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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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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2026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6 제15회 인권보도상 대상
  • 2026 제2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 2026 제3회 정신건강의학기자상 단체부문
  • 2025 제7회 인터넷선거보도상(전국)
  • 2025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5 제8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혁신상
  • 2025 제3회 Q저널리즘상 전문분석 비평
  • 2025 제19회 한국조사보도상 신문부문
  • 2022 제386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0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17 한국신문상 기획탐사
  • 2017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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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논란에 설화까지… 이재명 퇴원 맞춰 다시 불붙는 정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 직접 비판을 자제해오던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퇴원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세를 재개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으로 그간의 논의를 설명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지역에 있는 위급 응급환자 서울로 오지 않아도 질좋은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어디서나 살기좋은 대한민국 만들겠다”며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전원한 이 대표를 우회 저격했다. 유 의장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 해소 방안으로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완결형 전달체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사 출신 국민의힘 박은식 비대위원은 지난 11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회의에서 “수도권 병원이 더 수준 높은 부산대병원을 배워 격차를 따라잡아야 한다”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료시민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 권역외상센터 자부심 가져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맞짱: 이재명과의 한판’ 저자인 김경율 비대위원도 “이 대표 병상 첫 일성이 현근택이었다”며 “사당화의 완전 증거를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는 등 이 대표의 퇴원에 맞춰 당 지도부 공식 회의에서도 날선 말들이 되살아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피습 이후 나온 야당의 실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근 한 방송에서 “정치 지도자가 사실상 암살 시도를 당한, 약간 비상한 상황이었다. 비상 상황에서 비상한 결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하는 뭔가 의료행위들, 이런 게 만약 진행돼 혹여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퇴원하며 증오 정치를 종식하고 했지만 “이런 당 대표의 말이 무색하게, 지금 민주당은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부산대병원 의료진과 경찰을 테러범의 ‘공범’으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듣는 이의 귀를 의심할 정도의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의료인에 대한 범죄자 취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여 전 정책관의 발언은 당시 의료현장 의료진이 이 대표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뜻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의료계에 대한 도를 넘은 비방과 모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여 전 행정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병원 이송 관련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다는 질문에 대해 이송 관련해서 병원은 환자 측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으니 특혜 시비는 특별 지시를 내린 대통령에게 물으라는 취지였다”며 “질문과 답변 전체 맥락을 보면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행위’는 수술이 아니라 응급 이송 전반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왜 부산 의료진이 정치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인가. 왜 부산 의료진이 공범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친위 의료진 공범론, 친위 의료진 정치 테러리스트 음모론을 거두기 바란다”고 했다.
2024.01.13 10:51:37
공천 칼날에 떠는 與... 윤재옥 “억울함 없는 버팀목” 재차 강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천 칼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 출마 당시 ‘억울함 없는 경선’ 방침을 밝혔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를 다시 언급하며 불안한 당내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출마 당시 공천에서 억울함 없게 버팀목이 된다고 했는데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함이 없다. 언론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4월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누구도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 대상이 되거나 경선도 못 해보는 억울한 일을 당해선 안 된다”며 “공천에 억울함이 없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었다. 당시 이 같은 발언이 대규모 공천 물갈이를 우려하는 영남권 의원들의 지지세를 얻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전날 국민의힘은 공관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천 모드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직전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합류하면서 용산발 대통령실 공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존 정치권 문법을 탈피하겠다고 선언한 한 위원장발 공천이 본격화될 경우 현역 중에서도 영남권 의원들의 물갈이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2024.01.12 11:20:23
장래 대통령감은?… ‘이재명 23% vs 한동훈 22%’ 오차범위 내 박빙
한국갤럽의 새해 첫 여론조사에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3%,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2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연말 대비 각각 4%포인트와 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를 자유응답 방식으로 물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각각 3%,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는 각각 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자(359명) 중에선 절반이 넘는 53%가 한 위원장을 꼽았고, 이어 홍준표(6%) 순이다. 민주당 지지자(341명) 중에선 56%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 그 외 인물들(5% 미만)과 차이를 보였다.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 대표가 나란히 선호 장래 정치 지도자 선두권을 형성하게 됐다”며 “한 위원장은 2022년 6월 조사에서 처음 4%로 등장한 이후 지지율이 꾸준히 올라 이번에 22%”로 갤럽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또 양대 후보에 대해 “주로 소속 정당 지지자, 동종 성향층에 변화”라며 “20·30대와 중도층, 무당층 등에서는 양자가 엇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양대 후보를 이어선 최근 탈당을 하며 신당 창당에 나선 전직 대표들이 순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2024.01.12 10:41:59
조태용 “편향보고 탓… 김정은 현실인식 문제 있을수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편향된 보고 탓에 상황 판단을 냉철하게 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의 심리적 안정성을 평가해 달라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질의에 “정확한 상황 인식이나 현실 인식에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체제는 절대적인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의 마음에 드는 얘기만 계속 보고가 올라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선 “김정은에 대한 도전 세력이 없고, 김씨 일가에 대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세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안정돼 있다”면서도 “불안정한 요인이 사실은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선 “한국 국민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작전 계획을 짜 나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작년에 비해 올해 도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 국민이 흔들리지 않으면 북한이 도발로 얻는 정치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후보자는 국가안보실장 당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표결 전 외교부로부터 예상 득표수를 “딱 한 번 (보고)받았다”며 “예상이 틀렸다”고 답변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미국계 석유기업 엑손모빌 측과 과거 3년간 3억4200만원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로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엑손모빌에 근무하는 사람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계약은 중개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의 4층짜리 건물(대지면적 258㎡, 연면적 483㎡) 중 지하 일부와 1층의 용도를 ‘학원(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등록하고도 실제 주택으로 거주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기에 취사 시설 설치가 불법”이라고 따졌고,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정보기관 수장이 되려는 분이 이렇게 불법 또는 탈법한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 대비 주차공간 면적 확보를 적게 해도 되는 이점이 있다. 조 후보자가 1999년 외교부 과장 재직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외교부의 징계가 없었던 점도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다.
2024.01.11 19:08:37
최대 290만명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 중 전액 상환자에 한해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연체자가 오는 5월까지 연체액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상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고 다른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에 이 연체기록이 공유된다. 이 기록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때 최장 5년간 반영돼 대출을 상환해도 추후 카드 발급이나 대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2021년에도 소액 채무 연체자에 대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을 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정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자 감면 등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자 감면 폭은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될 예정인데, 이 경우 기초수급자 5000명이 이자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체 기록 삭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코로나19 위기 때 연체를 한 분들은 도덕성 문제라기보다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연체를 했다”고 설명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권은 코로나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성실히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해 해당 연체이력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신용평가 등에도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은행권은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상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상생금융 및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치며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했던 분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연체를 해소했음에도 여전히 금융거래에 어려움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2024.01.11 19:05:56
[세계타워] 헬기 전원이 보여준 특권의식
“기자님이나 저 같은 일반인은 소방헬기 타고 서울로 못 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에 대해 닥터헬기 탑승 경험이 많은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일 통화에서 “가덕도 피습 현장에서 부산대병원으로 헬기 이송한 판단은 자상 환자에 대한 매우 적절하고 당연한 조치였다”면서도 “수술이 가능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소방헬기를 타고 전원한 것은 정치인에 대한 특혜”라고 했다. 이어 “이제 환자나 보호자들이 무조건 서울로 이송해 달라고 하면 일선 현장에선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에 대해 전국 16개 지역의사회 중 14곳이 비판 성명을 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헬기 이송을 요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물론 사람의 생명을 두고 정쟁을 벌인다는 반론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빈 병상을 찾아 구급차를 타고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숨진 다섯 살 소년의 이야기를 썼다. 그는 “서울에서 다섯 살 ○○이는 입원할 곳을 찾지 못해 80분간 10곳의 병원을 표류해야 했다”며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귀한 생명들이 도로 위에서 죽어 나간다”고 말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응급실 병상 부족으로 재이송된 사례는 2022년 한 해 5222건에 달한다. 구급차를 타는 응급구조사들은 “죽어도 보호자 대기실에서 죽을 테니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고 한다. 모두가 서울로, 그 와중에도 이른바 ‘빅5’ 병원을 원하는 현상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보면 응급실 병상 수 대비 내원 환자 과밀화를 뜻하는 병상포화지수 3등급(100% 이상)을 넘는 응급의료기관 전국 6곳 가운데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4곳이 서울에 있다. 부산대병원은 병상포화지수 1등급(80% 미만)이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4년 연속 보건복지부 평가 A등급을 받았다. 전담전문의 17명으로 지난해 1595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서울시 지정 외상센터로 전담전문의 6명, 지난해 11월 기준 환자 수 235명 수준이다.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 이래 서울로 헬기 전원한 첫 외상환자라고 한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언론 보도에 큰 제목 중 하나가 ‘대학병원 수술·입원 청탁 안 된다’였다. 우리 사회 특권층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문제였지만, 8년이 지난 현재도 완전히 개선되지 못한 셈이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겐 이례적으로 헬기 전원 기회가 주어지고, ‘장삼이사’에게는 치료받을 응급실 병상 하나조차 여전히 높은 벽처럼 느껴진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누구든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대병원을 퇴원하며 부산 시민, 소방·경찰, 부산대·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헬기를 타고 이동하던 그 순간, 빈 병상을 찾아 헤맸을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과거 응급실 빈 병상을 찾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먼저 이야기했더라면 어땠을까.
2024.01.10 22:42:42
국민의힘 총무국장 출신 ‘서지영’ 예비후보... ‘선수교체’ 외치며 부산 동래 출마선언
국민의힘 중앙당 총무국장 출신의 서지영(49) 예비후보가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청와대 행정관과 국회 정무조정비서관 을 지낸 서 후보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된 서지영으로 국회와 동래의 선수교체를 선언한다”며 정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서 후보는 “국민의 안녕과 민생경제가 뒷전인 현 국회의 모습은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극단적 지지층에 기대는 정치와 정쟁, 갈등이 난무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공채 7기 당직자 출신인 서 후보는 23년간 쌓은 정치권 경험을 바탕으로 동래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 서 후보는 “지난 4년간 동래는 과거의 명예만을 되새김질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권교체에 이어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선수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함께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에도 도전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김희곤 의원(60.7%)에 4.4%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이후 4년간 중앙당 실국장을 역임하고 4·7보궐선거와 대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현 정치의 극단 팬덤주의와 운동권 세대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극단적 지지층의 분노에 기대는 개딸(개혁의딸) 전체주의가 혐오의 정치, 분노의 정치를 부추기지만 그저 거기에 편승하고, 눈치만 보기에 급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득권 운동권 68세대를 퇴출하고 그 자리에 건전한 상식과 실력을 갖춘 선수들을 세대 구분 없이 채워 넣는 것이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서 후보는 동래구가 “마치 멈춰선 고도처럼 과거의 명예만 되새김질 하고 있다”며 발전을 위한 4대 비전을 제시했다. ▲역사적 문화가 넘실대는 동래, ▲교육특구로서의 발전, ▲복지친화도시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강조했다. 그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구석구석을 잘 아는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부산 내성초·학산여중·대명여고, 이화여대 사회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보좌역, 국회의장 정무조정비서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보좌역,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보좌역 등을 거쳤다. 지난 대선에선 국민의힘 중앙당 홍보국장으로 ‘AI(인공지능) 윤석열’을 만들기도 했다.
2024.01.09 11:49:08
與 여론몰이 vs 野 지연전략… ‘쌍특검 재의결’ 수싸움 치열
여야는 제411회(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9일)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특검·50억클럽 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8일 쌍특검법의 9일 본회의 재표결 여부를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불발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 인근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9일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했다. 여당은 쌍특검법을 9일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카드를 통한 여론전에 집중하며 1월 말 임시국회(제412회)를 노려야 하는 실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건 민주당의 자기모순”이라며 “쌍특검법을 신속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진행해놓고 재의결을 미루려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라며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즉시 재의결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는 도이치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도 있다”며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든 것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수개월이 걸리는 권한쟁의심판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쌍특검 정국을 끌고 나갈 방침이다. 2월 이후 재의결을 주장 중인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여부를 따지기 위한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열였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가족에 관한 거부권은 역대 첫 사례”라며 “당에서도 학계나 법조인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기 위해 새로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한쟁의 심판 성립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임 원내대변인은 “지금 논문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첫 사례에 관련된 답변이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발언들도 있었다”며 즉답을 피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22년 4월 국민의힘이 헌재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약 11개월 뒤 최종 선고가 나왔다. 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선고까지 각각 5개월과 6개월이 소요됐다.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9일), 간호법(14일), 노란봉투법·방송법(7일)에 대한 재의결은 통상 보름을 넘기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이 낸 중재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조항을 빼고, 법 시행 시기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이다. 여당은 특조위 절대 불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협상에 나섰으나 특조위 지위와 운영 방향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내일(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며 “마지막까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갖고 여야가 협상하겠지만 진행이 쉽지 않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제412회 임시국회를 오는 15일부터 2월8일까지 열기로 했다.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내달 1일에 각각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2024.01.08 18:05:42
국민의힘 법조인 출신 예비후보 6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국민의힘 소속 법조인 출신 예비후보 6명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용호(경기 포천시가평군), 백대용(인천시연수구을), 소정임(경기 부천시을), 송진호(경기 구리시), 윤용근(경기 성남시중원구), 정필재(경기 시흥시갑) 예비후보는 8일 “저희 법조인 출신 예비후보들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정치개혁에 앞장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가 시대정신인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백대용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온갖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방탄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으로 바꾸고, 불체포 특권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체포 특권의 폐지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치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책임 있는 정치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4.01.08 14:27:10
‘탈당’ 이상민 끌어들인 한동훈, 외연 확장 시동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5선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의 입당을 끌어내며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지지세가 흔들리는 PK(부산·경남)지역을 ‘1박2일’로 방문한다. 7일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상민 의원이 이르면 이번주 입당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 6일 한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한 뒤 “상당 부분 한 위원장과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한 위원장은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에게 저와 같이 가 달라고, 저희와 함께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렸다”고 했다.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 합류하면 대전 7개 의석 중 유일한 여당 의원이 된다. 비윤(비윤석열)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해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위원장 추대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김주애’에 빗대 비판한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한 위원장의 통합 행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동훈 비대위’의 첫 영입인사 코드는 ‘공교육 정상화’로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성국(53)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박상수(45·변호사시험 2기) 변호사를 영입인사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75년 한국교총 역사상 첫 초등교사 출신이자 두 번째 평교사 출신 회장이다. 박 변호사는 그동안 학교폭력 피해자를 주로 변호해 왔으며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와 교사유가족협의회 자문변호사를 맡았다. 그동안 대전·대구·광주·청주·수원 등 전국을 돌며 ‘집토끼’와 ‘산토끼’ 모두 잡기에 나섰던 한 위원장은 이번주 보폭을 더 넓힌다. 그는 지난주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아 “TK(대구·경북)는 우리의 기둥”이라며 지지층을 추켜세웠고, 불모지인 광주에서는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찬성’의사를 밝히며 호남을 향한 구애에 나서기도 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당일 즉각 테러를 비판하고 이 대표의 쾌유를 비는 메시지를 내고, 병문안을 자처하는 정치적 순발력도 보였다. 한 위원장은 오는 10일 부산을 찾아 청년 일자리 행사에 참석한 뒤 당원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튿날 부산에서 취임 후 첫 현장 비대위원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는 것을 고려해 이틀간 부산을 찾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주 한 위원장은 8일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를 시작으로 경남도당(10일), 서울시당(11일), 충남도당(14일), 인천시당(16일) 등 당원 중심의 전국 순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 데뷔전에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쌍특검’ 정국 등 당면 과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한동훈 비대위가 패배주의에 빠졌던 당에 온기를 불어넣는 역할은 확실히 했다”면서도 “다만 아직 당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재건축·재개발’의 느낌보다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한 느낌이다. 결국 핵심은 수직적 당정관계 개선 여부”라고 했다.
2024.01.07 1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