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세청장 후보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등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강민수(56)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됐다. 강 후보자는 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하며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고 대통령실은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는 국세청의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차관급은 통상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지만 4대 권력기관으로 통하는 국세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는 김종문(53) 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이 지명됐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인 김 신임 1차장은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규제총괄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쳐 대통령실 비서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해 왔다. 김 1차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실은 “풍부한 국정기획 경험과 뛰어난 추진력,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소방청장에는 허석곤(57) 현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이 지명됐다. 허 신임 소방청장은 30여 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인천·경남·울산 소방본부장을 역임한 소방안전 전문가다. 그는 부산대 해양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실은 “허 청장은 풍부한 소방현장 지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기상청장에는 장동언(53) 현 기상청 차장이 승진 임명됐다. 장 신임 청장은 미국 항공우주구(NASA) 연구원 출신으로 23년간 기상청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기상 전문가다. 그는 서울대 대기과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대기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실은 장 신임 청장에 대해 “풍부한 기상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기상·지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기상서비스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순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개각은 이달 중엔 어렵고 시기는 7월 이후가 될 것”이라며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자 검증과 세평 확인 등에 최소 3주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7월 중순 이후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인사 쇄신을 국면전환이나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리에 맞는 적합한 인사를 발탁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개각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아직 일부 차관급 인선이 이뤄진 것 외에 장관급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 4월 총선과 5월 말부터 이어진 국내외 외교 일정 등도 인선이 늦어지는 한 가지 이유로 꼽힌다. 여기에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변수로 등장했다는 해석도 있다. 개각 시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후보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당 선거로 인해 이들의 기용이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개각 대상으론 2022년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장수 장관들이 우선 거론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6명이 교체 대상으로 언급된다. 다만 의료개혁을 맡고 있는 복지부 등 현안에 따라 일부는 시기가 조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의 총선 패배 직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실상 유임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인준이 필요한 총리 교체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내에선 한 총리의 후임 인선 작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등도 교체 대상으로 언급된다. 재직 기간이 긴 대통령실 비서관 등 원년 멤버들 가운데 차관급 후속 인선이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들의 인사와 맞물려 대통령 참모진 진용도 새롭게 짜여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설될 저출생수석과 관련해선 당초 4명의 후보군으로 압축된 가운데 남성 후보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최근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출산·육아를 경험해 본 여성 후보자에 무게를 두고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 대통령실에 여성 수석이 한 명도 없다는 점도 여성 수석설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과 야당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출석요구서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수령확인증은 발급하지 않아 향후 불출석 시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일 우려도 제기된다. 26일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따르면 운영위는 지난 2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의 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7명의 수석비서관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 3명의 차장,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대통령실 인사 총 16명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운영위 회의록을 보면 증인 명단에 이 출석요구서에 담긴 신문요지와 신청이유가 공개됐는데 정 비서실장에 대한 신문요지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영부인 뇌물 수수, 동해 유전 발표, 민생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이다. 신청이유로는 “관련 현안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로서 출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총무비서관에 대해선 ‘대통령비서실 등 특수활동비, 물품관리 실태, 관저 이전 문제’ 등을 신문요지로 제시했다. 이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선 ‘공공기관 인사문제’가 언급됐고, 안보실 관계자들에겐 ‘해병대원 수사외압과 안보문제’가, 김 경호처 차장에게는 ‘영부인 뇌물 수수, 대통령 관저 이전 경호문제’ 등을 출석요구서에 신문요지로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당시 운영위 회의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국회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에 불출석하고 자료를 내지 않는 등 업무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증인출석 요구 안건을 상정하고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대통령실은 운영위 출석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참모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출석 의무는 출석통보를 받아야 성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령확인증 발급 여부를 두고 송달의 효력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운영위와 관련해선 여야가 더 협의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출석요구서에 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 수색 및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발생했으며, 현재 화재 진압과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아직 공장 내부에 19명의 직원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이 신임 고용노동비서관에 최현석(51)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기후환경비서관에 이창흠(56)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두 신임 비서관은 모두 부처에서 대변인을 지낸 이력이 있어 향후 정책 추진과 관련한 소통 역량 강화에 방점을 찍은 인사로 풀이된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 신임 비서관은 행정고시 39회(1996년)로 공직에 들어와 고용부에서 노동정책실 근로기준 정책관, 최저임금위 상임위원, 대변인,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서울 배재고,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노팅엄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 신임 비서관은 행정고시 40회(1997년)로 공직에 들어와 환경부에서 장관 비서관, 환경산업경제과장,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대변인, 원주지방환경청장, 정책기획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제주 남주고와 경희대를 졸업하고 영국 KEELE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임자인 김민석 전 고용노동비서관과 이병화 전 기후환경비서관은 이날 각각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차관으로 부임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요 후보들의 출마 선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의 명령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극단적 여소야대라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후보들이 밝힌 특별감찰관 임명, 부속실 설치, 해병대 특검법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당 대표자가 되겠다고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인데, 당원들의 마음과 국민의 선택을 얻기 위해 자신의 포부와 소신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들 간에도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반려동물진료기록부 공개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3일 국민제안 출범 2주년을 맞아 공개한 ‘정책화 과제 이행실적 상세내용’ 자료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복약정보를 포함한 진료기록 열람을 허용하고, 소송 등 필요시 사본 발급도 가능토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와 관련한 절차가 이행중이라고 한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인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설명은 빠져 있다. 현행법상 수의사는 의사와 달리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가 없다. 수의사법에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 조항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제기돼 왔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동물용 의약품 인식조사(2022년 9월) 결과, 96.5%의 응답자가 반려동물에게 처방·투약한 약물 내용의 공개를 요구했다는 자료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키우던 강아지가 인근 동물병원에서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진료내역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사례도 소개했다. 정부는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공개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이 어떤 치료를 받았고, 어떤 약을 먹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동물진료업 품질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동물병원에 대한 신뢰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반려동물진료기록부 공개 법안의 경우 펫보험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동물의 정확한 치료 내용이 파악돼야 이와 관련한 보험 청구나 지급 등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선 반려동물진료기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 7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상임위 문턱 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이 대부분 낙선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만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또 대통령실은 일부 국립공원부터 반려동물 동반 입장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립공원 출입은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데리고 입장 할 수 없다. 이에 반려동물의 유기, 유실 방지 및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을 마련한 뒤 국립공원 내 생태계 영향이 적은 일부 구간을 선정해 동반 입장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추후 확대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2022년 6월23일 개설한 국민제안에 그동안 13만4000여건의 정책 제안과 4만3110건의 서신 민원이 접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기 수원 보훈요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를 위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훈요양원에서 치료 과정을 참관한 후 요양동으로 이동해 입소자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현직 대통령이 보훈 요양원을 단독 일정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영웅의 제복을 선물하며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전용사인 이진용(87)씨에게 “저희가 작년에 마련한 6·25 참전용사 제복입니다”라고 소개하며 상의 단추를 채워드리고, 가슴에 나라사랑큰나무 배지를 달아드렸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이 거주하는 요양실을 찾아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나라사랑 액자 만들기 미술치료 활동을 요양원에 입소한 참전용사 등과 함께 했다. 대통령은 종이 액자에 ‘영웅들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넣었다. 2008년 개원한 수원 보훈요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보훈요양원으로 약 200명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에게 노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훈요양원은 전국에 8곳이 있다.

안보실장 “북·러 회동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가 7월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처 장관부터 민간 전문가 등 최대 4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국가AI위원회가 다음달 출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당초 이달 중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위원 인선과 법령 준비 작업 등에 시간이 소요돼 출범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9일 반도체 현안점검 회의에서 국가AI위원회 신설 구상을 밝혔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의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격상한 형태가 될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에는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기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민간위원으로는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을 비롯해 SK텔레콤·KT 등 통신사, 삼성전자·리벨리온 등 AI반도체 기업, 법·제도, 윤리안전 등 각 분야 전문가 다수가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정부의 AI 정책과 투자, 재원 배분 전략, 민관 협력, 연구개발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앞서 과기부는 “AI 산업을 진흥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를 설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