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 다른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이전기관 지원에 중점을 둬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25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행정기관의 물리적 이전에만 국한된 반쪽짜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지난 12일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수부 이전 규모 및 범위를 포함한 이전계획 수립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직원 이사비용·전세자금 융자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부산 의원 전원인 17명과 함께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먼저 발의했다. 곽 의원안은 단순 이전을 넘어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산학 연계 및 해양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투자 유치 △디지털 해양산업 기반 조성 △민간기업 투자를 위한 세제·금융·규제 특례 등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특히 곽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국가 해양산업의 거점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 전략”이라며 “해양산업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성명에서 “민주당이 단순한 이전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특별법을 내놓으면서, 해당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그 결과 곽규택 의원의 법안마저 국토위로 함께 회부될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특화 발전 논의가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며 “부산 시민이 염원해 온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단순히 청사만 옮겨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해양 관련 업무의 해양수산부 중심 재편, 수산 분야 강화를 위한 2차관 신설, 해양산업의 부산 집적·고도화 등을 통한 글로벌 해양수도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 “현행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이전 지원 근거를 다시 법제화하면서, 정작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산업 비전은 빠져 있는 반쪽짜리 법안을 ‘해양수도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았다”며 “이는 부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우선 해수부 연내 이전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물리적 이전 법안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집적화 등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정부는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 17년 만에 공동발표문을 채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자평했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며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접근을 두고 전문가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문재인정부의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5일 MBC라디오에 나와 “공동발표문 4항에 나온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양국관계의 기반’ 표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역사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의 기존 주장과 일치하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는 과거사를 논의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일본 측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며 “17년 전 이명박-후쿠다 공동발표문에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번엔 오히려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대북 정책 부분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양국 공동발표문에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충실 이행’이 명시됐는데, 이는 우리 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에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과거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규제 때 내건 명분이 바로 이것이었다”며 “이런 합의 내용이 있으면 일본이 언제든 우리 대북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 역시 “현재 안보리 대북 제재는 미중·미러 관계 악화로 사실상 붕괴된 상황인데, 굳이 일본과 함께 이를 문서에 박아둘 필요가 있었나”라며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이재명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을 하다 보니 준비가 부족했다”며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나 돌파구는 없었다”고 혹평했다. 이번 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지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 등 양국 간 핵심 현안들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거사 문제에서도 일본의 진전된 입장 표명이 없었고, 양측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성과가 없었다”며 “앞으로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일단 잘해보자고 다짐만 한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철저히 ‘미국을 위한 염두에 둔 회담’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최 교수는 “동선 자체가 메시지”라며 “도쿄를 거쳐 워싱턴으로 가는 전례 없는 일정은 미국에 ‘우리 한일관계 잘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소인수 회담이 예정된 2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외교적 절제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 교수는 “한·일 정상이 미국에 대해 뒷담화를 했다고 공개하는 것은 미국 조야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선으로 끝내버리면 추측의 영역이 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출국 전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 합의를 계승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진보 진영에서는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왔다. 김종대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에 가까우냐 윤석열정부에 가까우냐 묻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기조와 레토릭이 윤석열정부와 같다”고 평가했다.

여야가 격돌해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수계열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노란봉투법을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투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 투표를 했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법안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참담하고도 비통한 일”이라며 “산업계와 국민, 야당의 절박한 호소는 무참히 짓밟혔고,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법안이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시킨 점을 문제 삼았다.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출신인 최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가능케 했던 기업가 정신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낸 것”이라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와 혁신을 추진해야 할 영역이 파업과 분쟁의 대상이 되면 새로운 도전과 창업의 불씨는 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년층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MZ세대 노동자들조차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과 미래 세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무리한 직고용 요구와 정규직 전환이 신규 고용 축소와 청년층 기회 박탈로 이어졌다”며 “그 뼈아픈 교훈을 외면한 채 민주당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제조업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되며, 기업의 해외 이전은 더 빨라질 것”이라며 “그 끝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서 추락하는 치명적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노총 방청단이 지켜본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청부입법을 민주노총에 검증받는 야당, 국민이 아닌 노조의 눈치만 살피는 정부·여당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민노총인가”라고 반문했다. 개혁신당도 “기업은 물론 노동자의 삶마저 봉쇄하는 법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경제계의 절규를 묵살했다”며 “현실을 무시한 채, 좌파 진영의 구호만 좇아 기업 옥죄기 입법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는 이념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며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임대차 3법으로 경제를 실험하다 자영업자와 청년 세대에 고통을 안겼다”며 “이 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가면을 썼지만, 결국 일자리 파괴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 나선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23일 결선토론회에서 안철수·조경태 의원 등 당내 쇄신파에 대한 포용 방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두 후보는 ‘포용과 설득’ 대 ‘원칙과 결단’이라는 상반된 철학을 드러내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맞대결로 좁혀진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장 후보는 김 후보와 안 의원의 회동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장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오늘 안철수 후보를 점심 때 만나셔서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하셨지만, 안철수 의원이 결국 뭐라고 얘기했나”라며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해야 되고, 탄핵을 옹호하는 세력을 받으려 노력하면서 오히려 탄핵 반대 세력이 나가서 따로 당을 차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답변만 듣고 오지 않았나”고 공격했다. 이에 김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단 한마디도 그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 안철수 후보를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며 “언론에 나온 것만 가지고 막 그냥 공개 토론회에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쇄신파 조경태 의원 문제에서도 두 후보간 견해차는 극명하게 갈렸다. 김 후보는 “조경태 후보를 설득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암세포 자르듯이 잘라내야 된다는 것은 과도한 발언”이라며 포용론을 폈다. 그는 “그런 식으로 다 잘라내버리면 국민의힘이 누구와 같이 일하겠나. 당에 있는 주요 지도자, 특히 대표 후보로까지 나온 분들은 정말 소중하지 않나”고 강조했다. 반면 장 후보는 조경태 의원이 ‘500만 당원 명부도 내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우리 안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말한 점을 거론하며 “그런 분과 어떻게 계속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 건지, 그게 진정한 통합인지 다시 한번 묻겠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후 김 후보는 맞수토론에서 장 후보에게 “계속 내부총질하는 사람을 내보내야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107명이라 다 내보내면 100석 이하가 된다”며 “장 후보는 개헌저지선이 무너져도 괜찮다며 국민투표로 막자고 하지만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 후보는 “107명을 다 안고 가면 개헌저지선이 지켜질거라는 생각이 더 위험하다”며 “우리는 107석을 갖고 있었지만 12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해 탄핵을 막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김 후보는 앞서 탈락한 쇄신파 후보들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포용 전략을 펼쳤고, 장 후보는 중도 확장 대신 강성 지지층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김 후보의 표를 더 뺏어오는 공세 전략을 펼쳤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입장에서도 두 후보는 차이를 보였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동훈과 전한길 중 누구를 공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대표다. 한 대표는 우리 당 대표였을 뿐 아니라 아직 많은 장래가 있어서, 우리 당 상황을 봐서 적절한 곳에 승리할 수 있는 곳에 바로 한 후보가 나가서 우리 당을 필승으로 이끌 수 있는 곳에 적절히 공천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앞선 방송 토론에서 장 후보가 같은 질문에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을 선택한 것과 비교되는 선택이었다. 다만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당 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원하면 받는 게 우리당 정통성에 맞다”고 했다. 장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면회가겠다고 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인간적 예의를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접견하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최근 특검의 당원명부 대상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 방식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 후보는 “저는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러 온 특검과 맞서서 10박11일째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며 “500만 당원 명부가 있는 당사를 혼자서는 못 지킨다. 많은 당원들이 함께 몸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 후보는 “당사를 지키는 것은 방어적인 방법”이라며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고, 공격이 최선의 방법이다. 영장 집행이 법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언론에 이야기하고 국민들께 공감을 얻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는 24일 모바일 투표와 25일 ARS 투표를 거쳐 26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6차 전당대회가 누가 돼도 결국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지도부로 결론 나면서 범보수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득실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을 묻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주관식)에서 올해 1%이상 지지를 얻은 보수계 인사는 총 8명(한동훈,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이준석,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이다. 이 가운데 당대표 자리를 두고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8·22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다. 그 결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낸 김 후보가 최종 결선에 올라 당권에 한발 더 다가간 상황이다. 김 후보가 결선에서 최종 당대표에 선출될 경우 그동안 약점으로 꼽혔던 당내 지지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거머쥐게 되면 이를 통해 당내 지지기반을 강화해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쌓아갈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낙선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에 고배를 마신 안철수 의원의 득실을 두고는 엇갈린 분석이 나온다. 결선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찬탄파 투톱을 맡아 쇄신과 개혁을 외치는 이미지를 각인시킨 점은 득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8·15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조국·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에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드는 등 과거와는 다른 강단있는 모습으로 유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이다. 다만 2023년 3차 전당대회에 이어 또다시 당권 도전에 나섰으나 연거푸 고배를 마셔 패배의 기록이 거듭 쌓였다는 점은 향후 정치 행보에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다 결국 뜻을 접은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권 도전에 나서지 않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확보했지만, 친한계(친한동훈) 조경태 당대표 후보와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의 낙선에 따른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자신의 계파로 분류된 후보들에 대해 전면 지원에 나서지 않은 점은 향후 리더십에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내 반탄파 지도부 수립이 확정되면서 향후 친한계의 당내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친한계 후보 가운데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유일하게 당선됐다. 이 밖에 보수계 잠룡들은 대체로 이번 전당대회와 거리두기를 하며 향후 정치행보 모색을 이어갔다. 6·3 대선 경선 탈락 이후 탈당하면서도 당을 향한 쓴소리를 쏟아내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선 영향력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못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대선 패배 이후 당대표로 복귀하며 홀로서기의 길을 걷고 있다. 다만 선거 막판 방송토론회에서 홍 전 시장과 자신 가운데 누구를 복당할 것인지를 묻는 밸런스 게임 질문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꼽은 안 의원을 향해 “계엄 사태 이후 안철수 의원의 위기의식과 메시지는 군더더기가 없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탄핵 국면에서 범보수계 대선 후보로 급부상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조만간 법정에 서게 될 운명에 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당대회 국면에서 여러 후보들과 회동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여전히 여의도 정치와는 거리두기를 이어가며 내년 지선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 잠행을 이어가며 향후 정치적 재기의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반탄 지도부의 등장으로 향후 여권의 위헌 정당 공세가 한 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심과 한 발 더 멀어진 당내 구도가 향후 지선과 총선, 대선 에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이 21일 당내 조직 정비에 나서며 공보국 부장과 당대표 비서실 팀장을 새로 임명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보국 부장에 장지훈(35)씨를, 당대표 비서실 팀장에 곽대중(51)씨를 각각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장 부장은 국민의당 공보부 부장과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개혁신당은 “당의 대외 홍보와 언론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메시지 전달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곽 팀장은 필명인 봉달호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다. 편의점을 운영하며 겪은 일화를 글로 써 작가로도 활동했다. 곽씨는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시절 보좌역을 맡은 바 있다. 당은 “당대표 비서실 조직을 정비하고 정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개혁신당의 이번 인사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조직을 정비하고 대외 소통 체계를 전문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두번째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여당은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상정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개혁신당 이주영)으로 가결했다. 지난 5일 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이며 법안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교서단체를 비롯 방문진의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로 임명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를 방송 장악을 위한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후보추천위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당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거쳐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범여권이 이 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어 EBS법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6차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통해 선출될 새 지도부 최고위원 임기 개시일을 26일로 맞추기로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선거가 결선 투표로 갈 경우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 26일부터 최고위원 임기도 시작하도록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일(22일) 당 대표 선거에서 과반 투표자가 없을 경우 26일에 최종 경선이 진행된다”며 “당 대표 당선인이 부재하면 최고위원과 최고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것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다. 22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이 먼저 선출되지만 당대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6일에 결선이 진행되는 만큼 이들의 임기를 맞추기 위한 조치다. 만약 22일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선출되면 최고위원도 그에 맞춰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진행된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은 37.51%로 첫날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부적으로 높은 수치로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같은 조치가 지지층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동안 사흘간 진행된 앞선 전당대회와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의 수납률이 23.1%에 머물러 미수납액이 56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벌적 과징금의 경우 99%가 미수납 상태로 제재의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19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24회계연도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수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징금 수납률은 23.1%(1696억원), 가산금 수납률은 2.7%(3억원)에 불과했다. 과태료도 45.4%(17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문제는 징벌적 과징금의 징수 현황이다. 2024년 미수납 과징금 5652억원 중 징벌적 과징금이 5612억원으로 99%를 차지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미수납액은 40억원에 그쳤다. 이는 공정위가 대기업 카르텔이나 독점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고액의 징벌적 과징금이 사실상 징수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체납 기간별 현황도 심각하다. 올해 총 미수납액 중 과징금의 36.5%(288억원)가 5년 이상 장기 체납 상태다. 과태료는 더 심각해 54%(11억원)가 5년 이상 체납되고 있다. 가산금의 경우 3~4년 구간 체납이 96.1%(95억원)에 달해 향후 징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이들 장기 체납금은 사실상 악성 채권으로 분류돼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납기미도래 및 징수유예(집행정지 등)로 해당 연도에 징수가 불가한 경우, 재력부족이나 폐업 등에 따른 것과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지속해서 미납되고 있는 것을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양수 의원은 “수범자의 납부 회피를 국가가 방치하면 그 규범력이 무력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징수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징수 절차 진행을 통해 미수납 채권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미수납액 중 4864억원은 수납대상이 아닌 금액으로 납기 미도래액 3028억원, 법원 집행정지에 의한 징수유예액 1836억원을 감안하면 지난해 체납액은 787억원이고 실질적인 지난해 수납율은 68%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응해 비상 대기조를 편성하고 비상대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들은 하루 2개조로 나눠 조별로 10여명의 의원을 배치해 당사를 사수한다는 전략이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특검이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가 모두 들어 있는 당원명부를 내놓으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전당대회 지방 일정으로 지도부 모두가 국회와 중앙당사를 비운 사이 빈집털이식 압수수색을 시도하더니 어제는 여론몰이식 압수수색 정치공세가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종교단체 교인이 우리 당 당원인지는 당원조회를 통해 임의제출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방식을 협의해 볼 수 있다”며 “그러나 특검의 요구사항은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압수수색영장은 형소법이 준수되지 않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정당법은 당원명부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을 두는 등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의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원명부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