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의 붕괴로 추가 혁신 대상을 두고 당내 관심이 집중된다. 친윤(친윤석열)·중진 등 여의도 정치권에서 추가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14일 YTN라디오에 나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나 영남 중진 의원의 불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그런 분들이 후진을 위해 용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이 미래세대에 대해 길을 열어주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당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지도부·영남 중진·윤핵관 의원들의 불출마·험지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이냐는 질문에 “이어질 거라고 본다”고 했다. 반면 비주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윤핵관이 불출마한다고 해서 당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다”며 “그들을 불출마시키면 그 순간에만 기분 좋고 표로는 연결이 하나도 안 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윤핵관이든 누구든 출마해서 지역에서라도 악착같이 지금 있는 자리라도 다 지켜야 한다. 대통령 탄핵을 막는 숫자 ‘110석’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용산을 향한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비윤(비윤석열)계 허은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답은 정해져 있다”며 “바뀌어야 할 것은 용산이고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도 수직적 당정관계를 지적하며 “모든 국정 상황에 최종 책임을 지는 자리는 대통령”이라며 “용산에서도 뭔가 이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대표의 울산 지역구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내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역구에서 구청장 출마 번복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이라며 “당을 위해 희생을 결정했다면 불출마까지 함께 하는 것이 명분상으로도 좋다”고 말했다. 이날 당 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도 김 전 대표의 지역구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당이 지금 큰 기회다. 우리가 새겨야 될 키워드는 미래와 변화”라며 “이에 대한 노력을 진정성 있게 보여줘야만 국민들에게 다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지역구 출마에 부정적 반응을 냈다. 반면 재선 이용호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김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요구이고 법적으로 본다면 가중처벌”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가 13일 전격 사퇴하면서 집권 여당이 또 한번 격랑에 빠져들게 됐다.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지만 관심은 향후 지도체제로 모아졌다.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것인지를 두고는 당내 의견이 분분했다. ◆비대위 체제 속도전… 하마평 분분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분간 윤재옥 원내대표의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중진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수습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 권한대행 체제는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 등 원내 현안도 산적한 만큼 당내 중지를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표 권한대행인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 설치를 결정하면 비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등 선거기구를 꾸리고 공천 ‘물갈이’와 인재 영입 등 선거 업무 전반을 지휘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김 대표 사퇴 후 혼란을 빠르게 잠재우고 총선 체제에 돌입하기위해 비대위 전환 ‘속도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장 하마평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된다. 당 안팎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경원 전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을 위해 희생한 이미지가 있는 원 장관이나 나 전 의원이 차기를 맡아 주는 게 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한 장관은 아직 당 경험이 적기 때문에 비대위 보다는 선거대책위원장 등으로 중용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초선 의원은 “김한길 위원장이나 다른 ‘윤심’(尹心·윤석열대통령 의중) 후보가 올 경우 대통령이 공천권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당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비대위 대신 윤 권한대행 체제로 당을 유지하면서 공천관리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당을 조기 총선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하는 방안도 있지만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날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사무총장 등 2기 지도부 임명직 당직자들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직 당직자는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조직부총장, 전략기획부총장, 대변인 등이다. 윤 권한대행은 우선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업무 연속성과 당 혼란 수습 등을 고려해 사의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비대위 전환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부의 대규모 공백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당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선당후사 VS 무책임한 사퇴 의원들은 김 대표의 사퇴를 두고 ‘당을 위한 결단’이라는 반응과 함께 당 지지율 하락에 ‘당연한 책임을 진 것’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김 대표 사퇴론을 제기했던 하태경 의원은 “선당후사 정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을 조속히 구성해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당으로 혁신하자”고 주장했다. 지도부에 쓴소리를 했던 성일종 의원도 “당이 위기에서 소생할 수 있도록 봄비를 뿌려줬다”며 “멋지고 훌륭한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반면 공식 기자회견도 없는 갑작스런 ‘온라인’ 사퇴 발표에 당이 더 혼란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퇴진하더라도 당 체제를 건강하게 정리해주고 판을 만들어주고 하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 점에서 아쉽다”며 “우리한테 희망의 불씨를 남겨주고 가셨으면 어땠을까”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사퇴하는 느낌이 아니다”라고 김 대표의 사퇴를 평가 절하했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차기 총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인요한 혁신위가 요구한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희생’ 요구가 뒤늦게 수용되면서 다음 칼날이 어디를 향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와 친윤 핵심 의원이 희생한 만큼 다음 중진 희생은 공관위 단계에 가서 논의할 문제”라며 “당장은 당 수습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가 13일 전격 사퇴하면서 집권 여당이 또다시 격랑 속에 빠져들게 됐다.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됐지만 관심은 향후 당 지도체제로 모아졌다.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두고는 당내 의견이 분분했다. ◆비대위 체제 거론… 하마평 분분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이날 당헌당규에 따라 윤재옥 원내대표의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14일 중진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 수습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 권한대행 체제는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 등 원내 현안도 산적한 만큼 당내 중지를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하는 방안도 있지만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당 비상대책위원장 하마평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된다. 당 안팎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경원 전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을 위해 희생한 이미지가 있는 원 장관이나 나 전 의원이 차기를 맡아 주는 게 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한 장관은 아직 당 경험이 적기 때문에 비대위보다는 선거대책위원장 등으로 중용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김한길 위원장이나 다른 ‘윤심’(尹心·윤석열대통령 의중) 후보가 올 경우 대통령이 공천권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선당후사 VS 무책임한 사퇴 의원들은 김 대표의 사퇴를 두고 ‘당을 위한 결단’이라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당 지지율이 하락한 ‘결과에 책임을 진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렸다. 김 대표 사퇴론을 제기했던 하태경 의원은 “선당후사 정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을 조속히 구성해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는 주는 당으로 혁신하자”고 주장했다. 지도부에 쓴소리를 했던 성일종 의원도 “당이 위기에서 소생할 수 있도록 봄비를 뿌려줬다”며 “멋지고 훌륭한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공식 기자회견도 없는 갑작스런 사퇴에 당이 더 혼란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퇴진하더라도 당 체제를 건강하게 정리해주고 판을 만들어주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점에서 아쉽다”며 “우리한테 희망의 불씨를 남겨주고 가셨으면 어땠을까”라고 말했다. 또다른 수도권 의원은 “6·25전쟁이 나서 서울이 함락되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미국 육군대학으로 유학가는 것 같다”며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사퇴하는 느낌이 아니다”라고 사퇴를 평가절하했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차기 총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인요한 혁신위가 요구한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의 희생 요구 중 두 가지 요건이 성립한 만큼 다음 희생 칼날이 중진을 향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표와 친윤 핵심 의원이 희생한 만큼 다음 희생은 공천관리위원회에 가서 논의할 문제”라며 “당장은 당 수습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野, “현 상황은 윤 대통령 책임” 비판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 대표 사퇴에 대해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의 사퇴는 용산 직할체제로 가는 사전정지작업으로 보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민의힘을 용산 2중대도 아닌 5중대로 만든 건 김 대표와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으로 불리는 분들이었다”며 “김 대표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장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국민의힘이 처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김 대표의 사퇴를 ‘인적 쇄신’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대변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정확한 수단은 모르지만 외력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민주적 절차라 볼 수 없는 과정”이라며 “공천 파동의 시작이라 본다”고 했다.

50일간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됐다.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등 당내 기득권 인사들의 희생을 요구한 혁신위 안건이 지도부에서 사실상 거부된 가운데 원조 친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시사하는 글을 올려 파장이 예상된다. 장 의원은 11일 오후 8시쯤 페이스북에 12대 국회 부의장을 지낸 부친 장성만 전 의원의 산소를 다녀온 사진을 올리면서 “보고 싶은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동안 내년 총선 불출마 요구에 반발해 왔던 것과 달리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심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희생 혁신안’ 등 그동안 의결했던 1∼6호 안건을 종합 보고했다. 혁신위원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최고위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 어떤 타이밍에 혁신안을 받아들이면 가장 좋을지 판단은 당 지도부가 할 것”이라며 “혁신위는 김기현 대표를 믿는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 혁신위 활동을 평가하며 “일부 현실 정치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 까다로운 의제도 있으나 그 방향성과 본질적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이미 당 총선기획단이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 그 이상의 변화를 도입하기로 하여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의 소중한 결과물이 당헌·당규에 따라 조만간 구성 예정인 공천관리위원회를 포함한 당의 여러 공식기구에서 질서 있게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퇴론에 직면한 김 대표가 총선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2선 후퇴는 하면서도 대표직은 사수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저를 비롯한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즉생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이라며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점은 ‘사즉생 각오, 말만이 아닌 행동’ 이런 데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를 지도부가 충분히 알고 적당한 상황, 때가 되면 질서 있게 단계적으로 혁신위의 요구를 반영하고 실천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고위에선 당 대표를 향한 비판론과 옹호론이 동시에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혁신위의 헌신적 노력에도 당 지도부가 그에 걸맞은 호응을 못했다는 세간의 지적이 매우 뼈아프게 다가온다”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도부 중 어느 누가 혁신위 희생에 대한 요구에 대체 답을 내어놨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석기 최고위원은 당 중진들의 당대표 사퇴 촉구를 언급하며 “대안 없는 지도부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용두사미’로 끝난 가운데 당내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당내 비주류에선 지도부를 향해 공개 퇴진론을 제기했고, 주류에서는 이에 맞서 ‘내부총질’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5선 중진 서병수 의원은 10일 “인요한 혁신위 실패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는 전조”라며 “이제 결단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김기현 대표를 향해 사퇴를 직접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8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선 여당의 전통 텃밭인 부산·울산·경남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결과, ‘잘못 하고 있다’가 55%로 ‘잘하고 있다’(35%)와 20%포인트 격차를 보이는 등 여당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3선 하태경 의원은 “쇄신 대상 1순위는 김 대표”라며 “불출마로 부족, 사퇴만이 답”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김 대표는 보궐선거 직후 사퇴했어야 했다”며 “정작 자신은 빼고 아랫사람만 사퇴시켰다. 이때부터 당은 좀비정당이 됐다”고 직격했다. 비주류의 공세가 거세지자 주류 측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기현 체제 1기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3선 박대출 의원은 “대안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필패의 지름길”이라며 “단결이 혁신”이라고 맞받았다. 대구 초선 김승수 의원은 의원 단체 카톡방에 ‘도를 넘는 내부 총질에 황당할 따름’이라는 취지로 지도부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당 안팎에서는 김 대표가 혁신위의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희생론에 비토를 놓으면서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과 충돌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김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 사이에 묘한 신경전 기류까지 감지되는 가운데 11일 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 안건 보고와 관련해 김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도부는 공천관리위원회 조기 출범 카드로 리더십 강화를 노리고 있지만 책임론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법 등 원내상황 등으로 인해 공관위 구성이 늦춰질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관위 구성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에 하 의원은 “김 대표는 혁신은 거부하고 조기 공관위로 위기를 돌파한다”며 “조기 공관위는 혁신위 시즌2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당 일각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아직 국회 예산안 처리와 야당의 쌍특검·국정조사 추진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최근 혁신위 실패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는 모양새가 됐다”며 “최악의 경우 지도부 내 용산 기류를 잘 아는 인사들을 통해 김기현 체제를 흔드는 시나리오도 떠돌고 있다”고 전했다.

‘010-4776-6678’. 지난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일대에 휴대전화 번호가 큼지막하게 인쇄된 현수막이 걸렸다. ‘오창 다 좋은데, 이게 없다? 오창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알려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걸린 이 현수막을 본 지역 주민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했다. 그러다 이내 각자가 품어온 생활 속 불편이나 지역발전 방안 등에 대한 생각을 보내왔다. 전화와 문자를 가리지 않고 하루 50통 넘게 주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늦은시간 서울을 오가는 버스가 없어 천안 등으로 돌아가 택시를 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서울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며 버스 증차를 요청하는 문자부터, 동네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면 좋을 장소를 제안하는 의견까지 적게는 몇년, 길게는 수십년을 청주에 살면서 느낀 불편함과 개선점을 정성스레 알려온 것이다. 이 현수막을 건 주인공은 디자인 벤처 창업가 출신의 국민의힘 청주청원 당협위원장 김수민 전 의원이다. 당협위원장은 정당의 지역 당원협의회 대표자다. 그는 “잃어버렸던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 이같은 현수막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홍보본부장을 맡아 국민의힘 당명 변경을 이끌었다. 현재는 충북 내 유일한 총선 도전 여성 정치인으로 내년 4월 총선에 청원구 출마를 준비중인 김 전 의원을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났다. —최근 전화번호를 크게 쓴 현수막이 화제가 됐다. 서행운전 현수막도 인상적이었다. 이 같은 시도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번호를 올려놓은 한 가지 목표는 잃어버렸던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을 복원하자는 것이었어요. 정치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들이 많은데, 장점은 사라지고 안 좋은 모습들만 부각되다 보니 불신이 커져 있어요. 나의 선거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청주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경선을 거쳐 본선에서 결국 선택 받으려면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고 정치는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하는 정치 효능에 대한 상기가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보내왔나. 기억나는 메시지가 있나. “지역과 관련된 크고 작은 민원과 정치 공약들을 받았어요. 하루에 50∼60통씩 전화와 문자가 오더라고요. 현수막을 2주간 걸었는데 총 1500통이 왔어요. 어쩌면 적은 숫자일 수 있지만, 전화를 걸지 않은 시민들도 내가 이 사람에게, 정치인이 아니어도 정치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방향에서 쌍방향, 다방향으로 소통한다는 생각만 들어도 정치에 대한 신뢰를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손주를 보는 한 할머니가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 키우기 위해 좋은 공약을 정리한 한글 파일을 보내줬어요. 그건 대단히 큰 용기라고 생각해요. 현수막을 보고 어떤 사람은 ‘쇼하네’라고 하지만, 문자를 넘어서 사무실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내년에 공약을 같이 만들어보자며 당협에 새로 소속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지점에서 희열 포인트가 있는데 정치인이 조금만 바뀌면 시민들이 크게 바뀐다. 그 영역의 빈틈을 봤어요. 기존 정치인들이 하지 못한 시민의 갈증과 해결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느꼈어요. 정치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고 잃어버린 효능감을 복원 시킬 수 있어요. 문제 해결 방식을 다채롭게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필요해요.” —충북은 여성 정치인에게 유독 보수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 총선에 당선 된다면 충북 최초 여성 국회의원인데, 활동에 어려움은 없었나. “아이를 낳은지 5개월 됐어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면서 하루에 5번 이상 듣는 말이 있어요. ‘애기는 누가 키워?‘,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출마 당시 기자회견에 여성과 아이에 대한 공약이 있었어요. 당시 한 기자가 ‘결혼·출산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여성·육아 정책을 집행하고 시행할 것이냐’라며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했어요. 이제 임신하고, 출산을 하니 들리는 말이 ‘김수민은 애를 낳아서 정치 안 할거다’ 였어요.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살 연상의 박수홍 베이글랩스 대표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스타트업 창업 동아리에서 만났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 특히 여성에게 부여된 임신, 출산, 비합리적 시선과 관례들 이런 부분이 여전히 존재해요. 특히 지역 여성 정치인에게는 더 불리한 게 사실이에요. 70년 헌정사에 충청북도에서는 여성 정치인이 1명도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여야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여성 정치인이 저 밖에 없어요.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여성이 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청년 정치를 꼭 청년이 해결하는 게 아니듯, 여성 문제도 여성 감수성을 가진 누구든 해결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 지역 사회에선 굉장히 보수적인 시선이 존재하고, 여성이 그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단추 꿰야 할 사람은 당사자라고 생각해요. 도전 자체가 결론까지 말할 순 없지만, 애기 엄마 김수민의 도전이 충북에도 의미있는 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욕심이 있어요.“ —충청에는 관료 출신 정치인이 많은데, 자신의 강점은 무엇인가. “하나의 문제를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관료의 특성이에요. 충북 고위 선출직은 대부분 고위 공무원 출신이에요. 이번에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 최초의 정치인 출신 도지사입니다. 이 분이 관료 문법이 아니라 정치인의 문법을 쓰다보니 거기에 적응하지 못했던 도민들이 처음엔 충격을 받았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북 발전에 엄청난 밑거름이 될거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문제를 하나의 혹은 두 개의 문제로 밖에 풀지 못하는게 정치권의 현실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하나의 문제를 보고도 위가 아니라 양 옆, xy축이 아니라 z축을 만들 수 있는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국회에 많이 들어와야 해요. 청년들이 지금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아요.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관료가 무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분들은 나름의 행정에 익숙한 부분, 특정문제 해결을 아주 잘해요. 다만 앞으로 대한민국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문제,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해요. 다양한 문제 해결법을 가진 사람이 국회에 모여서 머리 맞대고 합의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종의 다양성이 정치에도 필요한 시기에요.“ —홍보 브랜드 전문가로 국민의힘 당명을 만들었다. 당시 어떤 의미로 이름을 지었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면이 없었는데, 정치권에서 홍보 잘하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해 홍보본부장을 맡게 됐어요. 김 비대위원장의 일성이 당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비대위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런 지침이 없었어요. 당시 제일 갈증이 심했던 부분이 정치는 정치인으로서 컨텐츠를 정치인을 통해 전달 시켜야 했어요. 메시지가 고귀하고 간결해도, 당시 미래통합당 이름으로는 국민들에게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 당명 바꾸는 건, 애기 이름을 짓는 것처럼 했어요. 대국민 설문조사도 하고, 의원이나 원외 당직자들에게도 물었어요. 당내에서 조사했을 땐 우선순위가 ‘한국, 자유, 미래’ 이런 게 많았어요. 우리 구성원이 생각하는 건 전통적 가치에서 확장이 잘 안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탈피하면서 정치의 본령인 국민들을 앞에 세운 당명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수권정당 노리는 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을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치인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정치는 시민들도 사회 변화를 만드는데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정당에 갇힐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명에서 ‘당’을 뺐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파격적이고 절대 선택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치와 국민에 집중한 게 의외로 용기있는 선택을 해주셔서 ‘국민의힘’이 탄생했어요. 당시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라 의원 103명에게 온라인으로 브리핑을 했어요. 어떤 의원님들은 우리당의 고유 가치인 보수, 자유, 한국 같은 단어가 왜 없느냐, 왜 이걸 버리느냐고도 하셨어요. 또 그간 국민이란 단어는 관례상 민주당, 진보진영이 쓴 광장의 단어인데 어떻게 그걸 쓸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진정한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 지도부에서 단호한 결정이 있었어요. 당의 이름이 바뀌면서 많은 게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새 이름으로 대통령,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당선되고, 전국 17개 지자체에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당선된 게 뜻 깊었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러 있다. 당명이 이름 값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전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국민의짐’이라는 비하도 많아요. 우리 정당이 집권 여당의 모습을 완벽하게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면 정말 국민의짐 밖에 더 되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국민의힘 이름을 100%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워요. 이름값을 제대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년 총선에 맞춰 용단과 결단이 수반돼야 할 것 같아요. 노력중이라고 생각해요. 최선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국민이 없을 것 같아요.“ (김 전 의원은 2020년 8월 당명 변경 당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당시 29세 나이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30대 후반인 현 시점에서 당시 초선 김수민 의원에게 해주고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김 전 의원은 이 질문에서 한참을 고민한 뒤 답변을 시작했다.) 초선 4년간은 즐겁지 않았어요. 처음 맡아보는 직책과 처음 가져보는 권력에 대한 두려움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부분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자유롭고 즐겁게 즐기지 못했어요. 지금은 정치를 하고 싶다란 생각도 명확해졌고, 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해졌어요. 지금 서른일곱 김수민이 만약 스물아홉 김수민에게 조언한다면, ‘조금 더 즐겁게 시민들의 삶으로 뛰어들어라’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초선 의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3년까진 어리버리, 1년 남으면 의원이 이런 자리구나, 정신 차려보니 선거가 다가왔다’라고 우스개처럼 말하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빠르게 적응해서 익숙해지는 게 어느 사회서나 필요한데, 그 때의 김수민 의원은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김수민 특유의 장점, 빠르게 습득하고 즐겁게 일하는 장점을 살리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워요.“ —2세 정치인이라는 부담감은 없었나. (김 전 의원은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신한국당(현 국민의힘) 김현배 전 의원의 딸이다.) “저희 친정 엄마는 정치하는 걸 우려하고 반대하세요. 아버지는 정치라는 것을 통해 국가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개인으로서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치라는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가족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지역에서는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젊은 여성 정치인의 역량에 대한 관습적인 평가절하와 동일하게 2세 정치인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시선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해요.“ —의정 활동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나 통과시키지 못해 아쉬운 법은 무엇인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의원의 의정 평가에 본회의 출석율, 법안 발의 수 등 몇가지 정량적 순위가 있어요. 저도 초선 때는 경쟁적으로 법안을 냈어요. 공동발의도 하고, 대표 발의도 꽤 많이 했죠. 재정법도 발의하고 완성 못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굉장히 후회하는 부분은 정치는 시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입법일 뿐이라는 거에요. 예를 들어 병원에 배가 아픈 환자가 왔다고 쳐요. 환자가 의사 앞에 앉아서 ‘배가 아파요’라고 말하면 바로 배를 가르는 수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약도 먹어보고, 물리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한 다음에도 안 되면 그때가서 외과수술 하는거잖아요. 국회의원이 가진 수단이 입법만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의원들은 입법이란 강제조치 취하기 전에 국민 함의 모으는 작업, 공론화를 위한 여러 가지 토론, 협의, 상생단을 만들어요. 그런데 법으로 강제하기 전에 여러 과정을 간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법을 너무 많이 만들어 낸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법이 능사는 아니에요. 의사도 무조건 수술하면 과잉 진료라고 비판 받는 것처럼, 국회도 과잉 입법은 지적받아야 합니다. 이런 지점에서 제 후회는 어떤 법을 만들지 못한 후회가 아니라 과잉 입법은 아니었나, 입법 만능주의에 빠졌던 건 아닌가 하는 후회를 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다채로운 방식이 있는데, 그걸 더 성실히 수행했더라면 좋았을텐데 하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이라는 직의 행위를 너무 단순하게 해석했던 게 아쉬워요.” —마지막으로,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정치를 하는 이유는. “겪지 않아야할 경험을 많이 한 20대 국회라고 기억해요. 대통령 탄핵부터 제가 속한 정당이 쪼개지고, 합쳐지는 걸 반복했어요. 또 제가 속한 정당이 3번이나 이름이 바뀌기도 했어요.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으로요. 당시는 그때가 최악의 국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이번 국회가 더 최악이에요. 민주당은 선거법을 다시 뒤집는다고 합니다. 아름답게 지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야당 당대표를 보면서 그 정당은 김대중이란 걸출한 인물을 배출한 정당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선 서생적 문제의식은 사라지고 상인적 현실감각만 남은 괴물 정당이 됐어요. 목적이 정당하면 어떤 악한 것도 된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입법이란 최후의 강제적 수단을 쓰지 않고서도 사회적 합의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아름다운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는 과정을 디자인하는 업이라고 생각해요. 과정을 디자인하고, 노력·공감하는 정치의 순기능을 완벽하게 잃어버린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든 복기해내고 싶고, 회복하고 싶어요.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원칙이나 과정보단 결과 밖에 남지 않은것 같아요. 그냥 대차대조표를 바라보는 악덕 기업주 같은 느낌이 돼 버렸어요. 저는 아름다운 과정을 복원해내는 정치를 하고 싶어요. 궁극적으로 정치를 통해 경쟁적이고, 연대 따윈 없고, 왜곡되고 극단적인 사회에서 태어난 미래 세대들에게 조그만한 긍정의 단서를 주고 싶어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건강한 비판, 사유, 공감이란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자본을 정치를 통해 다시 재생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7일 조기 해산을 선언하면서 기득권 용퇴론은 ‘미완의 혁신’으로 끝나게 됐다. 당초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며 기치를 올렸던 혁신위는 당내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먼저 돛을 내렸다. 당 일각에서는 혁신 실패 이후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힘에는 변화와 쇄신의 요구가 쏟아졌고, 이에 당 지도부 대거 교체에 이어 혁신위 카드가 등장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청년·여성·수도권 등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고리를 혁신위원으로 대거 인선하며 지난달 23일 출범했다. 인 위원장은 “와이프와 아이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일성으로 당내 혁신을 예고했다. 김기현 대표도 “전권을 주겠다”며 힘을 실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 공식 출범 다음날부터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등의 징계를 해제하는 ‘대사면’을 제안했다. 이어 지도부에 쓴소리를 해온 유승민 전 의원, 홍 시장 등을 만났고 이 전 대표의 부산 토크콘서트 현장을 깜짝 방문하며 보폭을 넓혔다. 또 이태원 참사 추모식에 참석했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 제주 4·3평화공원 등을 참배했다. 혁신위는 지도부·중진·친윤 의원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2호 안건으로 요구하면서 지도부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인 위원장은 이들을 향해 ‘대통령을 사랑하면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당내 주류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세를 과시하는 방식 등의 실력행사로 맞서며 거칠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인 위원장은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 논란, 이 전 대표 부모 언급 실언 등 설화를 일으키며 스스로 혁신위의 힘을 빼는 일도 벌어졌다. 결정적으로 인 위원장은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공천하라는 요구도 내놨지만 김 대표가 이를 단칼에 거절하면서 혁신위가 추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인 위원장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평했지만 당 혁신의 핵심 과제인 ‘2호 희생 혁신안’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혁신위는 3호 혁신안으로 청년 비례대표 50% 배치, 4호 전략공천 원천배제, 5호 과학기술인 공천 확대 등도 제안했지만 결국 조기 해산으로 이들 과제의 이행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당내에서는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반전의 기회를 놓쳤다며 지도부의 책임론도 거론됐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인 위원장을 만난 뒤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가 어떤 방향으로 민심을 회복하고 총선 승리를 이끌어낼 것인지 혁신위의 희생에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도 “혁신위가 열심히 했지만 당 지도부의 비협조로 용두사미가 된 것 같다”며 “국민들이 김기현 지도부의 혁신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것만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위를 좌초시킨 김기현 지도부는 비전과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도권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결국 강서구 선거 패배 전으로 되돌아간 상황”이라고 진단했고, 또 다른 중진 의원도 “혁신이 무위로 끝나 대통령의 리더십도 상처를 입고, 용퇴 요구 실패로 사람도 잃는 결과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생애 첫 서예전 ‘스며들다’를 개최한다. 이명박재단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전 대통령이 오는 21일까지 서예전을 열어 퇴임 후 10년 동안 쓴 작품 97점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서예전에는 대통령 취임사와 재임 당시 각종 연설문, 재임 첫해 신년 화두로 제시했던 ‘시화연풍’(時和年豊·나라가 태평하고 풍년이 든다·사진)을 한자로 쓴 작품 등이 전시된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어머니 고 채태원 여사를 그리며 쓴 자작시,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 생활 중 쓴 성경 시편 필사 육필 원고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시 도록에 수록된 머리말에서 “꿈과 일과 생각으로 남은 내 삶의 흔적들을 여기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앞에 내어놓는다”며 “영광과 아픔, 잘잘못을 넘어 같이 살아온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정책 성과가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고, 퇴임 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삶 속에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서예전 제목을 ‘스며들다’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막식에는 이 전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맹형규 재단 이사장의 개막사 및 김소엽 시인의 축시 낭송 등이 예정돼 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스타 장관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개각으로 자유로워진 장관들이 상징성 있는 지역구에 나서 바람을 일으켜주길 기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제 유불리나 제 울타리만을 고수하는 생각은 나부터 버릴 것”이라며 “혁신은 말보다 행동이고, 남보다 나부터 중요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등 험지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선 “특정 지역이나 특정 형태를 지금 정해놓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며 “어떤 헌신과 희생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이라면 더 앞장설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원포인트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취는 내년 총선 국면에서 가장 큰 관심사다.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많은 국민들이 한 장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고 그 기대하는 바가 전국적이기 때문에 전국구 등으로 가서 여러 지역의 선거를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물밑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비례대표나 텃밭 지역구 출마 후 전국 선거 지휘, 험지 출마 등 한 장관의 다양한 총선 역할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 장관은 6일 열리는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여당 의원들을 만난다. 법무부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이민관리청 신설 추진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한 장관의 ‘여당 신고식’ 무대라는 해석도 나온다. 재선 의원 출신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0년간 자신이 살았던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다만 이곳은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역시 출마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에서 3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 천안 출신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고향 출마를 준비 중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고향인 부산 사하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대표는 장관들의 전략공천과 관련해선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그 과정도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이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2024년도 정부 예산안 657조원의 법정 처리 시한을 사흘 넘긴 가운데 ’자동부의(附議: 토의에 부침)‘ 제도가 도입된 이래 올해까지 10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건너뛴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국회 본연의 예산심의 기능을 스스로 약화시킨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는 예산안을 기한 내 심사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제도(국회법 제85조의3)가 2014년 도입된 이래 올해까지 10년 연속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의결을 거치지 못했다. 자동부의제도는 정부 예산안 심의가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넘어 연말까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예산안 심사 절차는 정부가 9월 예산안을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논의한다. 이어 정부의 시정연설 이후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예결위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예결위의 심사가 핵심 절차인데 이를 끝마치지 못하고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로 넘어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 여야 지도부 극소수만 참여하는 이른바 ‘소(小)소위’ 라고 불리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협의체에서 정부 예산안의 수정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게 된다.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국회가 연말까지 예산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준예산 체제를 준비해야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심사 막판에 이를 수록 국회의 심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하는 측면이 강했다. 반면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는 예산심의가 되지 않더라도 정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로 올라가는 탓에 국회의 눈치를 보는 대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원들은 지금처럼 소소위에서 비공개로 예산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다. 예결위 회의는 국회 속기록이 남고, 언론에서도 회의를 방청하기 때문에 쪽지예산 등 외부의 입김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반면 소소위는 여야가 서로 속내를 드러내고 물밑 협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60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법적 근거도 없는 여야의 단순 협의체에 속기록도 없이, 언론의 감시에서도 벗어난 채 ‘깜깜이 예산’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 한 관계자는 “자동부의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본회의 전날까지 예결위 여야 간사가 예산안 수정안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가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라고 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안을 단기간에 심의하다보니 매년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된다. 지난해 전반기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지난해 예결위 회의에서 “2014년 자동부의가 시행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예외없이 연례적으로 (자동부의가) 반복” 된다며 “이 제도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위축시키는 부분은 없는지, 심사 기간은 이대로 충분한 것인지, 법규와 제도를 보완하거나 정비할 부분은 없는지 머리를 맞대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예결위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국내 한 재정학 전문가는 “자동부의 도입 당시 취지는 좋았으나 이후 예결위와 조세소위 심사가 부실해지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정쟁을 떠나 국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안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안 심의 일정을 앞당기고 예결위와 조세소위 위원들만큼이라도 당론과 무관하게 회의 참석 의무를 부과해 성실한 예산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