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올해 2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연간 2000통씩 접수되던 항의 서한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3일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내왔었다”며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로는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 법이 ‘김건희법’으로 불린다고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2년 6월23일 개설한 국민제안에는 그동안 13만4000여건의 정책 제안과 4만3110건의 서신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가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이는 전 정부의 국민청원 답변율 0.0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전 정부의 국민청원 응답률이 낮은 것은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은 유효한 제안의 경우 관련 부처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중 생활 밀착형 정책을 중심으로 담당 부처와 협의해 정책화 과제 60건을 선정해 추진해 22건이 이행을 마쳤다. 국민제안 사례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운영, 토요일 면허시험장 운영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우리의 경고에 대해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응해 나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무기 지원 조합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오전 KBS에 출연해 “우리가 어떤 무기를 제공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살상무기든 비살상무기든 여러 단계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지난 21일 북·러 군사협약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를 천명한 데 이어 러시아에 대한 재경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우리가 어떤 무기를 제공하느냐, 살상무기든 비살상무기든 기술적 진보 면에서 여러 단계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한 155mm 포탄의 직접 지원, 천궁-2 등 방공무기 체계, 지뢰 제거용 장애물 개척전차인 K600 코뿔소 등을 우선 지원 가능 품목으로 거론한다. 장 실장은 “러시아가 만약 정밀무기를 북한에 제공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의 어떤 선이 있겠느냐”고 북한과 러시아를 향한 경고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어 “국민의 여론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러시아 측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가 부족한 122·152mm 포탄 등을 지원하고, 러시아는 정찰위성이나 위성발사체, 핵잠수함 관련 기술이나 스텔스 방공 체계인 S-400 방공포대나 Su-35 수호이 전투기 등의 지원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에 앞서 여러 경로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높은 수준의 군사협력이 이번 회담에서 타결될 가능성을 예상해 왔다. 이 때문에 장 실장은 지난 4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러시아 측을 향해 다양한 경고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쏟아냈다. 물밑으로는 이도훈 주러시아대사를 통해 이달 초 러시아 측에 북·러 군사협력에 관한 경고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러 차례 러시아를 향해 공개·비공개 루트를 통해 우리의 경고를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직전에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해 이와 같은 경고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정부는 북·러 회담 전 이미 수출 규제를 포함한 독자 제재 방안을 준비해 이들의 양측의 조약 내용이 공개된 직후 이를 시행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도 이미 다양한 옵션을 검토해 두고 북한과 러시아 측의 움직임을 보며 지원 수위를 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내달 미국에서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러시아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입장도 한국 정부의 대응 수위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앞두고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말라던 경고를 거듭했던 정부는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을 맺는 것 자체가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보고 가장 강력한 압박·경고 수단을 꺼내든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북·러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 (논의가) 있었고, 적절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혹시라도 이 조약(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의해 북한이 고무돼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묶여 있는 러시아가 당장 남한을 상대로 군사적 움직임을 특별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처지도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며 러시아에 대해서도 강경 대처를 예고했다. 고위 관계자는 “그간 우리 정부가 갖고 있었던,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러시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무기류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관계자는 “무기 지원은 여러 가지 옵션, 살상·비살상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미리 다 알려드리기 보다는 러시아도 차차 알게 해야 흥미진진하고 압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러시아 측의 ‘유화 메시지’를 계기로 훈풍이 도는 듯했던 한·러 관계는 다시 급격하게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실제 이뤄질 경우 양국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북·러 측은 물론 제3국의 선박 4척,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시행되고 있는 대러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 지정해 140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 대북, 대러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미 안보실장이나 외교·국방 장관급 통화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가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흐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전남·북, 대전, 제주 등 전국 8개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처음으로 지정하고 총 40조원의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기업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이곳에 신설되는 사업장에는 5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일종의 산업단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상속공제 대상을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이곳에서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하고, 토지·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 전액 감면, 이후에도 50%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 신청 앵커기업들의 총 투자 규모가 40조원에 달하고 모든 분야가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직접 챙기겠다”며 현장을 찾아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4월까지 접수된 8개 시도에 대한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가 끝나고 8개 시도지사와 앵커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포항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산업화의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의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7월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정부 장관부터 민간 전문가 등 최대 40명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내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준비중이다. 당초 이달 중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위원 등 인선과 관련 법령 준비 작업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전략최고위협의회를 격상한 기구다. 지난 4월 과기부는 국가인공지능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공지능위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투자 및 재원 배분 전략, 민·관 협력, 연구개발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인공지능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40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한다.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기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수석 등이 포함된다. 민간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들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국가인공지능위는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자문단 등을 둘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18년 4월13일 텍사스주 공화당 맥 쏜베리 의원이 발의한 ‘2019년 존 매케인 국방 승인법’에 따라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및 관련 기술 진보에 다라 국방 안보와 방위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보위원회(NSCAI)가 구성됐다. 구글 회장 출신 에릭 슈미트가 위원회 의장을 맡았고 멤버로는 오라클의 사프라 캣츠, 마이크로소프트의 에릭 호르비츠, 아마존의 앤디 제이시, 구글의 앤드류 무어 등 민간 전문가와 정부 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방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가 정책을 설계했다. 2021년 3월 발간한 최종 보고서에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인공지능 기술 현황과 향후 행동방향, 인공지능 시대의 안보, 무기, 인공지능의 위협, 국제 디지털민주주의 이니셔티브,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가 망라됐다. 특히 이들은 기술 경쟁에 관한 집중 서술해 인공지능 혁신 가속화 방안,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다. 이들은 위원회 구성 후 5번의 공개 회의와 15시간의 숙의, 라이브 스트리밍, 그리고 모든 미팅 내용을 웹사이트에 담았다고 한다. 이들은 2500쪽이 넘는 내용을 발행하고, 대중에게 리뷰를 요청해 700쪽이 넘는 초안을 만들었다. 카이스트 교수 출신의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2021년 한국인터넷진흥원 기고를 통해 “보고서는 단지 현황 파악이나 포괄적 제언이 아니라 각 부문별 명시적 행동 지침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향후 기술 파워 게임에서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능가하고 전 세계 신기술 개발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기술 혁신에서 인재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전 세계 인재에게 문을 더 열어 놓으라는 위원회의 권고는 미국이 아닌 나라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최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미국이 블랙홀 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한 대표는 “우리 인공지능 국가 전략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하면서 다른 나라가 참고할 정도의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조지아주 협력 관계와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오후 윤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중인 켐프 주지사를 만나 지난해 조지아주와 한국 경제협력 증진 공로로 밴 플리트 상을 수상하는 등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전기차·배터리 분야 등에서 조지아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우호적인 환경에서 활동하며 한·조지아주 간 상호호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켐프 주지사에게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약 10만명의 한인 동포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조지아주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켐프 주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켐프 주지사는 “한미동맹이 대통령님의 리더십 하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특히 한국 기업과 한인 사회가 조지아주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자산”이라며 “한·조지아주 협력과 한·미 관계가 경제, 인적교류,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주지사로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방한한 켐프 주지사는 앞서 현대차와 SK 등 조지아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판문점을 방문하는 등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렀다. 켐프 주지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현대차와 SK 관계자를 만난 사진을 올린 뒤 “현대와 SK온과의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이들은 조지아 주민을 위해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공을 기반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불법적인 진료 거부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었음에도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한 의료계의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계를 향해 극단적인 방식 대신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도 복귀를 호소하며 윤 대통령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다수의 의사들이 여전히 환자의 곁을 지키며 본분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특히 분만을 앞둔 산모와 아픈 아이들을 위해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사례를 소개하며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16일 스위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 공동성명 참여국 명단에 대한민국의 영문 국호가 잘못 표기되는 헤프닝이 발생했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10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 등 83개 국가·기관이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한국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공동 성명에는 참가국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의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위해 건설적으로 논의했다는 사실과, 모든 국가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위해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공동성명 발표 당시 서명국 명단이 전광판에 표시됐을 때, 대한민국의 영문 국호는 ‘Republic of Korea’가 아닌 ‘Republic of South Korea’로 잘못 표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는 남한을 지칭하는 ‘South Korea’와 정식 국호를 혼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일부 외신 사이트 등에는 이 화면이 그대로 게재된 상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위상을 떨어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철저히 확인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현장에서 국명 오류를 발견하고 주최측에 바로 정정요청을 해 받아들여졌다”며 “우리 정부가 명단을 잘못 넘기거나 한 게 아닌 주최측의 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명식 이후 대표단이 평화 정상회의 홈페이지 등 다른 곳의 표기 문제를 점검했으나 추가적인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57개국 정상급 인사를 비롯한 100여개국 대표가 참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격상 여부를 두고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 관계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과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동맹 수준의 관계 회복을 점치는 의견과 단기적인 군사협력이 논의될 것이란 반대 측 의견이 분분하다. 북한 사정에 밝은 한 정부 소식통은 17일 통화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수준에 근접한 형태의 군사협력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다만 한국 정부 내에선 이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북·러 회담 결과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며 “러시아도 자동 군사개입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군사협력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러시아가 그런 수준의 노골적인 행보는 보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날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폭넓은 협력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군사안보 측면에서 일부 사안은 과거와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정보도 있고 해서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 하는 경고성 소통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분석도 내놨다. 이 조약에는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러시아가 한국과 수교를 계기로 1995년 러시아의 조약 폐기로 이듬해 효력이 종료됐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높은 수준의 군사협력 체결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국립모스크바대 정치학 박사 출신의 제성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는 통화에서 “북·러 간 기본조약 체결 가능성은 있지만 자동 군사개입 조항까지 포함되는 수준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그 정도가 되려면 동맹이 되는 것인데 양국이 현재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제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으로 러시아 루블화를 통화수단으로 합의하거나 광물협력, 북한 노동자 송출문제와 북한의 희토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협력을 어느 수준까지 하느냐일 것”이라며 “크렘린(러시아 대통령궁) 내에서도 이번 방북에 대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갈려 있는데 이번 협상에도 이런 기류가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러를 동맹으로 보긴 어렵지만 군사적 협력을 어느 정도 강조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자동 군사개입 수준으로 조약을 개정하거나 하긴 어렵고 단기적 군사적 이해에 맞춰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기술을 이전하는 수준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양국 간 군사협력의 경우 실제 체결되더라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며 “정상회담 이후 나오는 외교적 텍스트를 잘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현행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세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고려해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속세와 관련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성 실장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해 우선 세율을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1단계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 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9억5000만원이다. 성 실장은 9억원 이상 주택(1가구1주택 경우 12억원)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폐지하면 당장 세수에 문제가 있어 전면 폐지 대신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에 한정해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 승계와 관련해 “기업 상속 시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해 경영권 승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폐지한다는 것이 입장”이라며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해서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금투세는 2020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여야 합의로 도입을 2년 유예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현재 종부세제 및 상속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종부세 사실상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여러 검토 대안들 중 하나로 향후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 실장은 신설이 추진 중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에 대해 “인구전략기획부 같은 명칭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