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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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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제19회 한국조사보도상 신문부문
  • 2022 제386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0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17 한국신문상 기획탐사
  • 2017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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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에 존재감 사라진 與… “어젠더·협상 물밑 동력 제공 못해”
윤석열정부 첫 영수회담이 29일 개최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을 제안하고 협상을 지원해야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지도부 공백과 맞물려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초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된 가운데 “영수회담이 끝나는 것을 보고 (원내대표 회동 여부) 결정”하겠다며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고 나서 필요하면 논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다. 지난 26일 윤 권한대행은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와 현안을 여야가 서로 대화·타협하고 조금씩 양보해 답을 찾아가는 기대감을 국민들이 갖게 해주는 멋진 만남, 통 큰 만남이 돼야 한다”며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중산층과 서민의 장바구니 고통을 덜어줄 물가 대책, 모든 국민이 해결을 바라는 의료 갈등 등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면 풀어낼 수 있는 여러 의제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영수회담 과정에서 여당의 적극적인 의제 제안이나 협상의 물밑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통화에서 “여당이 이번 영수회담에 영향도 없고 존재감도 없다”고 혹평했다. 박 대표는 남북관계와 북미 협상에 빗대 현 상황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과거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때 한국 통하지 않으면 안 됐는데 그 원칙 깨지고 어떻게 됐느냐”며 “한국의 설 자리가 사라졌다. 그것과 지금 영수회담이 비슷하다”고 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중재자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결국 국민의힘이 북미 관계에서 영향력이 낮아진 것처럼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과거엔 여당 대표가 같이 참석하기도 했는데 지금 용산은 그런 프로토콜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영수회담은 처음부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기 때문에 여당이 개입할 여지가 적었다고 봤다. 신 교수는 “거대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가 개입할 여지가 적었다”며 “여당 패싱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결단에서 만남이 시작됐고, 민주당도 이 대표의 결정으로 만남이 성사됐다”고 덧붙였다.
2024.04.29 15:44:30
안철수 "당정 핵심관계자 성찰 촉구... 건설적 당정관계 구축할 지도부 선출"
4선 고지에 오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이 새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 사실상 친윤(친윤석열)계의 2선 후퇴를 요구하며 ‘중도·수도권·청년’ 확장력을 가진 지도부가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당정 핵심관계자들의 성찰을 촉구한다”며 “특정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성찰, 혁신, 재건의 시간을 위한 2선 후퇴를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또 “선당후사를 위해 건설적 당정관계를 구축할 새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 말로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으로 확장력을 가진 전국정당으로 우뚝 세우고,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당으로 혁신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덧붙였다. 이르면 6월 열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규정에 대해 “민심을 받들고 담아내기 위해 전당대회 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이 민심에서 멀어지고 위기에 빠진 지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심 50%, 당심 50%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심에서 우리당의 지지층과 무당층의 생각만 반영한다면 역선택의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당초 민심(여론조사) 30%, 당심(당원투표) 70%를 합산하던 전당대회 규정을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심 100%로 바꾸자는 주장을 제기해 이같이 변경했다. 안 의원은 “‘이대로’와 ‘졌잘싸’ 룰로는 당원과 국민의 외면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당의 존립이 부정당하는 더 큰 궤멸적 위기를 초래할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총선 참패의 근본 원인은 정부와 여당의 실패 때문”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던 정부 국정기조의 실패, 그리고 당정관계의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실패해서는 안 된다. 민심은 항상 옳고, 민심이 천심”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8 11:38:37
공수처, ‘채 상병 의혹’ 국방부 법무관리관 첫 소환…총선 후 수사 급물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26일 핵심 피의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14시간 가까운 조사를 벌였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의 지난해 8월 공수처 고발 이후 8개월 간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았던 공수처는 총선 결과가 나온 이후 수사에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27일 공수처에 따르면 유 관리관은 전날 오전 9시36분쯤 경기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공수처에 출석해 “성실히 답변 드릴 것, 조사기관에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유 관리관은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받은 뒤 조서 열람을 거쳐 같은날 오후 11시30분쯤 귀가했다. 그는 귀갓길 취재진 질문에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답변 드렸다.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를 했다. 그는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에 압수 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조사는 공수처가 고발 이후 8개월만에 주요 피의자를 소환한 것이라 더 주목 받는다.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만 주호주대사 임명 뒤인 지난달 7일 4시간 동안 1차 약식 조사를 받은 적 있다. 공수처는 이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도 차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0 총선에서 승리한 뒤 내달 2일 채 상병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이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자 공수처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3개월의 공백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에 여권 추천 인사인 오동운(55)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를 최종 지명했다. 오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이 결정된다.
2024.04.27 07:00:00
윤재옥 "영수회담, 국민 기대감 가질 수 있는 통 큰 만남 돼야"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제조율 없이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윤 권한대행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통크게 만나고, 서로 국정 전반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 과제 현안 있는데 여야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금씩 양보해 답 찾아가는 기대감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멋진 통 큰 만남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여야 원내대표 만날 때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사전에 옥신각신 하지 않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동안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 챙기자는 명목으로 영수회담을 요구했다”며 “그런데 지금의 태도를 보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승리 세레모니 위해 영수회담 하자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 없이 자유 형식으로 가능한 빨리 회담을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사과 등 정치적 목적 뚜렷한 의제 중심으로 회담 갖자는 기조다. 결국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통령은 답만 하라는 것인데 이런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따라만 오라)식 태도가 영수회담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24.04.26 10:26:20
與 비례대표 한지아 “정부 입장 선회한 만큼 의료계도 한 발 와줘야” [22대 당선자에게 듣는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국립재활원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근무한 국민의미래 한지아 비례대표 당선자는 “마음이 무겁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한 당선자는 “의정갈등 상황이 좋지 않다”며 “비례대표가 직종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보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다. 국민이 건강하고 더 따뜻할 수 있게 일하고 싶다”고 당선 포부를 밝혔다. 23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난 한 당선자는 “정부가 유연화 정책으로 돌아선 만큼 의료계도 한 발 와줘야 한다”며 “정부도 다시 의료계를 만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소규모 단위로 만나 설득하고 설명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정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의료계라는 곳이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렵다. 정부의 사회적 협의체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도 정부를 만났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지탄받는 상황이 됐다. 결국 신뢰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 서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응급실의 중환자뿐 아니라 암 환자나 희귀 난치병 환자 중에는 진료를 보지 못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의사와 환자의 신뢰도 깨져 결국 의사는 방어 진료를 하고, 환자도 의사를 못 믿어 결국 의료비용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WHO 근무 이력이 눈에 띈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재활원에서 일하면서 WHO 지정 재활협력센터 지정 업무를 총괄했다. 그 인연으로 WHO에서 파견 요청이 왔고, 2019년 공채로 들어가게 됐다. 비감염성질환국에서 장애와 재활 담당관으로 세계 각국의 재활시스템 표준지침을 만드는 일을 했다. 이후 생애주기국으로 옮겨 고령화·장기요양 담당관으로 일했다. 세계적으로 2050년이 되면 현재보다 고령 인구가 2배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유엔의 건강노화 10년 선포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 그러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터지면서 장기요양 시설에 타격이 컸고, 대응 표준지침을 만드는 일 등을 맡았다.” -여당의 총선 패배 이유는. “듣는 정치가 부족했던 것 같다. 민의를 듣고 정책에서 빨리 이를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듣더라도 일부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영남, 호남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다. 특정 지역의 표심만 얻으려는 행위도 없어져야 한다. 이제는 수도권과 지방이 나누어져 있다. 지방을 어떻게 수도권만큼 활성화할지, 청년들이 지방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정당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1호 법안은. “중독 분야에 관심이 많다. 마약 같은 약물뿐 아니라 정신건강에 관련된 부분도 크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행성 문제도 심각하다. 돈내기 게임을 처음 접하는 연령이 11.3세라고 한다.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이 이를 경험했다는 연구가 있다. 마약류 사범도 최근 5년간 45% 이상 급증했고, 30대 이하 마약사범은 109% 늘었다. 중독 문제가 우리 삶에, 특히 청소년의 삶에 가까이 와 있다. 그동안 처벌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치료와 회복 시스템이 병행돼야 한다. 이 같은 포괄적 내용을 담은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2024.04.23 19:03:26
“전 국민 25만원 포퓰리즘” vs “채 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 시작”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여당은 25만원 국민 지원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소상공인 지원이나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특검법 카드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영수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실무협의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 각계에서 영수회담을 환영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민주노총마저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책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이 또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께서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외에도 여러 특검법을 의제로 올려 향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나섰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지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심을 받드는 가장 책임 있는 자세는 총리나 비서실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해 온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나아가서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경고장을 날렸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은 이르면 25일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실 비서실장·정무수석 교체 이슈가 발생하면서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자였던 이관섭 전 비서실장과 한오섭 전 정무수석이 실무협의를 위한 물밑 접촉을 해왔지만 인적 교체 이슈로 인해 많이 진척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임명 발표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회동은 홍 수석,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 비서실장, 권혁기 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이 참여한 가운데 40여분간 진행됐다. 이 대표가 요구하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고물가 상황과 맞지 않아 난감한 기색을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현금 살포 정책에 대해 “경제적 포퓰리즘은 마약”이라고 한 바 있어 실무협의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 대표 측은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 수용과 함께 대국민 사과·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자제 등도 요구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은 실무회담 직후 알림 등을 통해 “천 비서실장과 홍 정무수석은 의제와 관련해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으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04.23 19:03:16
낙선자 챙긴 오세훈, 尹 엄호 홍준표… 몸 푸는 與 잠룡들
총선 패배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주자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유력 후보군이었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사실상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남은 주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진 것이다. 지도부의 공백 속에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보폭을 넓히며 3년 남은 대권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한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한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의 복심 역할을 해 온 김 전 비대위원은 22일 CBS라디오에 나와 “한 전 위원장을 조금 아는 입장에서 절대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당대표 출마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행동 이외에 본인의 목소리는 앞으로 계속 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의 휴식기에 대해 “총선 패배의 의미를 곱씹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1년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전당대회 등판론이 제기되던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며 사실상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던 안 의원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불출마 뜻을 표명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통화에서 “통제 불가한 상수(대통령)가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를 맡는 것의 이점이 별로 크지 않다”며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수 여당을 맡는 것이 이들의 대권 계획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도 “혼돈의 시기에 정치적 역량을 소비하기보다 이미 인지도가 충분한 후보들 입장에선 리스크 없이 대권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낙선자들을 연이어 만나며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 서·남부 지역 낙선자들과 만찬을 했고, 지난 19일에는 동·북부 지역 낙선자 14명과 서울 한남동 시장 공관에서 2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또 23일에는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 만찬도 예정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총선 공천 과정에서 오세훈계가 대거 낙천하면서 이번 기회로 여권 내 지지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나는 친윤이 아니어도 나라의 안정을 위해 대통령을 흔드는 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홍 시장은 “30년 정치 역정에 단 한 번도 계파 정치를 한 일이 없다”며 “누구와 경쟁 구도 운운하기도 하지만, 아직 대선은 3년이나 남았고 지금 윤 정부에 협조하고 바른 조언을 해야 나라가 안정적으로 된다”고 했다. 이는 최근 윤 대통령과 회동하고 한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것을 두고 홍 시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에 재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력 당권 주자의 연이은 이탈 속에 6월 말에서 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는 수도권 비윤(비윤석열)계 중진 대 친윤(친윤석열)계 중진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에선 5선 고지에 오른 나경원 당선자와 윤상현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친윤계에선 5선 반열에 오른 권영세·권성동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권영세 의원은 연일 언론 인터뷰에 나서며 당권 도전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선 출마 결심을 꺾었던 권성동 의원은 총선 국면에서 연일 정치적 입장을 내며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 밖에도 낙동강벨트에서 4선에 성공한 김태호 의원도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2024.04.22 19:14:19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 임명… 與 "대화 잘 돼" 野 "사법리스크 부적절"
대통령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임명됐다. 여당에선 적절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야당에선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의원과 같은 충청권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정진석 대표님께서도 비교적 야당하고 대화가 잘 되고 여야 두루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 중 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충청에서만 5선을 한 중진 의원으로 21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을 지냈고,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청와대 청무수석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정 의원의 비서실장 내정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총선에서 정 의원과 맞붙어 이긴 박수현 당선자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양한 의견을 잘 포용하고 들어서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면 좋겠다”며 “(정 의원은) 당장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1심에서 실형을 받으신 분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사건을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24.04.22 10:49:21
실무형? 혁신형?… 與 열흘 넘도록 비대위 방향 ‘오리무중’
국민의힘이 22일 4·10 총선 패배 이후 두 번째 당선자 총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 구성에 대해 논의한다. 당초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닥이 잡혔던 당 수습 방안도 이날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총선 참패 이후 수습 방안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선거가 끝난 지 열흘이 넘도록 차기 지도부 구성 방향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4선 이상 중진 당선자 간담회, 당선자 총회, 상임고문 간담회, 낙선자(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 등을 거치며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실무형 비대위에 무게가 실렸지만, 수도권과 비주류 그룹을 중심으로 비판 의견이 나오면서 이번 당선자 총회에서 이를 확정 지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수도권과 비주류는 영남 지도부의 선거 전략 실패, 수직적 당정 관계를 이유로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하고 있다. 5선 고지에 오른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총선 패배를 분석하는 세미나를 열고 “윤 원내대표가 중심을 잡는 분이지만 총선 패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현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 지명권이 있어도 새로운 인물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자도 “영남의 정서를 기준으로 수도권 선거를 치르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대선(대통령 선거)과 지선(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도권 민심을 잡아야 하는데 지도부만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고 했다. 총선에서 패한 원외 조직위원장들도 당 쇄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4년 전 총선 패배 이후 일주일 만에 김종인 비대위를 출범한 사례나 2018년 지선 패배 이후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릎을 꿇고 국민께 사과했던 것과 같은 절실함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의 잘못으로 역대급 참패를 했고,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검사였고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같은 날 저녁 한 전 위원장은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며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덧붙였다. 차기 전당대회 등판론이 제기되는 한 전 위원장은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며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 결심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는 비윤(비윤석열)계 수도권 중진인 나경원 당선자와 안철수·윤상현 의원, 친윤(친윤석열)계 권영세·권성동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낙동강벨트에서 생환하며 4선 고지에 오른 김태호 의원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30대이자 서울 강북권 유일의 여당 의원이 될 김재섭 당선자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안 의원은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원 100% 투표인 전당대회 규정을 두고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친윤계는 고수를, 비윤·수도권을 중심으론 여론조사 비중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날 친윤계 유상범 의원은 “변경해야 한다면 언제든 변경도 가능하다. 절대적 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영남권 친윤계 체제로 치러진 총선이 참패하면서 차기 권력 구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원내대표가 영남권에서 나오면 당권은 수도권 후보들에 무게가 실린다. 반대로 차기 당권이 영남이나 친윤계에 무게가 실릴 경우 원내대표는 수도권이나 비윤계가 유리해지는 식의 구도다. 당의 투톱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특정 그룹이 독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번 당권과 원내 지도부는 영남·친윤 대신 수도권·비윤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도 “영남권 당선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2024.04.21 18:41:01
여야 “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 정책 예산 대폭 늘려”
정치권은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차별 해소와 자립 지원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장애인의 차별 없는 사회 참여와 평등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약자 복지의 한 축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올해 장애인 정책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사업 추진,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상향, 장애인 공공 일자리 확충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자도 “장애인이 당당한 세상”이 돼야 한다고 메시지를 냈다. 나 당선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우리 딸은 아침부터 재잘댄다. 해 장애인 친구들과 하는 앙상블의 특수학교 방문 일정은 어떻고, 다니는 직장의 근로지원쌤은 어떻고…”라며 “선거가 끝났으니 엄마가 본인에게 시간을 조금은 내어 줄 책무가 있다는 생각이 깔린 주장”이라며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딸의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나 당선자는 “인식 개선부터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가 보장되기 위한 제도 보장에 이르기까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학습장애, 경계성장애 등 장애 대상의 확대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도 생각한다.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장애인들은 여전히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동권과 참정권, 교육권, 노동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간절하지만, 오히려 갈등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특수학교 부지에 특목고를 들여오겠다는 공약을 당당히 내세웠고,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탈시설 정책' 지우기 등으로 장애인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장애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 차별을 넘어 동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입법과 정책, 그리고 예산으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0 21: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