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출석 요구를 받은 대통령실이 21일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운영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국회 사무처 등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의 업무보고도 예정돼 있다. 업무보고차 출석요구를 받은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중심의 국회 운영 등으로 국회 원구성이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출석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운영위 측에 직접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논의 과정에서 아직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보고에 참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른 상임위의 업무보고 등 출석요구에도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현재 운영위 측은 대통령실의 출석 여부에 대해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운영위원장 측도 별도의 불출석 사유를 설명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야당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실 참모들은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라는 점이다. 앞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와 관련해 증인감정법에 따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다만 신 장관이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직접 전달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조만간 국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에 대한 운영위 출석은 자진 출석 협조 형식이라 강제성이 없지만 이후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게 될 경우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출석요구서 전달 과정이 직접 대면을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이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경북 지역에 수조원대 정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8000억원 규모의 수소산업벨트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경북 경산 영남대에서 26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방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3월 충북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윤 대통령은 “8000억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항에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울진의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추진 중인데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자금 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북 경주에 3000억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한 구미산단을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1차로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실증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18㎞)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더욱 속도를 내서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만성 정체구간인 국도 7호선 경주∼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는 계획도 정부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500억원을 투입해 경산에 ‘스타트업 파크’와 포항에 ‘첨단제조 이큐베이팅센터’ 등을 구축하고, 300억원 규모의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만들겠다”며 “경북을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경북을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2500억원 규모의 농림부 첨단 스마트팜 지원 예산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차관 인선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의 초대 비서관들을 중앙 부처로 보내 임기 3년차 개각에 앞선 실무진 교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환경부 차관에 이병화(55)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을, 고용노동부 차관에 김민석(58)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 특허청장에 김완기(53)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을 각각 내정했다. 이 신임 차관은 윤석열정부 초대 기후환경비서관을 맡아 2년간 재직했다. 대통령실은 이 신임 차관에 대해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환경 정책에 속도감 있게 담아내 실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기술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거쳤다. 2016년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기도 했다. 서울대 지질과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에든버러대에서 환경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신임 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노동정책실장 등을 거쳐 윤석열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비서관으로 재직했다. 대통령실은 김 신임 차관에 대해 “노동개혁 과제 추진 및 노사법치 확립에 기여했다”며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완수해 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노사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특허청장 내정자는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30여년간 산업부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통상정책국장, 무역투자실장 등을 거쳤다. 대통령실은 “핵심 전략산업 육성 관련 전문성과 풍부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지식재산권 보호 등 특허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했다. 김 신임 청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순방 중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선물 받은 국견(國犬) 알라바이 두 마리가 19일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현지 전문 사육사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 화물 항공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알라바이 2마리는 검역본부의 검역관과 수의사가 서류 심사와 임상 검사, 강아지 등록번호를 부여한 마이크로칩 이식을 진행했다. 이튿날 주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에서 한국 정부 담당자에게 공식 인계된 알라바이는 이날 오후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대통령 관저에는 이미 반려견 6마리와 반려묘 5마리가 윤 대통령 부부와 지내고 있다. 이번에 도착한 알라바이는 생후 40일 가량 된 어린 강아지로 각각 암컷은 알라바이, 수컷은 가라바시로 현지에서 불린다. 알라바이는 여러 색이 섞여 있다는 뜻이고, 가라바시는 검은색 머리라는 의미를 지녔다. 지난 순방 당시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의장인 구르반 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의 동물 사랑에 감명 받아 전달했다. 알라바이는 당분간 다른 관저 동물들과 격리돼 적응에 돌입한다. 이 종은 생후 8개월이 지나면 몸무게가 90∼100kg, 네 발로 섰을 때의 체고가 70∼80cm까지 훌쩍 자란다. 이에 대통령실은 일정 기간 관저에서 생활하게 한 뒤 성장이 진행되면 외부 시설에 거처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이 전담 사육기관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알라바이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추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우방인 미국·일본과 정보를 교류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중국과 외교안보 전략대화를 개최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외교전도 병행한다. 릴레이 정상외교를 이어온 윤석열정부는 숨가쁜 ‘외교 주간’을 맞이하게 됐다. ◆“북·러 폭넓은 협력추진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새벽 5박7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귀국 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참모진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18∼19일 1박2일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방북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그렇게 예상도 되고 있다”며 “여러 가지 경로로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문제부터 관련 동향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책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채널A에 출연해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번 러·북 정상회담에 관해 “폭넓은 협력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군사안보 측면에서 일부 사안은 과거와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정보도 있고 해서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라 하는 경고성 소통도 한 바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조약에는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1995년 러시아의 조약 폐기로 이듬해 종료됐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순방 중 기자들과 만나 북·러 정상회담 대응 방안에 대해 “미국·일본과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해 수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 함께 분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나리오별로 우리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동맹 간에 역내 평화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권익을 지켜나갈 수 있는 대응책을 연계해서 계속 살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8일 서울에서 중국과 ‘2+2’ 외교안보 대화를 예고하고 있다. 외교·국방 분야에서 양국의 차관·국장급이 만날 예정이다. 지난달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우방인 중국과 긴밀히 접촉하는 것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이번주) 전개되는 한국과 중국의 전략대화를 십분 고려하며 주변국들이 대한민국과 궤를 같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외교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4년 만의 방북, 남북 눈치 보는 러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19∼20일 이후 24년 만이다. 표면상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찾아 북·러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따른 답방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외교적 고립 상태에 놓인 러시아가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의 외교 행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에 대해 장 실장도 “푸틴 (대통령)이 간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만큼 러시아가 아쉽다는 방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최대한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갔다기보다 상황적 이해관계 때문에 부상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북·러 정상회담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 실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의 무기 지원 문제로 러·북 간 협력은 세계 안보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서방에서 러·북 간 어떤 논의가 있는지 관심있게 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장 실장은 “러·북 관계에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한·러 관계정상화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며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과연 남북 간 어느 쪽이 중요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북한 입장에선 푸틴의 방북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외교·정치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상징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북·러 양국은 그동안 해온 군사·경제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겠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6일 5박7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대통령실은 순방 기간 있었던 뒷 이야기를 전했다. 순방 도중 오찬 메뉴에 예정에 없던 라면이 나오는 가 하면 가는 곳마다 윤 대통령 내외의 취향을 고려한 음악과 동물까지 깜짝 등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내외를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 사마르칸트로 초청해 레기스탄 광장, 아미르 묘, 울루그 벡 천문대 등 주요 유적지를 직접 안내하며 소개했다. 특히 시찰을 마친 뒤 이어진 국빈 오찬에서 예정에 없던 ‘뚝배기 라면’이 테이블에 올랐다. 지난 10일부터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윤 대통령 일행을 배려한 준비라고 한다. 또 우즈베키스탄은 만찬 공연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만찬에서 불러 화제가 됐던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와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선보였다. 미리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 음악 취향 등을 우즈베키스탄 측이 파악한 것이라고 한다. 또 김건희 여사를 위해선 몇 주 전부터 맞춤 전통 의상을 준비했다고 한다. 의상 디자이너인 우즈베키스탄 영부인의 조카가 직접 디자인하고, 전통 공예 작가들이 자수를 놓아 완성한 작품이라고 전해졌다. 김 여사도 이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국빈 만찬과 친교 오찬에서 이 의상을 입었다. 또 국빈 만찬에선 현지 국립 오케스트라와 가수들이 ‘돌아와요 부산항에’, ‘만남’ 등 한국 노래를 연주하기도 했다. 앞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국견 알라바이 2마리를 받은 윤 대통령 부부는 다음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에서도 국견 ‘타지’를 소개받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기서도 굉장히 대통령 내외께서 강아지들을 예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순방에서 느낀 점은 3국 대통령 모두 윤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예정되지 않았던 차담, 오찬 등의 계기를 여러번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가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평소 동물사랑 메시지를 내며 활동하다 보니 상대국에서도 이런 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하면서 정부는 우방인 미국·일본과 정보를 교류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중국과 전략대화를 개최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외교전도 병행한다. 지난달 한·중·일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중동·아프리카·중앙아시아에 이르는 릴레이 정상외교를 이어온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숨가쁜 외교 주간을 맞이한다. ◆한·미·일 공조에 중국 통한 우회압박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5박7일 일정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이날 새벽 3시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안보 라인 참모들은 이번주에 열릴 북·러 정상회담 관련 정세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순방 중 기자들과 만나 북·러 회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미국·일본과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해 수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 함께 분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결과를 어디까지 공개할지, 묻어둘지를 지켜봐야겠지만 시나리오별로 우리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동맹 간에 역내 평화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권익을 지켜나갈 수 있는 대응책을 연계해서 계속 살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주 중국과 외교안보 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우방인 중국과 자주 접촉해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슷한 시기(이번주) 전개되는 한국과 중국의 전략대화를 십분 고려하며 주변국들이 대한민국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외교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18∼19일 1박2일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2000년 7월19∼20일 이후 24년 만이다. 표면상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찾아 북·러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따른 답방 차원에서 진행되는 방북이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외교적 고립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의 외교 행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입장에선 푸틴의 방북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외교·정치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상징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북·러 양국은 그동안 해온 군사협력, 위성 발사체 관련 기술 교류, 경제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겠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 결국 한국과 손잡을 것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나올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내달 미국에서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의 최대 관심사가 러시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동안 북한 문제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던 유럽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가 자신들의 안보와도 직결되면서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월 말 KBS 인터뷰에서 푸틴의 방북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도 좀 제한적이다, 조금 신중하다”며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해 우리가 특히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는 러시아가 알고 있다. 서로 소통이 있었고, 러시아도 우리 측이 좀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런 균형점을 러시아 측이 잘 지키기를 바란다, 저희도”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우회 수출한 무기를 제한하는 것과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하는 군사협력을 두고 한·러 양국이 적정한 선을 지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장 실장은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중 어디랑 협력해야 하는지 러시아 스스로가 잘 안다”며 “한·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에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상속세, 금융투자세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 주택 시장의 전·월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최근 1년간 상승률은 4.86%, 고점 대비 85% 수준”이라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맞다. 중요한 건 아파트를 계속해서 공급해줄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성 실장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크다”고 지적하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 관리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과거 한국의 보유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낮은 편이었으나 최근 11위 정도로 높은 축으로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문제는 고가 1주택보다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에 대해 초고가 1주택자와 고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유지하고 나머지 저가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다주택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공급해주고 있는 분들이기도 하다”며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 아니다.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 실장은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세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유산 취득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은 26.1%로 정부는 3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의 상속세는 최고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성 실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 상속 시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해 경영권 승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성 실장은 덧붙였다. 성 실장은 상속세 공제 한도에 대해서도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 물려받는데 과도하게 상속세 형태로 내는 부담은 갖지 않아야겠다”라고 했다. 지난달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5000만원이다. 성 실장은 배우자 공제 한도에 대해서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정부는 폐지 입장이며, 여야가 합의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는 부자 감세 이슈라기보다는 자본시장 투자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며,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1시간만에 관련 부처에 대응 지시를 내렸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오전 9시26분 서면 브리핑 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지진 발생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4시간의 시차가 있어 현지는 오전 5시26분이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행정안전부, 기상청 등 관계기관에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할 예정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들과 만나 민생 현안과 정치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진보·보수 정부의 전·현직 실장들의 회동은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 간담회’가 2시간가량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당면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민생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경륜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들의 지혜와 고견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정 비서실장이 직접 초청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환담에서 역대 비서실장들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특히 한 참석자는 “김정숙·김건희 여사 문제가 나라를 들썩일 일이냐”며 “빨리 털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비서실장은 힘과 기술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 덕으로 사람을 포용하고, 좋은 사람을 대통령께 추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중정부의 박지원 전 비서실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부터 노무현정부의 김우식 전 비서실장, 이명박정부의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박근혜정부의 이병기 전 비서실장, 문재인정부의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윤석열정부의 이관섭 전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