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에 당 사무총장을 지낸 재선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이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한지 보름여만에 당의 주요 직책을 다시 맡게 됐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그동안 시대전환과의 합당 등 총선 공천 작업을 주도해 오다가 보선 패배 이후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달 14일 자진 사퇴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선에 대해 “전직 사무총장으로서 인재 영입 활동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각의 ‘회전문 인사’ 비판에 대해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했지만, 당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총선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국회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해 달라”며 “최종적으로는 인재 영입에 대한 결과로 여러분께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또 ‘친윤계 인사들이 공천을 주도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는 “인재 영입과 공천관리위 활동은 별개”라며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는 조만간 위원 구성을 마치고 내주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한편 이 위원장의 인선을 두고 비윤(비윤석열)계에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8월 이 위원장의 ‘승선’ 발언을 언급하며 “심기에 거슬리면 같은 당 의원도 내쫓겠다고 겁박하는 이 의원이 과연 어떤 인사를 영입하겠느냐”며 “결국 시키는 대로만 하는 윤심 100% 인사만 영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위는 통합을 외치면서 인재영입은 친윤 감별사에 맡긴다면 둘 중 하나는 거짓이란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도 “임명직 사퇴한다더니 슬그머니 한달도 안되어서 들어오는 거보니 사람이 없군, 먹고 살만해졌다고 생각하나 보군, 역시 노답”이라며 “오늘 인선 보고 대부분 그저 오만과 편견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사면초가에 빠진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 서울’ 카드로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경기 구리·하남·광명·고양·성남·남양주·의정부 등 다른 서울 인접 도시의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이 들썩이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는 김포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한 결과, 지역 주민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기현 대표가 김포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시작 단계다. 법안이 발의되면 정상적인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당 정책위는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7월 대구에 편입된 군위 사례를 살펴보며 추진 방향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구역 변경은 행정안전부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제출하는 정부 입법과 국회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는 의원 입법으로 나뉜다. 정부 입법의 경우 지자체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진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는 김포의 서울 편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당은 의원 입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김포의 인구 85%가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한다”며 “김포 시민들을 만나보면 서울로의 편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조만간 여론조사와 주민 설명회,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포 편입 논란의 여론 반응이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의도연구원에서 김포 편입 문제와 관련한 온라인 여론 동향 등을 분석해 당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데이터를 통한 분석과 수도권 전체 선거 전략 측면에서 이번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당내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전날 ‘뜬금없다’며 비판했지만 실제 지역 주민의 찬성률이 높을 경우 명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여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두 세달 전부터 논의를 해 이미 상당히 진전이 돼 있다”며 “광명·하남·고양 등 다른 곳들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경기지사나 민주당 지역 출마 후보들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적·행정적 검토도 없는 전형적인 총선 대비용 지역 갈라치기”라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가지고 김포시민을 현혹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에게는 김포시가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할 수 있는 껌딱지냐”고도 했다. 여당에서는 이번 기회에 인구 1000만명이 넘는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낸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계 도시와의 인구 수 비교에서 서울은 38위, 면적은 605㎢로 상위 38개 도시 중 29위밖에 안 된다”며 “고양, 구리, 하남, 성남, 남양주, 의정부, 광명 등도 주민의 뜻을 묻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도 김포 외 다른 지역의 편입 추진 여부를 묻는 말에 “현재 단계에선 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이나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대표도 이날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그런 원칙하에 주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감지된다.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일부의 서울 편입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시키면 서울 자치구 사이에서의 일부 지방세 수입 재분배 공유 결과에 변화가 발생해 기존 자치구 안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한 의원은 통화에서 “김포 편입은 경기북도 분도와 같이 논의돼야 할 복잡한 문제”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잘 살펴 진행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교통지옥 해결 기대” “정치적인 쇼 불과" “경기도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입되면 서울 출퇴근길 ‘교통지옥’이 좀 풀리겠죠?”(김포한강신도시의 40대 직장인 정모씨) 여당인 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경기 김포시 ‘서울편입론’에 서울 인근 생활권 도시들이 들썩이고 있다. 시민마다 조금씩 의견은 다르지만 대다수는 서울시 편입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선 어리둥절해하는 분위기다. 김포시민들은 31일 엇갈린 반응을 내비쳤다. 신도시 아파트단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면, 원도심과 읍·면 단위에 거주하는 토박이 주민들은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고개부터 내저었다.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현장 간담회에서 “시민 의견을 모아 절차를 진행하면 당론으로 정하려 한다”고 발언한 뒤 지역 관심사는 지방의회 동의와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쏠려 있다.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한다는 직장인 정모(48)씨는 “매일 출퇴근길이 너무 힘든데 서울에 편입되면 재정 지원을 받아 개선되지 않겠느냐”면서 “한강신도시와 인근 풍무·사우동 주민들도 교통난 해소와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포시 인구의 60%가량이 거주하는 이곳 주민들은 열악한 교통 인프라 탓에 고통받고 있다. 마산동 주민 신모(37)씨는 “인천 편입 얘기가 나오다가 경기북도로 분도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추석 이후 내걸린 (서울시 편입) 현수막들을 보고 뜬금없는 소리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이곳 학생들이 서울 쪽 학교로 많이 배정받아 가게 되면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학군이나 인프라가 좋아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편입이 독이 될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김포시 하성면의 김모(67)씨는 “면민 대회 등 행사에서도 듣지 못한 얘기”라며 “정치적으로 그러는 거지, 굳이 서울로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양촌읍 주민 최모(55)씨 역시 “3대째 김포에 살고 있는데, 자립도시로 성장하는 게 낫다”며 “서울 변방으로 편입되면 행정권과 재정 운용 등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김포의 매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김포와 비슷한 여건의 인근 도시에서도 나왔다. 광명시의 경우 서울 지역전화번호(02)를 공유해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았다. 철산동 주민 김모(58)씨는 “안양·목감천 너머가 바로 서울시로 김포·하남보다 서울에 딱 붙어 있다”며 “서울 강서구보다 서울시청·강남이 더 가까운 곳이 광명이다”고 말했다. 철산동 이화부동산 관계자도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바로 옆이 구로구 천왕동의 천왕역으로 이곳 주민들은 아침, 저녁으로 다리 건너 구로 디지털단지로 출퇴근하는데 다리가 3개밖에 없어 힘들어한다. 서울로 편입되면 다리를 더 놔주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위례·감일·미사의 3개 신도시를 품은 하남시 관계자는 “일단 시민들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시 편입론’에 따른 집값 급등 분위기에 대해선 현장에선 일단 선을 긋는 모양새다. 하남시 망월동의 미사신도시부동산 관계자는 “기대심리가 높지만 행정구역이 바뀐다고 집값이 크게 뛸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사면초가에 빠진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 서울’ 카드로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경기 구리·하남·광명·고양·성남·남양주·의정부 등 다른 서울 인접 도시의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이 들썩이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는 김포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한 결과, 지역 주민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기현 대표가 김포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시작 단계다. 법안이 발의되면 정상적인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당 정책위는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7월 대구에 편입된 군위 사례를 살펴보며 추진 방향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구역 변경은 행정안전부가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제출하는 정부 입법과 국회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는 의원 입법으로 나뉜다. 정부 입법의 경우 지자체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진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는 김포의 서울 편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당은 의원 입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입법의 경우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면 주민투표 등 김포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 과정을 거친다. 반면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경우 김포시와 경기도가 관할구역 변경계획을 제출하고, 김포·서울시와 경기도의 각 지방의회에서도 행정구역 변경안이 제출된다. 이후 각 시·도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또는 단체장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행안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친 군위의 경우 대구 편입에 약 3년이 소요됐다. 과거 2009년 당시 민주당 소속 백재현 의원이 경기 광명을 서울시에 편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출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사례도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김포의 인구 85%가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한다”며 “김포 시민들을 만나보면 서울로의 편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조만간 여론조사와 주민 설명회,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에서는 전날 ‘뜬금없다’며 비판했지만 실제 지역 주민의 찬성률이 높을 경우 명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여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두 세달 전부터 논의를 해 이미 상당히 진전이 돼 있다”며 “광명·하남·고양 등 다른 곳들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경기지사나 민주당 지역 출마 후보들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적·행정적 검토도 없는 전형적인 총선 대비용 지역 갈라치기”라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가지고 김포시민을 현혹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에게는 김포시가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할 수 있는 껌딱지냐”고도 했다. 여당에서는 이번 기회에 인구 1000만명이 넘는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낸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계 도시와의 인구 수 비교에서 서울은 38위, 면적은 605㎢로 상위 38개 도시 중 29위밖에 안 된다”며 “고양, 구리, 하남, 성남, 남양주, 의정부, 광명 등도 주민의 뜻을 묻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도 김포 외 다른 지역의 편입 추진 여부를 묻는 말에 “현재 단계에선 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이나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대표도 이날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그런 원칙하에 주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법·형사법·상사법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2023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오는 11월3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 법학계를 대표하는 8개 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국내 주요 현안에 대한 각 분야 법학자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청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공법학회, 헌법학회, 행정법학회가 '국가비전과 공법의 과제'를 주제로 논의한다. 연세대 전광석 명예교수가 '국가과제와 입법, 그리고 법치국가'를, 한국외대 박재윤 교수가 '대한민국 행정의 기능부전과 국가의 책임'을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형사법학회와 형사소송법학회가 '국가비전과 형사법의 과제'를 제안한다. 홍익대 오병두 교수가 '검찰권의 분할과 전문화', 경북대 김성룡 교수가 '법치주의에 기초한 기능하는 형사사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제'를 설명할 계획이다. 제3세션에서는 상사법학회, 상사판례학회, 기업법학회가 '국가비전과 상사법의 과제'를 다룬다. 고려대 신현탁 교수가 '회사 지배권에 대한 법적 분석 및 제도설계의 방향', 서울대 송옥렬 교수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 이익의 공제에 대한 재검토', 서울디지털대 김대규 교수가 '시장연동형 최고이자율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컨퍼런스를 국회와 법학계 전문가들이 서로 지식과 통찰력을 공유하는 협업 플랫폼 구축의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입법조사처는 “국가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입법정책 문제를 탐색하고 논의해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입법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마련·제공해 더 좋은 법률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의 정례화를 목표로 한 시범사업으로, 향후 국회와 전 분야 법학학술단체 간 합동 학술교류를 촉진하는 연례 컨퍼런스 행사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조치가 백지화됐다. 정부는 57만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을 면제할 방침이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었다는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적 할인 행사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개선 효과를 살펴보고 추가 개선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은 가계부채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비중 개선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 도입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원을 넘더라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금융 불안정과 도미노 신용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안정화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조치가 백지화됐다. 정부는 57만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을 면제할 방침이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었다는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적 할인 행사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개선 효과를 살펴보고 추가 개선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은 가계부채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비중 개선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 도입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원을 넘더라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금융 불안정과 도미노 신용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안정화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5선 서병수 의원이 10·29 이태원 참사를 정략적으로만 활용한 정치권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책임론에 귀를 막은 정부 여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서 의원은 이태원 참사 1주기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핼러윈 참사가 일어난지 꼭 1년이다. 1년이 되었건만, 결국 추모는 없었다”며 “이 비극적인 참사는 1년 내내 정략적 정쟁거리로 악용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죄해야 정의가 구현된다는 듯이 밀어붙였지만,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며 “‘참사 특별법’은 패스트트랙에까지 올려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면서도, 정작 제2, 제3의 핼러윈 참사를 막아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1년 가까이 처박아만 두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참사 이후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쏟아냈고,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만 겨우 넘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는 “도대체 국가적 참사와 비극을 정쟁거리로 삼아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재난을 정치화해서야 안 될 일이지만, 재난을 치유하지 않고 외면하려는 정치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찰청 인사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유임 시킨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서울경찰청장(김광호 치안정감)을 유임시킨 일은 안타깝다”며 “핼러윈 참사가 나고도 1년을 서울경찰청장이라는 자리를 보전받았다. 당연히 자리를 옮겨야 했고, 마땅히 사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공직자는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참사만 직시해야 한다”며 “오로지 참사만을 직시해서 책임을 가리고 재발을 막고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태원에서 핼러윈을 즐기는 오늘이 되었으면 한다. 안전하게 말이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라고 말했다.

유럽평의회(CoE) 소속 46개 국가는 모두 사형제를 폐지했다. 해외는 종신형을 사형제의 대안으로 채택하는 분위기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의 전제’ 보고서 등에 따르면 CoE 중 독일, 스페인, 덴마크 등 23개국은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택하고 있다. 나머지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헝가리, 터키 등 11개국은 예외적으로 가석방이 없는 특별 규정으로 종신형을 도입하고 있다. CoE 회원국에서는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체코, 크로아티아 등 9개국은 종신형 자체를 형법에서 정하지 않았다. 유럽 대륙에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벨라루스가 유일하다. 러시아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2009년 이후 사형제를 집행하지 않았고, 지난해 CoE를 탈퇴하면서 현재 CoE는 신규 회원국의 가입 조건으로 사형폐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CoE 회원국 중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몰타 등 4개국 정도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택하고 있다. 미국은 1841년 메인주에서 처음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한 이래 알래스카를 제외한 49개 주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사형제도에 관해 위헌판단을 내린 1972년 퍼먼 대 조지아 판결 이후 앨라배마, 일리노이, 루이지애나주 등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채택했다. 또 텍사스주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해당하더라도 20년 이상 구금 후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중 27개 주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를 존치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따라 그 성격에도 영향을 받는다. 일본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 2003년 일본에서는 사형폐지를 추진하는 의원연맹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2019년 일본 내각 여론조사에서 사형제 유지가 부득이하다는 의견이 80%에 달해 사형제 폐지(9%)는 여론의 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인권위, 사형제 폐지 전제 신중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10일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절대적 종신형 도입 논의 시 사형제 폐지를 함께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 검토하는 지금이 바로 사형제도 폐지를 논의할 적기”라며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로 사형제도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며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주장도 일부 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사형제도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며 “정부가 사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숙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제2선택의정서는 가입 시 사형 집행 금지를 포함한 사형제 폐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등을 갖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현행 사형제를 유지한 채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될 경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8월 말 법원행정처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사형제를 존치하는 전제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새로운 유형의 형벌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의 논의와 궤를 달리한다”고 평가했다. 사형제와 절대적 종신형 제도가 양립할 경우 기본권 침해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교화라는 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절대적 종신제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 변협은 법무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사형에 대한 집행 시효가 삭제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보완 차원으로 법관이 사안에 따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는 흉악범의 경우, 사형 이외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등에서는 진영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엇갈린다. ◆절대적 종신형 입법, 논의 더뎌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집행을 끝으로 26년째 사형 집행을 중단해 왔다. 법원의 사형 선고는 이후에도 계속 내려지고 있지만 정부는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된 것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제안은 사형제 폐지 이후 계속되고 있다. 15·16대 국회 때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 사형제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사형폐지특별법안’ 등이 있었지만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각각 절대적 종신형제를 대표 발의했다. 법무부도 지난 8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고 지난달까지 입법예고를 했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형제와 별도로 법관이 무기형 선고 시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사형 미집행으로 인한 공백과 가석방 가능성에 따른 국민 불안을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금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며 절대적 종신형제를 지지했다. ◆사형제 위헌 여부 헌재 결정 임박 절대적 종신제 도입은 조만간 있을 사형제에 대한 헌재의 세 번째 합헌심판 결과에 따라 새로운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를 앞두고 사형수를 이감하고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21명의 생명을 빼앗은 사형수 유영철을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다. 이때 자신의 차를 추월했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정형구도 함께 이감됐다. 서울구치소에는 또 다른 사형수 강호순·정두영 등도 수감돼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고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교정 행정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사형제도가 유효하게 존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6년 사형제 헌법소원은 7대 2로 합헌 결정이 났고, 2010년에는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사형제는 곧바로 폐지되는데 만약 올해 세 번째 심판에서 사형제 폐지가 결정될 경우 절대적 종신형제가 대안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혁신위 인선 후 첫 공식 행보로 ‘광주’를 찾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는 인 위원장의 혁신위 최종 인선 결과가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높아진 쇄신의 목소리에 부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인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정도 위원들이 정해지면 제가 5·18(민주묘지)에도 모시고 갈 것이고, 출발은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당이 과거 추진했던 ‘서진 정책’의 시즌2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당 대표로는 처음 국립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추모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묵념을 하며 호남을 향한 통합 행보에 시동을 건 바 있다. 인 위원장은 또 “당과도 허심탄회하게 거침없이 대화할 것이고, 당대표는 물론이고 기회가 주어지면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원한다. 제가 여기 온 것은 거침없이 좀 망가져도, 희생이 되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인 위원장의 취임 후 메시지를 종합하면 ‘통합, 기득권 2선 후퇴, 서진 정책, 수직적 당정 관계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혁신위원 인선과 관련해 비윤(비윤석열)계나 중량감 있는 호남권 인사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실무적인 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SBS라디오에 나와 인 위원장으로부터 혁신위원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김기현 대표 시간 벌기용 허수아비 혁신위원 이런 것은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허은아 의원도 “구색 맞추듯이 여성 숫자 늘리는 게 혁신은 아닐 것”이라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유능한 분을 혁신위원으로 모시면 된다”고 했다. 혁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경율 회계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치에 대해 아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혁신위 참여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 자리 하는 건 극혐한다”면서도 “추구하는 일의 방향이 맞는지, 실제 할 수 있긴 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여지를 남겼다. 혁신위는 내부 인선을 잠정 마무리하고 이르면 26일 오후 최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 위원장은 영남권 중진의 2선 후퇴를 암시한 자신의 발언들과 관련해 “많은 대통령들이 거기(영남)서 나오셨고 좀 더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농담도 못 합니까”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인 위원장을 예방하고 윤석열 대통령 축하 난을 전달했다. 이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어려움이 많겠지만 잘 좀 혁신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느 시대든 개혁이나 혁신은 한몸이 돼 움직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혁신위가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대통령실은 행정을 하며 국가 정책을 만드는 곳으로 당 운영과는 관계가 없다”며 “대통령도 누누이 말하지만 저희가 (총선) 공천과 당 운영에 개입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여당은 정부와 같이 호흡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호흡은 정책적인 국가 미래를 위한 비전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지 당 조직을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김기현 대표가 ‘나와 먼저 만나자’고 다시 얘기하는 바람에 그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남을 추진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은 언제든 찬성하실 거라 본다”며 온도 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