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달 30일로 다가온 예산안 심사 시한을 앞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이어 가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민생보다 정치적 ‘탄핵’을 앞세우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정부가 예산안 심사 지연 시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오르는 국회법 조항을 노려 일부러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예산 독주도 끝이 없다. 마치 예산편성권이라도 손에 쥔 듯 ‘윤석열 꼬리표’가 붙어 있는 듯 보이면 삭감의 칼날을 휘두르고, ‘이재명 꼬리표’가 붙은 예산은 단독 의결을 해서라도 증액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본회의와 관련해 “(이달)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략적 목적이 분명한 탄핵을 위한 방탄 정쟁 본회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를 미루며 야당의 예산 독주에 제동을 걸고 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 청년에 대한 기회 확대와 소외된 분들에 대한 배려에 동의한다면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상임위 예비심사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6조원대 증액안을 밀어붙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자체 예산안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일 공청회부터 부별 심사 종합정책질의와 예산안 등 조정소위까지 약 4주간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마치 시간 끌기만 하면 야당이 불리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진 듯한 모습이었다”고 했다. 강 의원은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 그다음 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국회법 제85조3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을 악용하려는 의도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본회의 자동부의라는 정부 권리를 행사하겠다면 국회도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리를 다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회가 만든 예산 수정안은 감액만 할 수 있고 증액은 할 수 없어 야당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될 수 있다. 국민의힘 장 원내대변인도 이를 겨냥해 “벌써부터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야당 단독 수정안은 증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쟁점 예산을 두고 강대강 대립만 이어 가고 있다. 민주당 강 의원은 “조정소위가 13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16개 상임위 소관 60개 부처 감액심사 661건을 심사했다”며 “총 지출 기준 227건 6100억4164만원 감액, 정부 원안 유지는 106건, 보류는 277건”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원전·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 등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내일부터 예결위원장과 양당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에서 계속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 강 의원은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6.6% 대폭 삭감됐음에도 국제협력 예산은 3배 이상 증가했다. ODA는 전년 대비 약 2조원 증가했다”며 “경제가 안 좋다고 허리띠 졸라매겠다는 현 정부가 국내에서 긴축, 해외에서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내세운 보육 지원, 새만금 등 ‘5대 미래예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이재명 대표 간판 예산인 ‘청년 3만원 패스’를 포함한 ‘5대 생활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시간 끌기로 반대에 부딪혔다”고 언급했다. 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 탄핵을 추진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 강 의원은 “다른 사안을 탄핵안과 연계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두고는 “일방적으로 처리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다.

올해 초 전국이 갑자기 늘어난 현수막 탓에 몸살을 앓았다. 거리 곳곳마다 ‘매국노, 이완용’ 등 원색적인 비난이 가득한 정치 문구로 뒤덮였다. 현수막을 건 줄에 사람이 걸려 다치고 넘어지는 사고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넘쳐나는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에 시달렸다. 주변에서도 ’아이들이 현수막에 걸린 사람은 왜 이렇게 욕을 먹느냐’고 물어본다거나, ‘생업을 위한 홍보는 다 막혀 있는데 정쟁 현수막에 세금을 쓰느냐’는 토로가 들려왔다. 그 배경은 지난해 5월29일 정치 현수막은 수량·규격·장소 제한 없이 보름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여야의 찬성 속에 통과됐기 때문이었다. 당시 재석 의원 227명 중 204명이 찬성에 투표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서영교·김남국(현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당시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홍보물의 난립, 일반 사업자와의 형평성, 주민 불편을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달 췌장암으로 운명한 당시 행안부 고규창 차관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 홍보에 눈이 먼 여야 의원들은 이를 일축하고 법안을 밀어붙였다. 법이 시행되고 우려가 현실화하자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등의 비판이 빗발쳤다. 국회는 그러고도 한참을 귀를 막고 있었고, 민원을 이기지 못한 지자체들이 이를 규제하는 조례 등을 만들며 규제에 나서자 그제서야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 시행 1년이 다 되어가는 22일 현재까지도 이 법안은 유효하다. 국회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달 초 슬그머니 정치 현수막 게시를 다시 규제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 행안위에서 통과시켰지만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를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식당에서 식중독 사고를 일으키면 행정처분, 야구 심판이 오심을 내리면 출장정지, 의사가 오진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그러나 국회의원은 잘못된 입법을 해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지난 1년간 현수막 공해에 시달린 국민들만 피해자로 남게 됐다. 또 해당 현수막에 투입된 돈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왔다. 결국 국민의 세금을 들여 공해를 양산하고, 그 혜택은 국회의원이 누리고 피해만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미국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탁상에 비치했던 푯말 ‘The Buck Stops Here’(책임은 여기에서 진다)와 정반대의 일이 국회에서는 매번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해당 법안의 통과에 반대했던 소신파 의원들도 있었다. 국민의힘 강대식·김성원·김승수·김웅·서정숙·양금희·윤주경·이양수·이종성 의원이 그들이다. 이 중 김승수 의원은 통화에서 “그간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니 현수막 난립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돼 반대표를 던졌다”고 했고, 양금희 의원도 “현수막 난립은 물론이고 현수막 폐기 시 발생할 쓰레기 문제 등이 예견됐다”고 말했다. 국회 의원들은 매년 수많은 법안에 찬성과 반대 표를 던진다. 또 한 회기당 수만개의 법안이 발의됐다가 일부만 통과되고 사라진다. 이렇게 의원들이 행사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국민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달은 지금, 의원들은 자신의 한 표가 가진 무게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

앞으로 마약범죄 빈발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마약류 중독의사는 면허가 취소되고 오남용 병·의원에 징벌적 과징금도 검토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국경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 상향한다. 마약 위험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기내 수화물과 신변 검사도 진행한다. 또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도 찾아내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 도입한다. 특송화물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마약 우범국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해 병원을 돌며 마약을 조금씩 구매하는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해 중독판정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징벌적 과징금 등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영원한 이코노미스트(경제전문가)이자 29년간 여의도 증권사 애널리스트 활동 후에도 방송과 강연, 유튜브 등을 넘나들며 황성한 활동을 해온 이종우 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지난 21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1세. 이 전 센터장은 2000년 닷컴 버블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앞두고 하락장을 정확히 경고해 ‘한국의 닥터 둠(Doom·파멸)’이란 별명이 붙었다. 닥터 둠은 1987년 미국 투자전략가 마크 파버가 뉴욕 증시 대폭락을 예견하면서 붙은 경제비관론자의 별칭이다. 그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모두가 ‘상승’을 외칠 때, 소신 있게 ‘하락’을 경고한 인물로 유명하다. 2018년 5월을 끝으로 29년의 증권사 애널리스트 생활을 청산하고 이코노미스트로 최근까지 활동해 왔다. 그는 퇴직 직후인 2018년 7월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증권사를 나온 요즘이 더 행복하다. 주변에선 경제연구소를 세우라고 하지만 자유로운 이코노미스트의 길도 나쁘지 않고”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센터장은 1989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우경제연구소 조사부를 시작으로 여의도에 발을 들였다. 그는 “원래 대학교수를 하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아 공부를 더 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찾은 곳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 연구소였다”고 당시를 회고한 바 있다. 그는 1993년부터 4년간 대우투자자문에서 펀드매니저로 잠시 외도한 기간을 빼면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 미래에셋증권 운영전략센터 실장을 거쳐 한화투자증권·교보증권·HMC투자증권(현 현대차증권)·아이엠투자증권(현 메리츠종금증권)·IBK투자증권에서 무려 16년간 리서치센터장을 맡았다. 이 전 센터장은 “애널리스트가 ‘매도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기 확신이 없고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말만 하고 대세에 편승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 전 센터장의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02-3010-2000)에 마련됐다. 발인은 24일 오전 5시. 유족으로는 부인 고정희씨, 아들 이영훈·영재씨가 있다.

북한의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 정지 절차를 진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도발 직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대통령 주관을 개최했다. 한 총리는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구느이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북한은 하루 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특정 정부의 잘못보다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라고 21일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라며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 접속 장애 등 과거 전산망 마비 사태를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2013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선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해왔다”며 “법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줄지 않고 중소업체가 구축한 공공전산망은 이따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가기관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시스템 마비와 올해 3월 법원 전산망 마비,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도 모두 중소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이라며 “대기업 배제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한 쪼개기 발주가 남발되고, 문제 발생시 신속히 교정해야 하는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서 취약점을 노출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다양한 역할론을 두고 의견이 쏟아졌다. 지난 주말 대구에서 사실상 출마선언으로 읽히는 발언을 한 뒤 대전, 울산 등 전국 행보가 예고돼 여기서 나올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당 지도부는 ‘빅텐트’를 외치며 ‘보수 신당’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 20일 “저는 저의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총선 출마 관련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 충분히 답을 드린 것 같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21일 대전 한국어능력평가센터 개소식 참석 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을 방문한다. 오는 24일에는 울산 현대중공업과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을 찾는다.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이 던진 “총선은 국민 삶에 중요하다”는 발언을 사실상 출마선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에 대해 “환영한다. 그런 경쟁력 있는 분들이 와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 위원장은 한 장관의 확장성에 대해 “굉장히 신선하고 너무 좋은 분”이라며 “아주 합리적인 분이다. 젊지만 내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한 장관의 출마 지역으로 “TK(대구·경북) 지역은 아니라고 본다”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 한 장관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한 의원도 통화에서 “한 장관이 TK에 나오면 ‘제일 좋은 칼을 제일 가치 없이 쓰는 일’이 될 것”이라며 “전국구 선거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지역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상징성이 있는 서울 종로·용산구나 보수 텃밭인 강남 3구 등에 출마해 전체 선거에 기여하는 편이 좋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지역구에 자객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이럴 경우 다른 지역 선거를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비례대표의 경우 내년 선거제도가 확정되지 않아 위성정당으로 출마해야 하는 경우의 수 등이 있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한 장관의 대구 메시지에서 기대했던 참신함이 부족했다는 혹평도 있다. 국민의힘 TK지역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장관의 대구 일성은 ‘6·25전쟁’, ‘산업화’, ‘더위’ 등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며 “차라리 코로나19 초기의 어려움이나 지역 2040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냈다면 확장성 있게 느껴졌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연일 ‘신당 창당설’을 띄우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도 한 장관을 언급하며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장관도 윤 대통령의 황태자 또는 후계자 이미지로 선거에 진입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 장관이 앞으로 차별화된 모습들을 많이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누가 누가 더 그런 걸 잘하나 경쟁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과 함께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고 밝혔다. 빅텐트는 성향이나 가치관이 다른 정치 세력이 선거를 앞두고 초당적으로 힘을 합친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선 김 대표의 발언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영입에 이어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의 영입이나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과의 연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당내 비주류 인사와도 화합 못해서 몽둥이 찜질하고 내쫓고 어디에다가 빅텐트를 펼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창당 실무작업의 일환으로 구축하고 있는 온라인 연락망과 관련해 10만명 모집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갑자기 대통령이 개과천선하셔서 ‘홍범도 장군 흉상 제자리에 갖다 놔라’ 이러면 저는 뭐가 되는 것이냐”라고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김포 외 경기도 도시들의 서울 편입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특위 4차 회의를 마친 뒤 “구리, 하남 등에 대한 서울 편입 특별법을 건건이 발의하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특별법은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앞으로 편입될 도시들은 한 번에 묶어 ‘수도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부산과 경남 등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에도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 추진은 윤석열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철학과 맞물려 있다”며 “특정 지역만을 의식한 메가시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 정신을 잘 살려내는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광주 쪽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서남권 메가시티 관련 토론회도 광주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오는 24일 경남 지역을 방문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한다. 내주에는 대전을 찾아 대전·세종·충청의 메가시티 추진도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는 경기도 도시들이 서울시의 구로 편입되더라도 시였을 당시 보유한 일부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을지 여부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 등을 총선용이라고 비판하는 김동연 경기지사를 겨냥해 “이건 양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총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한 주민 간담회를 21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 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등 당·정 관계자들과 1기 신도시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7일 내년 총선에서 모든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상향식 공천’을 4호 혁신안으로 발표했다.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의원 용퇴’ 권고안을 두고 충돌했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회동을 통해 봉합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8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없이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의결했다.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금고 이상의 전과자 전부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안도 포함했다. 혁신위는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후보 선정 원칙을 정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 회의 전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중앙당사에서 42분간 면담했다. 인 위원장은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불필요한 오해가 많았다. 소통하면서 풀어나가겠다”고 말해 해빙 기류도 감지됐다. 그러나 인 위원장이 면담에서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혁신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하는 등 미묘한 신경전은 이어졌다. 특히 혁신위는 회의 직전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공개로 만났다. 당의 원로인 이들은 인 위원장의 친윤 용퇴 권고안에 힘을 실었다. 김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력자 주변에서 그 권력을 독점하고 향유한 사람들이 몸을 던져야 한다. 당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재를 추천받는 국민 추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일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고금리 시대에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의 초과이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조만간 관계 부처와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법안을 발의할 사안인지, 정책적 협의로 해결 가능한지 당정 협의를 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은행권의 독과점 구조를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의 독과점 문제를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 지위를 누리면서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에 높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금융사·정유사 초과이익의 40%까지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 법안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횡재세에 대해 “국민의 70% 이상이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