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포털의 아시안게임 중국 축구 대표팀 91% 응원 의혹에 대한 대공 의혹과 해외 조작 의혹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안은 그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공 의혹과 해외로부터의 우회적 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정감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제가 된 포털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다음 포털은 즉각 자체조사를 실시하되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며, 문제점에 대한 당국 조사에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일 열린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에 대한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응원 비율이 중국팀이 91%로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 여론 조작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여론조작 드루킹의 뿌리가 방방곡곡에 파고 들어가 망동을 획책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포털 다음이 여론조작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좌파성향이 강한 포털사이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여론조작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세를 폈다.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적극 추진’ 의견을 낸 반면 법원행정처는 ‘신중검토’라며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려동물의 치료비 등 손해배상 책임에 정신적 손해를 추가하는 내용과 이혼시 재산분할에 동물을 물건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하는 등 동물권 향상과 관련한 다른 개정안에도 법원행정처는 법무부와 달리 대체로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적극추진’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동물의 비물건화 규정 등)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동물의 비물건화를 규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3건에 대해 법무부는 대부분 찬성 의견을 보인 반면 법원행정처는 대부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입법 과정에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참고자료로 강제성은 없다. 다만 사실상 반대 의견이 나왔을 경우 의원들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처리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박성준·이성만·이탄희 의원과 법무부, 신주운 외 10만명이 낸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청원안 등 민법 98조(물건의 정의)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에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상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적극 반영하도록 민사법을 개정해 생명 존중 사상을 제고핮고 하는 취지를 고려해 (민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탄희 의원이 낸 개정안 중 ‘감각이 있는 생명체’로 동물의 특수한 성질을 명기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법원행정처는 “동물의 비물건성을 선언하는 것은 기존 권리 객체 개념의 패러다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학계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의 신중검토 의견은 사실상 반대 의견으로 통용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 소속기관으로 김상환 대법관이 처장을 맡고 있다. 국회 사무처가 작성하는 법사위의 검토의견에는 개정안에 대해 “5건의 개정안은 동물에 대한 책임과 생명보호 의식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긍정론과 부정론,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립적 입장을 냈다. 통상 입법정책적 결정 사안은 상임위 의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또 긍정론으로는 “동물의 비물건화 조항 신설 시 동물 관련 분쟁에 있어 해석을 통해 영향을 미치거나 새로운 규정과 상충되는 법제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8년 12월 법무부의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물건을 규정할 때 물건과 동물을 구분해야 한다고 한 답변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정론에 대해선 “동물이 재산적 가치를 갖고 소유와 거래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관련 산업 및 분쟁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상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민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기존처럼 가축 등의 경우 물건처럼 매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독일(1990년), 오스트리아(1988년), 스위스(2003년), 프랑스(2015년)는 이미 이 같은 조항을 민법에 포함시켜 법을 운영하고 있다.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은 2017년 7월 입법예고 2년여만인 지난 7월13일 법사위 법안1소위에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회 법사위원들은 지난 7월 세계일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원 18명(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시대전환 1명) 중 8명만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당시 설문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물건이 아닌 동물로서의 법적 지위가 필요한 시대”라고 답했다. 또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동물보호와 동물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동물 그 자체로 보호받길 원하는 국민에게 힘을 주고, 동물학대범에게 경고 신호를 주고자 21대 처리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동물권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가 당장 법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이사 박주연 변호사(법무법인 방향)는 “민법이 개정되더라도 동물의 법적 지위가 곧바로 권리 주체로 승격되는 것도 아니며 당장 형법상 재산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재물’ 범위에서 제외되지도 않는다”며 “비판적 의견이 우려하는 사회적 혼란이나 중대한 변화는 거의 없거나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권유림 변호사(IBS 법률사무소)도 “민법 개정안은 국민의 공감대와 법의 괴리를 명문화를 통해 좁히는 것”이라며 “동물을 생명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시발점이며 향후 세부적 법령이 뒤따르면서 동물의 지위가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동물이 경매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고, 이혼 등 재산 분할 시 깊게 고려되지 않는 관행도 바뀔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동물이 생명의 지위를 부여받아야 재난 상황이나 무분별한 안락사 상황에서도 보호받고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치료비, 동물 가치 초과시도 배상 민법 개정 논의 중 또다른 동물권 관련 조항인 ‘반려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에서도 법원행정처는 법무부와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낸 민법 개정안(764조의2 신설)은 반려동물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외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법안도 있다. 장 의원안에는 ‘타인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타인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생명을 해하여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사람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검토의견은 “반려동물에 대해 교환가치 이상의 치료비와 소유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나 동물의 비물건성 규정과의 관계, 반려동물의 개념, 정신적 손해배상의 요건 및 오남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도 “취지에 공감”한다며 ‘동물이 훼손돼 치료비가 동물의 가격을 넘는 경우 초과 부분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수용, 일부 보완검토 필요”하다고 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박성준 의원안 중 “반려동물의 신체를 해하는 경우에도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데, 현행 민법은 사람의 경우도 생명이 침해되는 경우만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인정한다는 점(민법 제752조)을 고려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법원행정처는 “반려동물을 해한 경우 일반적 물건과 다른 손해배상책임의 특수성을 인정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핸인지 불분명, 반려동물 보관에 주의를 기울였는지에 관한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 필요, 반려동물의 규정 등을 이유로 검토 필요”라고 했다. 여기에는 손해보험협회도 의견을 냈다. 협회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함”이라면서도 “치료비·위자료 지급기준이 현행 손해보험 상품 담보 운영 체계와 달리 아직 미비한 점이 많으므로 수의사법 등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사회적 공감대 확보 노력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한 해외 입법례 검토에서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는 개정안 취지와 유사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 이혼시 반려동물 보호권 신설 개정안 또 이성만 의원이 낸 ‘부부의 이혼시 반려동물 보호권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제839조의4·이혼과 동물의 보호책임)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의견에는 온도차가 있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이혼시 단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보호책임(보호자 결정, 비용 부담 등)을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현재 반려동물에 대하여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분할비율을 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결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는 검토의견에서 “개선 필요성 존재”한다면서도 “법률로 신설하는 것은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입법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부부가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자와 반려동물을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며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보호자의 의미가 소유권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건희 법으로도 불리는 ‘개식용 금지법’은 여야의 당론 찬성 분위기 속에 21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까지 점쳐지지만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민법 개정안은 아직 소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8일 선거운동이 시작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여야 지도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강서구 마곡동 발산역 1번 출구 앞에서 김태우 후보의 출정식을 개최했다. 출정식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강서구청장 선거는 계속 발전할 것이냐 낙후된 과거를 답습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선거”라며 인근 양천구의 발전상과 비교해 고도제한 완화에 나설 것이라며 지역 민심을 공략했다. 또 김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김태우 후보자를 당선시켜 주시면 강서구 빌라를 아파트로 바꿔드리겠다”고 공약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다고 해서 요청이 없어도 도우려 했다. 그런데 상임고문을 맡겨 주셔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김 후보에게 부채의식이 있다”면서 “제가 2018년에 원내대표에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마주한 사건이 김 후보의 양심선언이었다”며 이후 문재인정부의 비리의혹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추켜세웠다. 김 후보는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하던 중,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함에 따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날 유세 현장에는 김 후보, 권영세·최재형·태영호·유경준 의원 등 서울 지역 의원과 함께 선대위 명예 공동선대위원장 정우택 국회 부의장, 선대위 상임고문 나경원 전 의원, 선대위원장 김성태 전 의원, 김병민·장예찬 최고위원 등도 참석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가 단순히 문재인 정권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국민께 알렸다는 이유로 강서구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빼앗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정이고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지난 12년간 민주당이 이뤄내지 못했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강서구에 몰고 온 검증된 인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이날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했다. 출정식에는 진교훈 후보와 홍익표 원내대표, 박찬대·고민정·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등 당 지보루를 비롯한 현역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의 기세를 몰아 이번 선거 압승을 통해 내년 총선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무도한 검찰 정치,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에 대해 확실하게 경고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법의 심판을 받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 복권해 또 후보를 내는 후안무치가 대체 어디 있느냐. 전두환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내년 총선뿐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세 현장에는 공동 선대위원장이자 강서구 현역 의원인 민주당 강선우(강서갑)·진성준(강서을)·한정애(강서병) 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한편 이 대표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당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단식 후 회복을 위해 입원 중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 후보의 선거 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의 중진과 스타급 의원들이 총출동하며 총력전에 나선 여당과 달리 야당은 강서구 현역의원 3명과 지도부 중심으로 선거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의 영장 기각이 표심에 미칠 영향과 함께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10·11 강서구청장 선거의 사전투표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실시된다.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냐. 벼랑 끝에서 생환한 야당 대표의 지휘력이냐.‘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28일 선거 지휘봉을 잡은 여야 대표의 일성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강서구 마곡동 발산역 인근에서 김태우 후보 출정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는 “강서구청장 선거는 계속 발전할 것이냐, 낙후된 과거를 답습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김 후보자를 당선시켜 주시면 강서구 빌라를 아파트로 바꿔드리겠다”고 공약했다. ‘빌라를 아파트로’라는 김 후보의 슬로건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뽑아놨으면 좀 부려 먹어야 하는데, 주파수가 통하는 후보는 김태우”라고도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 신임했으면 특별사면에 복권까지 싹 시켰겠나”라며 “김 후보가 되면 대통령도 밀어주고 서울시장도 밀어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 인근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단식 후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회복 중인 이 대표는 현장 대신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병상에서 선거 관련 보고를 받고는 “정권 심판 선거인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정 실패를 정쟁과 정적 죽이기로 덮을 수 없다는 것을 강서구민들과 국민들이 보여줘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의 삶이나 국가 미래에 대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경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전국에 계신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강서구청장 선거에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전체와 운명에 관계된 일이라 생각해야 한다”며 “전 당원 동원 체계를 만들어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이 대표는 이번 구청장 선거에서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맞서 내년 총선을 향한 교두보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출정식에는 강서구 현역 의원 3명 등 의원 20명이 참석하며 야당도 총력전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여야 대표 모두에게는 중간 평가를 받는 자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 모두 총력전으로 선거에 나선 만큼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들은 행복감보다는 부담감이나 염려를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번 추석에 대해 ‘행복감이나 기대가 더 크다’는 응답은 9%, ‘부담이나 염려가 더 크다’는 응답은 44%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44%였다. 연령별로는 20대(만 18∼29세)와 30대에선 행복감이나 기대가 더 크다는 응답이 각각 14%와 15%로 한 자릿수 기대감을 보인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부담이나 염려가 크다는 응답은 40대가 65%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 61%, 60대 42%, 30대 36%, 20대 24%, 70대 이상 29% 순이었다. 이는 지난 2022년 추석 조사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에도 ‘행복감이나 기대가 더 크다’는 응답은 7%, ‘부담이나 염려가 더 크다’는 응답은 43%로 나타났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추석 기대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25∼27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을 것으로 우려된다. 사고 취약시간은 오후 3시∼6시 사이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8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간 추석 명절 연휴에 총 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시간대는 오후였다.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로, 총 14건(사망 1명·부상 4명)이 발생했다. 낮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도 10건(사망 1명·부상 3명)의 교통사고가 났다. 노선별로 보면 통행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에서 10건이 발생해 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들 사고로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6명 나왔다. 경부선을 제외하고 5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노선은 남해선·중부선(이상 6건), 광주대구선·영동선(이상 5건)이었다. 김 의원은 "점심 식사 후 오후 시간대는 졸음운전으로 사고 가능성이 크니 안전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힌 가운데, 8년째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르면 내년에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13.6~22.3%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4.7% 인상 이후 8년 동안 통행료가 동결됐으나, 명절 면제 등 감면은 늘어 2022년 기준으로 면제액(4259억원)이 통행료 수입(4조2027억원)의 10.1%다.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명절(설·추석) 면제 및 친환경 차량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3865억원에 달한다. 유로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정부 보전액은 0원에 그쳤다. 민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된 것처럼,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돼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상황”이라며 “명절 면제 등 공익서비스 지원에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운동장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경기에 나서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한 관계자는 매년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출마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가 어떻게 나뉠지를 모른 채 선거를 뛰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뒷짐을 지고 있는 건 늦게 결정될수록 현역 정치인들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치 신인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이 자신의 지역구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선거 운동을 펴기가 어렵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정치적 의사 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에 필요한 선거 공약을 만들 시간도 부족하고, 지역 주민들도 혼란스러워한다고 토로한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선거일이 임박해 선거구가 변경되면 평소 지켜봤던 정치인이 아닌 내가 속하게 된 새 선거구의 후보자를 파악할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정치적 의사 결정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내년 총선 경기 지역에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정치 신인은 “동네 행사 때마다 지역을 돌며 얼굴도장을 찍고 있지만 어느 동네가 옆 선거구와 붙을지 몰라 선거 운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로는 국외부재자 투표 등 일부 유권자가 참정권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거론된다. 내년 총선의 경우 올해 11월12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가 개시되지만 국회에서는 내년 초는 되어야 선거구 획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는 앞선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2016년 4월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가 열리기 41일 전인 그해 3월3일에야 선거구가 확정됐다. 21대 국회도 2020년 4월15일 선거가 치러졌는데 선거일 33일 전인 3월11일에야 선거구가 확정됐다.

◆국회, 선거구 또 지각 획정 국회는 법정 선거구 획정 시한을 5개월이나 초과하고도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획정위는 “아직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회신받지 못해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선거구는 획정위의 획정안을 받아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27일 획정위에 따르면 내년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오는 11월12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가 시작된다. 또 12월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등 선거 일정이 목전에 다가왔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유권자와 입후보자의 참정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올해도 재연되고 있다. 획정위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두 차례 공청회와 10개 시·도 지역을 돌며 현장의 의견 청취를 먼저 하고 있다. 어떤 선거구를 합치고 나눌 것인지 등에 관한 현장 의견을 듣는 것이다. 획정위는 국외부재자신고 개시일 1개월 전인 10월12일까지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국회가 획정위에 통보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 지연을 지적하며 “국회가 입법 부작위 때문에 국민 권리를 침해한다는 얘기를 들을 순 없지 않나. 선거제 개편 협상을 빨리 마무리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 선거구는 올해 1월 말 인구 기준으로 정해진다. 현행 선거제도가 유지될 경우 지역선거구는 253개다. 이를 나누는 인구 범위는 하한인구수 13만5521명, 상한인구수 27만1042명이다. 인구 하한에 미달할 경우 인접 지역구와 합쳐서 선거구를 유지하고, 인구 상한을 넘을 경우 새로운 선거구로 분구가 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전국 31개 선거구가 인구 범위 미달 또는 초과 등으로 조정을 앞두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것은 현행 소선거구제(한 지역구에서 1명의 당선자 배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기일은 다가오는데 룰은 정해지지 않는 상황을 볼 때마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지역구 어떻게 나뉘나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지역들은 벌써 물밑 선거전이 치열하다. 합구가 될 경우 현역의원 2명이 한 지역구를 두고 맞붙는 상황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합구가 거론되는 곳 중 부산 남구갑·을 지역구가 가장 뜨거운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친윤(친윤석열)계 국민의힘 초선 박수영 의원(남구갑·12만6976명)과 20년간 텃밭을 갈아 온 더불어민주당 재선 박재호 의원(남구을·12만9214명)이 일합을 겨룰 상황이다. 남구는 지난 1월 말 기준 인구 25만6190명으로 인구상한(27만1042명)을 넘기지 못해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질 처지다. 이럴 경우 인접 구의 동을 가져오는 구역조정을 통해 각각 인구 하한선(13만5521명)을 넘겨 개별 선거구로 유지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부산에서 민주당은 야당 지지세가 강한 ‘낙동강벨트’의 분구를 원하고, 국민의힘은 동래구 같은 여당 지지세가 강한 곳의 분구를 원한다. 다만 모두 부산 전체 의석 수가 줄어드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어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14만1223명)가 인구 미달로 중구(12만317명)와 합쳐야 하는 상황도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에 관전 포인트다. 두 지역의 인구를 합하면 26만1540명으로 상한 기준을 넘지 못해 2개의 선거구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인구 감소로 지역구 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대로 인구가 늘어서 고민인 경기는 분구가 최대 관심사다. 의석 수 59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상한 초과만 18곳에 달해 조정 수요도 크다. 경기에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로 인구가 늘어난 화성시와 하남시에서 분구가 예상된다. 또 수원 등 경계조정이 이뤄질 지역에서는 출마자와 정당의 이해득실이 엇갈려 막판까지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경기 지역은 그간 수백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경우가 많아 후보자들도 이에 민감하다. 이 과정에서 게리맨더링(불공정한 선거구 획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지만 고쳐지지도 않고 정치권이 그럴 의지도 없다”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들의 준법 정신에만 호소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과 자신은 무관하다며 정치적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보폭을 넓히는 박 전 대통령의 행보가 미칠 정치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6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친박계 의원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11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서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친박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2021년 12월31일 특별사면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공개 행보를 자제해 왔으나 지난 13일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 “좋은 성과를 내야 하는 게 여당 대표”라고 당부한 이후 공개 행보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달성군 현풍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을 만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는 별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지난해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하는 등 내년 총선에도 유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지발언이나 선거운동 등을 도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외부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구·경북(TK)지역의 정서가 과거와는 달라 정치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 대구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지선언을 하며 유 변호사의 선거를 돕기도 했지만 아직 한 번도 당선되지 못했다”며 “지역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것이 정치적 지지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탄핵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제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소위 친박이라는 의원 중에 탄핵에 찬성한 의원도 있었고, 오랜 수감 기간 한 번도 안부를 물은 적이 없는 의원이 대부분”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선 “검찰조사를 받으며 들으니 최 원장(최서원)이 (미르·K스포츠) 재단 실무진 면접도 보고 운영도 관여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했다. 그는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통진당 해산, 공무원 연금개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창조경제 혁신센터 등은 “국운이 달린 문제라 어떤 것을 무릅쓰고라도 꼭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측이 우리 정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측이 일본 측에 제시한 권고사항 네 가지 중 두 가지를 일본 측이 이미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어 “추가 협의가 필요한 두 가지 사항은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종료하면서 일본 측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필터(크로스플로 필터) 점검 주기 단축 △연 1회 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 △핵종별 방사능량(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 △실제 핵종 배출량을 토대로 주민 피폭선량 수행 4개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이 가운데 ALPS 크로스플로 필터 점검 주기 단축은 일본이 이미 진행 중이라 ALPS 설비 개선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가 필요해 양측은 일단 시간을 두기로 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나머지 요구안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이미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두 가지는 일본 측이 이미 수용한 것”이라고 박 차장은 설명했다. 한편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후쿠시마 인근 농·축·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