿는다. 카카오 T 셔틀과 시내 셔틀버스 3개 노선도 운행한다. 입장료는 없고,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 하위 30% 노인의 기초연금을 월 3만원 올리기로 했지만,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빈곤 노인 약 78만명은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깎여 실제 소득이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랏돈은 더 들어가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의 주머니 사정은 그대로인 것이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 사업 예산으로 25조6529억68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2조5389억900만원(11.0%) 늘어난 규모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이 낮을수록 더 주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바꿔 소득 하위 30% 구간(약 363만명)에 월 38만원, 30∼45% 구간에 월 35만8790원, 45∼70% 구간에 월 34만9700원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하위 30%는 지금보다 월 3만원을 더 받는다. ◆ 기초연금 오르면 왜 생계급여가 깎이나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법정 선정기준에 못 미치는 만큼을 채워 주는 보충 급여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 수급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넣는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정확히 줄어드는 구조다. 예컨대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1인 가구 노인이라면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인 87만5533원에서 기초연금 38만원을 뺀 49만5533원을 생계급여로 받는다. 기초연금이 3만원 오르면 생계급여가 3만원 줄어, 두 급여를 합친 돈은 87만5533원으로 같다. 예산정책처는 이를 두고 “기초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그대로 생계급여 지출 감소분으로 흡수되어 정부 재정 내에서 항목만 바뀌어 이동할 뿐”이라며 수급자는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갈수록 늘어나는 ‘동시 수급’ 노인 이런 상쇄를 겪는 노인은 해마다 늘고 있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2021년 56만8000명에서 2022년 62만1000명, 2023년 64만4000명, 2024년 68만60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78만3000명에 달했다. 4년 사이 21만5000명(37.9%) 늘어난 것이다. 이들이 받은 평균 기초연금액도 2022년 월 29만7000원에서 지난해 33만1000원으로 올랐다.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전체로 넓히면 2022년 71만명에서 지난해 92만5000명으로 30.3% 늘었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비율은 87.5%에서 84.6%로 오히려 조금 낮아졌다. 절대 규모로 보면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기초연금은 받지 못하는 노인은 2022년 8만9000명에서 지난해 14만2000명으로 59.6%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극빈층 노인 상당수가 기초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동시 수급 대상이 되더라도 인상 효과가 생계급여 감액으로 상쇄돼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에 있다고 봤다. ◆ ‘하후상박’ 3만원도 비켜 간다 내년 개편도 다르지 않다. 예산정책처는 월 3만원을 더 주는 소득 하위 30% 구간이 기준 중위소득의 약 20%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돼, 생계급여 수급자를 비롯한 극빈층 노인 대부분이 이 구간에 들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함께 고치지 않으면 이들에게 3만원 인상은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설계한 하후상박 개편이,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최하위 소득 구간에서는 생계급여 상쇄 구조로 인해 그 취지가 무력화될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예산은 2021년 14조9634억원에서 2025년 21조3514억원으로 불었고 내년에는 25조원을 넘는다. 예산정책처는 두 제도의 소득 산정 방식 정합성을 개선하지 않는 한 앞으로의 인상 조치도 가장 취약한 노인층에게는 생계급여 감액으로 효과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대책은 국회 심의로 넘어갔다 정부도 이번 개편안에 대책을 담지 않았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에서 깎이는 문제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은 기초연금법을 고쳐야 시행된다. 복지부는 연내 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비만 치료 주사로 체중을 단기간에 크게 줄이면 얼굴이 실제보다 늙어 보이고 근육까지 빠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를 받치던 지방층이 급격히 줄고, 빠진 체중의 상당 부분이 근육이어서다. 고도 비만으로 비만 치료 주사를 6개월 동안 맞은 50대 남성은 100㎏을 웃돌던 체중은 30㎏ 줄었고 혈액 검사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그가 크게 아픈 것 아니냐고 묻는다. 비만 치료 주사는 국내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자료를 보면 2024년 10월 출시된 위고비는 올해 5월까지 122만8867건, 지난해 8월 나온 마운자로는 올해 5월까지 10개월 동안 150만1161건이 처방됐다. 의료기관이 중복 처방을 막으려고 점검한 내역이라 실제 처방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왜 얼굴부터 늙어 보이나 남성은 눈 주변이 푹 꺼졌고 입 주변 주름이 더 깊어졌다. 피부 노화 검사에서는 피부 나이가 실제보다 다섯 살 많게 나왔다. 피부와 붙어 있는 지방층이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유광호 중앙대광명병원 피부과 교수는 이를 “단기간에 과도한 체중 감량으로 인한 효과”로 봤다. 그는 “지방층이 빠지면서 지지대가 무너지고 쿠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피부의 노화가 좀 가속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중이 줄어든 만큼 얼굴 부피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잰 연구도 있다. 체중이 10㎏ 줄 때마다 얼굴 중앙부 부피가 7%가량 줄어든다는 것이다. 미국 밴더빌트대 의료원 연구팀은 GLP-1 계열 약물을 처방받기 전후로 머리·목 부위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은 환자 20명을 분석했다. 환자들은 평균 321일 동안 약을 써 평균 11㎏을 뺐고, 얼굴 중앙부 부피는 중앙값 기준 9% 줄었다. 특히 피부 바로 아래 얕은 지방층이 11% 줄어 감소 폭이 컸다. 체중이 많이 빠질수록 함께 줄어든 것도 이 얕은 지방층이었다. 연구 결과는 지난해 국제학술지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학’에 실렸다. 다만 한 병원 환자 20명의 기록을 되짚어 본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 살만 빠지는 게 아니다 근육량도 부족해질 수 있다. 실제로 비만 치료 주사를 맞은 8800여명을 분석한 결과 줄어든 체중 가운데 30%가량은 근육량이었다. 이혜준 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근육량뿐 아니라 근력도 떨어져 일상생활 기능이 함께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근감소증이 낙상이나 골절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라고 말했다. 해외 분석도 비슷하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등 연구진이 비만 치료제의 체성분 변화를 다룬 무작위 임상시험 35건을 검토한 결과, 줄어든 체중 가운데 근육 관련 지표 감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앙값 28.3%였다. 다만 근력이나 보행 같은 신체 기능을 객관적으로 잰 연구는 한 건도 없었다. 연구 결과는 올해 4월 미국내과학회지(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실렸다. ◆ 체중계 숫자만 봐선 안 된다 이 때문에 비만 치료 주사를 맞는 동안에는 체중과 함께 근육량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매주 2번 이상 근력 운동도 해야 한다. 피부 노화도 지켜봐야 한다. 노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의료진과 상담해 치료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얼굴이 꺼졌다고 서둘러 미용 시술을 받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일부 미용 시술은 얼굴 지방을 더 파괴할 수 있어서다.

저출생 여파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0만명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으로, 약 60년 전 최대치의 4분의 1 수준이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135만명을 넘어 어린이(0∼14세)의 2배를 웃돌고 있다. 학교에 들어갈 아이는 빠르게 줄고 노인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을 종합하면 다음 달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인원은 20만명대에 그쳐 사상 최소를 기록할 것이 유력하다. 내년 입학 연령대인 2020년생이 그해 급감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1년 전(30만2676명)보다 10.0% 줄었다. 출생아가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0만1442명으로 1964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는데, 내년에는 여기서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입학생 수가 입학 연령대 출생아 수와 꼭 같지는 않다. 사망과 조기 입학, 해외 체류,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최근 20년(2007∼2026년) 입학생은 입학 연령대 출생아(2000∼2019년)보다 평균 1만2438명(2.6%) 적었고, 입학생이 출생아보다 많았던 해는 한 번도 없었다. ◆ 입학생 100만명 시대는 옛말 초등학교 입학생은 통계가 시작된 1964년 90만명대였다가 1968년 사상 최대인 105만5632명까지 불었다. 이후 1982년 80만명대, 1983년 70만명대, 1991년 60만명대로 내려왔지만 증감을 반복하며 2007년에도 61만769명에 달했다. 2008년 처음 50만명대(54만799명)로 내려간 데 이어 이듬해 40만명대(46만9592명)로 떨어졌고, 이후 대체로 40만명대를 지켰다. 감소에 속도가 붙은 것은 2023년부터다. 올해까지 4년 내리 줄었고 감소율도 10% 안팎을 오갔다. 2024년에는 35만3828명으로 처음 30만명대에 들어섰다. 내년 20만명대가 현실이 되면 59년 전 최대치의 4분의 1 토막이 된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 깊어진 저출생이 입학생 감소로 이어졌다. 2017년 출생아는 35만7771명으로 1년 전보다 11.9% 줄며 처음 30만명대로 떨어졌다. ◆ 노인은 많고 어린이는 적다 학교 문 앞의 아이가 줄어드는 사이 노인은 빠르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135만255명으로 전체(5107만5282명)의 22.22%를 차지했다. 1년 전(1075만294명)보다 59만9961명 늘었다. 반면 0∼14세 유소년 인구는 510만1441명으로 1년 새 18만8761명 줄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99%로 10% 아래로 내려갔다. 65세 이상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2.2배에 달한다. 나이별로 보면 차이는 더 뚜렷하다. 같은 달 만 65세 인구는 89만7742명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나이대인 만 6세(28만6171명)의 3배를 넘었다.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돌아간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자 수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이지만 2070년에는 103.3명으로 늘어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100명 넘게 떠받쳐야 하는 셈이다. ◆ 입학생 감소, 언제까지 이어지나 초등학교 입학생은 2023년생(23만28명)이 입학하는 2030년까지 계속 줄어 20만명대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4년부터 출생아 수가 반등한 점을 감안하면 20만명대는 지킬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출생아는 23만8317명, 지난해에는 25만434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8월까지 이미 19만3784명이 태어났다. ◆ 신입생 없는 학교, 이미 210곳 학령인구가 줄면서 비수도권 학교의 소규모화도 빨라질 수 있다. 또래와 어울릴 기회가 줄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워지는 등 교육 환경이 나빠질 우려가 크다.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수도권 쏠림이 심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적지 않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예정자가 0명인 초등학교는 전국 210곳으로, 2021학년도(116곳)보다 크게 늘었다. 학교 통폐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무렵에는 대학 폐교도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적으로는 노동 투입이 줄어드는 만큼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하던 방식을 없애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산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개편으로 생기는 여유 재원은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구조적인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인당 교육비·훈련비를 늘려 노동의 질을 올리는 ‘전(全) 인구의 인재화’가 필요하다”며 “여성·고령층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유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청년 인력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는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의 구속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A씨는 오후 2시 13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2018년도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환자를 당뇨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세대가 범죄자를 만들었다", "가정을 파탄 나게 만들고 마루타로 만들었다"고 소리쳤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여성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 42분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집에서 쓰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병원에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 교수의 외래 진료를 예약하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는 "다른 병원에 가려 했지만 세브란스병원이 이를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처음에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이후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전날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맺는 부부의 모습이 25년 새 정반대로 바뀌었다. 2000년에는 한국 여성과 결혼한 일본인 남편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 아내보다 세 배 넘게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한국인 남편·일본인 아내 부부가 일본인 남편·한국인 아내 부부의 7.8배에 달했다. 한일 부부의 중심이 ‘일본인 남편’에서 ‘일본인 아내’로 옮겨 간 것이다. 6일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신고된 한국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의 혼인은 1483건, 한국인 아내와 일본인 남편의 혼인은 190건이었다. 두 방향을 합친 한일 부부 1673쌍 가운데 88.6%, 10쌍 중 9쌍꼴이 일본인 아내와의 결혼이었다. 한국인 남편·일본인 아내 혼인은 2022년 599건에서 3년 연속 늘었다. 관련 통계가 남아 있는 1993년 이후로는 1996년(2370건) 다음으로 많다. ◆ 외국인 남편 절반이 일본인이던 시절 2000년만 해도 사정은 반대였다. 그해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편의 혼인 4660건 가운데 일본인 남편이 2630건으로 56.4%를 차지해 국적별 1위였다. 같은 해 한국 남성과 일본인 아내의 혼인은 819건으로 일본인 남편 쪽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일본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혼인은 2005년 3423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을 걸었다. 2014년에는 1176건으로 한국인 남편·일본인 아내(1345건)보다 적어졌다. 1996년 이후 18년 만이다. 이후 감소는 더 가팔랐다. 2015년 808건에서 2016년 381건으로 반 토막이 났고, 지난해 190건은 정점의 18분의 1 수준이다. 외국인 남편 국적 순위에서도 일본은 미국·중국·베트남·캐나다에 이어 5위로 내려앉았다. ◆ 다문화 혼인 속 일본인 아내, 10년 새 가장 큰 비중 전날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된다. 귀화자를 귀화 이전 출신 국적으로 함께 센 이 통계에서 일본 출신 아내와의 다문화 혼인은 1494건으로 1년 전(1188건)보다 25.8% 늘었다. 다문화 혼인 가운데 일본 출신 아내의 비중은 5.5%에서 7.0%로 올라 베트남(25.3%)·중국(15.1%)·태국(9.2%)에 이어 4위였다. 이러한 가운데 베트남(5744건→5409건)과 중국(3400건→3224건), 태국(2148건→1960건) 출신 아내와의 혼인은 모두 줄었다. 일본 출신 남편과의 다문화 혼인도 156건에서 199건으로 늘었지만 비중은 0.9%에 그쳤다. 2015년에는 3.6%였다. 다만 이혼은 아직 일본 출신 남편 쪽이 많다. 지난해 다문화 이혼 가운데 일본 출신 남편과의 이혼은 237건으로 일본 출신 아내와의 이혼(192건)보다 많았다. 1년 전과 견주면 일본 출신 남편과의 이혼은 20건 줄었고 일본 출신 아내와의 이혼은 24건 늘었다. ◆ 다문화 출생 줄었는데…일본인 엄마의 아이는 늘었다 일본 출신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도 늘었다.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 가운데 일본 출신 어머니의 아이는 841명으로 1년 전(711명)보다 1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다문화 출생 전체는 1만3416명에서 1만3347명으로 0.5% 줄었다. 베트남 출신 어머니의 아이가 4029명에서 3724명으로, 중국 출신 어머니의 아이가 1636명에서 1362명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국적이 따로 공개된 어머니 가운데 일본 출신의 증가 폭(130명)이 가장 컸다. 다문화 출생아 가운데 일본 출신 어머니의 아이 비중은 6.3%로 베트남(27.9%)·중국(10.2%)에 이어 세 번째였다. 2015년 4.0%에서 꾸준히 올라 통계표에 실린 기간 가운데 가장 높아졌다. ◆ 일본 통계에서도 ‘한국인 남편’이 앞섰다 한편 일본에서 신고된 혼인에서도 같은 방향이 나타난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를 정리한 ‘인구통계자료집 2026’을 보면 2024년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한국·조선 국적 남편은 1627명이었다.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 남편 가운데 23.6%로, 국적별로 가장 많았다. 다만 일본 통계는 한국과 조선 국적을 하나로 묶어 집계해, 일본에 사는 한국·조선 국적자와의 혼인도 함께 담는다.

수능을 앞두고 해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돌계단을 오르는 곳이 있다. 경북 경산 팔공산 관봉 꼭대기에 앉은 ‘갓바위 부처’다. 머리에 갓처럼 넓적한 돌을 얹은 이 부처는 정성껏 빌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소문으로 이름이나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지난 8월11일에도 이곳에는 자녀의 합격을 비는 학부모들이 몰려 들었다. 6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보물인 이 불상의 정식 이름은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이다. 이 부처는 오랫동안 왼손에 둥근 약합(약그릇)을 든 약사여래로 알려졌다. 하지만 3차원 스캔 조사에서 그 둥근 물건은 엄지손가락을 구부려 손바닥 위에 얹은 모양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오른손 끝이 땅을 향한 손 모양이 석굴암 본존불과 닮았다고 설명했다. ◆ 갓 쓴 부처,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 갓바위라는 이름은 불상 머리 위에 갓을 쓴 듯 얹힌 넓적한 돌에서 나왔다. 불상이 앉은 봉우리 관봉(冠峰)을 아예 ‘갓바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돌은 처음부터 불상과 함께 만든 것이 아니라 고려 때 따로 얹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갓 모양이 대학 졸업식의 학사모를 닮았다는 말도 전해진다. 여기에 정성껏 빌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갓바위는 입시철 기도처가 됐다. 입시철이면 자녀의 대학 합격을 비는 학부모들이 전국에서 이곳을 찾는다. ◆ 어머니 위해 새겼다는 부처…국가유산청은 9세기 작품으로 본다 불상에는 신라 승려의 효심이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원광법사의 제자 의현이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위해 선덕여왕 7년인 638년에 만들었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유산청은 이 불상을 통일신라 9세기 작품으로 본다. 풍만하지만 굳은 얼굴과 형식화된 옷주름, 평평한 몸에서 8세기 불상과 구별되는 9세기 불상의 특징이 보인다는 설명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도 갓바위 부처가 통일신라 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불상 뒤로 병풍처럼 둘러선 암벽은 광배 구실을 하지만, 실제로는 불상과 떨어져 따로 서 있다. 불상은 1965년 9월 보물로 지정됐고 관봉 아래 선본사가 관리한다. ◆ 경산 갓바위냐, 대구 갓바위냐 갓바위 부처가 앉은 자리는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다. 하지만 대구 동구 쪽에서도 오르는 길이 나 있어 오랫동안 대구의 명물로 여겨지곤 했다. 이에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2010년 불상 이름 앞에 ‘경산’을 붙여 지금의 이름으로 고시했다. 오르는 길도 두 갈래다. 경산 쪽은 선본사를 거쳐 오르고, 대구 쪽은 동구 관암사를 지나 오른다. 갓바위까지 오르는 돌계단은 1365개로 알려져 있다. 팔공산은 2023년 도립공원에서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관리도 국립공원공단이 맡게 됐다.

정년퇴직 뒤 다니던 회사에 다시 고용된 근로자 대부분이 정년 전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사업체 절반 이상은 재고용 때 임금을 한 번 더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년을 앞두고 임금피크제로 한 번, 정년 뒤 다시 계약하면서 또 한 번 월급이 줄어드는 것이다. 앞선 5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발간된 ‘노동리뷰’ 10월호 특집에는 노세리 선임연구위원의 ‘재고용제도 확산의 성과와 한계’와 이승호 연구위원의 ‘소득 크레바스 기간의 고령 노동’이 실렸다. 특집 주제는 ‘정년퇴직자의 고용기간 연장’으로,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사이에 소득이 비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기간의 일자리와 소득을 다뤘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 6개 업종에서 정년제와 재고용제를 함께 운영하고 최근 5년 안에 실제로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체 451곳과 이곳의 재고용 근로자 167명을 조사했다. 재고용 사례가 있는 사업체만 골라 업종별로 표본을 할당한 조사다. ◆ 같은 일, 같은 시간…달라진 건 계약서 그 결과 조사 사업체의 90.2%는 재고용 근로자를 정년 전과 같은 직무에 배치했다. 근로자 조사에서도 재고용 뒤 소정 근로시간이 줄지 않았다는 응답이 89.8%였다. 업무 생산성이 정년 전과 같다고 평가한 사업체는 78.7%였다. 달라진 것은 고용 형태였다. 사업체들이 꼽은 재고용 근로자의 주된 계약 형태는 촉탁직·기간제 계약직이 75.6%였고, 정규직은 11.1%에 그쳤다. 기업이 퇴직자를 다시 쓰는 이유도 비용보다 숙련이었다. 재고용제를 운영하는 이유 1순위로 ‘숙련과 경험을 가진 인력의 지속적 활용’을 꼽은 곳이 63.9%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절감 효과’를 꼽은 곳은 1.3%였다. ◆ 임금피크제로 한 번, 재고용 때 또 한 번 임금은 임금피크제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 갈렸다. 조사 사업체 451곳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곳은 79곳(17.5%)이었다. 이 가운데 46.8%는 재고용 뒤에도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그대로 줬지만, 53.2%는 이미 낮아진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깎았다.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의 절반도 주지 않은 곳도 7.6%였다. 반면 임금피크제가 없는 사업체는 77.6%가 재고용 뒤에도 정년 직전 임금을 유지했다. 임금을 깎은 곳은 22.4%로 임금피크제 운영 사업체보다 30.8%포인트 낮았다. 같은 ‘유지’라도 무게가 다르다. 임금피크제가 없는 곳의 유지는 정년 직전 임금을 지킨다는 뜻이지만, 임금피크제를 둔 곳의 유지는 이미 깎인 임금을 이어 준다는 뜻이다. 재고용 이유로 인건비 절감을 든 곳은 1.3%뿐인데, 임금피크제를 둔 곳 절반 이상은 재고용을 계기로 임금을 한 번 더 낮춘 셈이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 운영이 재고용자 비율 확대로 이어지는 결과도 뚜렷하지 않았다”며 “임금삭감만으로 고용연장을 촉진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근로자 쪽 평가도 같은 방향이었다. 재고용 근로자가 매긴 보상 만족도는 정년 전 3.50점에서 재고용 뒤 3.37점으로 떨어져 직무 만족도(3.71점→3.66점) 등 다른 항목보다 하락 폭이 컸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일부 사업체에서는 직무와 근로시간이 유지되는데도 임금이 삭감되었다”며 “임금은 연령이나 정년 도달 여부보다 실제 직무, 역할, 근로시간, 업무량 및 책임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그 기준과 산정방식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그래도 재취업보다는 덜 깎였다 개인 단위로 봐도 재고용은 소득이 줄어드는 길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해 1955∼1961년생 가운데 58, 59세에 정규직으로 일한 308명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어떤 길을 걸었는지 분석했다. 같은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한 경우는 ‘재고용’, 다른 직장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는 ‘재취업’으로 나눴다. 재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퇴직 전 292만9000원에서 퇴직 후 253만4000원으로 39만5000원(13.5%) 줄었다. 재취업한 사람은 퇴직 전 임금이 364만7000원으로 더 높았지만 퇴직 후 월평균 노동소득은 243만3000원으로 33.3% 줄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재고용 쪽에 퇴직 전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사람이 많아, 두 감소율의 차이를 볼 때 집단 구성의 차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재고용 때 깎이는 폭은 최근 세대에서 커졌다. 퇴직 전후 임금 감액률은 1955, 1956년생 12.5%, 1957∼1960년생 10.3%였다가 1961년생에서 19.3%로 뛰었다. 이 연구위원은 재고용제가 대기업으로 넓어지면서 고임금 근로자의 재고용이 늘어난 결과로 봤다. 1961년생 재고용자는 퇴직 전 임금(381만7000원)이 앞 세대보다 크게 높아 재고용 후 임금(308만원)도 함께 높았다. ◆ 공백 길어질수록 ‘벌이 끊긴’ 사람 늘었다 연금을 받을 때까지 일을 잇지 못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분석 대상의 54.6%는 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존 정규직 일자리를 지켰고, 20.8%는 재고용이나 재취업으로 소득을 이어 갔다. 나머지 24.7%는 퇴직 뒤 일을 하지 않아 노동소득이 끊긴 기간을 겪었다. 소득 단절은 정년과 연금 사이 간격이 긴 세대일수록 두드러졌다. 61세부터 연금을 받은 1955, 1956년생은 연금 전 일자리 없이 지낸 비율이 12.5%였지만, 63세부터 받는 1961년생은 33.7%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 일자리를 연금 받을 때까지 지킨 비율은 68.8%에서 44.6%로 떨어졌다. 반면 재고용·재취업으로 소득을 이은 비율은 세대마다 20% 안팎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재고용제도는 노동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주된 일자리 고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과도기적 정책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년퇴직과 재고용 전후로 직무·임금·근로시간이 조정되는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업의 자의적 운영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누굴 다시 쓸지, 얼마 줄지 회사가 정한다 이러한 가운데 재고용은 원한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아니었다. 노 선임연구위원 조사에서 재고용을 원하는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모두 다시 뽑는 사업체는 20.8%에 불과했다. 41.2%는 대상자를 골라 뽑았고, 37.9%는 두 방식을 함께 썼다. 대상자를 고르는 기준 1순위는 숙련·전문성 수준(42.6%)이었고, 근로자의 재고용 희망과 의지를 꼽은 곳은 3.1%였다. 운영 기준도 느슨했다. 재고용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따로 둔 사업체는 53.2%였고, 재고용제 운영을 두고 노사협의나 단체교섭을 하지 않은 곳이 66.7%였다. 10∼29인 사업체는 이 비율이 80.0%에 달했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가 정년연장에 따라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을 뿐, 정년퇴직 뒤 재고용되는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정할지는 규정하지 않는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