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판에 부동산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수십억원대 서초구 부동산을 둘러싸고 20대 딸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서류 등에 따르면 양 후보 부부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 아파트(137㎡)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양 후보 배우자는 당시 인천 연수구의 한 대부업체(현재 폐업)를 통해 7억5400만원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다. 보통 대출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대출액은 6억2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2019년 문재인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으로 15억원 이상 주택의 대출을 전면 금지하던 때라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이다. 당시 대학생이던 양 후보 장녀는 5개월 뒤인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다. 별도의 소득이 없던 20대 자녀가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양 후보가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고, 자녀는 ‘사업자 운전자금’으로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주택 구입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고, 사업자 관련 증빙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안산 상록수역 퇴근길 인사 현장에서 “이자 절감을 위해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나고 있다”며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날 한 때 양 후보가 유세현장에서 보이지 않자 일각에서는 잠적설도 제기됐으나 그는 “거짓 뉴스”라고 반박했다. 장녀가 실제 사업체를 운영한 것인지, 대출을 받기 위해 ‘유령회사’를 차린 것인지에 따라 ‘사기 대출’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신지호 이조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을 하겠다고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서류는 명백한 허위”라며 “법률팀 검토 결과 사기죄 성립이 분명해 보여 다음주 초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 후보의 딸은 대출을 받은 후 캐나다 밴쿠버에 유학을 갔다”며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건 이후 행적을 통해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 측도 뒤늦게 대출 환수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4월1일부터 현장 조사에 나선다. 중앙회는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도 행정안전부나 새마을금고 등의 요청이 있다면 조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 후보 가족 간 차용과 담보 제공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된다. 신 위원장은 “부모 자식 관계라 하더라도 딸이 본인 명의로 (대출) 받은 11억원을 양 후보에게 증여한 것인지 해명해주길 바란다”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던 딸이 매달 366만원 이자(대출 11억원·금리 4% 가정)를 충당했는지 거기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한다”고 했다. 양 후보 측은 매월 350만∼400만원의 대출 이자를 양씨 부부가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회계사는 통화에서 “부모의 재산(아파트)을 담보로 자녀가 사업자금을 대출 받으면 그에 대한 대가(이자)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담보 무상제공이익 증여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자녀가 빌린 11억원을 부모의 대출 상환에 사용했다면 이 때는 반대로 부모에게 금전무상대출에따른 이익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용 계약서와 이자 지급, 이자소득세 신고 여부 등에 따라 과세당국이 증여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한다. 양 후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잠원동 아파트 건물 가액 21억1100만원(현 시세 39억∼43억원), 채무 15억6400만원 등을 합쳐 총자산 8억3378만원을 신고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양 후보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다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본인도 사과를 한 부분”이라며 “이후 당내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면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면 대응 대신 사태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부동산 갭투기 의혹 등으로 이영선 세종갑 후보 공천을 취소한 만큼, ‘부동산 리스크’가 더 확산하는 흐름은 민주당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총선을 12일 앞둔 29일 여당의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탈층은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지난주 조사 대비 3%포인트 상승한 37%, 민주당은 4%포인트 하락한 29%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은 4%포인트 올른 12%였다. 갤럽은 “민주당 지지도가 하락한 만큼, 조국혁신당 지지도가 상승해 범야권내에서 오고 간 모양새”라고 해석했다. 개혁신당은 3%,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각각 1%였다. 무당층은 17%로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줄었다. 선거가 임박하자 무당층이 양측 진영으로 결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0%,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49%로 나타났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중도층에선 여당인 국민의힘 승리(26%)보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승리(56%)를 원하는 의견이 많았다. 무당 층에서도 여당 다수당선(26%) 보다 야당 다수 당선(37%) 응답이 높았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 조사에선 국민의미래 34%, 더불어민주연합 22%,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자유통일당 각각 2%로 나타났다. 부동층은 13%였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자 대부분(85%)이 국민의미래를 선택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의 표심은 더불어민주연합(57%)과 조국혁신당(36%)으로 분산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경기 화성을 후보의 부동산 증여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이 맹폭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이민찬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공 후보는 2017년 서울 성동구 재개발 지역 다가구주택을 11억8000만원에 사들였다”며 “전부 임대한 걸 보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명백한 부동산 투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황당한 건 4년 뒤 벌어진 일”이라며 “공 후보는 2021년 군 복무 중인 22세 아들에게 이 주택을 증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 다급히 증여한 걸 보면 규제를 피한 ‘꼼수 증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 대변인은 또 “공 후보의 해명은 더 황당하다”며 “자신이 은퇴 후 살기 위해 매입했다면서 4년 만에 증여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몰랐다는 해명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변인은 “공 후보의 성공한 부동산 투기로 20대 아들은 30억원대 벼락부자가 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2030세대에게는 큰 박탈감을 남겼다”며 “민주당이 실물경제 전문가라고 추켜세웠던 후보가 알고 보니 부동산 투기 전문가였다니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전문가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민주당의 국민 무시 공천을 심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7년 현대차 부사장 재직 시절 은퇴 후 살기 위해 당시 성수동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매입했다”며 “이후 자녀가 향후 결혼 등을 준비함에 있어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증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 중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보다 겸허하고 조심스럽게 처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 후보는 투기 및 내부 정보 활용 의혹은 부인했다. 그는 “언론에서 투기성 주택구매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화성을에서 공 후보와 경쟁 중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 대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 대표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 복무 중인 22살 아들이 전역하기 한 달 전에 증여했다고 하니 전역 선물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자식을 20대 나이에 빚 없는 30억원 건물주로 만드는 것이 공 후보가 말하는 2030의 의미인가”라며 “부모 찬스의 실증 사례인 공 후보가 앞으로 교육에 관심 많은 동탄에서 무슨 교육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홍석준 부실장은 이번 총선에 대해 판세나 경제 상황 전반이 여당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책으로 이를 돌파해 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논란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설화가 최근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만난 홍 부실장이 보는 선거 판세와 전략에 대해 들었다. 그는 그동안 수도권이 쉬운 선거는 없었고, 최근 지지율 하락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나 공약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남은 기간 이를 최대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이 나왔다.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나. “서울, 특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고도개발제한 지역의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도 환영할 일이다. 세종 분원에 17개 상임위가 아니라 전체가 옮겨 가면 국회 운영상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회 규칙만 바꾸면 된다.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하기만 하면 법적으로 어려움은 없다. (관습헌법 문제로 인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관습이라는 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나 헌법 개정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총선 판세를 어떻게 예측하나. “어렵다. 대신 지난주가 가장 어려웠고 지금은 다시 올라오는 추세로 보인다. (경기 남부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이 쉬웠던 선거는 없었다. 최근 몇주 사이 나빠졌는데, 결국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나 공약,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남은 기간 각 지역에 맞는,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 공약을 하기 위해 고민과 노력을 더 하겠다.” —선거 초반과 달리 분위기가 급격히 식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선거 전략과 관계없이 선거 지형이 여당에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변했다. 물가,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여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다. 지표가 개선됐으면 좋았겠지만 안 되고 있다. 대내외 여건이 여당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선거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종섭 주호주대사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수석 논란이 선거에 어떤 영향 미쳤나. “최근 2주 사이에 그것들이 지지율에 굉장한 악재로 작용했다. 다행스럽게 황 전 수석이 사퇴하고, 이 대사도 귀국해 공수처 수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도주 프레임이 사라졌다. 아쉬운 것은 황 전 수석의 실언인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실언, 막말을 퍼레이드식으로 해도 큰 논란이 되지 않고 있다. 지지율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셰셰’(謝謝·감사하다의 중국어) 발언이나, 의붓아버지 발언, 2찍 등 국민을 무시하고 지역을 조롱하고, 재혼 가정을 희화하는 발언은 다른 정치인이라면 말 한마디로 정치생명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의대 정원 문제가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는 국민의 80%가 찬성했다. 지방의료·필수의료 붕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수준이다. 그런데 이게 장기화하다 보니 국민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됐다. 갈등 양상이 오래되면서 여당이 중재·조정 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래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서 평행선 달리던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 창구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 굉장히 진보된 의미 있는 변화다.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의 장으로 나가면 거기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해야 한다.” —추가적인 대화나 대책이 진행 중인 것이 있나.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에서 해결하기보다 정부와 의료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보니 운신의 폭이 제한된다. 처벌이라는 긴급 사태는 당이 나서 막았고, 이제 당은 각계의 요구가 나왔을 때 이걸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본격적인 대화 국면이 아니라 당이 나서기는 적절하지 않다.” —최근 부산·경남 지역에서 고전하고 있다. “최근 부산이 특별히 나빠질 이유가 저희도 의아스럽다. 엑스포 유치 실패 등 문제도 있었지만 다시 반등했는데, 낙동강벨트는 물론이고 부산 내부까지 나빠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다만 부산 내부는 승산이 있다고 보고, 벨트 지역은 끝까지 접전이 벌어질 것 같다.” —지역별 전략 지역은 어디로 보고 있나. “강동부터 마포까지 이어지는 한강벨트다. 수도권의 스윙보터 지역이고 가장 치열하다. 서울에서 나가 수도권 승패를 좌우할 지점으로 본다. 충청에서는 대전이 관건이다. 충남은 선방하고 있고, 충북도 어느 정도 가져올 것 같다. 대전과 세종, 천안이 쉽지 않은데 국회 완전 이전 등 여러 변수가 나왔다. 메가톤급 이슈가 발표됐기 때문에 충청 표심이 전체적으로 요동칠 것이라 생각한다.“ —조국혁신당 돌풍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상상 못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실망한 좌파 세력이 떨어져 나가 조국혁신당에 간 것이다. 그것이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 처음에는 범죄자 집단에 국민이 지지하겠느냐고 안일하게 생각했다. 지금은 이렇게 둬선 안 되겠다고 판단한다. 조국혁신당이 왜 문제인지 국민께 설명도 하고 대응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공약은 없고 탄핵만 외치는 세력인데 이에 대한 부당함을 더 많이 알리려 한다. —국민의힘 총선 전략은 무엇인가. ”국민이 체감하는, 미래를 개척하는데 도움되는 정책에 집중하겠다. 민생경제특위도 만들었고, 공약 브리핑도 한다. 당의 가장 큰 홍보자산이 한동훈 위원장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이 접촉할 수 있도록 더 짜임새 있게 대응하려고 한다. —국민의힘에게 이번 총선은 어떤 의미가 있나. “실질적인 정권 교체의 선거다. 2년 전에는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로 행정부가 교체됐지만 실질적 교체는 입법부 교체다. 윤 정부가 하고자 했던 일을 사사건건 민주당이 발목 잡고, 심지어 꺾어버렸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 큰 고비다. 미래를 열어가느냐, 아니면 또다시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경제는 포퓰리즘, 안보는 중국에 일방적 굴종, 그런 자긍심 잃는 국가가 될 것인가 선택하는 선거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 든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카드가 여당의 열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 내부에서는 우호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판을 뒤집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도 동시에 대두된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충청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전략으로 해석하면서도 그 파급력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한 위원장이 27일 내놓은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은 스윙보터(부동표)인 충청권과 수도권을 동시에 겨냥했다. 최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권심판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특히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정책 실종’ 선거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메가 서울’에 이은 새로운 대전략으로도 평가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국회가 떠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에 개발제한을 풀어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고전 중인 여의도 인근 한강벨트 후보들도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영등포갑)는 통화에서 “서남권 개발이나 여의도 발전을 위해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후보(마포갑)도 여의도에 인접한 마포의 개발 규제를 풀겠다며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권영세 후보(용산)도 “당이 한 약속이니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3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국회 세종 이전에 반대 의견을 냈던 나경원 후보(동작을)도 “균형 발전, 서울시민의 삶 증진에 모두 부합하는 방향을 찾겠다. 그게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이라면,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게 올바른 정치”라고 했다. 중원에 출마한 후보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충청권 선대위원장인 정진석 후보(충남 공주·부여·청양)는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며 “행정 정치 수도의 완성, 국토 균형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수민 후보(충북 청주 청원)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인프라 투자가 확충될 기회”라고 했다. 국민의힘 충청권 후보들은 28일 세종 국회의사당 부지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겸한 필승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참에 사법수도도 대법원을 지방 이전하여 옮기는 게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에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2020년 7월 한국갤럽의 조사(전국 성인 1001명 대상 전화면접)를 보면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찬성 여론 47%, 반대 39%였다. 특히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선 24%만 찬성했고, 오히려 반대가 65%에 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66%가 찬성하고, 23%만 반대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론이 야권의 이슈이다 보니 여당 지지자들이 이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도 서울은 찬성 41%, 반대 47%로 반대가 6%포인트 높았다. 반면 인천·경기는 찬성(45%)이 반대(43%)보다 2%포인트 높았다. 충청권에선 찬성 58%, 반대 32%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호남에서도 찬성 66%, 반대 19%였고, 영남권에서는 찬반이 비슷하거나 찬성이 조금 더 높았다. 전문가들은 선거철마다 반복됐던 공약인 만큼 파급력은 크지 않겠지만 여당 입장에선 정권심판론 구도에서 정책 선거로 전환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정권심판론 구도를 흔들 정도는 아니지만 잃은 건 없는 카드”라고 평가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여당 입장에선 정책 선거를 한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충청권 표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윤 실장은 “이념 문제보다 좋고, 마이너스가 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플러스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도 “수도 이전처럼 크진 않지만 충청과 수도권을 동시에 노린 좋은 제안”이라면서도 “선거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책이 사라진 이번 총선에서 모처럼 여야가 토론할 수 있는 주제가 던져진 측면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22대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은 어떤 차를 탈까. 후보자별 특징은 보유 차량에서도 묻어났다. 초고성능 스포츠카부터 친환경 전기차까지 다양한 차량이 눈길을 끌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총선 후보자 952명의 차량을 분석한 결과, 가장 고가는 서울 강남병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동진 후보의 2021년식 페라리로 조사됐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으로 311억원대 재산을 신고한 고 후보는 2021년식 배기량 3900cc 페라리와 2019년식 메르세데스 벤츠 SL400 차량을 각각 현재 가액 2억5676만원(보험사 기준)과 5793만원으로 신고했다. 고 후보의 페라리는 모델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해당 제원의 차량으로는 출고가 3억5000만원대의 F8 트리뷰터와 스파이더, 로마, 포르토피노 M 등이 있다. 이 차들은 700마력대 8기통 고성능 엔진을 탑재해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3초가 채 걸리지 않는다. 페라리는 이탈리아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다. 아울러 벤츠 SL400은 로드스터로 차 지붕이 개방되는 오픈카다. 신고 재산 1446억원으로 이번 총선 후보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경기 부천갑 국민의힘 김복덕 후보는 제네시스 G90(3778cc, 2020년식, 취득가 1억331만원)을 보유했다. 김 후보는 1994년 조명전문업체 소룩스를 창업해 2020년 코스닥에 상장시킨 고졸 신화의 인물이다. 1401억원을 신고해 지역구 후보 전체 재산 2위인 경기 성남 분당갑 안철수 후보는 2016년식 기아 올뉴카니발 1대(취득가 3585만원)와 2021년식 카니발 G3.5 4세대 모델(취득가 4108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재산 400억원으로 신고액이 가장 많은 강남갑 김태형 후보는 2017년식 기아 스포티지 2(1999cc, 취득가 1869만원)와 제네시스 GV70 가솔린 2.5터보(2497cc, 취득가 4790만원)를 보유했다. 현대차 사장 출신의 민주당 공영운 경기 화성을 후보는 2023년식 제네시스 GV80(2497cc)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가액은 8055만원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대형 세단 대신 전기차를 타고 다녔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화성을)는 2022년식 현대차 아이오닉 5(취득가 5620만원)를 신고했다. 기후·환경 전문가들은 친환경차를 다수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이스트 출신으로 대전 유성을에 나선 민주당 황정아 후보는 2019년식 테슬라 모델3 전기차를 보유했다. 취득가는 5781만원이다. 또 민주당 영입 인재 1호인 기후 전문가 박지혜 경기 의정부갑 후보는 2020년식 현대차 니로EV(전기차)를 보유했다.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1번 나순자 후보도 본인 명의로 2021년식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1598cc) 차량을 신고했다. 한편 비례대표 후보 중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는 2009년식 롤스로이스 팬텀 EWB를 신고했다. 허 후보는 이 차를 8000만원을 주고 중고차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 차의 신차 출고가는 8억원대에 달한다.

4·10 총선 승패를 좌우할 경기도 선거에서 여당 현역들이 모두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당의 ‘경기 남부 전패’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흘러나온다. 용산발 제2의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25일 세계일보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경기도 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 6곳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가 등록된 4곳 모두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출신의 3선 의원 안철수 후보가 수성에 나선 성남 분당갑은 지난 21∼23일 경기신문 의뢰, 알앤써치의 자동응답(ARS) 조사에서 안 후보 40%,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48.4%로 8.4%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불과 5일 전 KBS·한국리서치의 전화면접 조사에선 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던 안 후보가 5일 만에 추월을 당한 것이다. 그사이 민심에 영향을 끼친 문제로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논란이 꼽힌다. 비상이 걸린 안 후보 측은 당초 계획한 타 후보 지원 유세 등을 전격 취소하고 분당갑 일정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한다.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기도 한 안 후보는 지난 21일 경기 60석 중 10석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 정책위의장인 3선 유의동 후보의 기존 지역구 평택을의 일부를 포함해 신설된 평택병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 지난 21∼22일 경기일보 의뢰, 미디어리서치의 ARS 조사에서 유 후보 41.6%, 민주당 김현정 후보 44%, 새로운미래 전용태 후보 4%로 나타났다. 반도체벨트의 남부 축을 담당하는 평택은 갑에 효림그룹 회장 출신의 한무경 후보, 을에 포항공과대 교수인 정우성 후보가 함께 나서 과학·산업 전문가 진용으로 전선을 구축했지만 이들 모두 고전 중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4선 김학용 후보는 지난 15∼16일 시사안성 의뢰로 메타보이스가 ARS 조사한 결과 자신의 지역구인 안성에서 29.3%를 얻어 민주당 윤종군 후보(49.8%)에 20.5%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이천의 국민의힘 재선 송석준 후보도 지난 10∼11일 중부일보 의뢰, 데일리리서치의 ARS 조사 결과 39.9%로 민주당 엄태준 후보 44.1%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사 시점이 최근 용산발 리스크가 대두되기 전이라 현재 민심은 안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경기 포천·가평에선 현역 최춘식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19∼20일, 포천뉴스 의뢰 리얼미터의 ARS 조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가 45.4%, 민주당 박윤국 후보 43.2%로 2.2%포인트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수원, 화성, 동탄, 용인 등 반도체벨트의 여당 후보들도 대부분 최근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인다. 당초 여당은 경기에서 중진 현역들이 자신의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까지 지지세를 확장하며 의석수를 넓히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에 수원 등 경기 남부에 영입 인재를 대거 투입하며 ‘반도체벨트’를 구축했다. 그러나 중진들이 버티던 경기 남부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되자 캠프마다 비상이 걸렸다. 경기권 한 여당 후보 캠프 관계자는 “너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라며 “지지율이 이종섭 대사 임명과 황상무 전 수석 논란을 거치며 뚝뚝 떨어졌다”며 “뒤늦게 귀국하고 사퇴했지만 지지율이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도 “수도권에선 ‘용산 리스크’가 부각된 이후 정권 심판론 분위기가 너무 강해졌다”며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선 경기 북부 한두 곳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대패할 수 있다는 비관적 예측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여당 세가 강한 경기 북부의 동두천·연천, 여주·양평을 빼곤 어디 하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 국민의 노후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의 개혁 논의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문턱에 와 있다.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연금 고갈은 31년 앞으로 다가온 확정적 미래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8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시민대표단 500명과 함께 연금개혁에 대한 마지막 논의를 본격화해 4월 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세계일보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김연명·김용하·이희진 공론화위원이 참여한 좌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과 남은 과제에 대해 들었다. —연금개혁 공론화위 출범 배경은. “(김상균) 21대 국회 임기 절반을 넘긴 2022년 7월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돼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됐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을 설치해 연금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았고, 전문가들도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 한 번 더 민의를 살펴보고자 지난해 11월 공론화위를 설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정식 출범은 지난 1월31일이다.” —그동안 공론화위는 어떤 과정을 거쳤나. “(김상균) 공론화위는 36인의 의제 숙의단과 500인의 시민대표단을 통해 두 단계로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대표로 구성된 숙의단은 연금개혁특위가 위임한 7개 의제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숙의단이 대안을 마련해 공론화위의 대안을 검토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 설문지가 완성된다. 이를 시민대표단에 설명하고, 4차례 공개 토론회를 통해 최종 결론에 도달할 예정이다.” —의제숙의단에서 나온 소득보장론(1안)과 재정안정론(2안)의 차이는 무엇인가. “(김연명) 공론화위원회 자문단에는 소득보장론 3명, 재정안정론 3명, 국책연구기관 4명, 변호사 1명 등 11명이 있다. 이들이 질문지 초안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위가 1, 2안을 결정한 것처럼 알려졌지만 오해다. 자문단은 양측을 대표하는 설문지를 만들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대립하는 입장이 있어 그걸 이해하기 쉬운 문구의 설문 문항으로 만들었다. 이를 숙의단에 보냈다. 거기서 1, 2안이 나왔다.” —기금고갈 시점과 기금 수익률이 쟁점이다. “(김연명) 2차 자문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데이터에 근거하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연장된다는 게 정부의 공식 답변이다. 지난해 재정추계 당시 기준연도는 2022년이다.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2021년에 비해 기금이 80조원 넘게 줄었다. 기금운용 수익률(-8.22%)도 크게 떨어졌다. 반대로 2023년엔 130조원으로 수익이 올랐다. 국민연금 1년 징수액이 57조∼60조원 규모다. 2년치 이상을 번 것이다. 여기서 괴리가 생겼다. 수익률을 0.5%에서 1% 정도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3세 더 연장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0년 전후로 옮겨진다. 2안의 경우 이보다 더 늘어난다. 정부에 공식적으로 재정 추계를 요청할 것이다. 데이터가 나오면 현재의 연금개혁안이 맹탕이라는 이야기는 쏙 들어갈 것이다.” “(김용하)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는 보험료율 12%는 불충분하다. 재정 추계를 2023년 말 기점으로 조정하면 적립기금 가치가 1036조원이 된다. 지난 35년간 적립기금 운용 수익률이 5.92%다. 현재 2022년 말로 했을 때는 4.5%다. 1.42%포인트 차이다. 1안에서는 기금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나오지만, 제가 가진 재정 추계 모델로 보면 2070년 내지 207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2안으로 재정 안정화에 치중해 보면 2075년까지 연장된다.” —재정안정론에서 보험료율 인상 폭을 양보한 이유는. “(김용하)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향후 10년에 걸쳐 15%까지는 올려야 미래세대에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겠다는 입장이었다. 의제숙의단 논의 과정에서 재정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그룹이 형성됐다. 경제가 불황이고,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도 근로자와 기업주, 자영업자 입장에선 부담이 된다. 치열한 논의 끝에 12%로 합의가 이뤄졌다. 재정 계산은 5년마다 이뤄지니 기금운용 수익률에 따라 더 올리거나 덜 올리는 건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어떻게 한입에 배부를 수 있겠는가.”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의 보험료율 인상 폭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김연명) 재정 안정화론 자도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만 올리자는 사람은 없다. 국민을 설득할 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최소한의 최저생계비 정도는 보장해 드리는데 보험료는 이걸로 충당이 안 된다. 국민 수용성을 높이려면 공적 연금이 해야 할 최소한의 수준을 만들고 보험료를 올리자고 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 소득대체율을 40%에 고정하면 최소한의 문명화된 삶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 데 그게 유지 안 된다.” —2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도 기금고갈 시기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김용하) 2023년 말 수익률까지 반영해 보면 기금고갈 시기가 2075년까지 늘어난다. 지급 개시 연령이 현재 65세이지만 향후 여건이 개선되면, 지급 개시 연령을 2048년에는 68세로 늦추면 또 10년이 늘어나 고갈 시기는 2085년까지 늘어난다. 여기다 보험료를 2%포인트 올리면 2093년까지 간다. 이는 현재 20세인 신규 가입자가 평균수명까지 사는 기간이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프로세스가 있다.” —의무가입연령 확대에 반대도 있다. “(김상균) 현행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수급 개시 연령은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늘리는 쪽으로 간다. 개시 연령은 올라갔는데 가입 연령은 그대로이다 보니 차이가 생겼다. 수급 연령과 가입 연령의 간극이 벌어질수록 노후빈곤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진국처럼 일치시켜 같이 올라가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다만 가입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소득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김연명) 보험료를 59세까지 내고 연금은 한참 기다렸다가 받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다.” —정년연장도 같이 논의되는 것인가. “(김상균) 근본적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수급 개시 연령은 조정할 수 있겠지만 정년연장은 할 수 없다. 그건 근로기준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의제숙의단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가입 연령을 늘리는 사용자와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커진다. 이 때문에 의제숙의단 내에서도 반발이 컸다.” “(김연명) 향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년연장 논의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볼 것이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입법조치를 할 것이다.” —시민대표단 공론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이희진) 공론화의 중요한 지점이 대표성과 숙의성이다.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게 선정하는 것, 인구와 성별, 연령, 지역 변수를 고려했다. 의제에 따라 국민의 생각을 묻는다. 앞서 1만명 전화 조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 대표성 있게 시민대표단을 구성했다. 22일 시민대표단이 선정되고, 설문조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4월13∼14일, 20∼21일 총 4차례 실시되며 KBS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국민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당사자들 의견도 참고하고 깊이 있게 숙의하고 나면 의견의 변화가 나온다. 통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40% 내외로 의견 변화가 있다.” —타 직역연금이나 퇴직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 논의도 진행되나. “(김연명) 공론화위 자문단이 처음 제시한 질문지에는 구조개혁 관련 질문이 포함돼 있었다. 특수직역 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같은 문항으로 말이다. 이런 구조개혁에 관한 국민 생각을 확인하려고 했다. 그러나 의제숙의단 워크숍 과정에서 현재 이 논의까지 진행하기에는 시간적 제약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해 의제에서 제외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이원화한 연금체제(완전 적립식 새 국민연금을 도입해 연금을 이원화하고, 기존 연금의 미적립 충당금 609조원을 정부 일반재정으로 충당) 구축을 제안했다. “(김용하) 숙의단에서 치열하게 논의했다. KDI에서 말하는 신연금을 분석해 보니 확정기여형을 도입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을 혼선에 빠뜨린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 미적립 충당금 609조원을 재정으로 투입하면 현행 제도도 2100년까지 그대로 간다. 문제는 국가가 그렇게 낼 돈이 없다. 이번 숙의단 논의에서도 빠져 있다.” “(김연명) 다른 선진국에서 DC(확정기여)형으로 한 사례가 없다. 남미와 구소련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한 일부 국가에서 있다. 다 합쳐 38개국 정도인데, 2016년 통계 기준으로 18개국이 현행 체제로 돌아왔다. 핵심은 제도전환 비용(609조원)이 너무 크다. 방법론도 정교하지 않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김상균) 부정적 시각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주도하는 연금개혁의 기초작업이 지금만큼 충실하게 이뤄진 적이 없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공론화 절차까지 보강했다. 성공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특위에 올리겠다. 이번에 꼭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이 통과되길 희망한다. 이번 통과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금개혁이 1년 늦어질 때마다 보험료율은 더 올라가야 한다. 이제 마지막 점만 찍으면 되는 단계까진 다 왔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지난해 기금 수익률을 감안하면 207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2062∼2063년으로 예상한 연금개혁안 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김상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은 지난 19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에는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을 대표하는 김연명·김용하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참여했다. 세 위원장이 함께 언론 인터뷰에 나선 것은 공론화위 출범 후 처음이다. 공론화위는 2023년 기금 수익률을 반영해 정부에 다시 재정추계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공식적인 재정추계를 발표하면 기금고갈 시점에 대한 논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보장론(1안)과 재정안정론(2안)으로 첨예하게 나뉜 두 진영 모두 이번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서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는 1998년 개정 후 25년 간 유지된 현행 9%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논의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현행 만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위는 정년 연장과 연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보험료율 등 모수개혁 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도 시민대표단 질문지에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시한 국민연금 이원화 제안에 대해선 현실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21일 7개 의제 중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조정,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적연금 세대간 형평성 제고방안 등 6가지 의제를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의제숙의단이 대안을 개발하지 않은 퇴직급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 중심의 별도 논의 절차가 필요하고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 이번 공론화 중점 논의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여당의 텃밭인 부산에서 야당세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용산발 당정 갈등 국면과 당의 내홍이 부산 낙동강벨트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공개된 부산일보와 부산MBC의 여론조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 지난 18∼19일, 무선 ARS조사)에 따르면 부산 중부와 서부산 지역 9곳 가운데 5곳이 오차범위(± 4.4%포인트)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총선에선 여당이 승리했던 연제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가 38.3%로 야권 단일후보인 진보당 노정현 후보(47.6%)에 오차범위 밖인 9.3%포인트 격차로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제구는 부산시청과 법조타운이 위치한 부산의 행정 중심지역이다.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낸 친윤(친윤석열)계 부산 남갑 현역 박수영 의원은 남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합구로 인해 맞붙게 됐는데 그 결과 5%포인트 격차로 추격하고 있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지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3주간 아내와 아들까지 나서 열심히 발품을 팔았지만 아직 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시민의 뜻”이라며 “더 뛰겠다”고 호소했다. 이밖에도 낙동강벨트인 북갑에선 민주당 현역 전재수 의원이 도전자 서병수 의원에 오차범위 내 7.1%포인트 격차로 앞서가고 있다. 강서의 경우 현역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민주당 변성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에 오차범위 내 4.3%포인트 격차로 앞섰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여당 후보는 정당 지지율을 크게 앞서지 못하는 반면 야당은 대부분 정당 지지율보다 높았다”며 “민주당이 중도층을 대거 흡수한 것인데 최근 당정 갈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PK(부산·경남)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의 PK 전략은 크게 ‘윤석열정부 무능심판’과 ‘부산 홀대’로 요약된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을 맡은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 정권의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부산 엑스포 실패와 부울경 메가시티를 폐기한 것에 대한 심판을 내세울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부산 18개 의석 중 민주당 의석은 3곳이다. 지역 정가에선 올해 초 여론조사와 종합할 경우 18개 의석 중 국민의힘 우세 8곳, 민주·진보 우세 2곳, 박빙이 8곳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