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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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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제3회 정신건강의학기자상 단체부문
  • 2025 제7회 인터넷선거보도상(전국)
  • 2025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5 제8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혁신상
  • 2025 제3회 Q저널리즘상 전문분석 비평
  • 2025 제19회 한국조사보도상 신문부문
  • 2022 제386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0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17 한국신문상 기획탐사
  • 2017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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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對野 선명성 전략’ 차질… 비명계 ‘최후통첩’ 시기 늦출 듯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9일 앞으로 다가온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괴한에게 피습을 당하면서 정치권은 새해 벽두부터 안갯속 정국에 빠져들게 됐다. 여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공식 출범과 함께 야당과 선명하게 각을 세우는 전략을 구상했으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또 야당 내에서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등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본격화하던 세력들도 당분간 일정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날 대전·대구 일정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바람을 일으키려던 한 위원장은 오후 6시로 예정됐던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참석 일정을 취소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예기치 않은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일정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병문안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마음이야 당연히 지금 언제든지 (일정을) 중단하고 가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방문하는 게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치료 상황을 보고 일정을 맞춰보겠다”고 했다. 여당은 말을 아끼면서 추이를 살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재명 대표의 쾌유 기원 외에 불필요한 발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자칫 설화로 역풍이 부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2006년 5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피습은 총선을 열흘가량 앞두고 벌어져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아직 선거가 석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변수는 이 대표의 건강과 피의자의 범행 동기나 신상정보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이날 피습으로 3일 참석 예정이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년하례식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은 대통령실이 쌍특검법(김건희특검·50억클럽특검)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한 데 따라 신년하례식 불참을 검토해오던 터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할 방침이었으나 국회가 법안의 정부 이송을 미루면서 의결 계획은 무산됐다. 정부는 당초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하며 법안 이송에 대비했으나 결국 법안이 이송되지 않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국회는 법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 이날 중 정부로 이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창당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던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이 대표의 쾌유를 비는 메시지를 짧게 낸 뒤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수일 내 탈당과 창당 작업이 시작될 것이 예견됐지만 피습 사건으로 당분간 탈당과 창당 수순을 밟기는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안민석 의원은 이날 JTBC에 나와 “이제 오늘로 이낙연 신당의 바람은 잦아들 수밖에 없고 이제 멈출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신당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비명계 4인방의 독자 행보도 당분간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전 피습이 있기 전 BBS 라디오에 나와 “내일(3일) 정도 의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깊이 나눠보고 (이 대표에게) 최후통첩을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김종민·윤영찬·조응천 의원 등은 이번주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이 대표의 피습으로 탈당, 총선 불출마, 신당 합류 등을 놓고 고민해온 결심을 당분간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1월 임시국회를 열고 밀린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던 국회도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양당 ‘2+2(여야 정책위의장·원내 수석부대표) 협의체’ 회의도 연기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예정되어 있는 여야 2+2 협의체는 예기치 않은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여 연기됨을 알린다”고 했다.
2024.01.02 19:00:00
‘정치 신인’ 韓, 용산과 거리 두고 ‘쇄신 깃발’ 들 수 있을까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법무부 장관에서 퇴임하면서 내놓은 이 발언이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화제가 된 윤석열 대통령(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지명자 체제가 26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그가 내년 4·10 총선 승리를 이끌 9회말 구원투수가 될지는 ‘당정 관계’에 달렸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용산과 주류의 입김 이겨낼까 한 지명자의 첫 시험대는 김건희 특검법이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여야 양쪽에서 모두 한 지명자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영남권 한 중진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한 지명자가 수평적 당정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도 확장성을 좌우할 것”이라며 “여기서 후퇴하면 새로운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지명자가 오롯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당내 주류와 용산의 입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 지명자의 공식 취임을 하루 앞둔 이날 여당 실세들이 일제히 메시지를 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엄호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에 의한 희대의 정략적 특검”이라며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를 거치며 수차례 내사 및 수사를 하였으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기소조차 못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선에 악용하기 위해 다수의석에 의한 의회폭거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아니 될 것”이라고 했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박대출 의원도 “특정인 망신주기법이고, 심각한 명예훼손법, 위헌적인 유죄추정법”이라며 “의혹 자체가 가짜이고 억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호히 거부해야 마땅하다”며 서영교 의원이 과거에 말한 “위헌적 소지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 뿐 아니라 임무”라는 말을 인용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한 지명자가 본격 등판하자 용산과 여권 핵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며 “지난 김기현 체제를 떠올려보면 이런 메시지 속에서 한 지명자가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에 승패가 달렸다”고 말했다. ◆비대위 인선이 성공의 바로미터 정치 데뷔 무대에 오른 한 지명자에게는 오는 29일로 예상되는 비대위 인선이 자신의 정치력을 시험할 또 다른 관문으로 평가된다. 당 안팎에서는 1973년생인 한 지명자(50)가 기존 정치 문법과 다른 인사들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789(70·80·90년대생) 비대위의 핵심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잘 대변하는 것”이라며 “생물학적 나이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는 앞서 789세대를 앞세워 민주당의 86(80년대학번·60년대생) 운동권에 대비되는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인재 영입 1호’로 발탁된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가 비대위원 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선 이 교수 외에 지난 6월 장애인 정책을 ‘코이 물고기’에 비유한 대정부질문으로 찬사를 받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43) 의원과 법사위에서 비교섭단체 소속으로 한 지명자와 친분을 쌓은 조정훈(51) 의원 등이 원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원외에서는 혁신위원장으로도 거론됐던 박은식(39)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인요한 혁신위에 참여했던 혁신위원, 수도권 30·40대 당협위원장 등이 후보로 언급된다. 여권 한 관계자는 “정치권 인맥이 넓지 않은 한 지명자의 인선에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실리거나, 영남 중심으로 돌아갈 경우 출발부터 삐걱거릴 수 있다”며 “얼마나 확장성 있는 인선이 되느냐가 핵심”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2일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는 8%포인트에서 2.6%포인트로 일주일 만에 좁혀졌다. 한 지명자 효과라는 해석이다.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6%, 국민의힘 39%로 오차범위(±3.1%) 내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난주 대비 민주당은 3.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3%포인트 상승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2.26 06:00:00
당정대 ‘김건희 특검 불가’ 정면돌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의 ‘조기 등판’이 여권 권력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여권 내 차기 지도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한 지명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여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시너지를 발휘하면 여권의 잠룡으로 우뚝 설 수도 있다. 이 경우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주력인 PK(부산·울산·경남)의 구심 역할을 하던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가 해체되면서 생긴 권력의 빈 공간은 ‘한동훈 비대위’로 빠르게 수렴된다. 거꾸로 당정관계에서 파열음을 빚거나 수직적 당정관계가 더 고착화하면 한 지명자의 정치적 잠재력은 급격히 소멸된다. 한 지명자에게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밀어붙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27일로 예고된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26일 전국위원회를 소집,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로 한 지명자의 비대위원장 임명 여부를 표결한다. 한 지명자는 전국위 의결 후 직접 작성한 수락 연설을 통해 비대위원장 1호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명자가 맞닥뜨릴 첫 고비는 ‘김건희 특검법’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을 특검 수사로 하자는 이 법안은 대통령 배우자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권 입장에선 내년 총선 최대 악재다. 한 지명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명한 현재 권력과 이 사안을 두고 어떤 관계 설정을 하느냐가 향후 비대위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긴급 협의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수용불가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당정대 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후 특검을 추진하는 내용의 조건부 수용안에 대해서도 불가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KBS에 출연해 “내년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권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자체를 대통령을 흔들어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지명자의 입장은 미묘하다. 그는 특검법에 대해 “악법”이라고 규정했지만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원칙론을 함께 밝힌 바 있다. 한 지명자에게는 임명 다음 날로 예고된 이 전 대표의 탈당 대응도 중요한 과제다. 한 지명자의 등판으로 이 전 대표의 탈당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전히 비윤(비윤석열)계 통합 여부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성공에 중요한 관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한 지명자가 특검법에 대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느냐가 비대위 성공의 ‘시금석’이라고 입을 모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한 지명자가 먼저 야당을 향해 수정된 특검법을 제안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국민의 상식을 언급한 만큼 수직적 당정 관계를 얼마나 탈피하느냐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3.12.26 06:00:00
韓 총리, 신신예식장서 ‘깜짝 주례’ 선물
“신랑 신부님, 웃으세요. 김치! 참치! 꽁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경남 창원의 ‘신신예식장’을 찾아 깜짝 주례에 나섰다. 한 총리가 이 예식장의 상징과도 같은 구호를 외치자 객석 곳곳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신신예식장은 창업주 고 백낙삼 대표가 지난 4월 별세할 때까지 50여년 간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무료 예식을 치러준 곳으로 유명하다. 현재는 아들 백남문씨가 2대 대표를 맡아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 가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백 대표가 떠나신 뒤 부인과 아드님이 고인의 유지를 이어 가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간이 나면 작은 힘이라도 꼭 보태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성탄절 이브인 오늘 인연이 닿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26년간 함께 살다가 이날 작은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례를 맡기로 했다고 한다. 한 총리는 주례사에서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자식들 반듯하게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오셨으니 충분히 자부심 가지실 만하다”며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희끗희끗한 머리가 마저 파뿌리 되도록 해로하시라”라고 말했다.
2023.12.25 20:41:11
‘정치 신인’ 한동훈, '용산 입김' 이겨내고 '쇄신 깃발' 들 수 있을까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법무부 장관에서 퇴임하면서 내놓은 이 발언이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화제가 된 윤석열 대통령(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지명자 체제가 26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그가 내년 4·10 총선 승리를 이끌 9회말 구원투수가 될지는 ‘당정 관계’에 달렸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용산과 주류의 입김 이겨낼까 한 지명자의 첫 시험대는 김건희 특검법이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여야 양쪽에서 모두 한 지명자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영남권 한 중진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한 장관이 당정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도 확장성을 좌우할 것”이라며 “여기서 후퇴하면 새로운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지명자가 오롯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당내 주류와 용산의 입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 지명자의 공식 취임을 하루 앞둔 이날 여당 실세들이 일제히 메시지를 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엄호했다. 전날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이 언론에 나와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비판한 데 따른 지원 사격인 셈이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에 의한 희대의 정략적 특검”이라며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를 거치며 수차례 내사 및 수사를 하였으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기소조차 못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선에 악용하기 위해 다수의석에 의한 의회폭거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아니 될 것”이라고 했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박대출 의원도 “특정인 망신주기법이고, 심각한 명예훼손법, 위헌적인 유죄추정법”이라며 “의혹 자체가 가짜이고 억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호히 거부해야 마땅하다”며 서영교 의원이 과거에 말한 “위헌적 소지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 뿐 아니라 임무”라는 말을 인용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한동훈 지명자가 본격 등판하자 용산과 여권 핵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며 “지난 김기현 체제를 떠올려보면 이런 메시지 속에서 한 지명자가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에 승패가 달렸다”고 말했다. ◆비대위 인선이 성공의 바로미터 정치 데뷔 무대에 오른 한 지명자에게는 오는 29일로 예상되는 비대위 인선이 자신의 정치력을 시험할 또 다른 관문으로 평가된다. 당 안팎에서는 1970년대생인 한 위원장(50)이 기존 정치 문법과 다른 인사들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789(70·80·90년대생) 비대위의 핵심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잘 대변하는 것”이라며 “생물학적 나이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는 앞서 789세대를 앞세워 민주당의 86(80년대학번·60년대생) 운동권에 대비되는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6월 ‘코이 물고기’ 비유로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정책 연설로 찬사를 받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43) 의원과 법사위에서 비교섭단체 소속으로 한 장관과 친분을 쌓은 조정훈(51) 의원 등이 원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원외에서는 혁신위원장으로도 거론됐던 박은식(39)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인요한 혁신위에 참여했던 혁신위원, 수도권의 30·40대 당협위원장 등이 후보로 언급된다. 여권 한 관계자는 “정치권 인맥이 넓지 않은 한 지명자의 인선에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실리거나, 자칫 앞선 지도부처럼 영남 중심으로 돌아갈 경우 한 지명자 체제는 출발부터 삐걱거릴 수 있다”며 “얼마나 확장성 있는 인선이 되느냐가 핵심”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2일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율 격차는 2%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6%, 국민의힘 39%로 오차범위(±3.1%) 내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난주 대비 민주당은 3.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3%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8%포인트에서 2.6%포인트로 일주일 만에 좁혀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2.25 19:10:00
'조기 등판' 한동훈 총선 판세 흔들까… 첫 고비는 ‘김건희 특검법’ [뉴스분석]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26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출범한다. 여권 내 차기 지도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한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조기 등판’은 여권 권력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한 지명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명하복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던 집권 여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시너지를 발휘하면 내년 총선 판세를 흔들면서 여권의 잠룡으로 우뚝 설 수도 있다.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주력인 PK(부산·울산·경남)의 구심 역할을 하던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가 해체되면서 생긴 권력의 빈 공간은 ‘한동훈 비대위’로 빠르게 수렴된다. 물론 거꾸로라면 한 지명자의 정치적 잠재력은 급격히 소멸되면서 여권은 혼돈에 빠지게 된다. 한 지명자에게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밀어붙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27일로 예고된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이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26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한 지명자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할 계획이다. 당내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추대를 받은 만큼 의결에 변수는 없을 전망이다. 이로써 한 지명자는 법무부 장관에서 단숨에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여당 당대표 격의 비대위원장에 오르게 된다. 한 지명자가 맞닥뜨릴 첫 고비는 ‘김건희 특검법’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을 특검 수사로 하자는 이 법안은 대통령 배우자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권 입장에선 내년 총선 최대 악재가 될 수 있다. 당내에서는 한 지명자가 묘수를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장관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명한 현재 권력과 이 사안을 두고 어떤 관계 설정을 하느냐가 향후 비대위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법’뿐 아니라 국민의힘 일각에서 절충안으로 언급한 ‘총선 뒤 특검’에 대해 모두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친문(친문재인) 검사’들이 1년 반가량 집요하게 수사하고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사안에 동조하는 건 여권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공세에 휘둘리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결혼 이전에 발생했던 것으로 권력형 비리의 가능성이 작아 특검 도입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내년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날 여권 실세 의원들도 특검법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고 정부를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며 특검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한 지명자의 뉘앙스는 조금 미묘하다. 그는 특검법에 대해 “악법”이라고 규정했지만,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원칙론을 함께 밝힌 바 있다. 한 지명자가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에 따라 당내 지지가 엇갈릴 수 있다. 한 지명자에게는 임명 다음 날로 예고된 이 전 대표의 탈당도 중요한 과제다. 당 안팎에서는 한 지명자의 등판으로 이 전 대표의 탈당 명분이 많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비윤석열)계를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한 지명자의 확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2023.12.25 17:59:16
정치인 한동훈의 언어 ‘국민’에서 ‘시민’으로... “미국식 정치 언어” 평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내년 4·10 총선을 100여일 앞둔 오는 26일 ‘정치인’으로 공식 데뷔한다. 그는 최근 법무부 장관 퇴임 직전 대구·대전·울산을 순회하며 본격적인 정치 언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지명자의 단어가 미국식 정치를 연상케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세계일보가 한 지명자의 제69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과 퇴임식 연설문을 비교한 결과, 한 장관은 2022년 5월17일 취임식 당시 ‘국민’이라는 단어를 19번 사용한 반면 지난 21일 법무장관 퇴임식에서는 ‘국민’이란 언급은 2번으로 줄었고, 이를 대신해 ‘시민’이란 단어를 새롭게 3번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설문 분량(취임식 약 2500자, 퇴임식 약 420자) 차이를 감안 하더라도 특이점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에는 쓰지 않았던 ‘동료시민’이라는 단어가 정치권 등판을 앞둔 시점에 새롭게 등장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동료’라는 단어는 한 지명자가 지난해 취임사에서 ‘동료 공직자’를 언급하며 이미 사용한 바 있다. 이는 이전 법무부 장관들의 취임사에 나왔던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과는 다른 표현이다. 앞선 68·67·66대 법무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나 추미애 전 의원, 조국 전 민정수석은 모두 취임사에서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한 지명자가 ‘국민’보다 ‘시민’이란 단어를 쓴다는 것을 유심히 봐야한다“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가 연상된다”고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2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My fellow citizens(동료 시민 여러분)’라는 말로 취임 연설을 시작했다. 이는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2001년 취임 연설에서도 사용했던 표현이지만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쓴 ‘fellow Americans’와는 다른 어감의 표현이다. 이 관계자는 “‘시민’은 그동안 민주 진영의 언어였다. 보수당은 주로 ‘국민’과 ‘동지’를 사용해 왔다”며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오천만의 언어를 쓰겠다는 한 지명자가 이 같은 단어를 쓴 점이 신선했다. 앞으로 당 운영도 이런 인식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신지호 전 의원은 2001년 한 언론 기고문에서 "구 보수가 친국가였다면 신 보수는 친시민이어야 한다"며 "시민이라는 소중한 이름을 좌파가 독점하게끔 방치한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보수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상명하복, 위계질서, 가부장주의, 꼰대 등 부정적인 것들이 많다"며 "이제 보수는 시민자치수호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2.24 13:00:00
“586 민주당, 789세대가 심판하자”… 한동훈 비대위, 세대교체 신호탄 되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돌입하면서 첫 일성이 될 인선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22일 주변의 조언을 들으며 구체적인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비대위 구성은 보수 정치권의 세대 교체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10차 전국위원회 소집을 공고했다. 오는 26일 개최될 전국위는 비대위 설치와 한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3명과 비대위원장이 지명한 지명직으로 꾸려진다. 정책위의장 등 기존 지도부는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에 맞춰 사의를 표명했다가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이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업무 수행을 요청한 상황인 만큼 새 비대위에서 유임 여부도 관심사다. 당내에서는 한 지명자가 임명할 비대위원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체로 젊은층과 수도권에 호소력이 있는 인물이 발탁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후보는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청년층 및 중도층과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비대위부터 세대교체를 건의한다”며 “비대위원 전원을 1970년대 이후 출생자로 채우자”고 제안했다. 이어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정당 민주당을 국민의힘 789세대(70·80·90년대생)가 심판하자”면서 1970년대 이후 출생한 당내 정치인 24명을 열거했다. 여권 한 의원은 비대위 구성에 대해 “이번 비대위는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선회가 느리고 사람만 많은 체제보다는 고속정이나 구축함처럼 모든 사안에 빠르고 경쾌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성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비대위 규모도 최소 인원을 특공대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시대전환과의 합당 절차를 마무리 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를 했다. 선관위는 내부 보고를 거쳐 오는 26일 합당 공고를 낼 전망이다. 당 안팎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에 김기현 체제의 기존 ‘늙은·보수·영남당’ 이미지에서 벗어나 ‘중도·수도권·청년·여성’에 호소력 있는 인물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전날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겠다”면서 “국민의 상식과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것이 이번 인선의 핵심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수도권 중심, 젊은 세대에게 호소력 있게 이야기하고, 집권당에 기대하는 건 역량과 실력”이라며 “이 삼박자를 갖춘 비대위가 뜨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30·40대, 전문가 위주로 구성이 되지 않겠느냐”며 “신선한 느낌을 위해 외부 인사도 많이 포함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서울의 한 당협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과 대조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한 의원은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비대위원이 필요하다”며 “정치 자체를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줄 수 있는 인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정치에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분들이 대거 들어왔으면 좋겠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프레임에서 벗어나 미래와 민생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한 지명자의 메시지를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많아 어떤 인선이 나올지 기대된다”며 “본인의 이야기처럼 서민과 약자, 미래 준비 등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내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최근 당·정·대 회의 사진을 보면 모두 60대 남성으로 구성돼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선 이 그림을 깨고, 여성과 젊은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미완의 혁신, 영남 중진 개혁에도 나설까 한동훈 비대위는 앞선 김기현 체제가 혁신위의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희생 방침에 반발하다 결국 붕괴한 만큼 이 같은 혁신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때문에 당내 주류인 영남권 중진 의원들도 긴장하는 눈치다. 이날 영남권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공관위가 구성되고 하는 과정에서 혁신위가 했던 개혁 방향에 대한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영남권 중진들은 한 위원장의 취임이 확정된 뒤에도 공개적인 발언을 삼가는 분위기다. 새 비대위원장 후보군 논의 과정에서도 이들은 의원총회 등을 통해 “한 장관은 정치 경험이 너무 없다”거나 “선대위원장 등으로 아껴 써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피력했다. 한 지명자의 취임이 임박했지만 아직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개 환영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 김 대표 체제 출범 당시 다양한 축하 메시지가 쏟아진 것과 대조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한 비대위가 출범하는 상황은 중진뿐 아니라 초선들에게도 공포스러운 분위기”라며 “김 전 대표 체제를 공개적으로 옹위했다 입장이 난처해진 의원이나 개혁의 대상이 될 중진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3.12.23 09:00:00
“지도부 1970년대생 채워야”… 한동훈發 세대교체 신호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회 체제가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돌입하면서 첫 일성이 될 인선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 전 법무부 장관은 22일 주변의 조언을 들으며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한 고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선은 1970년대생이 지도부 전면에 등장하는 보수 정치권 세대교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10차 전국위원회 소집을 공고했다. 오는 26일 개최될 전국위는 비대위 설치의 건과 한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3명과 비대위원장이 지명한 지명직 6명으로 꾸려진다. 다만 정책위의장 등 기존 지도부는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에 맞춰 사의를 표명했다가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이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업무 수행을 요청한 만큼 새 비대위 체제에서 유임 여부도 관심사다. 총선이 11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직 당직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후보는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청년층 및 중도층과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한 전 장관이 지명할 비대위원 후보군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체로 젊은층과 수도권에 호소력이 있는 인물이 발탁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하태경 의원은 “비대위부터 세대교체를 건의한다”며 “비대위원 전원을 1970년대 이후 출생자로 채우자”고 제안했다. 이어 “586 정당 민주당을 국민의힘 789세대(70·80·90년대생)가 심판하자”면서 당내 1970년대 이후 주요 정치인의 이름을 열거했다. 한 초선 의원은 비대위 구성에 대해 “이번 비대위는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선회가 느리고 사람만 많은 체제보다는 재빠른 고속정이나 구축함처럼 사안에 빠르고 경쾌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성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비대위 인원도 할당된 숫자를 다 채우기보다 필요한 최소 인원을 특공대 형식으로 갖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한 전 장관이 전날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겠다”며 “국민의 상식과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겠다”고 한 메시지가 결국 새롭게 꾸려질 비대위의 구성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최대한 많이 나올수록 더 강해지고 유능해지고”라고 한 대목도 주목된다. 당 지도부 한 관계자도 “수도권 중심, 젊은 세대에게 호소력 있게 이야기하고, 집권당에 기대하는 건 역량과 실력”이라며 “이 삼박자를 갖춘 비대위가 뜨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오면 사례처럼 사고가 터질 수 있어 이런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30·40대, 전문가 위주로 구성이 되지 않겠느냐”며 “신선한 느낌을 위해 외부 인사도 많이 포함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서울의 한 당협위원장도 통화에서 “결국 상징이 중요하다. 한 전 장관이 새로운 인물이니까, 인물에 맞는 팀을 짜서 그렇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대조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한 의원은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비대위원으로 필요하다”며 “기존 정치인과 다른 정치 교체, 정치 자체를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줄 수 있는 인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사람이 다 한다고 해서 정치 교체가 아니라 기존 정치에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분들이 대거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프레임에서 벗어나 미래와 민생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한 전 장관의 메시지를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많아 어떤 인선이 나올지 기대된다”며 “본인의 이야기처럼 서민과 약자, 미래 준비 등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내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당·정·대 회의 사진을 보면 모두 60대 남성으로 구성돼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선 이 구도를 깨고, 여성과 젊은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미완의 혁신, 영남 중진 개혁에도 나설까 한동훈 비대위는 앞선 김기현 체제가 혁신위의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희생 방침에 반발하다 결국 붕괴한 만큼 이를 이어갈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이 때문에 당내 주류인 영남권 중진 의원들도 긴장하는 눈치다. 이날 영남권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공관위가 구성되고 하는 과정에서 혁신위가 했던 개혁 방향에 대한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한편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취임이 확정됐지만 의원들의 공개 메시지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 김 대표 체제 출범 당시 다양한 공개 메시지가 쏟아진 것과 대조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한 비대위가 출범하는 상황은 중진뿐 아니라 초선들에게도 공포스러운 분위기”라며 “김기현 전 대표 체제를 공개적으로 옹위했다 입장이 난처해진 의원이나 개혁의 대상이 될 중진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내에서는 한 전 장관과의 콘택트 포인트(연결지점)를 몰라 다들 답답해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2023.12.22 18:30:00
여야 예산안 합의… R&D 6000억·새만금 3000억 늘린다
여야가 2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합의했다.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기고도 평행선 협상을 이어온 끝에 가까스로 타결을 이뤘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12월24일)이라는 불명예는 면했지만 19일 지각 처리 기록을 안게 됐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4조2000억원을 각각 감액·증액한 약 657조원 규모로 합의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합의안을 바탕으로 21일까지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이라 불리는 예산 세부 조정 작업을 거쳐야 세부 예산안이 확정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 656조9000억원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또 야당이 요구했던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렸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해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확정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잘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사법경찰직무법·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형사보상법·기업활력법 개정안 등 130여개 법안을 처리했다.
2023.12.2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