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3년차를 맞아 장·차관급 인선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전면 개각을 추진하던 기류에서 순서를 바꿔 장·차관을 먼저 교체하고 이후 총리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외교일정 이후 장·차관 인사를 대비해 기초단계 스크린이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권 한 핵심 관계자도 “총리 인선 보다 장·차관 인사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는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시작해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연이은 외교일정이 진행된 탓에 일련의 외교일정이 마무리된 뒤 이르면 이달 중순 이후 인선이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 정부 출범 후 2년간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 있고, 각 부처 분위기도 바꿔 더욱 소통하고 민생에 다가가기 위해서”라며 개각을 예고한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어온 인사들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윤석열정부의 초대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다. 또 비교적 재임기간이 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차관급에선 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교체 대상으로 언급된다. 후임에는 친윤(친윤석열)계 이용 전 의원 등 복수의 인사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선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차관을 교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친윤 색채가 짙은 이 전 의원이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비서관 하마평에 오르다 갑자기 올림픽을 앞두고 문체부 차관으로 입각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차관급 인선은 인사청문회 부담이 없지만 장관급 인사들은 더 강화된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고민도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관들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총리는 국회 인준이 필요해 야당의 동의가 필수다. 이 때문에 통상 장관 인선 이후 신임 장관을 중심으로 차관 등 후속 인선이 진행되는 것과 달리 차관 인선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장관 인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특히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까지 천명한 상황에서 중폭 개각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보고받고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 경제가치로 약 2000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가 사용하는 천연가스로는 29년치, 석유로는 4년치 소비량을 충당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발견된 가스전에 대해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견된 매장량은 최소 35억배럴에서 최대 140억배럴로 추산되며, 매장량의 4분의 3이 가스, 나머지 4분의 1이 석유로 예상된다. 미국 에너지관리청(EIA)의 통계(2019년 기준)에 따르면 영일만 앞바다 추정 원유량은 세계 15위, 아시아에서는 중국(262억배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이번에 발견된 매장 가치는 현시점 기준 1조4000억달러(약 1929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정브리핑에 배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약 452조원)의 5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탐사비용에 대해 안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4500만배럴 분량의 가스가 나오는 동해 가스전의 총비용이 약 1조2000억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가스전 개발은 물리탐사, 탐사시추, 상업개발 세 단계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2월부터 탐사시추 작업에 돌입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9·19 군사합의서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완화시키기 위한 남북군사합의가 5년8개월 만에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오전 11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전날 NSC 긴급 상임위 결정사안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됐다. 군사합의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 합의 효력이 정지된다.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동안 중단됐던 휴전선 5㎞ 내 포병 훈련 및 해상 사격 등이 재개될 수 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도 가능해진다.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담 부속 합의서로 채택된 9·19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회담 정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NSC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2023년 11월)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보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은 지난 28일부터 1박2일간 국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방문 이면에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친교 행사 등을 마련했다며 그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무함마드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세심한 준비를 했다. 지난해 UAE를 국빈 방문한 김건희 여사는 1년 전부터 UAE 대통령의 기호와 취미를 반영해 방한 일정을 꼼꼼히 준비해왔다고 한다. 첫날 만찬은 청와대 2층에서 열렸다. 이곳은 과거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 영부인 생활공간으로 사용됐던 곳이다. 대통령실은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이곳의 빗장을 열었다고 했다. 그곳에서 보는 남산서울타워와 롯데월드타워에는 UAE 국기를 형상화한 조명이 켜지며 UAE 대표단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29일 첫 방한 일정으로 창덕궁 후원에서의 산책과 차담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의 산책 취향을 고려해 사전에 산책로를 답사하며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후문이다. 영조의 친필 현판이 걸린 영화당에서 진행된 차담에서는 전통 관악기 대금 연주와 한국 전통 다식이 제공됐다. 이곳은 창덕궁 후원인 부용지 일대를 바라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제작된 의자도 배치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적 공간으로 준비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김 여사와 함께 무함마드 대통령의 장녀 마리암 번트 무함마드 부의장도 참석했다. 김 여사는 마리암 부의장에게 “한국을 첫 국빈 방문지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마리암 부의장은 “첫 국빈 방문 수행국가로 한국을 오게 되어 오히려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 공식 환영식에서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와 UAE 군사훈련 협력단 ‘아크부대’가 참여했다. 블랙이글스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국 록히드마틴과 합작 개발한 국산 초음속기 T-50B 기종으로 서울 하늘에 UAE 국기를 수놓으며 곡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뽐내기도 했다. 또 무함마드 대통령의 차량 호위는 전통의장대가 맡았다. 이는 조선시대 정조의 수원화성 행차를 그린 ‘원행을묘정리의궤’를 기반으로 지휘와 취타대, 호위군 등 103명 규모로 재구성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UAE 순방 당시 수백 명의 기마병과 낙타병의 도열 속에 받은 환영식에 큰 감동을 받아 이같은 문화와 전통이 담긴 행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함마드 대통령 측도 이날 환영식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관저에서 차담과 공연이 진행되었다. 피아니스트 박종훈이 프란츠 리스트의 빠른 템포의 무곡 ‘타란텔라’를 화려한 기교로 연주했다. 또 바리톤 이응광은 영화 ‘헤어질 결심’의 OST로도 쓰인 정훈희의 ‘안개’를 불렸다. 이는 윤 대통령 부부의 지난해 UAE 국빈 방문 오찬 당시 UAE 측에서 ‘안개’와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을 선보인 것에 대한 화답이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이날 참석하지 못한 무함마드 대통령의 어머니 셰이카 파티마 빈트 무바라크 알 케트비 여사에게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 김 여사는 편지에서 “여사님께서 보여주신 한국과 저희 부부에 대한 존중, 그리고 배려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과 UAE 두 나라의 성숙한 우정이 역사 속에서 빛나는 업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라고 썼다. 관저 차담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은퇴 안내견 새롬이와 유기묘가 며칠 전 낳은 새끼 고양이가 등장해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리트리버를 반려견으로 키우고 있으며, 장녀 마리암 부의장도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외교적 성과 뒤에는 한국의 정통과 문화를 기반으로 한 품격 높은 문화 외교의 힘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함께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테러 등 극단주의를 경고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또 UAE의 30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투자 공약을 공동선언에도 담아 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이웃 국가들의 안보를 저해하고 지역 및 그 너머의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및 최근의 ‘위성’ 발사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양국은 모두 북한의 고조된 핵 수사(rhetoric)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국제법 존중 및 준수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촉구했다. 양 정상은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이 관련 당사국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외교적 해법을 우선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양 정상은 극단주의와 관련해 테러를 조장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극단적 이데올로기와 극단주의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존중을 증진함으로써 극단주의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정상은 모든 형태와 표현방식의 극단주의에 반대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전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체결한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며 “CEPA가 양국에 가져올 상호 이익과 중요한 성장 기회를 인식하면서 주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상호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 대한 UAE의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 중 UAE 기관의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을 통해 60억달러(약 8조원) 규모의 투자 기회를 모색 중이라는 문구도 공동선언에 반영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국내에 투자가 이뤄졌다. 양국은 구체적인 투자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중동 최대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인베스트먼트가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 소재 제조사 오스템임플란트에 투자한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양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경제와 투자,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과 국방기술,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와 인프라, 첨단기술 산업, 우주, 물관리 기술,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농업, 해양 교통, 민간 항공, 교육, 문화 및 보건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다른 국가와 삼자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무함마드 UAE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베푼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가까운 시일 내 UAE를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

아프리카 48개국이 참여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내달 4∼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프리카 48개국 가까이가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이며, 우리나라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고 말했다. 아프리카 대륙 국가 간 연합체인 아프리카연합(AU) 소속 55개국 중 쿠데타 등 정치적 이유로 초청할 수 없는 국가를 제외한 초청국 전체가 참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참가국 중 국왕이나 대통령 등 국가 원수급이 방한하는 25개국 모두와 정상회담을 열 계획이다. 특히 공식 방문국인 시에라리온·탄자니아·에티오피아·모리타니 정상과는 오·만찬 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달 31일 시에라리온 정상과 오찬 회담을 하고, 다음달 2일에는 탄자니아·에티오피아 정상과 각각 오찬과 만찬 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의의 공동 주재국인 모리타니 정상과는 내달 5일 오찬 회담을 할 예정이다. 본 행사인 정상회의는 다음달 4일 열리고,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다. 여기에는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 글로벌 ICT(정보기술) 리더십 포럼, 관광 포럼, 농업 콘퍼런스 등 13개 부대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김 차장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아프리카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회의에 초대받은 대부분의 나라가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아프리카의 높은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의 정례화 가능성에 대해 “2∼3년 단위로 개최하기는 상당히 벅찬 프로젝트”라며 “4∼5년에 한 번 정도 모여 정부(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주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도 대부분 3년 안팎의 주기를 목표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변수가 많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하얀 대통령이 28일부터 1박2일간 국빈 방문한다. 이는 현직 UAE 대통령의 최초 방한이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알 나하얀 대통령의 전용기가 이날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면 공군 전투기 4대가 호위 비행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알 나하얀 대통령과 친교 일정과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한다. 29일 공식 환영식에서는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과 전통 의장대와 취타대 100여명, 아크부대 관계자 500여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명이 참석해 환영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상호 국빈 방문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UAE를 방문했을 때, UAE는 기마병과 낙타병이 도열한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최대의 예우를 갖춰 알 나하얀 대통령을 맞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3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이 UAE 정상 최초의 국빈 방한인 만큼, 최고 수준의 예우로 무함마드(알 나하얀) 대통령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UAE는 한국 정부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중동의 핵심 우방국이다. 양국은 바라카 원전 사업과 아크 부대 파병 등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다. 김 1차장은 “아크부대의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를 의미한다”며, “무함마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형제와 같은 돈독한 한-UAE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통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 평화적 원전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기술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구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양 정상은 지역 정세와 기후변화 대응 공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 1차장은 “이번 무함마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지난해 활발한 중동 정상 외교로 조성된 새로운 중동 붐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중·일 정상이 4년5개월간 중단됐던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에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3국은 정상회의 정례화와 교육·문화·보건 등 우선 ‘소프트파워’ 분야의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국제 사회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북·중·러’ 연결고리의 핵심이던 중국이 ‘한·미·일’ 동맹의 축인 한·일과 손잡으면서 북한이 느낄 위기감이 심각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중·일 새로운 협력시대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38개 조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 정례화에 합의했다. 또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통상, 보건, 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한 3국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3국 정상은 “3국 협력의 제도화 촉진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며 크고 작은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합의 대목에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고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 또 3국 협력의 혜택이 “다른 국가로 확장해 나가도록 ‘한·일·중+X 협력’을 촉진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 3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3국은 FTA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이것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했다. 또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평한 글로벌 경쟁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역내 금융협력 증진, 3국의 스타트업 정보교류와 지원을 위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협력기금 활용, 전기차 생태계 구축 위한 아세안+3 정상 성명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신종·재발 감염병 대응 협력을 포함한 보건 분야의 협력 강화, 보건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추구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 등도 채택했다. 또 3국은 2025∼2026년을 3국 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다. 인적교류 강화를 강조한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인적교류가 4000만명까지 증가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매년 봄마다 반복되는 황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은 다른 국가를 포함한 협력 틀을 마련해 몽골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3국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일 강화에 국제무대 나선 중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3국 정상회담 성사 배경으로 ‘한·미·일 동맹’ 체제 강화에 위협을 느낀 중국이 손을 내민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우선 경제·문화 협력을 시작으로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까지 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미·일 협력이 결국 한·중·일 협력을 만들어낸 셈”이라며 “중국이 압박을 느껴 기존 북·중·러 체제에 대척점에 있는 한·일과 협력의 장으로 나왔다”고 평가했다. 진 센터장은 “중국은 국제적인 시각에서도 한·일과 협력하는 모습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니 중국이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선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인 한국과 일본을 분리해서 상대하는 건 가능하지만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을 마냥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역으로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중단되다시피 했던 한·중 관계를 재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도 크다”며 “한반도 비핵화에서 각자 입장이 엇갈렸지만 그럼에도 북한이 느끼기에는 이번 정상회의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통인 진 교수는 라인사태를 논의한 전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정상의 신뢰 관계를 증명한 것”이라며 “자칫 내정 문제로 이해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발언했다는 것이 양국 신뢰 관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후 10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공급망 안정화 등 다양한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는 먼저 선긋기를 하며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취지로 말했다. ◆라인야후 사태 정상 간 진화 공감대 윤 대통령은 26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1년 만에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50여분 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었던 라인야후 사태를 먼저 언급하며 일본의 지분 매각 요구를 반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불변이라는 원칙하에서 이해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는 보안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가 사실상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요구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의 메신저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7월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지분 매각 논란이 촉발됐다. ◆공급망 안정화, 경제협력 강화 양 정상은 회담에서 ‘수소협력대화’와 ‘자원협력대화’를 신설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달 중순 양국은 새로 출범하는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통해 수소 관련 표준과 수소 에너지 규격, 정책 분야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내달 중순에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한·일 자원협력대화를 신설하고, 핵심 광물 등의 공급망 위기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출범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재단’은 협력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양 정상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대화를 거부하며 핵무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공유하고, 한·일,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셔틀외교 복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작년 3월, 12년만에 셔틀외교가 재개된 이후 1년 남짓한 기간 총리님과 제가 각각 두번씩 양국을 오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작년 3월 처음 대통령님과 회담을 가졌다. 세 봤는데 이번이 10번째 대면회담”이라며 “정상간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지속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이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만남으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일 회담서 민감한 현안 논의 기시다 총리는 이날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양자회담에서 지난해 8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시작 이후 이루어진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즉시 철폐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중국군의 이른바 ‘대만 포위 훈련’ 등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중국의 일본 주변 지역 군사 활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설치한 부표를 즉시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와 리 총리는 현안에 관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가자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영만찬서 3국 화합 공연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를 비롯한 3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만찬을 주재했다. 만찬에서는 3국의 교류·화합에 중점을 둔 공연과 전시가 진행됐다. 한·중·일 문화 예술인이 함께 참여했다. 만찬은 한·중·일 다문화 어린이 21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3국 정상의 만남을 축하하는 의미로 일본과 중국의 대표 민요를 부르면서 시작됐다. 어린이 합창단은 2010년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당시 진행됐던 ‘한일중 미래 꿈나무 2020 타임캡슐 행사’를 소재로 한 공연도 했다. 2010년 당시 10살이었던 3국 어린이 2020명은 3국의 평화·번영·우정을 기원하며 타임캡슐을 묻은 바 있다. 이날 합창단원들은 타임캡슐 속 편지를 발견하고, 14년 전 약속에 대한 화답으로 한국 동요 ‘무지개 빛 하모니’를 노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에 합의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한 2단계 협상도 재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선 수소협력대화 신설과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양자회담에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를 내달 중순 출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중 양국이 우리의 양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윤석열정부의 ‘한·미·일’ 중심 외교 정책이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3국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5개월 만이다. 자유무역 분야에서 2015년 발효된 한·중 FTA와 관련해 김 차장은 “그동안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 서비스 분야,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된 장관급 협의체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리 총리도 “수교 30여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양국 관계는 신속한 발전을 이룩했고 특히 경제, 무역 분야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어 양국 인민에게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 줬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선 ‘라인야후’ 문제를 먼저 거론하며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현안을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양국 간의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도 “행정지도는 어디까지나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한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요구사항”이라며 “양 정부 간에 잘 소통하며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리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중·일 정상회담을 별도로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만찬을 주재했다. 27일에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3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인적 교류 방안, 기후변화 대응 방안, 경제 통상협력, 과학기술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방안 등을 담은 공동선언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