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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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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6 제15회 인권보도상 대상
  • 2026 제2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 2026 제3회 정신건강의학기자상 단체부문
  • 2025 제7회 인터넷선거보도상(전국)
  • 2025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5 제8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혁신상
  • 2025 제3회 Q저널리즘상 전문분석 비평
  • 2025 제19회 한국조사보도상 신문부문
  • 2022 제386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0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17 한국신문상 기획탐사
  • 2017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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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회의 시간”… 여야 '연금개혁' 입장차에 진통 예고 [뉴스 투데이]
국민연금 개혁안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가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만들어 최종 통과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숙의토론 결과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이 우선이라고 하는 국민의 뜻을 확인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은 소득보장과 재정 안정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통화에서 “연금특위서 최종 논의하기 전에 공론화 결과에 대해 당이나 특위 위원들이 (자기 입장을) 발표한다면 서로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연금특위 소속 국민의힘 한 관계자도 “연금개혁의 취지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인데 소득보장론을 앞세운 개혁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중이라도 연금특위를 열고 최종안을 보고받아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소득보장론이 앞선 결과에 반대하는 기류다. 윤석열정부도 연금개혁의 당위성엔 찬성하지만 그 내용에서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먼저 통합하는 ‘구조개혁 후 모수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소득보장론에 힘이 실린 공론화위 결과를 바탕으로 쉽사리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본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은 기금 소진을 일정 기간 늦추는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안정론을 지지하고 있어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1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5월29일 전에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 본회의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면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다면 21대 국회 처리도 물리적으론 가능하다. 연금특위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입법권이 있는 특위다. 위원회 대안의 통과를 위해선 연금특위 위원 13명 중 과반인 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연금특위에는 민주당 의원 6명, 녹색정의당 의원 1명 등 범야권 소속이 7명이다. 연금특위가 위원회 안을 만들어 의결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간다. 여야는 5월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합하면 156석으로 과반이기 때문에 연금개혁안이 본회의에 오르면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2024.04.23 06:00:00
尹대통령과 거리 두는 한동훈… “잘못 바로잡기는 배신 아니라 용기”
4·10 총선 참패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국민의힘 한동훈(사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거절한 것으로 21일 알려지면서 ‘윤·한 갈등’의 장외전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 패배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국민의힘은 패배 수습 방안의 가닥조차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오후 늦은 시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도 했다. 이는 앞서 같은 날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의 잘못으로 역대급 참패를 했고,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검사였고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한동훈 비대위 소속 인사들에게 오찬 회동을 제안했지만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전 위원장의 말에 복합적인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한 전 위원장은 “사심 없고 신중하기만 하다면,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 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홍 시장의 비난에 대한 반박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시점상 윤 대통령을 겨냥한 메시지로도 읽힐 여지가 있다. 앞선 1·2차 윤·한 갈등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바보같이 뒤통수를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했다는 전언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한 홍 시장이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홍 시장의 발언에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이들의 설전이 더 주목받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총선 패배 이유 중 하나로 한 전 위원장이 1차 윤·한 갈등 때 너무 빨리 숙이는 모습을 보였던 점이 많이 거론됐다”며 “이번 회동 거부는 이를 고려한 정치적 고민이 담겨 있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오찬을 완전히 거절했다기보다 건강상의 이유로 미룬 것이니 조만간 다시 날짜가 잡히지 않겠느냐”며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당 일각에서는 홍 시장의 ‘한동훈 때리기’가 차기 대권주자를 견제하는 차원으로도 본다. 지난 16∼18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은 15%를 얻어 3월 조사 대비 9%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여권 후보 중 독보적인 1위를 고수했다. 홍 시장 등 다른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은 3∼1%에 머물렀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며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혀 차기 전당대회는 불출마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동대문갑에서 낙선한 김영우 전 의원은 “지금 와서 한 전 위원장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건 정말 아니다. 총선 내내 한동훈은 누가 뭐래도 홍길동이었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의 지원유세로 보수층의 자포자기와 분열을 막을 수 있었다”며 “대통령과 한동훈을 갈라치기하려는 아주 묘한 보수 내 움직입(움직임의 오타 추정)”이 있다며 “이런 비열한 흐름에는 올라타지 맙시다”라고 했다. 검사 출신의 친윤(친윤석열)계 유상범 의원은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해 “항상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본인이 나서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당내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책임이라고 이번 선거는 단정 짓기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22일 총선 이후 두 번째 당선자 총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 구성에 대해 논의한다. 당초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중심의 ‘실무형 비대위’ 체제로 가닥이 잡히는 듯했던 당 수습 방안도 수도권과 비주류 그룹에서 주장하는 ‘혁신형 비대위’ 방안까지 고려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21 23:00:00
[현장에선] 총선 그 이후… 민심 되새겨야
4·10 총선 다음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축하 난과 나무가 즐비했다. 어림잡아도 수백개는 넘어 보였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것이다. 로비에 생겨난 난초밭 사이로 의원실 관계자들은 빈 수레를 끌며 난들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난초를 보낸 이는 대학 총장부터 이익단체 대표, 기업인, 연예인 등 다양했다. 난에 정갈하게 달린 메시지도 ‘당선을 축하드린다’는 평이한 문구부터 ‘형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친근한 문구까지 다채로웠다. 난초와 화분에 매달린 메시지를 보면서 평소 국회의원들이 접하는 제한된 민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란 생각이 들었다. 잘 정제돼 있고, 세련되고, 호의적이다. 지난 총선 기간 취재진이 거리에서 만난 민심은 의원들이 접할 난초와는 달랐다. 부산에서 만난 한 40대 유권자는 유력 정치인을 향해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안 듣더라. 적과 아군을 완전히 구별한다”고 지적했다. 경남 양산의 한 70대 여성 유권자는 “나는 시골 사람이라 집값 차이 나는 건 괜찮은데, 우리 젊은 아들은 집값 차이 너무 많이 난다고 불평한다”고도 했다. 수원에서 만난 30대 한 직장인은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취업 지원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또 다른 프리랜서 직장인은 “요즘 상황이 지옥”이라며 경제를 살려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가 보통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음을 유권자들은 피부로 느끼고 이를 개선해 달라고 일관되게 말했다. 특히 빠지지 않는 것은 ‘싸우지 말라’, ‘경제를 살려라’였다. 의원들이 유권자의 생생한 언어를 정면으로 듣는 유일한 기간은 선거운동 때다. 후보자로 돌아가 자신의 지지자인지, 상대 당 지지자인지 모를 사람들에게 먼저 명함을 건네고 손을 내민다. 냉대와 무시는 부지기수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다. 서울 험지에 나선 한 여당 낙선자는 “거리에서 만난 유권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반성했고, 이를 당이나 정부가 알아주길 바라고 외쳤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했다. 21대 국회가 한 달 반도 남지 않았다. 의원들은 당선과 낙선으로 희비가 엇갈렸지만 아직 자신의 임기 동안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과 임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회는 앞으로 한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벌써 이긴 쪽은 논공행상을 위한 논의에 몰두하고 있고, 패한 쪽도 남은 한 톨의 권력을 서로 잡기 위한 정치에 여념 없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장 해외 순방에 동행해 막바지 의원 외교에 열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그 사이에서 민생 법안이 끼어들 틈이 잘 보이지 않는다. 부디 선거 기간 거리에서 만난 민심을 난초에 담긴 메시지보다 우선하길 바란다. 의원이 부여받은 국민의 대표 자격은 그동안 마주친 많은 민심의 합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4.04.18 22:56:58
선관위, 총선 비용 과다·허위 청구 집중 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용에 대한 집중 조사에 돌입한다. 선관위는 22일부터 중앙, 시·도 및 구·시·군 위원회별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집중 조사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고발 16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및 위반 사실 통지가 165건이다. 21대 총선 당시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가 적발돼 수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지난 총선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한 정당 비례대표 후보가 공천을 받기 위해 3억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예비후보자 회계보고 시 선거비용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3억원이 지급됐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8 19:17:26
“2025년 2조 필요”…양곡법 등 5개 직회부 법안 보니 [뉴스 투데이]
야당이 18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재정 부담은 물론이고 농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목소리가 크다. 여당은 회의 불참 외에 별다른 대응 전략을 내놓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2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20분 만에 처리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 속에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법안 설명조차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격보장제’다. 야당은 두 법안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농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는 과잉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을 초래해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의무 격리 시 내년에만 약 1조원, 2030년 1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쌀은 연평균 43만t 초과 생산돼 산지 가격이 오히려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농가가 안정적 소득을 위해 쌀 생산에 몰리도록 사실상 방치, 공급 과잉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5대 채소류를 대상으로 평년 가격 기준으로 가격보장제를 시행하면 연평균 1조2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이 동시 시행되면 당장 내년부터 2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셈이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안법에 대해 “‘최저가격보장제’는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꼬집었다. 정부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두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 전까지 논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전문가·농업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지난 15일로 종료된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2029년 4월15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대의기구 역할 수행을 위해 기초·광역·전국 농어업인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농가 경영안정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한 한우산업지원법도 함께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대로 된 기자회견 한 번 열지 못하는 무기력한 대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선거 패배 이후 다들 차기 당권과 원내대표 선거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며 “아직 한 달 반 남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공세가 더 거세질 텐데 무슨 대응전략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989년 5월 시위 진압과정에서 화재로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부산 동의대 사건 관련자까지 포함하는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직회부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4.18 18:50:45
與 비대위장 윤재옥 추대론… 이르면 6월 조기 전대
4·10 총선 참패 후폭풍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당원 100% 투표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규정을 두고도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5월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이르면 6월 말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원내대표 선거는 이르면 같은 달 7일이나 8일에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 4년 전 치러진 21대 총선(4월15일) 때는 그해 5월8일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전당대회를 관리할 새 비대위원장은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비대위원장 추대설에 “결단을 내리진 않았고 의견을 듣고는 있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22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소속 당선자를 대상으로 2차 당선자 총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 인선 등이 정식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룰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그동안 당원 투표 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결과를 합산해 결정하던 방식을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선 당원 투표 100%로 바꿨다. 당시 친윤(친윤석열)계는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당원 100% 규정 변경을 밀어붙였다. 비윤(비윤석열)계에선 ‘민심에서 멀어지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발했다. 이 때문에 당권 주자를 비롯한 당내에서는 여론조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김재섭 당선자(서울 도봉갑)는 ‘민심 대 당심 최소 50%대 50%’를 주장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도 ‘민심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지호 전 의원도 전날 KBS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은 영남 쪽 당원 비중이 40% 정도 된다”며 “실제 인구 분포보다 과다 대표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당원 100% 룰 개정에 대해 “그건 빠른 질문이니 적절한 시기에 답을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2024.04.18 06:00:00
김진표 의장 ‘3대 정치개혁법’ 대표 발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4·10 총선에도 반복됐던 지각 선거구 획정 문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원화, 상시적 개헌논의가 가능한 구조마련 등 3대 정치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가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시점이라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과 사실상 상원제 도입 주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장은 16일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선거제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선거구 획정의 절차와 시기를 구체화해 총선 12개월 전 선거제 제출, 6개월 전에는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여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의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선거제 개편안을 토대로 총선 9개월 전 선거제를 확정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장은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체와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중립적인 선거제 제안위가 국민의 뜻을 파악해 제도를 제안하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 개정만으로 선거구 획정을 앞당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2015년 국회의장 산하 기구였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성 강화를 위해 선관위 산하로 옮겨갔고, 총선 1년 전까지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대 총선은 선거일 42일 전, 21대 총선은 38일 전, 22대는 41일 전에야 선거구가 확정됐다.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 재제출을 1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재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개정안 대목은 여야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여야는 서로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획정안에 대해 비판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장은 법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기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개편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법제위가 신설되면 정치 현안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체계자구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법제위는 겸임위원회로 운영해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참여해 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장의 생각이다. 개정안은 “법제위는 40명 내외로 구성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와 지도부가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해 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며 “단원제 의회구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이는 사실상 양원제의 도입을 시사하는 대목이지만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을 본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은 있지만, 단원제 체제에서 한 달 반 남은 국회가 사실상 양원제로의 전환을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며 “21대 국회 4년간 2만6000건이 넘게 발의된 의원 입법 폭주 상황을 감안하면 당 지도부 등 40여명의 의원이 참여해 수시로 회의가 열려야 하는 구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2024.04.16 18:46:50
與 중진 ‘6말7초 전당대회’ 무게… ‘수도권 대표론’ 솔솔
국민의힘이 4·10 총선 패배 이후 지도체제 조기 정비로 수습의 가닥을 잡았다. 다만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차기 지도부 선출의 실무와 22대 국회의 원내 협상을 맡을 원내대표 선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4선 이상 당선자 간담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와 관련한 중진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비대위를 거쳐야 한다”며 “실무적인 절차 진행하는데 비대위가 당헌당규상 필요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중진들은 대체로 6월 말이나 7월 초 전당대회까지만 실무적 비대위를 유지하는 조기 전당대회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다. 안철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비대위를 만들고 그 다음 전당대회를 통해 제대로된 그런 지도부를 뽑는 것이 하나의 결론”이라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도 “일단 원내대표를 먼저 뽑는 게 급선무이고, 새 원내대표가 새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채널A에 나와 “비대위 연장은 아무 의미가 없고 새로운 당대표 중심으로 새 당 지도부가 출범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윤 원내대표 임기가 5월 말까지로 돼 있고, 여야 간 현안이 많아 원내대표 선출을 빨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선 당의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사퇴 이후 지도부 공백을 수습하기 위한 새 비대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당대회에 나설 당권주자로는 수도권의 중진 나경원 전 의원과 권영세·안철수·윤상현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아울러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지닌 김재섭·김용태 당선자와 함께 일각에서는 40대 재선 의원이 된 배현진 의원도 하마평에 오른다. 또 중진 차출로 낙동강벨트에서 양산을 탈환한 김태호 의원은 이날 “국민의 뜻을 받들고 통합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힘이 될 수 있게 어떤 노력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당권 도전 선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마평에 오른 중진들은 대체로 말을 아꼈고 개혁 성향 후보들도 전면에 나서진 않았다. 서울 강북권 유일의 여당 당선자인 김재섭 당선자는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 KBS 라디오에 나와 “고민 중이지만 아직 더 배울 게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일각에선 나오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설과 관련해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한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정치에 남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 “그럴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했다. ‘공식 투톱’으로 22대 국회를 이끌 원내대표 선거에도 관심이 쏠린다. 16일 열릴 국민의힘 전체 당선자 대회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지역별 중진 의원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낙동강벨트에서 생환한 김도읍 의원이 4선의 중량감과 총선 참패 속에도 부산을 지켜낸 성과로 평가받는 분위기다. 강원에선 이양수 의원이 그동안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며 21대 국회의 협상 실무를 맡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대구·경북(TK)에선 추경호·김상훈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지만 앞서 대구의 주호영·윤재옥 의원이 원내대표를 지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친윤계에선 박대출·이철규 의원 등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총선 패배에 대한 반성이나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기도 전에 당내 선거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총선 패배의 반성문도 제대로 쓰기 전에 벌써 남은 권력을 두고 싸움이 벌어질 양상”이라며 “왜 졌는지, 이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분석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 직후 사퇴한 지도부 재정비에 나서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을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정희용 원내대변인이 당 수석대변인을 겸직하기로 했다.
2024.04.15 19:10:30
총선 참패 수습 나선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 뒤 전대
4·10 총선 참패로 조직이 와해된 여권이 체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꾸려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당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15일 가닥을 잡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패배와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힌 뒤 국정 운영 변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 당선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새 비대위 구성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신속히 당 체제를 정비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선자 총회(16일)를 통해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성격을 두고는 조기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임기 2∼3개월 실무형과 6개월가량의 관리형 비대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먼저 총선으로 드러난 민심에 대한 자성 입장을 밝히고, 집권 후반기 핵심 관건으로 떠오른 야권과의 협치에 대한 생각을 밝힐 전망이다. 다만 야권이 요구하는 영수회담 또는 여야 지도부 회동 등은 현재 대통령실 내부가 정비되지 않은 만큼 당장 성사될 가능성은 작다. 개혁 과제에 대해선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당초 정부안에서 크게 후퇴하지는 않을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 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새 비서실장 임명이 가장 시급한 작업으로, 비서실장·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고심도 길어지는 분위기다. 현재 사의를 표명한 이관섭 비서실장 등 참모들이 여전히 출근하고 있지만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통령실 내부는 어수선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에는 ‘정무형’, 총리에는 ‘여야 협치형’ 인물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 장제원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거론된다. 차기 총리에는 주호영·권영세 의원, 김한길 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한 법률수석실 검토 등 조직 개편도 비서실장 임명 후 구체적 논의가 가능하다”며 “민정수석실처럼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의 및 조언은 많이 듣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민심 청취 강화를 위해 사정 기능을 제외한 민정수석실 부활 또는 법률수석실 신설이 대통령실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국정 쇄신에 적합한 방향이 아니라는 내부의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내각 인적 쇄신에 대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면면을 보니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려된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맞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확인하셨을 것이다. 주권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실효적 쇄신책을 마련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4.15 19:09:01
김태호 당권 도전? “국민의 무거운 회초리 반성... 어떤 노력이든 마다하지 않겠다”
국민의힘 경남 양산을 당선자 김태호 의원이 15일 당의 총선 패배와 관련 반성의 메시지를 내면서 차기 당권 도전 등 역할론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말을 남겼다. 4선 고지에 오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뜻을 통합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힘이 될 수 있게, 어떤 노력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차기 지도부 구성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차기 당권 도전 의사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김 의원은 “국민께서 너무도 뼈아픈 회초리를 들어주셨다”며 “감사하다, 죄송하다, 오만했다, 겸손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그는 구체적인 당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다른이의 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겠다”며 “국민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바라보겠다”고 했다. 또 “바꾸겠다. 멈추라고 하실 그때까지 변화하고 혁신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구분짓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방법을 찾겠다”며 “이 나라의 모든 세대를 지역을 이념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국민의 힘이 함께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당선인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페이스북 메시지에 대해 “(당의 변화를)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한다며 “큰 틀에서 함께 가야한다,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로 가는 그런 통합이나 협치의 메시지도 중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것이냐 질문에 “지금 비상상황이고, 내부의 정리들이 된 이후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15일 당선인 대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4.15 11: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