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전략을 세우는 2024년 국가재정전략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여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께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책 홍보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 정책을 국민께 여러 경로를 통해 설명드렸으나 앞으로는 각 상임위 여당 의원과 소관 부처 장관이 국회 소통관에 같이 가서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 역시도 브리핑룸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윤석열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온 의료개혁이나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같은 주요 정책이 국민 지지도는 높았지만 정작 국정 지지율로는 이어지지 않은 괴리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회 소통관은 국회와 각 정당을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으로 기자회견장이 마련돼 있다. 통상 이곳은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등의 정견 발표가 주를 이루며 부처 장관들의 발표는 드물다. 장관들은 주로 부처 기자회견장이나 정부서울청사나 세종청사 내 브리핑실을 이용해 왔다. 윤 대통령의 이날 주문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책 홍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가리지 말고 적극 나서 달라는 요청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당정 협의를 보다 자주 열어 당정이 함께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국민께 적극 알리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을 예로 들며 “많은 국민이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옳다고 여기지만,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정부가 당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국을 방문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그동안 잠행 해온 김건희 여사는 5개월만에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훈 마넷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과 오찬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훈 마넷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해 방명록에 서명한다.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본격적인 정상회담에 돌입한다. 두 정상은 회담 성과를 담은 공동 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두 정상은 낮 12시부터 오찬을 함께한다. 이날 오찬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알렸다. 훈 마넷 총리 부부가 함께 방한해 격식을 맞추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명품가방 수수 논란이 일자 공식 일정을 삼가며 잠행을 해왔다. 그러다 윤 대통령이 kbs와의 대담에서 한 차례 입장을 밝혔고,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다시 공식 행보를 재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7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훈 마넷 총리를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승의날인 15일 “오늘은 선생님의 헌신과 사랑을 생각하는 스승의 날”이라며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따뜻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던 선생님, 회초리를 들고 꾸짖어 주셨던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게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주셨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길러주셨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셨다”며 “그 고마우신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하늘 같은 선생님들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만 스승의날 하루만이라도 선생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썼다. 윤 대통령은 “선생님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으로 중단했던 민생토론회를 49일 만에 재개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개혁 과제 추진이 어렵다며 노동·의료·연금·교육 등 4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를 거듭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는 추상적인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이라는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고 진단했다. 이어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의료계의 반발에 막힌 의료개혁과 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상황에 대한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또 4·10 총선 패배로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면서 향후 4대 개혁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에 대해 정부의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며 “개혁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그간 열렸던 행사보다 실용적이고 간소해졌다. 남색 정장에 연두색 넥타이 차림의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장에 입장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곧장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동안 늘 진행됐던 국민의례는 생략됐고, 윤 대통령 발언 이후 이어졌던 소관 부처 장관의 발표도 사라졌다. 대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참석자들의 발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발언권을 얻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에는 카페 근로자, 증권사 비정규직 근로자, 건설현장 안전 관리근로자, 아이돌 가수 출신 페인트공 등 다양한 노동 약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대리기사와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와 마루공과 도장공 등 건설현장 근로자, 영세·계약직 근로자와 정부·대통령실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네이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지분 매각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의 대표 메신저앱 라인의 운영사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조치로 촉발된 논란은 종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 측은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와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라인야후에 7월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자본구조 변경을 압박했다. 다만 추후에도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진행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란 비판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후 처음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거대 노조의 보호를 못 받는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라 할 수 없다”며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법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고,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건설현장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1대 국회는 개식용 종식법을 통과시켰지만 동물학대 범죄자에게 사육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 등은 처리하지 못한 채 이달 말 막을 내릴 전망이다. 11일 국회와 동물보호단체 카라 등에 따르면 동물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물을 사육할 수 없도록 보완 처분을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영국은 동물학대범에 대해 이러한 사육제한 처분을 형사 처분과 병행하고 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박광온 의원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동물보호단체는 “또 다른 학대범죄를 예방하는 데 실효성이 있는 이 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외친다.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고 동물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되는 동물의 지위를 격상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추가하는 개정안도 법사위까지 상정됐지만 결국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적극 추진’ 의견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신중 검토’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면서 법안 추진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 지난해 10월 세계일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8명(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당시 시대전환 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사위원 8명만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민법 개정안 중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에 관한 조항도 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낸 이 법안은 반려동물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외에도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국판 루시법’으로 불리는 동물 경매와 투기를 규제하고 현재 2개월 미만의 개·고양이 판매 금지 조항을 6개월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민주당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도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루시법은 영국의 한 번식장에서 평생 번식만 하다 동물보호단체에 구조된 모견의 이름을 따 제정된 법이다. 2018년 영국은 이를 계기로 6개월 미만의 어린 반려동물의 판매를 금지했다. 이 법에는 펫숍(경매장)의 동물 매매 금지와 대규모 번식장 폐지, 반려동물의 인터넷 거래 금지, 펫숍 전시를 위한 어미와 새끼의 분리 금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예방 차원에서 일어나는 살처분 시 감염되지 않은 농장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법안(민주당 송옥주 의원), 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민주당 남인순 의원), 동물 학대 사진 또는 영상물의 인터넷 게재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개혁신당 이원욱 의원) 등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될 상황이다. 이달 말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선 다시 의원 법안 발의, 상임위 심사, 법사위 논의, 본회의 표결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 협의와 의견제출, 필요하면 소위 논의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3년 전 KBS 드라마 촬영 시 퇴역마 ‘까미’를 인위적 장치로 넘어뜨려 폐사에 이르게 한 일을 계기로 민주당 위성곤·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도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경주마와 싸움소 등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영화나 드라마 등의 제작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중에는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학대행위를 했으나 미수에 그친 자와 이를 예비한 자를 처벌할 근거를 담은 법안도 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직접 촬영이나 제작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도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4·10 총선 패배 이후 인적 쇄신에 나선 대통령실이 공석이던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57)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 신임 수석의 인선을 발표하며 “언론인으로서 축적해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며 “무엇보다 두 번의 대통령실 비서관 경험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데 적임”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공감과 소통 노력에 큰 힘이 보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수석 자리는 지난 3월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이 ‘회칼 테러 발언’ 논란으로 물러난 뒤 한 때 폐지도 검토됐지만,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기조로 잡으면서 최종 존치가 결정돼 이번 인선이 진행됐다. 전 신임 수석은 대구 성광고와 중앙대를 졸업하고 서울신문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춘추관장을 역임했다. 윤석열정부에서 시민소통비서관을 지냈고, 지난 4·10 총선에서 대구 북갑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했다. 지난달 22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교체로 시작된 3기 대통령실 인선은 민정수석 신설과 시민사회수석 교체로 큰 틀에서 마무리됐다. 앞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개각에 시선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처의 분위기를 바꾸고 소통과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 내각 인선도 검토하고 있다”며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을 찾아 인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의 5월 둘째주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 24%로 지난달 말 조사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대 이후 역대 대통령 취임 2년차 전후 직무평가 결과 중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은 2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은 67%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달 말 조사와 동일했지만,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을 꼽은 응답은 5%로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 늘어난 반면 의대 정원 확대는 3%포인트 하락한 7%를 기록했다. 서민정책과 복지를 꼽은 응답도 3%포인트 늘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가 1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통 미흡(15%), 독단적·일방적(7%), 외교(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의대정원 확대(3%), 거부권 행사(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갤럽은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총선 이후 한 달간 취임 후 최저 수준에 머문다"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조사 사흘 중 마지막날 이뤄져, 결과에 온전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러한 형태(기자회견)의 소통에는 주로 기존 지지층이 주목, 호응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역대 대통령 취임 2년 무렵 직무 수행 긍정률은 15대 김대중 전 대통령이 49%(2000년 2월)로 가장 높았고 이어 19대 문재인 전 대통령 47%(2019년 5월 7∼9일),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 44%(2010년 2월), 14대 김영삼 전 대통령 37%(1995년 2월),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 33%(2015년 2월24∼26일)와 16대 노무현 전 대통령 33%(2005년 1월), 13대 노태우 전 대통령 28%(1990년 2월), 20대 윤 대통령 24%(2024년 5월 7∼9일) 순이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검경, 공수처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이 같은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며 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법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모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수사가 끝나고도 의혹이 남아 있다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사과했지만, 여사 특검법은 반대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2년간 자신과 가족에 대해 수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재의요구(거부) 했던 그 특검(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하면서도 특검법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올해 초 KBS 신년 대담에서 이를 ‘몰카 정치 공작’이라고 평가하며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좀 아쉬웠다”고 발언했던 것에 비해선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지난해 연말 네덜란드 순방에서 귀국한 이후 5개월째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특검법 거부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며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 만큼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 같은 후속 조치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담은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이 처음 발의해 2023년 12월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1월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후 2월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했지만 찬성 171명, 반대 109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포함한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했고,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의혹도 포함시킬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해병 특검법, “미진하면 먼저 요구할 것”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초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조건부 수용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결국 윤 대통령은 최종 수사 후 미진할 경우에만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질책했다”며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 다녀왔지만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해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이렇게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언급하면서 “당시 채 일병이었죠, 추서가 되기 전이니까”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서울에 출마한 민주당 한 후보가 채모 상병의 이름을 계급과 혼동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상병 일병’, ‘채상병 상병’으로 잘못썼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경북 예천에 대민 지원을 나갔다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사고 당시 일병이었지만 순직이 인정돼 추서 진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향후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 있겠으며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법기관에게 넘어가 진상규명을 하는 것인데 어떤 진실을 왜곡해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돼 군인 사망사건, 성범죄, 입대 전 범죄 등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이후 재판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진행된다. 다만 이날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이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 질책을 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외압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채 상병 사망 이후인 지난해 7월31일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수사 결과와 관련해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수사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