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 7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15일 4시간 넘게 이어진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김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하자’는 주류와 김 대표의 사퇴 등을 주장하는 비주류의 의견이 부딪쳤다. 가까스로 의원들의 재신임을 얻은 김 대표는 ‘통합·민생·개혁’ 이라는 3대 어젠다를 내세우며 ‘2기 지도부’ 구성에 돌입했지만 총선이 6개월 남은 현 상황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비주류 의원들은 위기를 강조하며 고강도 쇄신을 주문했다. 수도권 위기론을 처음 제기한 국민의힘 4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중산층, 2030∼4050(세대)까지 우리로부터 멀어졌다”며 “6070(세대)만 남았다. 이제 위기가 정말로 현실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 있는 저 같은 경우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처절하고, 절박하고 절실하다”며 “엄중한 상황 인식을 위해 지역·연령·세대·계층별 정밀 여론조사를 통해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단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에 준하는 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변화·혁신이 화두이지 ‘단결이냐 분열이다’ 이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비윤(비윤석열)계 김웅 의원은 “국민은 바꾸라고 하는데 바꾸지는 않고 ‘단결만 하자’, ‘우리는 다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의총은 무엇 하러 하느냐. 우리가 강서구청장 선거를 단결 안 해서 졌느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총선 후보 선출은 100% 국민 경선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허은아 의원도 손실보상금 문제,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이나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호남 책임론, 과도한 이념논쟁 등을 두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통령실을 향해 당이 입장을 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임명직 지도부 총사퇴에도 대표 퇴진론은 이어졌다. 5선 중진 서병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와 관련해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앞서 전달할 결기가 있는가, 민심과 엇나갈 때는 야당보다 더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는 결기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럴 각오가 없다면 물러나라. 집권당 대표라는 자리는 당신이 감당하기에 버겁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를 신임할지 불신임할 것인지는 지금부터 입으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에,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에 달려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명직 당직자 사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국민이 내린 사약을 영양제나 피로회복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죽어야 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 결과는 가장 분명한 국민의 목소리”라며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에 들려주는 목소리는 분명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패전의 책임은 장수가 지는 것”이라며 “부하에게 책임을 묻고 꼬리 자르기 하는 짓은 장수가 해선 안 될 일”이라며 김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홍 시장은 “그 지도부로는 총선 치르기 어렵다고 국민이 탄핵했는데, 쇄신 대상이 쇄신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나”라고 했다. 그러자 김진태 강원지사는 “홍 시장께서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고 한다”며 “이렇게 당이 어려울 때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 다 나가라고 하면 누가 수습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사퇴까지 한 마당에 당의 원로께서 이렇게 초를 치는 건 보기 좀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김 대표를 방어하며 재신임에 힘을 실었다. 최고위에서 당 쇄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지도부의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당의 통합을 위해서였지, 지금처럼 중구난방 흔들기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며 용산·지도부 책임론을 비판했다. 이용 의원도 “이제는 ‘원팀’으로 역량을 결집해 당을 정비하고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 한다”며 “누구보다 당의 과거 분열 아픔을 잘 아시는 분들께서 중진으로 있으시면서도 이럴 때만 공개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비통함마저 느낀다”고 했다. 이 밖에도 3선 이채익 의원과 재선 송석준 의원 등은 “책임론 보다 당의 분열을 막고 단합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 대표를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김 대표가 ‘내년 총선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배수진을 친 발언이 의원들을 움직인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 공개적인 사퇴론이 제기된 가운데 시작된 의총에서는 김 대표의 퇴진론 보다는 쇄신론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여기에는 김 대표의 퇴진시 출범할 마땅한 비대위원장 대안이 없고 지난해 초래됐던 비대위 체제의 혼란이 재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윤계 허 의원도 “김 대표 사퇴를 요구할 생각이 없다”며 “우리는 작년에도 이미 경험해봤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가 14일 총사퇴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17%차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내실있는 변화’를 주문한지 하루만에 나온 반응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공지를 통해 “당의 안정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보선 참패 이후 사흘만에 나온 결정이다. 사퇴 대상자 명단은 밝히지 않았지만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을 제외한 당 지도부 전원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공지에 앞서 이 사무총장과 박 부총장이 당을 위해 당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당의 안정과 발전적 도약을 위하여 국민의힘 사무총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하루 속히 당이 하나되어 당원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부총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보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와 당의 성공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백의종군하겠다”고 했다. 박 부총장은 윤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지면서 최근 정치권에선 새로운 친윤(친윤석열) 실세로 통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당의 발전을 위해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등 8명이 사퇴를 결정했다. 원외 대변인단은 직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와 관련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내실 있는 변화를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대표는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려다 취소하고 지도부와 릴레이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앞서 보선 패배 직후 당 지도부 회의에서 임명직 당직자의 총사퇴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실의 반응과 당내에서 분출한 쇄신 의견에 이같은 결정으로 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집권 여당 지도부 재편이 예고된 만큼 이를 통해 흩어진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휴일인 15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 쇄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17.15%포인트 격차로 완패하며 12일 여당에는 비상이 걸렸다. 당 안팎에서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모두 대대적인 쇄신을 감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부정평가 성격이 강하다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보궐선거에 여당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 있으니 여당의 목소리와 역할은 줄고 그것이 국민에게 무능해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내부적인 상황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야당에 표를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성과 중심’과 ‘소통’을 위주로 크게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궐선거 패배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김 후보의 득표율이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며 “대통령이 변화해서 지지율을 40%선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도 여당의 승리를 점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지금부터라도 일부 지지세력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중도층과 일반 국민의 민심에 소구할 수 있는 국정 운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윤 대통령이 일방통행적인 지금의 통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라며 “소통 지향적이고 야당과 협치하는 방식을 지향해 중도층을 껴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정부 국정기조 변화와 지도부 개편 등 쇄신 목소리가 분출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선거는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기본으로 한다.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배타적 리더십과 민생보다 이념을 앞세운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영남권 중진 의원도 “대통령에게 끌려가는 당·정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당도 탕평책을 통해 그동안 소외된 목소리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 “예비고사를 망쳤다고 본고사를 볼 기회도 없이 불합격시키는 건 옳지 않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본고사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사퇴 대신 혁신안 카드로 정면돌파를 택하는 분위기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강서구민들의 선택을 받진 못했다”며 “이번 선거의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3일 미래비전특별위원회와 인재영입위원회, 조기 총선기획단 출범 등 ‘김기현표 혁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도부 임명직 당직자에 대한 사퇴론이 제기되는 등 당내에서 터져나오는 책임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13일 긴급최고위원회를 열어 보선 참패의 대책을 논의하고, 오는 15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 차원의 수습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구청장 선거가 전국구급으로 판이 커졌다.”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과정을 이렇게 평가했다. 당초 총선 전 치러지는 전초전 성격이라 관심을 모으긴 했지만 이렇게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것이라고는 정치권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다. ◆무공천 무드에서 출마로 급선회 지난 7월, 당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여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 10여명은 강서구청장을 지낸 김태우 후보의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김 후보가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등판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당시만 해도 이러한 주장은 큰 힘을 받지 못했다. 김 후보의 사면 여부조차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사면 발표가 임박한 8월 초까지만 해도 당 지도부는 이번 보궐선거에 참전할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공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론적 입장이었지만 사실상 ‘무공천’에 무게가 실렸다. 김 후보가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해 치러지는 선거였기 때문이다. 김 후보에 대한 특별사면이 실행되고도 당 안팎에서는 원칙대로 무공천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당한 법원 판결을 고려해 재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분했다. 그러다 8월 말 김 후보의 공천으로 돌연 기류가 바뀌었다. 용산의 의중이 담겼다는 관측이 쏟아졌다. 여기에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 대표가 단식에 돌입했고, 한때 10여명의 후보가 난립했던 민주당 경선은 지난달 4일 경찰청 차장 출신의 진교훈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다급해진 국민의힘도 나흘 뒤 강서구청장 후보 출마 방침을 정하고 경선을 통해 김 후보를 공천했다. ◆윤석열 VS 이재명 대리전 구도 진 후보에게 이 대표의 의중이 실리면서 특별사면으로 사실상 용산의 선택을 받은 김 후보와의 대립구도가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전됐다. 단식이 길어지면서 민주당은 구청장 선거에 더 공을 들였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전당대회 때 경쟁했던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까지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으로 모시며 총력전 체제를 갖췄다. 여기에 당 현역의원 전원을 강서구의 동별로 배치해 지역 유세와 활동을 독려하면서 1개 구청장 선거가 전국구 선거로 체급이 올라갔다. 민주당도 이에 맞서 강서구 현역의원 3명을 비롯해 이해찬 전 민주당 상임고문 등 당 전·현직 의원들이 총출동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가 가결되고, 이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과정에서 구청장 선거는 한층 더 뜨거워졌다. 지난 6∼7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22.64%로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별 후보 공약보다는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도가 형성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투표일인 11일 ‘힘 있는 여당 후보’를 강조하며 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선거는 야당 대표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사람이 아닌, 강서구민을 위해 일할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이미 추진력을 증명한, 힘 있는 김 후보만이 강서구 발전을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진 후보를 겨냥해 “당 대표 방탄을 호소하는 후보에게 결코 강서구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투표가 곧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강서구민들께서 진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윤석열정부와 여당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는 데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만한 권력에 경고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투표를 정권심판과 연관지었다. ◆선관위 보안 점검 두고 날선 대립 여야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의 해킹 위험성을 발표한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결과와 관련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투·개표시스템마저 해킹에 무방비로 방치하였다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런 유치한 보안수준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방치해둔 채 국민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온 자들을 발본색원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유 수석대변인은 “선관위의 선거시스템 개선이 신뢰성을 갖출 수 없다면 기존 선거제도의 변화까지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국정원이 이번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선관위 점검 결과와 관련해 “지난 9월 합동점검 결과 끝난 내용을 굳이 보궐선거 하루 앞둔 날 발표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선관위가 해킹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이 국정원이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해 한국 정치권에서도 중동발 파장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하마스 충돌과 관련해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 가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 중요해서 대책 수립하고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전쟁의 외교·안보적 시사점도 생각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 로켓 방공망이 철저히 무력화되는 모습 보면서 우리의 대공방어 시스템 점검해야한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문재인정부에서 체결한 군사분계선(MDL) 인근 포격 훈련과 정찰 비행 등 제한하는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 “하마스 공격 계기로 9·19 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선제 공격 하지 않을거라는 선의에 기대는 건 수도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야권은 우리와 상관없는 전쟁에 왜 개입햐나고 한다”며 “중동 전쟁이 어떤 군사·외교적 영향 미칠지 철저히 연구하고 대책 마련해야 한다.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주말 중동에서 촉발된 무력 충돌이 전면전 양상을 보인다”며 “대외 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악재, 중동발 불안이 단기간에 가라앉기 어려운 점 감안해 최악 사태 장기전 염두에 두고 예상가능한 시나리오 짜면서 면밀히 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시작과 관련해 “경제와 안보 복합위기 마주한 상황에서 국회가 정쟁을 벌일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산에서만 내리 3선을 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주말 연휴 서울 험지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 과거에도 험지로 몸을 던진 정치인들은 생환 여부와 무관하게 정치적 체급을 높여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다만 일부는 생환에 실패하면서 중앙 무대에서 밀려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험지 출마로 정치적 체급을 키운 대표적 정치인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꼽힌다.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당선 가능성이 낮은 험지로만 4번을 출마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자산을 쌓으며 대선 주자로 급부상해 2000년 부산 북강서을 낙마 뒤 2002년 치러진 제16대 대선에서 당선되는 드라마를 써냈다. 민주당의 김부겸 전 총리도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민주당계로 출마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4년 대구시장에 도전해 낙선하면서 오히려 정치적 입지가 커졌다. 이후 2016년 결국 대구 수성구 갑에 당선됐고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내며 대선주자 반열에 들어섰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도 보수의 불모지인 호남에 꾸준히 도전하며 실패 끝에 결국 원내 입성에 성공해 당 대표까지 지냈다. 최근 사례를 보면 민주당 원내대표에 오른 홍익표 의원은 서울 성동을에서 재선을 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추천으로 성동구에 출마한 뒤 내리 3선을 했다. 4선을 눈앞에둔 상황에서 지난해 7월 돌연 야당의 험지인 서울 서초을 출마를 선언했다. 이같은 험지 출마선언이 이번 원내대표 당선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많다. 반면 험지에서 생환하지 못하고 중앙 무대에서 사라진 인물도 적지 않다. 보수당 대표와 부총리까지 지낸 5선의 황우여 전 의원도 20대 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이던 인천 연수갑 대신 야당세가 짙은 인천 서구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도 20대 총선에서 부산 대신 서울 마포갑에 나섰다가 낙선했다. 하 의원이 불지핀 험지 출마론으로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여당 중진과 지도부를 향한 험지 출마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인지도 관심사다. 이준석 전 대표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향해 수도권 출마를 주장했고, 윤상현 의원도 지난해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모두 수도권 출마를 약속하자고 주장했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한 층 뜨거워졌다. 여야 모두 기초단체장 선거로는 이례적인 총력전을 펼치면서 최종 결과가 내년 총선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6시 기준 강서구의 선거인 50만603명 중 11만3313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22.64%로 역대 재·보궐 선거 중 가장 높았다. 앞서 투표율이 높았던 2021년 4·7 서울시장 선거의 사전투표율(21.95%)보다 높은 수치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20.62%)도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의 구청장 한 명을 다시 뽑는 선거로는 매우 이례적인 수치다. 이는 여야가 모두 전·현역 의원을 대거 투입하며 총력전을 펼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투표율이 높으면 통상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속설이 이번에도 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투표율은 58.2%로 사전투표율도 높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최종 결과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승리로 끝났다. 이 때문에 섣불리 정권 심판론이 앞선다고 예측하기 어렵다. 강서구는 현재 현역의원 3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48.7%를 득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46.5%)을 2.2%포인트 앞서기도 했다. 당시 강서구 투표율은 77.4%였다. 반면 김태우 후보가 당선됐던 직전 지방선거에서는 51.7%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김 후보가 50.6%를 얻어 당시 민주당 김승현 후보(48.1%)를 앞질렀다. 국민의힘은 ‘빌라를 아파트로’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강조하며 유세전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선거 전략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강서구는 지난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과 2022년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 전세 거래 385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거래가 가장 많은 구로 집계됐었다. 지역에서는 인근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이 지역개발의 최대 난제로 거론돼 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유세에서 이 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게 됐고, 국회는 이에 대한 책임론을 떠안게 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298명)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막판 표 결집에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부결 직후 브리핑에서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고, 대법원장의 공석 사태는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 과정을 다시 거치려면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며 “사법부 행정과 핵심 실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된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 피해자는 오롯이 우리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동의안 부결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당연한 결과”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물색하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의혹, 부산 농지 매입 의혹, 윤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 등이 제기되며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따른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우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누적 거래액이 지난 7년간 1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환급액도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는 지난달부터 상품권 환불시 쇼핑포인트로 구매금액 전액을 돌려주는 옵션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현금 환급 수수료 10% 정책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카카오커머스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 제출한 2017년부터 2023년 8월말 기준 카카오톡 선물하기 거래 현황을 보면 올해 누적 거래액은 2조4463억원에 달한다. 이는 월평균 3057억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환급액 3085억원(총 3조7021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선물하기 수요가 많은 추석과 연말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올해 매출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모바일 상품권을 취소나 환불한 환급액은 올해 8월 기준 976억원이다. 환불·취소액은 지난해 3522억원, 2021년 4056억원, 2020년 2922억원, 2019년 2005억원 2018년 1227억원, 2017년 87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거래액은 꾸준히 늘어 2017년 8270억원에서 2018년 1조1928억원, 2019년 1조8038억원, 2020년 2조5341억원, 2021년 3조3180억원, 2022년 3조7021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는 그동안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받은 수신자가 환불을 요청 할 경우 상품권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제외하고 90%만 환불해왔다. 이 때문에 수년간 국회에서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카카오는 지난달 1일 이후 구입분부터 약관 개정을 통해 유효기관 만료시 수신자가 구매 금액의 100%를 쇼핑포인트로 환불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금 환불시에는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정책을 운영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교환권은 자동으로 환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약관에는 90%를 환불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그동안 이는 최소한의 규정이며 수수료를 더 낮추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카카오는 구매후 93일간(금액권 366일)은 구매자의 청약철회 기간으로 구매자가 청약(구매)을 취소할 경우 구매자에게 해당 금액의 100%를 환불하고, 청약 철회 기간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교환권 최종 소지자인 수신자가 환불을 신청하면 수신자에게 해당 금액의 90%를 환불한다. 카카오는 환불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영업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그동안 카카오의 수수료 수익이 환급액의 10%에 육박할 것이란 추정이 많았다. 선물을 한 당사자의 취소나 선물을 받은 수신자가 거절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란 가정에서 나온 계산이다. 한무경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와 소상공인 입장에선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대기업인 카카오가 수수료나 정산 과정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권익 증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이달 말 활동 종료 예정이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내년 5월까지 7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담은 5차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21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국회 연금특위에 따르면 여야 특위 간사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7월 구성된 연금특위는 원래 올해 4월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를 넘겨 끌어온 연금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자 6개월을 연장해 논의했다. 그러나 국회는 그 사이 회의를 두 차례 여는 등 논의가 지지부진해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여야 모두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어느 쪽으로 개혁해도 반대 측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연금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위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늦추는 이른바 ‘더 내고 늦게 받는 안’과 실질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안’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특위는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더 내고 늦게 받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소득대체율을 높여 실질 보장을 강화하는 안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 보고서에서 빠지면서 이에 반발한 위원들이 항의하며 위원직에서 사퇴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모두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연금특위는 연장된 활동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자와 납부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일반 국민 수백명을 무작위로 모아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공론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사실상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018년에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결론 없이 끝나고 말았다.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면 내년 4월 총선 이후 본회의에서 연금법 개정안을 이론상 처리할 수 있지만 사실상 총선 모드에 돌입한 정치권이 선거 이후 이를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 개혁방안이 담긴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그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내야 한다. 정부는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가 발표하는 자문안 최종보고서와 집단심층면접(FGI), 관계부처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개혁안을 마련한다. 앞서 지난달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 인상안 없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18%로 올리고, 2033년까지 65세로 조정되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6∼68세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자문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 내 전문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보고서에 18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된 데 그쳐 정부의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이어서 5년 전 4차 종합운영계획과 같이 복수 안을 낼 가능성도 있다. 2018년 당시 문재인정부는 4가지 정책조합안을 제시했고, 제도 개혁은 좌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