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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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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5 제8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혁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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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제19회 한국조사보도상 신문부문
  • 2022 제386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0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17 한국신문상 기획탐사
  • 2017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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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에선 與 ‘첫목회’, 원내에선 개혁신당 주축으로… 청년 대변 세력 나오나
4·10 총선 이후 정치권에 청년 정치인 모임 결성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원외에선 국민의힘 청년 당선자와 낙선자들이 매월 첫째주 목요일에 모여 토론할 ‘첫목회’가 결성됐고, 원내에선 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 당선자를 주축으로 1980·90년대생을 중심의 의원 연구모임 결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등장할지 관심이 쏠린다. 첫목회 창립멤버는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자와 수도권 등에서 낙선한 이재영·이상규·한정민·박상수·이승환·전상범·박은식·서정현 전 국민의힘 후보들이다. 인천 서갑에서 낙선한 박상수 변호사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자신의 SNS를 통해 밝히면서 “4월11일 개표 결과가 나온 후 페북에 ’선거를 마치며’라는 글을 쓴 뒤 여기저기서 연락을 받았다. 성북을에 출마한 이상규 후보로부터 글을 보고 너무 공감한다며 한 번 만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렇게 저와 이 후보, 강북갑 전상범 후보, 중랑을 이승환 후보 네 명의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어제 저녁 만나기로 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심정의 다른 후보들도 초대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네명이 열명이 됐다”며 모임 결성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총선 소회를 이야기 하며 자연스럽게 보수가 나아갈 방향과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며 “당선인, 영입인재, 비대위원, 용산출신, 지방의회 출신 등 정말 정계에 입문한 다양한 배경을 가졌지만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인 만큼 많은 현안에서 합의점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슬프게도 우리 당은 원내보다 원외 당협위원장이 더 많은 정당이 됐다. 그나마 소득은 원외당협위원장의 압도적 다수가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기르며 살아내야 하는 3040세대라는 것이다. 저희 세대의 정치를 한 번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원내에서는 개혁신당의 80년대생 당선자를 주축으로 의원 연구모임 결성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것이 1980년대 당선인 그룹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면 김용태나 김재섭 당선인도 같이 소통할 수 있고, 말이 통하는 젊은 의원들도 많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정파와 어떤 정당과 상관없이 저희는 여러가지로 소통하고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80·90년대생 당선인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갖고 정치에 입문했지만 산업화·민주화 이후 세대에 필요한 새 아젠다를 만들 연령대”라며 “진영이나 정치 철학은 달라도 공통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18 10:53:01
與 “세월호 잊지 않고 기억…안전한 대한민국 만들 것”
국민의힘은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와 관련해 조용한 추모 기조를 이어갔다. 당내 중진 가운데 권영세·안철수·유승민 의원만 짧은 메시지를 냈고, 당은 “오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논평했다. 서울 용산에서 5선 고지에 오른 권영세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얀색 국화꽃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4선 도전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은 인양된 세월호 사진과 노란 리본을 배경으로 “세월호 참사 10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10년 전 오늘의 참사를 뼈 아프게 되새긴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 유승민 전 의원은 인양된 세월호를 방문한 사진 등을 올리며 “세월호 참사는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새삼 일깨웠다”며 “그러나 아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이 되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2년 10월29일의 이태원 참사 등 지난 10년간 지킬 수 있었던 생면들이 지키지 못했던 비극들이 계속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진영 논리나 정치적 계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비극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은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304명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다”며 “지난 10년간 유가족분들이 겪어오신 아픔과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건넨다”고 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사고 희생자 304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1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그때보다 더 안전해졌는가’라는 물음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 또한 지금의 현실”이라며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관한 제도 재검토 및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착, 그동안 쌓여온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통해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 만큼은 정치화해서도, 논쟁거리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더붙였다.
2024.04.16 10:55:10
혼돈의 국힘, 15일 4선 이상 중진 간담회…총선 패배 수습 방안 논의 [4·10 총선 이후]
총선 패배로 충격에 빠진 국민의힘이 다음주 수습방안 논의를 위한 4선 이상 중진 당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추후 지도체제와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윤재옥 원내대표는 “15일 4선 이상 22대총선 당선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수습 방안에 대한 중진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다”며 “여러 의견을 종합해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진 간담회는 15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선의 4선 이상 당선자는 주호영·조경태·권성동·권영세·나경원·윤상현·안철수·윤재옥·김태호·김도읍·이헌승·김상훈 의원 등이다. 윤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 “모든 수습방안에 대해 중진 의원들과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당선된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당선자 총회에 대해선 “월요일 중진들과 상의해보겠다”며 “현실적으로 이번주까지는 선거 치르고 정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본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전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로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두고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새로운 비대위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4년 전 21대 총선 참패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수습 대책으로 내놨다. 다만 현재는 이미 비대위 체제로 선거를 치른 만큼 전당대회를 통한 정식 지도부 구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비등하다. 새로운 리더십을 두고도 비윤(비윤석열)계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리형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다만 친윤계 인사가 다시 맡을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2024.04.13 07:00:00
조기 전대냐 새 비대위냐 … 갈림길 선 與 [4·10 총선 이후]
총선 패배로 충격에 빠진 국민의힘이 다음주 수습방안 논의를 위한 4선 이상 중진 당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추후 지도체제와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윤재옥 원내대표는 “15일 4선 이상 22대총선 당선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수습 방안에 대한 중진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다”며 “여러 의견을 종합해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진 간담회는 15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선의 4선 이상 당선자는 주호영·조경태·권성동·권영세·나경원·윤상현·안철수·윤재옥·김태호·김도읍·이헌승·김상훈 의원 등이다. 윤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 “모든 수습방안에 대해 중진 의원들과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당선된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당선자 총회에 대해선 “월요일 중진들과 상의해보겠다”며 “현실적으로 이번주까지는 선거 치르고 정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본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전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로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두고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새로운 비대위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4년 전 21대 총선 참패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수습 대책으로 내놨다. 다만 현재는 이미 비대위 체제로 선거를 치른 만큼 전당대회를 통한 정식 지도부 구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비등하다. 새로운 리더십을 두고도 비윤(비윤석열)계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리형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다만 친윤계 인사가 다시 맡을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2024.04.12 19:00:00
고개 숙인 한동훈 “국민 마음 얻지 못했다, 제 책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취임 100여일 만에 물러났다. 그간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던 총선 이후 계획에 대해선 정치를 계속할 뜻을 명확히 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한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직을 내려놨다. 지난해 12월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 이후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지 107일 만이다. 한 위원장은 “함께 치열하게 싸워 주고 응원해 주신 동료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 여러분,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포함해 모든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총선 기간 강조해 왔던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며 “쉽지 않은 길이 되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회견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한 위원장은 ‘총선 패배에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 책임”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답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위원장은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진 않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라 걱정을 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또 ‘정치를 계속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며 사실상 향후 정치 행보를 예고했다. 그동안 총선 뒤 유학설 등에 대해 공적 영역에서 봉사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도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고, 이후 당사에서 40여분간 머물며 당직자와 건물 경비원을 한 명 한 명 만나 악수를 나누며 고생했다고 말을 건넸다. 이 자리에서 일부 당직자들은 눈물을 훔치며 아쉬워했다. 이날로 ‘한동훈 비대위’ 체제도 막을 내렸다. 한 위원장의 복심이자 충남 보령·서천에서 재선에 성공한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든 질책과 비난까지도 다 제 몫”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강원 원주갑에서 당선된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물러났다. 서울 양천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구자룡 비대위원과 광주 동남을에 출마했던 박은식 위원, 윤도현 위원 등 비대위 인사들도 차례로 사퇴의 뜻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번 총선 패배가 한 위원장의 전략적 실패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권심판론의 열기라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한 위원장의 재등판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관측된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한 위원장이 단기적으론 책임을 지겠지만 재기 가능성이 제로(0)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4.04.11 18:40:12
한동훈 앞날 불투명… 與 지도체제 개편 전망 [선택 4·10]
여당의 총선 패배로 윤석열정부의 ‘신데렐라’로 꼽혔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앞날이 불투명하게 됐다. 한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총선 결과에 따른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후 6시 국회도서관 지하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본 뒤 “우리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겠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정치 입문 초기에는 총선 이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던 한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선 계속 정치를 이어 나갈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한 위원장의 추후 행로에 더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정치권에 뛰어든 한 위원장은 20%대 지지율로 차기 대선 주자 1, 2위를 다투는 인물이다. 여권 내 다른 대선 주자들이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면서 사실상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의 참패로 그의 위상이 위협받게 됐다. 당장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통상 총선에 패한 정당의 대표와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비대위가 구성돼 다음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끄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이미 앞선 김기현 전 대표가 갑자기 물러나면서 들어선 비대위인 만큼 현 지도부가 물러날 경우 윤재옥 원내대표 중심의 비대위원장 대행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의 낙마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 이후 비대위로 전환됐던 전례가 있다. 다만 윤 원내대표도 이번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맡았던 만큼 패배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대구가 전국 선거구에서 투표율이 두 번째로 낮았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당의 위기 상황에서 불려 나온 한 위원장을 대체할 카드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극적으로 생환한 나경원 의원 등 잠룡들이 이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중도 확장력이 있는 당 중진들의 역할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의 대체재가 없는 만큼 재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한다. 11일 0시30분 현재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고 여당의 승기를 잡는 지역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 개헌 저지선은 가까스로 지켜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도 이날 통화에서 “향후 권력 구도는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차기 당대표가 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한 위원장의 재기 가능성이 0은 아니다. 다만 단기적으론 한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좀 더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인물보다 당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용산을 향해서도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내각도 야당의 제안을 받아 거국 내각을 먼저 제안하는 등 변화의 카드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의원들도 공천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쇄신 목소리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10 23:46:52
의석수별 22대 국회 정국 시나리오는? [선택 4·10]
출구조사에서 범야권의 191∼217석을 예측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20대 국회의 주도권을 야권이 완전히 거머쥘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지켜내느냐에 따라 향후 국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10일 국회법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 국회의원 제명 등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유세 기간 내내 전국을 돌며 “200석을 막아 달라,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70차례 이상 외쳤다. 헌정사를 보면 1960년과 1967년, 1973년 등 세 차례 한 정당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적이 있지만 당시는 집권 여당이 다수 의석이었다. 하지만 1987년 직선제 이후 총선에선 아직 3분의 2 의석을 독식한 정당은 없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일어 벌어질 수 있게 됐다. 범야권이 200석을 차지할 경우 그동안 대통령이 행사했던 거부권도 무의미해진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도 국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 왔던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양곡관리법 등도 모두 통과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차지할 경우 범야권의 도움 없이도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또 상대 당이 법안 반대를 위해 벌이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24시간 내에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개헌·대통령 탄핵·국회의원 제명을 제외한 모든 국회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범야권이 200석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180석만 넘기면 검찰개혁 공약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의결할 수 있게 된다.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석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하면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차지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투표를 통해 당선되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대로 확정된다면 민주당의 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예산안을 비롯한 본회의 상정 각종 법안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도 갖게 된다.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과반 정당의 몫이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접어들면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이 싹쓸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례상 국회의장을 내지 않은 당에서 맡아 왔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이 밖에도 과반을 차지하면 대통령을 제외한 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도 있다. 실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했으나 7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
2024.04.10 23:40:52
부산 강서 김도읍 후보 “최첨단 ‘공항·항만·철도’ 갖춰 위대한 낙동강 시대 완성” [총선열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3선 김도읍 의원은 선거구 획정 당시 여당에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부산 북을 대신 자신이 태어난 강서구를 택했다. “남아줘서 고맙다”는 강서구 주민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을 낸다는 김 후보는 4·10 총선에서 4선 고지에 도전한다. 부산의 거물급 여당 정치인이 사라졌다는 자조가 지역 정가에 만연한 가운데 모처럼 중량급 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김 후보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2대 총선에 출마한 계기와 포부는. “경제가 많이 어렵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우리 부산 강서 주민은 그 어느 때 보다 강서 발전을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첨단 공항·항만·철도를 갖춘 트라이포트(Tri-port·복합운송시스템) 중심 도시를 완성해 동북아 물류 허브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 미래첨단 항공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가치를 상승시켜야 한다.” —지역구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 “강서는 명지오션시티,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에 따라 인구 유입이 크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한 교통체증, 학급과밀, 문화 인프라 부족 등 신도시 형성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해 지역가치 상승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아이들이 강서에서 꿈을 펼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강서 발전 계획이 있나. “강서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36조3500여억원(75건)의 사업을 추진 중이고, 총사업비 29조8000여억원(34건)의 사업을 계획 중이다. 대부분 국책사업이고, 정부의 정책결정과 예산확보에 성패가 달려 있다. 이 일들은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12년간 국회에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수많은 사업과 예산을 확보했다. 강서발전을 이끌어 온 경험과 능력은 물론 강서 토박이로서 강서에 대한 애정도 그 누구보다 깊다. 고향 강서를 위해 처음 가졌던 그 마음으로 끝까지 주민 여러분 곁을 지키며 위대한 낙동강 시대를 완성하겠다.” —주민에게 알리고 싶은 공약 3가지를 소개한다면. “강서의 현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지하화 및 조기 건립 ▲대저·장낙·엄궁대교 등 낙동강횡단 도로 건설 교통기반 시설 확충 ▲초·중·고 적기 신설 ▲자율형 공립고 유치 등 교육기반시설 확충 ▲오션시티~신호 수상워크웨이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빙상장 포함) 조기 건립 ▲명지국제신도시 24만평 규모 명품공원 등 문화·관광기반 시설 확충 등의 공약을 추진 중이다.” —선거구가 분구(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기존 ‘북·강서을’이 ‘북을’과 ‘강서’로 나뉘었다) 되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으로 평가받는 강서를 택했는데. “사실 강서는 제 고향(강서 강동동 대사마을 출생)이다.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에도 고향을 위해 일해달라고 하시는 고향 선배님들을 따랐을 만큼, 강서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 특히 강서는 침체된 부산을 제2의 도약기로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이다.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이 ‘강서에 남아줘서 고맙다’, ‘이제 온전히 강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만큼 강서 발전을 위해 더 힘써 달라’는 말씀을 많이 주신다.” —4선 의원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침체된 부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강서구를 원동력으로 만들고 아울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법을 수호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산 전체 면적의 50%가 강서구다. 강서가 미래 도시로서 어떤 콘텐츠를 가지느냐에 따라 부산이 제2의 도시로 도약할지, 유지할지, 침체될지 기로에 서 있다. 그만큼 강서의 발전이 부산의 발전과 직결된다. 또 대한민국 동남권 발전과도 이어진다. 강서에서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67조원대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담판도 짓겠다. 주민들께서 4선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 무게를 갖고 강서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챙기겠다.”
2024.04.09 10:02:28
200석 땐 개헌·탄핵소추 가능… 180석 땐 선진화법 무력화 [4·10 총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유세 기간 야권의 200석 저지를 70차례 이상 외쳤다. 8일 경기 오산 유세에서도 이같이 말하며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것인지, 망하게 할 것인지를 정한다”고 했다. 여당이 200석 저지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간명하다. 한 정당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을 차지하면 대통령 탄핵소추와 개헌 등 막강한 의회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 막판 지지층을 투표소로 끌어내기 위해 이 같은 구호를 외친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과 국회법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 국회의원 제명 등을 할 수 있다. 헌정사를 보면 1960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233석 중 175석으로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석을 차지했다. 또 1967년 7대 총선에서도 민주공화당이 175석 중 129석을, 1973년 9대 총선에선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가 219석 중 146석을 차지한 역사가 있다. 1987년 직선제 이후 총선에선 아직 3분의 2 의석을 독식한 정당은 없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200석을 차지할 경우 그동안 대통령이 행사했던 거부권도 무의미해진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도 국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았던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양곡관리법 등도 모두 통과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두 차례 탄핵안소추안이 의결됐지만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은 오히려 역풍이 불어 탄핵을 추진한 보수당이 총선에서 크게 패했고,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대권을 차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실제 200석을 차지하더라도 이를 바로 실행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한 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 180석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할 경우 4년 전 정치지형이 재연된다. 다수당의 독주와 폭력을 막기 위해 2012년 제정한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선진화법은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 최장 90일 논의,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80석을 차지하면 다른 당의 협조 없이도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이 가능하다. 또 상대당이 법안 반대를 위해 벌이는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내에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개헌·대통령 탄핵·국회의원 제명을 제외한 모든 국회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에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여기에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쳐 검찰개혁 공약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의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난 2년간의 거부권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석 이상을 한 정당이 차지하면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다수 당이 차지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투표를 통해 당선되기 때문에 주로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관례처럼 맡아왔다. 또 예산안을 비롯한 본회의 상정 각종 법안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을 갖게 된다.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률이 된다. 이 과정에서 찬반이 동률이면 부결로 보기 때문에 과반은 150석에 1석이 더 필요한 것이다. 또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151석 이상 정당의 몫이 된다. 이 밖에도 대통령을 제외한 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도 있다. 실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했으나 7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
2024.04.08 18:30:33
전남 험지 나선 與 김형석 후보 "순천의대 설립 실천할 것… 지방소멸 시대 대비하겠다" [총선열전]
통일부 차관 출신의 대학 교수인 국민의힘 김형석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가 여권의 험지인 전남에서 깃발을 들었다. 여당 지도부의 영입제안 당시 수도권 대신 자신의 고향인 ‘순천’을 망설임없이 택했다는 그는 고향의 발전을 위해 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순천의대 설립과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나섰다는 김 후보와 8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총선에 출마한 계기와 포부는 무엇입니까? “30년 간 공직생활을 마친 후 고향 순천에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의 빚을 늘 안고 살았다. 지난 1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권유를 받았다. 수도권과 순천 중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전혀 망설이지 않고 저의 고향 순천에 출마하겠다고 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의 발전을 위해 제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기쁨이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고향 순천이 호남권을 넘어 전국에서 앞서가는 명품 도시, 전세계에서 꼭 와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나.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 분들의 이야기를 귀기울여 들었다. 처음에 주로 들었던 말은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더 나았을텐데 왜 국민의힘으로 나왔냐는 말이었다. 국민 통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힘을 가진 집권여당의 대표로 나왔다는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응원해주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역 통합과 국가 통합을 위해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보수정당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기 위한 도전하고 있다.”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에 출마했는데. “앞선 인터뷰에서도 말했다. ‘왜 순천이 험지입니까? 저에게는 꽃길일 뿐입니다’라고.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이라서 파란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이 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편견이 적지 않은 곳이라는 건 사실이다. 고향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그 진정성을 고향분들이 조금씩이나마 알아주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게 걸을 수 있는 꽃길이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오래동안 눈을 가리고 있던 색안경을 벗고 바라봐주시고 있고 결국에는 누가 진정으로 고향을 위해 일할 사람이고 고향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인지 제대로 선택하실 거라고 믿고 있다.” —지역구의 주요 현안은 무엇입니까? “최근 만난 한 어르신은 순천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들어오는걸 봐야 편안하게 눈을 감겠다고 하셨다. 순천의대 이슈는 너무 오랜 시간동안 순천의 숙원사업이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대통령께서 전남권 의대 설립계획을 말씀하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반드시 제가 당선돼 순천의대와 대학병원을 임기 안에 설립할 것이라고 공약 했다.” —지역민에게 알리고 싶은 공약 3가지를 꼽는다면. “이번 선거에서 제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들여서 설계한 공약은 ‘LUCKY순천’이다. 공약 하나 하나가 다 소중하고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들이지만 굳이 3가지만 고르자면 순천의대, 대형종합병원, 공립요양병원, 공립실버타운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아파도, 늙어도 걱정없는 순천’, 순천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현대화, 경전선 폐선부지의 숲길 공원화를 포함하는 ‘순천역 꽃단장’, 마지막으로 제2국가대표선수촌과 에어돔 운동장 설립을 주로 하는 ‘스포츠타운 순천’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밤에 빛나는 순천’, ‘평화와 화해의 도시 순천’ 등 공약 어느 하나도 뒤로 빼놓고 싶은 것이 없다.” —통일부 차관을 역임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부분이 있나. “통일부에서 쌓은 오랜 행정 경험과 중앙정부와의 인적 네트워크는 순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고 무기다. 이 모두를 저는 순천을 위해 다 쏟아부을 생각이다. 또 대화와 타협이 어렵던 북한 사람들과 여러 차례 합의를 이끌어냈던 소통 능력 또한 지역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통일과 관련한 여러 기관, 예를 들면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국립 통일교육원’, ‘한반도 통일사료관’을 순천에 유치해 여순사건의 아픔을 갖고 있는 순천이 한반도 통일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는 것도 바람이다.”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할 것인가. “순천에도 많은 젊은 청춘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의원 발의 제1호 법안으로 하겠다.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위기를 맞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년들이 좌절하지않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힘차게 일상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 중요한 측면이다.”
2024.04.08 12: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