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도 수사 후에도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을 두고는 정치 공세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년9개월 만에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첫 의혹 제기 이후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참모들과의 회견 준비 과정에선 ‘송구하다’는 수위의 표현까지만 검토됐지만 대통령이 즉석에서 사과했다는 후문이다. 김 여사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도이치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 특수부까지 동원해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했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끝나야 특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실적이나 성과로써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간 국민들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 상위에 ‘소통 미흡’과 ‘협치 부족’이 꾸준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갤럽의 지난 2년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평가 분야 중 부정평가 이유 상위에는 ‘소통 미흡’과 ‘통합·협치 부족’이 주로 거론됐다. 취임 초반인 2022년 5월2주차 조사를 보면 ‘소통 미흡’(6%)을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응답자는 5번째로 많았다. 반면 ‘통합·협치 부족’(1%)은 10번째로 언급됐다. 9월 미국 순방에서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 등을 겪으면서 10월4주차에는 통합·협치 부족이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늘어난 5%를 기록했다. 9월5주차까지만 해도 이를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응답자는 1%에 불과했었다. 11월에는 도어스테핑을 중단하면서 말실수에 따른 논란은 줄었지만, 소통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오히려 8%로 높아졌고, 이후 12월3주차 조사에선 부정평가 이유 1위로 대통령에 대해 ‘독단적·일방적’(12%)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023년 2월 건설노조 근절, 야당의 노란봉투법 상임위 통과 등으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다소 감소했지만 통합·협치 부족(4%)은 처음으로 소통 미흡(3%)을 앞지르는 상황이 됐다. 그해 3월5주차와 4주차에는 통합·협치 부족이 각각 2%와 1%로 다소 낮아졌으나 5월4주차에 접어들면서 야당의 노란봉투법 직회부 의결 등으로 다시 통합·협치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3%로 높아졌고, 6월 10개 부처 장·차관 교체 등 개각에도 7월4주차 조사에서 소통 미흡 5%, 통합·협치 부족이 4%로 기록됐다. 8월4주차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오염 우려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소통 미흡 7%, 통합·협치 부족 3%로 나타났다. 그러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12월 여당의 위기로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 김기현 당대표 사퇴 등을 겪으며 12월2주 여론조사에서 소통 미흡 5%, 통합·협치 부족 3%로 해를 마감한 윤 대통령은 이듬해 1월4주차 조사에서 소통 미흡이 11%로 급등하며 부정평가 이유 2위에 올랐다. 1월에는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윤 대통령 사이의 윤·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2월 민주당의 공천 갈등 국면에서도 대통령의 소통 미흡 지적은 10%에 달해 부정평가 이유 2위를 이어갔다. 이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든 3월4주차에는 소통 미흡 7%, 통합·협치 부족 2%였으나 결국 총선 참패 이후인 4월4주차에는 소통 미흡 15%, 통합·협치 부족이 5%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여야 정치 원로들은 이구동성으로 ‘협치’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이 대목이 가장 취약했다는 것이다. 여·야·정이 힘을 합쳐 정치와 국정을 이어 간다는 의미의 ‘협치’는 이론적으론 이상적이지만 그 실행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대통령과 야당이 한 발씩 물러나는 양보가 필수”라고 원로와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여야 원로, 협치 강화 주문 여야의 원로들은 진영을 넘어 협치와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이명박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이사장은 7일 세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가 어떤 협치와 소통을 보였는지 잘 모르겠다”며 “총선 참패 이후에도 오만함을 멈추지 않았다”고 쓴소리부터 했다. 정 전 총리는 “국민에게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하기보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이나 주변에서 나서 발언을 보충 설명하는 방식은 진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도 “여소야대가 됐으니 무엇보다 협치와 소통이 중요하다”며 “협치가 쉽지 않다는 것은 지난 영수회담에서도 드러났지만, 더 접근시킬 수 있는 노력을 양쪽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전 부의장은 “국민과의 소통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자회견도 자주 하고, 지난번 비서실장이나 정무·민정수석 인사 때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 앞에 선 모습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협치의 부재가 성립하려면 협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부족한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그동안 이념이 중요하다며 싸워온 것을 보면 협치에 대한 전제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전 수석은 영수회담을 두고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한 것인데, 대통령이 총선 참패 후에도 1㎜도 안 움직이고 있다”며 “과거에는 여야가 늘 갈등하고 대치했어도 정치가 있었다. 열쇠는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민심 받들고, 국민 소통 늘려야 정 전 총리는 “현 상황은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듣고, 공감하고, 국정 운영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은 창의적 국정 운영을 위해 대대적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다양성으로 협치를 구현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 전 부의장도 비서실장, 정무·민정수석 인사를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것을 사례로 들면서 “그렇게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조금 사소해 보이는 의제라도 대통령이 더 자주 기자실에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질의응답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정당학회 고문)는 “윤석열정부 2년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 방식의 문제였다”며 “정책이 옳다 하더라도 전달을 잘해야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정부 출범부터 여소야대 국면이었고, 협치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검사로서 쌓아온 추상과 같은 공정,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도 많이 사라졌다”며 “협치에 있어 한계를 모르는 게 아니었을 텐데 너무 독단적으로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윤 대통령이)날것을 그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앞선 민생토론회는 작위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기자회견이나 도어스테핑(약식회견)도 좋지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식의 ‘국민과의 대화’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등에서 단편적인 만남보다 오피니언 리더 등과도 소통을 늘리고,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변해야, 참모도 직언 결국 윤 대통령의 변화에서 협치가 시작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최 전 수석은 “대통령은 자기 생각이 있어도 말을 줄이고, 듣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결론을 내면 참모들이 말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거기서부터 여야 관계나 협치,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여소야대 상황에 대해서도 “과정에 오류가 그 후에 한계로 작용한다”며 “지난 2년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정치가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하고, 검찰 수사하듯이 해서는 참모가 어떤 조언을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이 변화의 의지를 보여야 참모들도 설득하고 직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윤 대통령이 자기 원칙과 정책을 굽히지 않는 이미지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어떤 맥락인지 사람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최근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총선 결과로 만났다기보다 그런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으면 굉장한 위기가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회담 성사 이유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단 만났지만, 이걸 정기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앞으로 특검 등 계속 싸울 일이 남았는데, 이걸 거부하고 나면 여야가 만나기가 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윤 교수는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야당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이나 정책을 고집할 명분이 상당히 약화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먼저 양보하면 야당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수직적 당정관계’ 탈피해야 국정 동력 하락의 원인을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찾는 시각도 있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년간 국정운영이 참패했고, 3대 개혁도 실종됐다”며 “그걸 풀 수 있는 당정관계, 여야 관계도 다 틀어져 결국 심판받은 것”이라며 “여당이 대통령 명령만 따르고, 야당을 욕하고 반대만 하다 보니 정치가 실종됐다”며 건강한 당정관계의 회복을 주문하기도 했다. 최 전 수석도 “대통령이 장악한 여당은 정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수직적 당정관계를 비판했다. 박 평론가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여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문제”라며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면 정부가 이 상황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다”며 “앞으로 3년간 그러기 위해 당내에서 혁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여당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대통령실과 야당 사이에서 가교 구실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 기능이 사라지면서 이번 영수회담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박 평론가는 “여당은 야당에게 양보도 요구하고, 또 양보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며 “야당 입장에선 여당과 대화할 게 없고, 대통령실만 바라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여당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중심을 잡으면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복원이 되고, 정치도 귀환할 수 있을 때에야 이야기가 된다. 이번 전당대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어린이와 가족 360여명을 청와대 연무관으로 초청해 기념행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 여러분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는 일”이라며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부모님, 선생님, 시설 종사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들이 큰 꿈을 갖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농어촌·도서벽지 거주 아동,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다둥이 가족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일일 특별강사로 활동했던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학생,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서 만난 전몰·순직군경 자녀들도 행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가 준비한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 부스에 들러 어린이들과 체험 활동을 함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전남 무안 오룡초 늘봄학교에서 윤 대통령이 만난 학생 2명과 지난해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행사 때 대통령의 손을 잡고 입장한 히어로즈 패밀리 어린이다. 행사 참가 어린이들은 군악대의 환영을 받으며 연무관에 입장해 건강 간식 만들기, 인공지능(AI) 반려동물 만들기, 소방안전 체험, 교통안전 체험 등 각 부처가 준비한 교육형 프로그램도 체험했다. 윤 대통령은 경남 의령군의 10남매 다둥이 가족 박성용(50)·이계정(48)씨 부부, 아이들과도 인사했다. 의령 10남매의 대학생인 첫째부터 유모차에 탄 막내까지 윤 대통령은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모자에 사인을 해 줬다. 윤 대통령은 박씨 부부에게 “TV에서 누나와 형들이 동생을 챙겨 주는 사연을 본 기억이 난다”고 말하며 악수로 격려했다. 부부는 올해 생각지도 못한 깜짝 선물을 받아 가족 모두가 한껏 들떴다고 전했다. 정부의 어린이날 행사에 가족 모두가 초청되면서 1박2일 서울 나들이에 나서게 된 것이다. 예년엔 어린이날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대가족이 움직여야 하다 보니 형편상 여행은커녕 외식하기도 힘들었다고 한다. 박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10남매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 달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전했다. 박씨는 “저출생 시대를 맞아 10남매를 낳은 ‘자식 부자’도 진정 대우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부모 기대만큼 잘 커서 고맙고, 오늘 같은 이런 경험들이 밑거름이 돼 잘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 어린이날과 달리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예 계류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2일 밝혔다. 한 총리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포럼’ 축사에서 “AI 기본법이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1년 넘도록 계류중인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AI기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고위험 AI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등이 담겨 있다. 한 총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 제정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나 국회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이번 회기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싼 4차 산업혁명은 기업의 생산 방식과 우리의 생활 양식뿐 아니라, 산업 구조와 경제 성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소수의 글로벌빅테크(정복 기술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독점해가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자칫 조금이라도 기술 개발에 뒤처질 경우 산업의 주도권과 시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AI가 글로벌 기술 혁신의 핵심이자, 새로운 경제 질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제134회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근로자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며 “2840만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메시지는 1년 전 근로자의 날 기념사와는 달랐다. 당시 언급됐던 ‘노사 법치주의, 고용세습, 이중구조 타파’ 등의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근로자의 날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인간다운 삶, 노동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을 기리는 134주년 노동절”이라며 “각자의 일터에서 저마다의 무게를 견디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의 노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성장과 산업대전환이 대량실업의 위험을 높이고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동 밖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며 “노력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결과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여야는 격론을 벌였다. 공론화위의 공론조사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의 개혁안에 대한 선호도(56%)가 더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여당은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나온 대통령의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추진에 대해 정부는 “적극 추진을 위한 의지표명”이라고 해명했다. 연금특위는 앞으로 남은 한 달간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연금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합의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달 중으로 연금특위가 합의안을 만들어 법안을 발의하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여야의 입장차가 커 남은 기간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상균 공론화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3∼21일 4차례의 연금개혁 토론회를 거쳐 나온 소득보장안(1안)과 재정안정안(2안) 등 두 가지 안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향성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확인됐다”고 했다. 또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 개편 대안이 가장 많이 선택된 것 등으로 볼 때 구조개혁을 지지하는 방향성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론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의 56%는 1안을, 42.6%는 2안을 선택했다. ‘더 내고 더 받기’로 불리는 1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2.5%인 소득대체율도 50%까지 올린다. 이렇게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현재 2055년에서 7년이 연장된다. 다만 이날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새로운 재정추계에 따르면 기금 고갈 시점은 1년씩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됐다. ‘더 내고 그대로 받기’로 불리는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낮춘다. 대신 기금 예상 고갈시점은 2063년으로 8년이 연장된다. 복지부는 이날 최신 재정추계를 보고하면서 1안은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추계에 따르면 한 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그해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율은 2078년 최고 현행 기준 35%에서 1안은 43.2%로 8.2%포인트 상승하고, 2안의 경우 35.1%로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친다. 또한 40년간 보험료를 내고 25년간 수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수지균형보험료율도 1안은 24.7%, 2안은 19.8%로 추산됐다. 2093년 말까지 현행 대비 누적수지적자 규모도 1안은 1004조원이 늘지만 2안은 4598조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여당 의원들은 1안보다 기금 고갈 시점을 현행보다 6년 늦추는 데 그치고,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이 43.2%까지 높아진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58%에 달하는데, 1안과 2안 모두 2060년대 초반에 고갈된다는 점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합하면 미래세대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공론화위가 시민 참여단에게 미래세대 부담 증가를 보여주는 지표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공론조사를 통해 생각의 변화를 확인한 것이 이번 조사의 의의”라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국민 생각 파악했으니 판단과 결정을 국회가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젊은 세대일수록 오히려 노후소득을 국민연금으로 제대로 보장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세대 간 갈등 프레임을 경계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재정추계와 관련해 “일부러 (누진적자) 4.5%를 적용해 누진적자가 엄청 많이 나온 것처럼 만들어놨다”며 “공론화위 결과에 대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보고서에 있다고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에서 오간 연금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측은 대통령이 연금개혁 논의를 22대 국회로 미루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를 의심했다. 반면,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21대 국회에서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오면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자(서울 동작을)는 “연금개혁에는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며 새로운 연금개편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당선자는 공론화위에서 찬성이 높았던 1안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더 받자고 미래세대의 빚을 더 늘려야 되겠냐”며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연금 개편안에 대해 “이전에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 신연금으로는 미래세대가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도록 해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신연금은 구연금의 미적립 충당금 올해 기준 약 609조원을 일반재정으로 보장해 연금을 이원화하자는 논의다. 문제는 GDP의 26.9%에 달하는 거액을 현실적으로 충당할 방법이 없어 이번 공론화위 논의에선 제외됐다. 연금 전문가들은 609조원을 재정으로 투입하면 현행 제도도 2100년 이후까지 유지된다고 내다본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에 “죽어가는 정당 같다“며 비판했다. 김 지사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총선참패 후 국민의힘 모습을 보자니 기가 막히고 화가 난다”며 “희망과 기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내내 인재영입위원장, 공천관리위원으로, 총선 직전엔 당사무총장으로 활동한 의원의 원내대표설이 흘러나오지 않나”라며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설입니까. 그렇게 민심을 읽지 못하고, 몰염치하니 총선에 대패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또 중진들을 향해서도 “머리 박고 눈치나 보는 소위 중진의원님들”이라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비겁한 정치, 이제 그만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중진의원들께서 지금하실 일은 당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정치적 죽음을 택하라”고 촉구했다. 1995년 자유민주연합으로 정계에 입문해 2004년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그는 19∼21대 충남 보령·서천에서 3선 의원을 지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에 당선됐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처한 작금의 상황은 4년 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며 “지금은 3년이 넘게 남은 집권여당이다. 국가와 국민께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흘러간 물로는 물레를 돌릴 수 없다”며 “구성원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어 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여당은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했지만 야당은 ‘기대보다 실망이 크다’는 혹평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남”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두발언에 대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오던 내용을 이 대표가 15분여에 달하는 모두발언으로 반복한 것과 민생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였다는 민주당의 평가는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회담은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한 자리”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긴 대화와 만남 자체로 의미가 있었고 국정 파트너십을 형성한 것을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의 모두발언은 정치적으로 미숙해 보였다”고 했다. 그는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A4 용지를 꺼내서 읽는 것은 지지자를 향한 ‘정치적 인증샷’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에 대한 의구심의 목소리가 컸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두 사람이 만나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만난 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요구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좋았겠지만 실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전혀 엉뚱한 자기 어젠다를 또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한 관계자는 “(만남이)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고 했다. 그는 “당대표 메시지의 콘셉트는 ‘표현은 품위 있게, 내용은 뼈 있게’였다.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하려 했다”며 “그걸 윤 대통령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반영하는지는 좀 봐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향후 소통을 정례화하지 않고 필요시 소통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반응이다. 한 야당 중진 의원은 “보기 싫으면 안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냥 립 서비스”라고 평가절하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답은 거의 없었다“며 “총선 민심에 관한 시험을 치르면서 백지 답안지를 낸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5월 국회 일정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만 처리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개최와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상원 역할을 해온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임시국회 개회를 반대하는 건 본회의 협상을 지연시키기 위한 정치적 이유 때문인데 명분이 없다”며 “임시국회를 정쟁화하는 건 민의에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김진표 국회의장에 제출한 상태다. 이 기간에 본회의를 5월2일과 28일 두 차례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른 의무”라며 “(국민의힘이) 본회의 일정에 대해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개의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로 못 박혀 있다. 국회법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당초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겸 원내대표는 “영수회담이 끝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고 나서 필요하면 논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다. 여야 쟁점이 되는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5월 국회 본회의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5월 본회의 일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도 “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민생법안 합의된 것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열어도 상관없는데,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임기 말에 열어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21대 국회 종료 전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가운데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기 위해 벼르는 중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사실상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손질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구하라법(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죽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가로막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이 문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이유로 ‘상원’ 역할을 하는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지만 민주당의 ‘입법권 장악’을 위한 정지 작업 성격으로도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