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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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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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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제7회 인터넷선거보도상(전국)
  • 2025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5 제8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혁신상
  • 2025 제3회 Q저널리즘상 전문분석 비평
  • 2025 제19회 한국조사보도상 신문부문
  • 2022 제386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0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17 한국신문상 기획탐사
  • 2017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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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입틀막 풍자… 韓 내세워 “국민만 보고”… 위성정당들 광고로 대리전 [4·10 총선]
여야 위성정당들이 광고를 통한 외곽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당은 신문·방송 등을 통한 정당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는 재외선거 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상을 활용해 이를 광고에 사용했다. 홍보 문구도 ‘국민만 보고 찍으세요’를 내세워 국민의힘과 일체감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내용면에서는 민생, 정책, 투표 독려 3가지로 나눠 진행했다. 선거운동 시작에 맞춘 첫 광고에선 ‘4월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로 표현하며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출퇴근 교통 격차, 육아돌봄 격차, 내집마련 격차 등 그간 국민의힘이 발표했던 민생 공약도 광고 주제로 활용했다. 구성도 가족,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았다. 다만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광고에선 신문 사설 등을 활용해 ‘죄를 지은 사람’, ‘국회 안에 숨는 사람’, ‘범죄세력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 것이냐’ 등의 문구를 통해 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전략 면에서도 사전투표 기간 투표 독려를 위해 광고를 집중했고, 본 투표를 앞두고 마지막 광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미래 관계자는 “민생과 정책, 투표라는 3가지 점에 집중해 전 연령이 함께 볼 수 있는 광고를 만들었다”며 “야당의 증오와 혐오를 조장하는 네거티브 공격 대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고 정책대결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연합은 ‘정권심판론’과 ‘1·3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민주연합)’, 두 갈래의 선거 광고를 내보냈다. 정권심판론 광고의 주된 키워드는 ‘물가’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한단 875원’ 발언과 올해 가파르게 상승한 사과값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현 정부에서 이뤄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윤 대통령 임기 도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이태원 참사 등을 연상시켰다. 또 이를 따져 묻는 사람의 입에 붉은 색 띠를 감아 대통령실의 과잉 경호 논란, ‘입틀막’ 논란을 풍자했다. ‘몰빵론’ 광고는 “민주와 연합이 만났다”는 선거 구호를 멜로드라마 형식으로 풀어냈다. 조국혁신당 선전으로 지지율이 분산된 민주연합의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외에 공중파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한정해 광고를 내보낸 주된 특징이다. 민주연합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이 보시기에 선거구도가 정권심판론으로 잡혔으니 그에 부응하는 광고를 내보낸 것”이라면서 “단기간에 유권자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광고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2024.04.08 18:31:45
공약은 뒷전, 막말 쏟아내는 입… 막판 표심 흐리는 ‘흑색선전’ 주의보 [4·10 총선]
4·10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접어들면서 이를 악용한 가짜뉴스 배포와 고소·고발전도 난무한다. 지난주 진행된 사전투표는 1384만9043명(31.28%)이 투표에 참여해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결과 전날까지 130건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19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500건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심의 결과 25건을 고발하고 1건 수사의뢰, 5건 과태료 처분, 77건은 경고 등으로 조치했다. 총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근거 없는 주장도 활개를 치고 있다. 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아들과 관련한 학교폭력 의혹설을 띄웠다. 국민의힘도 부동산 편법 대출 논란이 제기된 양문석 후보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관련설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다. 또 국민의미래는 “국민의미래에 투표하면 사표가 된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강력 대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5∼6일 전국 356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384만9043명이 참여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26.69%)보다 4.59%포인트 높고, 사전투표가 처음 적용된 2016년 20대 총선(12.19%)과 비교하면 19.09%포인트 올랐다. 다만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의 36.93%보다는 5.65%포인트 낮았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1.1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5.60%로 가장 저조했다.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한 해석을 두고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득표율에 따른 여야 유불리는 없다”며 “제도가 익숙해져 수치가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다만 최종 투표율이 70%를 넘어설 경우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이념 지형이 높기 때문에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높은 사전투표율이 나오면 진보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봐야 한다”며 “사전투표는 주로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사람들, 65세 이상이 아닌 사람이 많아 국민의힘에겐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투표율 격차에 대해선 “윤석열정부에 대해 실망하는 분위기 사람이 많다는 것”이라며 “호남은 심판론으로 적극 투표에 나섰고, 영남은 보수층에서 투표를 포기한 사람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4.04.07 18:08:30
5%P내 초접전지 10여곳… 野 거센 추격에 與 현역 ‘진땀’ [4·10 총선]
4·10 총선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5%포인트 이내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는 지역이 1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당 현역 의원이 방어전에 나선 서울·경기·충청 지역에서 야당의 추격세가 거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3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는 안갯속 판세를 가늠할 마지막 단서가 된다. 이후 실시된 조사는 투표일(10일)까지 공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초박빙 지역들은 이번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열쇠가 될 전망이다. 5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전으로 ‘새로운 정치 1번지’로 부상한 서울 용산은 리턴매치(설욕전)를 벌이는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44%)와 국민의힘 현역 권영세 후보(39%)가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3일 진행한 무선전화면접 조사 결과다. 지난 총선에선 권 후보가 강 후보에 890표(0.67%) 차이로 신승했다. 4월 용산 지역 5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4번이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정치 거물끼리 맞붙은 경기 성남분당갑에서도 여당 현역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 대선 주자 출신의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3일 진행한 무선전화면접 조사에서 43%로 민주당 이광재 후보 49%와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두 후보는 4월 진행된 7차례 조사에서 6번을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했다. 지난 2월 말 안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였으나 3월 중순 ‘이종섭·황상무 사태’를 겪으며 혼조세로 빠져들었다. 세 번째 리턴매치를 벌이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민주당 박수현 후보(42%)와 국민의힘 현역 정진석 후보(44%)는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무선전화면접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박빙 양상을 보였다. 정 후보는 2000년(16대 총선) 공주·연기 선거구 시절부터 현재까지 4번이나 당선된 터줏대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초접전 양상을 보이며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경쟁을 펼치고 있다. 여당의 ‘디펜딩 챔피언’들은 선거 막판 야당 도전자의 추격세에 고전 중이다. 강원 원주갑에선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일 진행한 무선전화면접 조사 결과 민주당 원창묵 후보(44%)와 국민의힘 현역 박정하 후보(44%)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승부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인천 동·미추홀을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42%)는 민주당 남영희 후보(45%)와 접전 양상이었다. 지난 총선 당시 이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3자 구도를 뚫고 남 후보에 171표차 신승을 거뒀던 윤 후보가 이번에는 여당 간판을 달고 나섰는데도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반대로 민주당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로 추격한 곳도 있었다. 한강벨트에 속한 서울 동작을에선 KBS·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46%)가 민주당 류삼영 후보(43%)와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서울 영등포을에서도 도전자인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42%)가 민주당 현역 김민석 후보(43%)와 같은 조사에서 초박빙 양상이었다. 이 밖에도 지역구 통합으로 여야 현역 간 맞대결이 성사된 부산 남에선 민주당 박재호 후보(47.6%)와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46.5%)가 지난 2∼3일 CBS가 KSOI에 의뢰한 무선ARS 조사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실 참모 출신의 김은혜 후보(42%)는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민주당 현역이자 친명(친이재명)계 김병욱 후보(46%)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고, 하남갑에선 친윤(친윤석열) 이용 후보(43%)가 민주당 추미애 후보(46%)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5 18:20:00
‘이지은 로스쿨 징계 의혹’ 등 野 후보들 휴직 논란 계속
4·10 총선 사전 투표가 시작된 5일 공직자 출신 야권 후보들의 재직 중 장기 휴직이 잇따라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서울 마포갑)는 5일 “그동안 (민주당 이지은) 후보에게 ‘훌륭한 경찰, 실력있는 경찰’이라고 했던 말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후보는 경찰에게는 생명같은 법과 질서를 어겼다”며 “그 어떤 국민에게도 떳떳하게 고개 들 수 없는 경찰”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늘 불리한 일에 묵묵부답”이라며 “마포갑 민주당 후보도 불리한 진실 앞에 묵묵부답”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마포구민들 위한 정치를 하기 전, 진실부터 밝히는 것이 첫번째”라며 “하루 빨리 입장을 내고 국민께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4년 2월 경찰 재직 당시 경정 계급으로 강원 춘천에 위치한 한림대 대학원 법심리학 박사학위 과정을 위해 2년의 연수휴직을 신청했다. 그리고 이 기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로스쿨을 다녔으며, 이후 2015년 감사원의 경찰청 기관운영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공무원 임용규칙상 공무원은 로스쿨을 다니기 위해 연수휴직을 쓸 수 없다. 공무원이 대학이나 연구·교유기관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 2년까지 연수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이 목적이고, 재학기간도 3년이기 때문에 연수휴직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있다.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경기 구리 유세 중 이 후보를 겨냥해 “경찰 근무를 유일한 경력으로 내세워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마포갑 공천을 받았는데 경찰 근무 당시에 경찰들을 속이고 개인을 위해서 로스쿨에 다닌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조직과 국가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기 개인의 나중을 생각해서 복무 중에 로스쿨 다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나.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왔나.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잇속을 쏙쏙 빨아먹으면서 살라고 가르칠 것인가. 이 사람들이 국회로 가면 그런 나라가 된다.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이민찬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도 논평에서 “더 황당한 건 이지은 후보의 이후 행태”라며 “대국민 봉사라는 경찰의 본분을 잊고,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꼼수 휴직’을 해놓고 반성은커녕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지은 후보의 행동이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며 징계받아 마땅하다는 게 입증됐다”며 “민주당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이지은 후보를 영입해 공천했나”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한동훈 위원장과 조정훈 후보의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곧바로 고발조치 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에 대해서도 추후 법률 검토를 통해 언론중재위 제소 등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 박은정·이규원 후보도 검사 재직시 치료 등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는 2022년 4월부터 1년간 질병 휴직을 냈다. 이후 지난해 4월 질병 휴직을 1년간 더 추가했다. 또 이규원 후보는 2022년 7월 중순부터 올해 3월까지 연가, 병가, 휴직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수색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행위에 병을 얻었다.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규원 후보도 병가와 휴직 등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24.04.05 12:00:00
복지부터 기후까지… 국민의미래, 포괄적 5대 미래정책 공개
국민의미래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미래 당사에서 외교안보, 민생복지, 기후환경, 과학기술, 정치개혁을 아우르는 5대 핵심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복지국가 분야에서 안상훈 비례대표 후보는 현금복지의 취약계층 중심 강화와 함께, 서비스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육아기 고용유지, 늘봄학교의 전면 확대 및 유보통합, 간병비의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기후환경 분야에서 김소희 비례대표 후보는 ‘기후 위기’를 청년과 제조업 일자리 부흥의 '기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소개했다. 석탄발전 폐지 지역을 청정 수소 생산 기지로 전환하고,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탄소 중립 목표를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김건 비례대표 후보는 자유와 기본권 보장을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기술패권 경쟁 선도와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추구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분야의 최수진 비례대표 후보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 분야에서 김민전 비례대표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와 금고형 이상 판결 시 세비 전액 반납을 포함한 개혁 방향을 약속했다. 국민의미래는 “민주당의 지속 불가능한 포퓰리즘 정책과 차별화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앞으로도 국민에게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2024.04.04 22:36:09
‘샤이보수’ 있다? 없다?… 영향력 두고 설왕설래 [4·10 총선]
‘샤이보수’의 등장이냐, 관망이냐.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둔 4일 정치권에는 이른바 ‘샤이(Shy·수줍은) 보수’의 영향력을 두고 설왕설래가 벌어졌다. 전문가들 사이에도 샤이보수가 투표장에 나와 힘을 발휘할 것이란 관측과 샤이보수 자체가 없다는 상반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샤이보수는 주변 여론 때문에 자신의 보수 성향을 여론조사 등에 잘 드러내지 않는 숨은 보수 지지자를 의미한다. 4일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통화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응답을 회피하는 경향이 보인다”며 “지난 대선 투표 결과나 정치 성향에 대한 응답을 보면 보수가 위축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여론조사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분위기가 좋은 쪽이 많이 표집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60%를 넘어서고 여당에 대한 부정 여론이 늘면서 일부 보수층이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샤이보수는 여론조사에도 잘 응답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 투표장에 나가 여당을 찍을 것이란 것이 ‘샤이보수’에 기대를 건 여당의 논리다. 최근 여당 텃밭인 부산·경남(PK) 지역과 강원 일부에서 야당이 앞선 여론조사가 뒤집히거나 격차가 줄어드는 모양새가 나타나는 것이 샤이보수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방증이란 의견도 있다.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샤이보수는 선거 분위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올해 초 정권심판론이 높아지면서 보수 지지자들의 실망이 커지자 이들이 잠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이 소장은 “최근엔 여권의 지지율이 다소 회복하면서 보수 결집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종 투표에서 이 크기와 강도가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샤이보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샤이보수나 샤이진보는 없다”며 “그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데 정치권이 헛된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선거에서도 이런 샤이 표가 영향을 준 것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이를 불리한 진영에서 희망을 걸기 위해 만들어낸 정치적 결과물이라고 봤다. 샤이보수는 존재했지만 현 구도는 여야 모두 지지층이 결집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샤이보수는 진보 정권 때 있었다”며 “과거에는 많게는 5%까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샤이진보는 조국혁신당이 나오면서 다 커밍아웃을 해버렸고, 보수는 그보다 앞서 이미 커밍아웃을 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존재하는 것은 중도밖에 없다”고 했다.
2024.04.04 19:00:00
부산 수영 나선 국힘 정연욱, 무소속 장예찬 후보 막판 단일화 이뤄질까
국민의힘 텃밭인 부산이 흔들리는 가운데 부산 수영에서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와 무소속 장예찬 후보 간에 막판 단일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신지호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 후보와 장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이렇게 분열돼 민주당 후보의 당선, 어부지리를 준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위원장은 4일 SBS라디오에 나와 “(단일화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산 수영구 하면 부산 내 18개 지역구 중에서도 보수정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몇 군데 중 한 군데”라고 부연했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선 “사전투표가 내일(5일)부터니까 여론조사를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도 있다”며 “두 후보가 만나 담판을 하든지, 후보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자가 “장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냐”고 묻자 “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면서도 “하여튼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지난 1∼2일 부산일보·부산MBC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무선ARS)에서 정 후보 31.1%, 장 후보 28.2%로 오차범위(±4.4%포인트)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는 35.8%의 지지를 보였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는 전날 CBS라디오에 나와 “장 후보는 좀 억울하긴 할 것”이라면서도 “정 후보는 당의 공천을 받고 나온 분인데, 공천 취소된 분(장 후보)하고 단일화에 들어가는 건 당이 허용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남은 선택지는 딱 하나”라며 “장 후보가 드롭(그만두다)하느냐, 계속 가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입장에서 보면 원인 제공은 (장) 후보가 한 것 아니냐. 후보의 과거 발언 때문이니까, 만일 분열로 인한 패배가 온다면 그건 장 후보가 받는 타격이 더 정치적으로 크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사전투표 전이라도 결단을 해서, ‘이대로 하면 민주당에 1석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후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을 쌓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장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적 자산에 대해 현역 의원을 상대로 경선에서 이긴 점, 처음 국민의힘 후보가 된 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를 여유있게 앞선 점, 공천 취소에 대한 주민들의 동정 여론이 있어 현 시점에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후보와 팽팽하게 맞서는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박 대표는 “내일(4일)쯤 가면 어떤 결론이라도 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장예찬, 젊은 후보니까 미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이기고도 뒤로 가고, 지고도 앞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4 10:34:58
‘50대 이상 유권자’ 역대 최다… 사전투표 독려 돌아선 與 [4·10 총선]
4·10 총선 사전투표일(5·6일)이 임박해오는 가운데 투표율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애초 사전투표에 소극적이던 국민의힘도 지도부가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적극적인 독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0대 이상 유권자 비율이 역대 최고라는 이번 총선의 투표 열기가 실제 본투표까지 이어질지, 그 결과가 총선 승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반드시 투표’ 의향 높아져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반드시 투표할 것’이란 응답자는 76.5%로 21대 선거 대비 3.8%포인트 늘었다. 특히 50대에선 84.2%가 적극 투표 의사를 밝혀 지난 총선과 비교해 10.4%포인트 늘었다. 70대 이상은 90.8%가 적극 투표 의사를 보여 지난 총선 대비 8.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40대 이하에선 모두 적극 투표 의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일 마감한 재외선거에 9만2923명이 투표해 투표율 62.8%를 기록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했던 21대 총선의 23.8%, 20대 총선 41.4%, 19대 총선 45.7%보다 높은 수치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지가 높아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하면 22대 총선 최종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통화에서 “보통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2030 젊은 세대가 투표를 많이 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패턴이고 관측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중년 세대 이후의 투표율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소장은 그 근거로 “선관위 조사를 보면 50대 이상의 투표 의향은 증가했지만 40대 이하의 젊은층의 투표율 의향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전투표에 소극적이던 국민의힘이 이를 독려하는 식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는 매 선거마다 높아지는 사전투표 비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소장은 “사전투표는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비중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자칫 사전투표율이 높아졌을 때 야당 지지층의 투표가 많이 일어났다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다”며 “여당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 측면에서 함께 사전투표를 독려해야 높아진 사전투표율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30 부동층, 최대 변수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부동층의 향방도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다.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는 가운데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약 20% 안팎의 부동층이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 지난 2월 공천 국면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친명횡재·비명횡사’ 공천 기조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갈 곳을 잃고 당 지지율이 급락했으나 지난달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민주당을 이탈한 표심이 갈 곳을 찾은 모양새다. 지난 26~28일 진행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투표의향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 조사에서 부동층은 13%로 직전 주 조사의 15% 대비 감소했지만, 18~29세 30%, 30대 25% 등 2030의 부동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30 부동층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에 총선 승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소장은 “민주당 이탈자들은 조국혁신당을 대안으로 택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젊은층은 아직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 조사에선 개혁신당 등으로 가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들의 마음이 최종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투표율 자체보다 그 내용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투표율에 따라 여야의 유불리가 단순히 결정되진 않는다”며 “높아진다면 그 이유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신 교수는 “투표율이 높아지면 어느 연령층이 투표장에 나서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4050 세대의 향방과 부동층이 많은 2030 세대의 투표 결과가 최종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03 18:45:59
사전투표 독려로 돌아선 국힘… 달라진 유권자 지형에 전략 수정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후보들은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사전 투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당에 유리하다는 속설과 달리 최근 늘어난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노린 선거 전략으로 풀이된다. 홍석준 중앙선대위 상황실 부실장은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 직후 “사전투표 첫날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모든 후보가 다 투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도 전날 충북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요청하며 “저도 사전투표 첫날 바로 투표할 것”이라고 말 한 바 있다. 이는 그간 부정투표 우려 등으로 사전투표를 꺼려온 지지층을 사전투표장에 이끌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사전투표, 본투표 가리지 말고 무조건 투표장에 가 달라”고 호소해왔다. 홍 부실장은 지난달 28일 “전통적으로 사전투표에 대해 저희 일부 지지자들이 아직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사전투표 독려까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자 당 차원에서 이를 진화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사전 투표에 적극 나서는 것은 최근 달라진 유권자 지형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유권자 중 연령별로는 50대가 19.69%(871만1608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40대 17.76%(785만7539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60대(17.39%·769만5466명), 30대(14.82%·655만9220명), 70대 이상(14.49%·641만4587명), 20대(13.83%·611만8407명), 18∼19세(2.02%·89만5092명) 순이다. 특히 50대 이상 유권자는 전체의 51.57%로 절반을 넘었다.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보통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2030 젊은 세대가 투표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 패턴이고 관측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중년 세대 이후의 투표율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이것이 기존 투표율과 여야의 유불리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것과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4.03 11:11:48
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 '증여세' 논란으로 확산하나
31억원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부정대출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에 대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새마을금고는 1일 양 후보 가족 대출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한 현장 검사에 나선다. 국민의미래 선대위 공보단은 논평을 통해 “따님이 받은 새마을금고 대출금 11억원 중 대부업체에 상환된 6억원에 대한 증여세, 나머지 5억원의 행방”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의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2019년 12·16 부동산 정책으로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 아파트(137㎡)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6억원을 인천의 한 대부업체를 통해 빌려 잔금을 치렀다. 당시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였다. 업계에서 이 서류에 사업자대출을 자금 출처로 적시할 경우 당국의 추가 조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 회계사는 통화에서 “최초 주택취득시점에 자금조달계획서상 사업자대출이 기재되었다면, 대출 회수는 물론이고 세무조사까지 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후보의 당시 20대 대학생 장녀는 주택 매수 5개월뒤인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때 개인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 운전자금으로 대출을 신청했다. 장녀 명의로 빌린 11억원 중 6억원은 양 후보 부부의 대부업체 대출을 갚는데 사용됐고, 나머지는 지인 등에게 빌린 자금을 갚았다고 양 후보 측은 설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양 후보 부부와 장녀 사이에 일어난 금전거래에 대한 차용증 작성 여부나 이자가 제대로 납부되었는가 하는 지점이다. 가족 간에도 자금 거래가 일어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정 이자(연 4.6%)를 내야 한다. 현재 양 후보 측은 새마을금고의 11억원 대출에 대한 이자를 양씨 부부가 냈다고 설명한다. 국민의미래는 이 지점에서 대부업체에 상환된 6억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차용증 작성, 이자와 원금 지급, 상환기간, 이자소득세 신고 여부 등에 따라 대여가 아닌 증여로 간주될 경우 11억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부모 자식간 자금거래에 대한 조세불복사례(조심-2017-서-4082, 심사-증여-2018-0013 등)에서도 자금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 회계사는 “만약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 장녀의 이자소득세 납부여부, 11억원 전체 금액에 대한 증여세 납부여부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 매입시 자금출처소명이 강화되면서 유사한 사례에서 과세된 케이스가 더욱 많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양씨 부부가 장녀의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빌려준 담보 제공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녀의 대출을 위해 31억2000만원에 매입한 잠원동 아파트를 무상 담보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는 이 담보가 없었다면 사업자 대출이라하더라도 11억원을 빌릴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장녀 양씨가 부모에게 빌려준 11억원에 대해선 법정이자율(연 4.6%)에 따른 이자소득세(25%)를 납부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11억원을 5년간 대여할 경우 월 421만6667원(연 506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이자 소득을 신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씨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장녀의 소득세 신고 내역은 없다. 이 때문에 장녀가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도 이자소득세 탈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세무 업계의 시각이다.
2024.04.01 10: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