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한 7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만 50명을 넘어섰고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돼 그 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이 터진 지 벌써 1년여가 지나며 온갖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전세사기의 예방책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173억원을 투입해 도입하고도 7년째 민간 활용률이 1%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6년 8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410만건의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계약 중 이를 활용한 계약은 16만건(3.94%)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민간 계약에서는 활용률이 더 떨어졌다. 2018년 361만건의 부동산 계약 중 전자계약 민간 활용률은 0.15%로 저조했다. 이듬해 0.19%, 2020년 0.22%, 2021년 0.24%, 지난해 0.61% 등 실제 활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공공 부동산 계약에서는 활용률이 2018년 0.62%를 시작으로 2021년 2.92%, 2022년 3.33%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 시스템은 종이·날인 없이 전자계약으로 모든 부동산 계약이 이뤄져 서류 위·변조 위험이 낮고 별도의 신청 없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임차인의 권리 보장이 쉬워진다. 또 실거래가 신고 즉시 이뤄지고 중개사의 수수료 신고 등도 투명하게 처리돼 탈세 우려도 낮출 수 있다. 전자계약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2016년 8월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도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전세사기 거래가 급증한 2021년에는 그해 시스템 관련 예산 22억원 중 10%(2억원)를 사용하지 못했고 지난해도 시스템 관련 예산 17억원 중 13%(2억원)를 집행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로 홍보 부족, 매도인과 임대인의 세원 노출 우려,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노출 우려, 시스템 설치의 번거로움 등을 꼽고 있다. 서 의원은 “수수료 바우처 제도 확대나 전자계약서 사용 공인중개사무소 인증제 및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제도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북한에 장기 억류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10년을 계기로 북한을 규탄하고 장기 억류자들의 송환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8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김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된 지 10년째 되는 날”이라며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북한에 장기간 억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북한 내 억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북한 당국의 불법적, 반인륜적 조치를 규탄하며 국제 인권 규약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하루속히 북한 내 억류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일말의 인식이라도 있다면 더 이상 기본적인 인권에 관련된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억류자 생사 확인 및 송환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선교사는 2013년 10월8일 평양에서 체포돼 이듬해 5월30일 북한에서 열린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와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북한에는 김 선교사 외에도 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북한이탈주민 3명이 각각 2014년과 2016년 억류된 이후 소재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전후납북자단체는 전후납북자 516명 가운데 과방이 북한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미귀환 전후납북자 516명 가운데 240명이 생존한 것으로 북한 당국이 파악하고 있다는 소식을 중국 단둥과 신의주 등을 오가는 북한 소식통으로부터 최근 들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그는 “북한 소식통이 전하기로는 사회보안성이 파악한 생존자가 그 정도규모라고 한다”고 말했다. 2023 통일백서에는 전후 납북자는 3835명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3310명이 송환되고 9명이 탈북·귀환했고 516명은 돌아오지 못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50여일 앞두고 마지막 유치전을 위해 유럽을 방문한다. 총리실은 한 총리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차 유럽 순방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한 총리는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도 차례로 방문한다. 한 총리는 국제박람회기구(BEI) 회원국 대표를 포함한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한국의 유치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같은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도 예정돼 있다. 10∼11일에는 한·크로아티아 수교 이래 첫 정상급 방문도 예정하고 있다. 한 총리는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 등과 회담을 할 예정이며 투자 협력을 비롯한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12∼14일에는 그리스에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하고 해운·조선업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총리의 그리스 방문은 6년 만이다. 2030 엑스포 개최지는 다음달 28일 파리의 BIE 총회에서 결정된다.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오 로마 등 3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갑의 3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7일 돌연 부산을 떠나 험지인 서울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영남권 중진 중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식화 한 것은 하 의원이 처음이다. 그의 서울 출마 선언이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이나 강원 지역 중진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 놓는다”며 “2024년 총선은 해운대가 아닌 서울에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험지 출마 이유에 대해 “당의 수도권 승리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충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해운대를 떠나 서울에서 승리한다면 우리 당은 2석을 따내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며 “오늘 저의 작은 실천이 집권 여당의 책임정치 회복과 당 총선 승리의 밀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재선 시절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제가 3선을 지낸 해운대에서 정치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래서 젊은 인재들이 들어와 당내에 건강한 혈액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정치”라고 소신을 강조했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질의응답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에 대해 “서울로만 결정했고,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결정을 안 했다”며 “당에서 상의를 통해 결정하겠다. 당에서 부르면 어디든 가겠다는 마음”이라고 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서울대 출신인 하 의원이 서울 관악을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그는 이날 발표 전 당 지도부에도 부산 불출마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어제 저녁 사무총장과 이야기 했고, 오늘 아침 당대표·원내대표께 말씀드렸다. (지도부가) 하신 말씀은 ‘역시 하태경이다, 고맙다, 응원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하 의원의 부산 불출마로 당내에선 그동안 영남 등 텃밭에서만 다선을 한 의원들을 향한 수도권 험지행 요구가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 의원은 다른 의원들의 기득권 포기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개인적 결단의 문제라 훈수 두는 건 오지랖”이라며 “다른 분 문제는 그분들의 결단으로 맡기고 가는게 좋다”고 했다. 하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해운대기장을에 당선된 이후 20·21대 단일선거구로 분리된 해운대갑에서 연이어 3선을 했다. 한편 내년 해운대갑 출마 후보자로는 지난 7월 ‘윤심 차관’ 중 한명인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출마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초래됐고, 국회는 이에 대한 책임론을 떠안게 됐다. 거대 야당의 독주로 사법부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증 과정에서 흠결이 드러난 부적격자를 추천했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아 국회에서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298명)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막판 부결로 표가 쏠린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부결 직후 브리핑에서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고, 대법원장의 공석 사태는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며 “사법부 행정과 핵심 실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된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 피해자는 오롯이 우리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동의안 부결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당연한 결과”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물색하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산 농지 매입 의혹,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 등이 제기되며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따른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우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 중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합으로 회부한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 없이 전합 선고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늦어도 이달 중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하는데, 지명 권한을 갖고 있는 대법원장의 공백으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파행을 빚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향후 국정감사를 제외한 모든 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후보자 사퇴를 종용하는 헌정사 듣도보고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정감사를 제외한 향후 어떠한 의사일정도 결코 합의해줄 수 없음을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인사청문회 도중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과 이를 거부하는 김 후보자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그러다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김 후보자도 함께 자리를 비운 뒤 돌아오지 않아 결국 회의는 막판에 파행됐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극적으로 개최된 인사청문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나게 된 것이다. 권 위원장은 전날 오후 11시50분쯤 청문회를 6일 하루 더 진행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자 5일 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6일 0시15분에 속개된 회의에도 여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는 입장하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6일 오전 1시가 넘어서도 여당 의원과 김 후보자가 돌아오지 않아 정회를 선포했다. 이에 여당은 권 위원장의 사과가 있어야 회의 속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의원은 “우리 당은 권 위원장과 민주당의 반복 의회 폭거를 용인 못한다”며 “속이고 밀어붙이고, 틀어막으며 폭거 되풀이하는 민주당의 위법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정치 기사에 빠지지 않는 댓글이 있다. ‘정치인을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다.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인 대신 객관적인 기계가 정치를 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다. 언뜻 괴변처럼 들리지만 지난해 11월 덴마크에서는 AI 당수를 앞세운 정당(신서틱 파티·인조 당)이 선거에 나서기도 했으니 이제는 공상과학(SF)이 아닌 현실이다. 최근 취재팀은 미국·영국·독일·핀란드·덴마크 등 AI 선진국을 둘러보며 ‘AI 앞에 선 민주주의’ 현황을 취재했다. AI 기술을 탑재한 가짜뉴스, AI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의 편향성 문제 등 AI가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일들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AI와 관련한 사건·사고는 2010년 10건에서 2021년 260건으로 26배 급증했다. 국제사회는 핵을 감시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같은 AI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내놓는다. AI가 미칠 파급력이 핵폭탄에 맞먹기 때문일 것이다. AI를 활용한 가짜뉴스는 외신에서만 전해 오는 일이 아니다. 국내 보이스피싱범들도 이를 활용해 지능범죄의 수준을 높이고 있고, 전문가들조차 구별하기 힘든 가짜 정보가 대량으로 생성돼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 나갈 수 있게 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AI발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00여명 규모의 AI 전담팀까지 꾸려 모니터링과 단속에 나서고 있다. AI로 인한 위협은 미래가 아닌 현재다. 18세기 산업혁명이 인간의 일자리와 군주제 같은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 놨고, 정보통신기술(ICT) 시대는 노동 환경을 거대 플랫폼에 종속적으로 만들었다.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AI 시대에는 기술이 인간의 지식 노동까지 대체하고,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암울한 전망 속에도 선진국들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었다. 핀란드에서 만난 헬싱키 시민 카리 칼리오(65)는 자처해서 AI 교육을 받았다. 이곳에는 ‘엘리먼츠 오브 AI’라는 대국민 AI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이미 170개국 100만명이 AI 교육을 받았다. 45세 이상 중·장년층의 AI 교육 비중도 26%에 달한다. 키오스크 사용에서조차 소외되는 한국의 장년층과는 다른 처지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AI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AI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독일은 정치인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국회 특위가 활동을 마치고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서 우리나라로 눈을 돌리면 앞이 캄캄해진다. 내년이면 임기를 마칠 21대 국회는 AI 관련 법안을 10여건 발의했지만 아직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정부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언제 통과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AI 시대에 벌어질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법적 논란을 풀어야 할 국회가 AI 시대 준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에게서 더 멀어지지 말아야 한다. 이러다 정말 유권자들에게 AI가 아닌 ‘인간 정치인’의 필요성을 호소해야 할 때가 오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 “AI에게 의사결정을 맡기는 것은 인간의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던 이상욱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경고가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

정부는 5일로 예고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에 대응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현지에 전문가를 재파견한다고 4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쿄전력은 어제(3일) 해수로 희석된 오염수 시료를 상류수조에서 채취해 분석했고, 삼중수소 농도가 배출기준인 ℓ당 1500Bq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내일(5일)부터 약 17일간 K4-C 탱크군에 저장된 오염수 약 7800㎥를 방류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1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방류 관련 실시간 데이터와 도쿄전력이 시료 채취 및 분석 후 공개하는 정보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사무소 방문, 화상회의, 서면보고 등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정보공유, 원전시설 방문 등을 통해 일본의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도 후쿠시마로 다시 파견한다. 박 차장은 “이번 파견은 지난 두 번의 파견과 유사하게 IAEA 현장사무소와 원전시설 방문, IAEA 측과 화상회의 등의 일정으로 구성하고 2차 방류가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10월2일까지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ℓ당 700Bq 미만으로 기록됐다.

추석 연휴를 보낸 수도권의 밥상머리 민심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향하진 않는 듯 보였다.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지만 정치색을 띠지 않는 중도층이 풍부한 수도권에선 표심을 가늠하기 힘들 만큼 각양각색의 의견이 쏟아졌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는 중도층이 3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의 마음은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을 점차 떠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투쟁과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드라이브 등 정치 이슈는 서민들의 관심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었다. 서민 살림살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물가 걱정에 날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대출이자 등이 가장 큰 관심사였다. 자신을 무당파라고 밝힌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모(62)씨는 3일 “여야가 너무 싸워 다들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정치권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하고, 서로 싸우느라 민생을 위한 정책 추진도 안 되는 것 같다. 국민을 위한 이슈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경기 수원의 40대 직장인 박모씨도 “물가가 많이 올라 주머니가 가벼워진 만큼 현 정부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는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이나 ‘계파싸움’에 빠진 야당에 모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있어 내년 총선 때 투표장에 갈지조차 알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치가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경기 김포에 사는 회사원 정모(38)씨는 “국회가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표에만 생각이 쏠려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에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가 관심사인데 인천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보니 정부와 정치권이 눈치만 보면서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양평고속도로도 그렇고 민생과 관련된 일을 왜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여행업에 종사 중인 원모(36)씨도 “생각보다 업황 회복이 더디다”며 “코로나19 때보다는 낫지만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다. 중국 손님이 늘어야 하는데 정치권이 중국과 관계를 풀지 못하다 보니 여객이 제대로 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말로만 ‘민생 챙기기’를 꼬집는 목소리도 컸다. 인천 서구에 사는 주부 박모씨는 “당장 교통비가 인상됐고 우윳값도 가파르게 오르는 등 생활물가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며 “정부는 이런 고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의 60대 자영업자 최모씨는 “바로 옆 식당이 지난달 문을 닫았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한바탕 난리를 쳤는데, 뉴스를 보면 여전히 안 좋은 일로 시끄럽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회사원 박모(30)씨도 “얼마 전 부산 광안리에 놀러 갔는데 큰 회센터에 문을 닫은 가게가 많았다”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충분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관한 바람은 나이를 불문하고 나왔다. 대학생 서모(인천 미추홀구 거주)씨는 “학자금 대출 등 이미 적지 않은 빚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졸업 이후 결혼해서 번듯한 내 집이라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최근 집을 산 허모(37)씨는 “영끌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은 내려가고 이자는 올랐다”며 “실거주 목적이라 괜찮지만 물가도 올라 생활이 퍽퍽해졌다”고 했다.

추석 연휴기간 분출된 전국의 민심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 복원’과 ‘민생 살리기’였다.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김모(24)씨는 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양당이 민생 문제를 놓고 생산성 있는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정쟁만 과격해지고 있어 사람들이 정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며 정치 복원을 당부했다. 충남 천안에 사는 김모(40)씨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지금의 여야 중엔 어느 당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서 “내년 총선에서는 민생 안정에 나서는 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의 한 횟집 대표 강모(65)씨는 “문 닫는 횟집이 늘고 있다. 여야가 정쟁을 그만두고 원전 오염수 피해 대책과 수산물 소비 촉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전주시 남부시장에서 만난 한 70대 과일가게 주인은 “과일값이 올라 박스로 가져가던 제수용 사과, 배를 올해는 서너 개씩밖에 안 사간다”며 큰 한숨을 지었다. 지역구를 찾은 여야 의원들은 유권자들에게서 호된 질책을 들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한 수도권 의원은 “한 주민이 ‘정치와 민생이 실종됐다.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수도권 한 의원도 “시장이나 골목 상가 등을 다녀보면 민생 경제가 진짜 어렵더라”며 “이자도 오르고 물가도 올라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많았다. 이제 그 책임이 여당과 정부는 물론 정치권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질타에 부응할지는 올 정기국회 행보에 달렸지만 총선을 겨냥한 여야의 힘겨루기는 좀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연휴기간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한 이야기는 역시 경제와 민생을 빨리 회복시켜달라는 것”이라며 “여야가 협치 정신으로 10월 국회의 문을 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석민심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석 민심은 한 마디로 윤석열정부와 여당이 초래한 민생위기로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막아내고 국민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기대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면서 강공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