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7일 조기 해산을 선언하면서 기득권 용퇴론은 ‘미완의 혁신’으로 끝나게 됐다. 당초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며 기치를 올렸던 혁신위는 당내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먼저 돛을 내렸다. 지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힘에는 변화와 쇄신의 요구가 쏟아졌고, 이에 당 지도부 대거 교체에 이어 혁신위 카드가 등장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청년·여성·수도권 등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고리를 혁신위원으로 대거 인선하며 지난달 23일 출범했다. 호남 출신의 ‘특별귀화 1호’ 인 위원장은 “와이프와 아이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일성으로 당내 혁신을 예고했다. 김기현 대표도 “전권을 주겠다”고 공언하며 힘을 실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 공식 출범 다음날부터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등의 징계를 해제하는 ‘대사면’을 제안했다. 이어 지도부에 쓴소리를 해온 유승민 전 의원, 홍 시장 등을 만났고 이 전 대표의 부산 토크콘서트 현장을 깜짝 방문하며 보폭을 넓혔다. 또 이태원 참사 추모식에 참석했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 제주 4·3평화공원 등을 참배했다. 혁신위는 지도부·중진·친윤 의원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2호 안건으로 요구하면서 지도부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인 위원장은 ‘영남 스타’ 험지 출마론을 언급하고, 이들을 향해 ‘대통령을 사랑하면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주류에서는 지역구에서 세를 과시하는 방식 등 실력행사로 맞서며 거칠게 반발했다. 그러자 혁신위는 2호 희생 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격상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 달라며 마지막 승부를 걸었다. 이 과정에서 인 위원장은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 논란, 이 전 대표 부모 언급 실언 등 스스로 설화를 일으키며 혁신위의 힘을 빼는 일도 벌어졌다. 결정적으로 인 위원장은 지도부가 희생 안건을 의결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셀프 공천하는 요구도 내놨지만 김 대표는 이를 단칼에 거절하면서 추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인 위원장은 전날 김 대표와 회동에서도 추가적인 희생 요구를 하지 않아 사실상 조기 해산 결말을 예고했다. 인 위원장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평했지만 당 혁신의 핵심 과제인 2호 혁신안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혁신위는 3호 혁신안으로 청년 비례대표 50% 배치, 4호 전략공천 원천배제, 5호 과학기술인 공천 확대 등도 제안했지만 결국 조기 해산으로 이 같은 과제가 이행될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앞선 이 전 대표 체제에서 출범한 혁신위에서 나온 혁신안도 이후 지도부에서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혁신위에 힘을 실었던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혁신에 대한 절반의 성공, 그 나머지 절반은 앞으로 공관위 몫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위 혁신은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공관위를 구성하는 게 지도부의 막중한 책무”라고 했다.

야당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6일 지명된 김홍일 후보자(현 권익위원장)에 대해 방송 장악 의도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첫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가 야당의 송곳 검증을 순탄하게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하며 2차 방송 장악에 나섰다”며 “방송·통신 관련 이력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인사청문회를 통한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자꾸 전문성이 전혀 없는 분을 임명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그냥 검사 출신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라며 “(방통위가) 단순하게 그냥 방송 업무가 아니라 통신 분야가 다변화되고 있고 전문적인 규제기관으로서 위원장의 역량이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이 전 위원장이 완수하지 못한 MBC 경영진 교체 위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임명, YTN 최대주주 민간기업 변경 등과 같은 과제 수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된다면 또 한 번 민주당이 탄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내에선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벌써부터 ‘탄핵’이란 결론을 내린 걸로 외부에 비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법률과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어떤 위반을 했을 때 탄핵 카드를 꺼내들어야지,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역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방통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송·통신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방통위를 정말 한시라도 비워 둘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며 “빨리 임명돼 방통위가 제기능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국회의 시계가 멈췄고 방통위원장 (공백) 사퇴까지 초래됐다”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이번만큼은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1956년생인 김 후보자는 충남 예산 출신으로 초등학생 때 어머니를, 고등학생 때 아버지를 여의고 18세 때부터 세 동생을 책임졌다. 1972년 예산고 졸업 후 3년간 동생들을 돌보다 뒤늦게 전액 장학생으로 충남대 법대에 입학해 1982년 사법고시에 합격하며 검사가 됐다. 이후 강력·특수통 검사로 활약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당시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의 상관으로 함께 일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선배 중 가장 신뢰하는 인물로 김 후보자를 꼽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학교폭력 전담경찰관(SPO)도 증원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대두된 교사들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처리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학교폭력 발생 시 장소와 관계없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고, 학교는 피해·가해학생 관계 개선 및 회복 등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내년 3월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제로센터 내에 신설될 예정이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법적 권한이나 SPO와의 관계 등에 대해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발생 시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SPO는 조사관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사를 도와주거나 학폭대책위 등에 참여해 체계의 공정성을 높이는 기능으로 협조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SPO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인원 증원에 대해서도 적극 살펴보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를 미세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증원 계획 등 이날 합의된 내용은 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단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가 기피 업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학교폭력 업무를 맡으면 사안 조사부터 보고와 처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서류 작업과 함께 조사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측 학부모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또 조사 권한 등은 제한돼 있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가 수사권을 가진 경찰로 이관될 경우 자칫 처벌 일변도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당정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업무의 실효성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며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SPO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때”라며 “아울러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6일 지명된 김홍일 후보자(현 권익위원장)에 대해 방송 장악 의도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첫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가 야당의 송곳 검증을 순탄하게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하며 2차 방송 장악에 나섰다”며 “방송·통신 관련 이력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인사청문회를 통한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자꾸 전문성이 전혀 없는 분을 임명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그냥 검사 출신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라며 “(방통위가) 단순하게 그냥 방송 업무가 아니라 통신 분야가 다변화되고 있고 전문적인 규제기관으로서 위원장의 역량이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이 전 위원장이 완수하지 못한 MBC 경영진 교체 위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임명, YTN 최대주주 민간기업 변경 등과 같은 과제 수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된다면 또 한 번 민주당이 탄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내에선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벌써부터 ‘탄핵’이란 결론을 내린 걸로 외부에 비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법률과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어떤 위반을 했을 때 탄핵 카드를 꺼내들어야지,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역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방통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송·통신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방통위를 정말 한시라도 비워 둘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며 “빨리 임명돼 방통위가 제기능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국회의 시계가 멈췄고 방통위원장 (공백) 사퇴까지 초래됐다”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이번만큼은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1956년생인 김 후보자는 충남 예산 출신으로 초등학생 때 어머니를, 고등학생 때 아버지를 여의고 18세 때부터 세 동생을 책임졌다. 1972년 예산고 졸업 후 3년간 동생들을 돌보다 뒤늦게 전액 장학생으로 충남대 법대에 입학해 1982년 사법고시에 합격하며 검사가 됐다. 이후 강력·특수통 검사로 활약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당시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의 상관으로 함께 일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선배 중 가장 신뢰하는 인물로 김 후보자를 꼽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강승규 대통령실 전 시민사회수석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갈등을 지켜보는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혁신위에 있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강 전 수석은 5일 SBS 라디오에 나와 “김기현 대표 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길로 가고 그것이 혁신위를 출발한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대통령께서도 그걸 바라실 겁니다“라고 말했다. 최근까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한 강 전 수석은 윤심이 혁신위를 지지한다는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버티는 김기현 지도부보다 밀어 붙이는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이 성공하는 게 국민의 뜻’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런 측면도 강하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의 뜻도 거기에 있을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주장하는 톤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에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상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본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의 마음도 그쪽에 있을 것이냐’라는 추가 질문에도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마음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또 당이 변화를 겪어야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겠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이 성공하기를 바랄 것’이냐는 말에 “저는 그렇게 본다”고 했다. 그는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혁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또 거기의 지도체제, 그리고 혁신을 하라고 맡긴 인요한 혁신위든 충돌이 없거나 잡음이 없다면 그것은 혁신일 수가 없다”면서 “혁신은 가죽을 벗겨낼 정도로 아주 고통이 따르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혁신위가 요구한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의원들에 대한 희생 요구가 동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혁신위가 당의 영남 중진들을 물갈이하고 그 자리에 용산 참모 등을 낙하산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용산 참모를 거론하는 것은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그것을 우리들이 해내야지요”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상황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의 자진사퇴 보도에 “조금 전 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표 제출이 사실이라면, 인사권자께서 사표 수리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최종 결론이 나오면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고, 이날 표결을 통해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 위원장은 곧장 직무정지 수순을 밟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전날부터 철야 농성에 나서며 이를 “75년 의정 역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억5000만원까지 증여 한도가 높아지면서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여야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여기에는 비혼 출산 가구도 포함된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가업승계 증여세를 장기간 나눠내는 연부연납제도의 기한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도 상향 등 각종 세금 감면안도 통과됐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내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15년으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15개 세법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과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신혼부부가 증여세 없이 양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가 3억원으로 확대됐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에 걸쳐 50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현행법에 결혼 공제 1억원이 추가된 결과다. 국회는 여기에 더해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통합 1억원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소위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당초 정부안은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제시했으나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반발에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다. 다만 정부안(20년)보다는 다소 줄었다. 중소기업계는 기업 승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정부안보다 증여세 특례세율이 줄어든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고령화 문제가 심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전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을 확대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한 것은 중소기업의 계획적 승계 원활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초 정부안에서 축소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생 해소 및 민생과 밀접한 각종 세금감면안도 다수 의결됐다. 저출생 대책으로 둘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이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늘어났다. 기본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추가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에서 의결하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억5000만원까지 증여 한도가 높아지면서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여야는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해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한 ‘혼인증여공제’를 반대했던 민주당이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조세소위 위원장은 “부부가 전세를 얻을 때 2억8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3억원 정도면 주택 마련이 가능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가업승계 증여세를 장기간 나눠내는 연부연납제도의 기한도 현행 5년에서 기존 정부안(20년)보다 줄어든 15년으로 최종 합의됐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도 상향 등 각종 세금 감면안들은 정부안이 대부분 수용됐다. 또 민주당은 월세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 감면 법안을 관철했다.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연 1000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경기 김포시까지 연장할 때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657조원에 대한 막판 밀실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소위의 ‘소(小)소위’라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명칭까지 만들어가며 여야 지도부 극소수만 참여하는 밀실 기구를 만들어 최종 정부 예산을 논의하는 것이다. 29일 국내 한 예산 전문가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소위의 가장 큰 문제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에서 정부와 ‘짬짜미’해 있지도 않은 이름까지 붙여가며 마치 예산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처럼 하는 현 상황”이라며 “소소위가 관행처럼 굳어가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라디오에 나와 “소소위원장, 양당 간사, 기재부 차관,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이 함께 논의하는 소소위가 가동 중인데, 지금 소위원회에서 소소위로 넘어간 쟁점들이 워낙 큰 쟁점들이 많다”며 “감액 논의가 끝나야지만 증액 심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소소위에서 감액 심사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소위는 2008년 말 예산 심사에서 처음 공식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사회간접자본 예산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심사에 진전이 없자 이를 소소위를 가동해 처리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이후 관행처럼 굳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상 기구가 아닌 의원들이 만든 편의상 협의체로 속기록이나 회의록도 남지 않고, 회의 과정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법률상 예산안 심사 절차는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논의한다. 이후 정부의 시정연설이 있은 후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 심사와 의결이 이뤄진다. 여기서 확정된 예산안을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는 과정이다. 예산의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 심사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이 자리에 여야 지도부 3인과 정부 측 관계자 등 5명만이 참여하는 소소위가 생겨난 것이다. 과거 예산안 심사에 주로 적용되던 소소위는 최근 들어 세금 문제를 다루는 조세소위에도 등장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24일 “양당이 밀실협상을 통해 ‘혼인증여공제 등 쟁점 조세법안들을 공식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키는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밀실 협상기구인 소소위는 국회법상 존재하지 않는 의결기구로, 원래 예산 영역에만 존재했던 것이 2016년부터 조세소위가 등장하면서 공식 법안 논의 과정을 대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이후에도 정부는 그간 공약한 국제협력을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는 2035년 엑스포 유치 재도전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전에서 고배를 마신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무총리실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유치과정에서 약속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실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글로벌 외교 네트워크 역시 대한민국의 국익과 경제를 받치는 국가 자산으로 계속 관리,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비록 투표 결과는 아쉬웠지만 부산의 뛰어난 역량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2035년 부산엑스포 유치에 다시 한 번 나설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부산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의 땀과 눈물과 노력과 열정을 기억하고 도전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며 재도전 의사를 나타냈다.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관계자도 “과거에도 주요 국제 대회와 행사는 여러 차례 재도전 끝에 성사된 경우가 많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한 시도과정 자체가 외교의 지평을 넓혀왔다”고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관이 원팀으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다”며 “밤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부산 유치를 응원해 주신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재계는 엑스포 유치 불발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민관이 협력해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발굴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산업 전반을 알리면서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에서 “각 나라들은 소비재부터 첨단기술, 미래 에너지 솔루션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한국과 파트너십을 희망했다”며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글로벌 인지도 강화, 코로나 기간 중 못했던 신시장 개척, 공급망 다변화, 새로운 사업 기회 확보 등 부수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도 얻었다”고 했다. 정치권도 이번 결과를 미완의 성공이지만 대한민국의 저력을 알린 기회라고 자평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유치 과정에서 우리는 ‘K컬처’의 우수성을 알리며 소프트파워 강국의 면모를 보여줬다”며 “이번 유치전에서 체득한 외교적 경험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해 나가는 데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비록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광역교통망 확충 같은 남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유치 실패의 화살을 윤석열정부로 돌리기도 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압도적 표차로 유치가 불발된 점을 거론하며 “상황 예측을 전혀 못 했다면 무능의 극치”라고 했고, 김두관 의원은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9표 얻으려고 밤마다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고 적었다. 엑스포 유치를 기대했던 부산 시민들은 하루종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한 표정이었다. 부산시청 앞 식당가에서 만난 시민들은 연신 “아쉽다”고 말했다. 유연(40·기장군 일광읍)씨는 “그동안 잘 준비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리야드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큰 차이로 떨어져 놀랐다”며 “이번 실패 경험이 다음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35년 재도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부산 시민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도 세 번의 도전 끝에 성공했는데 우리도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기에는 그동안의 노력이 아깝다”며 “유치전 과정에서 얻은 유무형의 자산을 꼼꼼하게 점검해 재도전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후폭풍을 걱정하는 시민도 있었다. 김모(48·해운대구)씨는 “가덕도 신공항이나 부산 북항 개발사업,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엑스포와 연계해 추진될 사업이었는데, 유치에 실패했으니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