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철도와 국내항공 이용객이 하루 평균 4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휴가 긴 이번 추석에 이동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주식회사 SR,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명절 연휴 기간(2023년 설, 2022년 추석) 철도·국내항공 이용객은 하루 평균 44만7096명이었다. 철도 이용객은 지난해 추석 259만1864명, 올해 설은 247만864명으로, 명절 연휴 기간 하루 평균 25만3130명이 이동했다. 국내항공 이용객은 지난해 추석 114만2018명, 올해 설은 79만7634명으로, 명절 연휴 동안 하루 평균 이용객이 19만3966명이었다. 민 의원은 “공항과 역사에 귀경객들이 많이 몰리는 기간인 만큼 특별히 치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6년간 설과 추석 명절 기간 기차 부정승차 적발이 5만9546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코레일과와 SR(SRT 운영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명절 동안 총 5만9546건의 부정 승차가 적발됐다. 코레일이 4만1923건, SRT가 1만7623건이다. 이로 인해 징수된 부가 운임은 코레일 10억5900만원, SRT 2억440만원 등 총 12억834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명절 기간 승차권 미소지자의 열차 탑승이 관행적으로 자리 잡은 실정”이라며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절 연휴 기차표를 늦장 취소하는 사례가 5년간 5만8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명절 귀성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위 소속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열차 출발 이후 취소된 승차권은 총 5만772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만4704건, 2019년 1만5195건, 2020년 6157건, 2021년 7496건, 2022년 1만4174건이다. 출발 직전 취소되는 표도 상당수다. 지난해 추석 기준 열차 출발 3시간 전 반환된 표는 약 22만7686건, 3시간 이내~출발 전 반환된 표는 26만1884건에 달했다. 명절기간 승차권 취소로 발생한 위약금만 약 8억2000만원 수준이다. 추석 연휴 기간 승차권 반환 위약금은 출발 1일 전까지 400원, 출발 3시간 전까지는 표값의 5%, 3시간 경과 후 출발 전까지는 10% 수준이다. 출발 후에는 역 창구에서만 환불이 가능하며 20분 내에는 15%, 1시간 내에는 40%, 도착 직전까지는 7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환불받을 수 없다. 홍 의원은 “매년 명절기간 기차표 예매로 경쟁이 치열한데 ‘노쇼’로 인해 기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용객이 많다”며 “명절기간 실승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각종 지연 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며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으니,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혐의자들이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 자에 대한민국 정치가 멈춰서고, 민생이 외면받는 모습으로 국민께 분노와 실망감을 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31일 특별사면 후 첫 공식 인터뷰에서 탄핵 사태에 대해 “제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 맡겨 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사태와 재임시 공과,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조사에서 듣고 너무 놀랐다”면서 “최씨가 청와대에 드나들면서 심부름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검증을 거쳤고,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탁월한 분들이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씨가 재단을 통해 사적 이익을 챙기려고 했었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 제 책임이고, 사람을 잘못 본 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통진당 해산, 공무원 연금개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창조경제 혁신센터 등은 “국운이 달린 문제라 어떤 것을 무릅쓰고라도 꼭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선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됐다는 데 안도했다”며 “당시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 중에 윤석열정부에서 장관이라든가 요직에 여러 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인사권자가 선택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줄줄이 구속된 된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운영과 관련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또 ‘역대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그런 지원을 해왔다’길래 그러면 ‘지원받아서 일하는 데 쓰라’고 했다”면서 “다만 어디에 썼는지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해명했다. 이 가운데 2016년 9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받은 2억원은 청와대 직원들 추석 격려금으로 사용한 것은 맞다고 했다.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총선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당에 전달하면서 ‘이 사람들은 꼭 공천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인터뷰 도중 “소위 ‘친박’이라는 의원 중에 탄핵에 찬성한 의원도 있었고, 저의 오랜 수감기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물은 적이 없는 의원이 대부분이다. 동생(박지만 EG회장)의 친구인 의원도, 원내대표였던 의원도 탄핵에 찬성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사람의 신뢰와 인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친박계 의원들의 출마와 관련해선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다.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고 여러차례 얘기했다”며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일이 못 된다. 다만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것이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고,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친박과의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통령은 1737일간의 옥중 생활에 대해 “나 자신에게 떳떳했기 때문에 어려운 수감 생활을 견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밤이 오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온몸에 통증이 있었다”며 “칼로 베는 것 같은, 불로 지지는 것 같은 통증 때문에 한 시간도 제대로 못 잘 때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박 전 대통령은 “정치 일선은 떠났지만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려고 한다”면서 “그것이 국민들이 보내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거세진 방탄 공세에 대해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것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오히려 방탄 분위기가 더욱 과열되고 있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특히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법원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고, 지지자들 사이에선 100만명을 목표로 하는 탄원서 연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철저히 법리와 증거만을 따져야 할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김의겸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담당판사로 법무장관의 대학동기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가 사실무근의 가짜뉴스임이 밝혀지기도 했다”며 “그동안 검찰을 향했던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좌표찍기 공세가 이제는 법원을 표적으로 삼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선 인민재판을 방불케하는 배신자 색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체포동의안 가결투표를 한 의원들을 매국노·친일파 등에 비유하며 찾아내 징계하거나 출당시켜야 한다는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114조 2에 반하는 비민주적,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일들은 ‘재판은 법원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분명히 역주행하는 것”이라며 “곧 추석이고 그 이후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본회의 열어 밀린 법안들을 통과시킬 시간이 매우 빠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국회를 인질삼아 구속시엔 국가시스템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고 입법마비가 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사법방해이자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며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헌법부정, 자유민주주의 부정이 아니라 불법과 비리를 부정해야 할 때”라며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이재명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화제가 된 장면이 있었다. 바로 감표위원으로 참여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양금희 의원이 오케이(okay·네) 사인을 여당 의원석에 보낸 모습이다. 두 의원은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된 결과를 개표하는 감표 과정을 지켜보다 차례로 소속 당 의원들을 향해 손가락을 들고 ‘가결됐다’는 의미로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이날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부결 이후 규탄대회까지 준비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개표 결과 예상을 뒤엎고 ‘2표’ 차이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표 결과를 받아들기 전, 의원들로 구성된 감표위원들은 개표 결과를 지켜보다가 예상 밖의 결과를 발견했다. 지난 2월 1차 체포동의안 투표 때도 감표위원으로 참여한 유 의원은 통화에서 “감표 중 ‘149’라는 숫자가 보이는 순간 가결인 것을 인지했다”며 “그 순간 자연스럽게 제스처가 나왔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감표위원에게 투표결과 윤곽이 나오면 사인을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미리 체포동의안 가결 기준이 재적 의원 수가 아닌 출석 의원 수임을 확인한터라 ‘무효표’ 논란이 된 한 표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가결 요건을 갖췄음을 알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결과를 인지한 순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연이어 양 의원도 손을 들고 오케이 사인을 보내자 본회의장은 순간 술렁였다. 서울 강남구병을 지역구로 둔 유 의원은 “이번 결과가 7개월 남은 총선까지 이어질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이 분열할테니 호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수습을 빨리하게 되면 우리에게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당의 대응이 더 중요해졌다”며 “당분간 민주당이 분열할텐데 이후 수습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투표 당일 페이스북에 “마지막 무효 처리된 한 표는 ‘가’ 옆에 희미한 점이 하나 묻어 있어 사실상 150명 가결이라고 볼 수 있다”며 “체포동의안 찬성을 뜻하는 ‘가’ 투표지 한 획, 한 자 마다 그 절박함이 느껴졌다. 사필귀정이다.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적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2일 부산을 방문해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국민의힘과 합당 이유에 대해 “보수 진영을 바꿔보고 싶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보수가 정지와 정체를 뜻하지 않는다”며 “보수는 질서있는 변화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합당 선언 후 첫 지역 행보에 나선 조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부산시 부산진구 지역서점 영광도서에서 진행한 토크콘서트 ‘빚진 마음으로 부산에 갑니다’에서 “합당을 통해 보수와 중도의 가치를 융합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싶다”며 “국민의힘은 야당에 대한 비판이 업의 본질인 것처럼 해왔는데 이제 변곡점을 지났기 때문에 진영과 메시지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토크콘서트의 출발지를 부산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듣는 것인데, 서울 토박이이자 실향민의 아들, 글로벌 떠돌이로서 정치를 시작하며 부산을 25번 정도 방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실 관계자는 “부산은 보수의 도시면서도 개혁적 성향을 지닌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합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선 “586세대를 퇴진시키기 위해 국민의힘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합당한 것”이라고 적극 설명했다. 이어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 정치는 결과로 말할 수밖에 없고 그 1차 결과는 총선”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토크콘서트에 앞서 부산시의회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서울 마포갑 출마와 관련해 “민주당 노웅래 의원 부자가 9선을 한 지역구로 쉽지 않은 곳이지만, 중도 보수의 확장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과 비공개 면담도 가졌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질문에는 “어제 (국회) 본청에서 살기를 느꼈다. 경내를 둘러싼 소위 개딸들,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한 바리케이트를 부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이 들어오면 미국에서 보던 국회 점거가 이뤄지지 않을까. 우리 민주주의가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여든 야든 차분하게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법원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기자 간담회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한 질문에 조 의원은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박진 외교부 장관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에서 16년간 일한 조 의원은 이어 “국제사회가 실리 100%에서 실리와 명분 7대 3의 싸움이 됐다”며 “이번 결정은 돈의 문제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국제사회의 질서인지, 돈이면 다 하는 국제사회가 되는지에 대한 담론이 먹혀들어가고 있다. (부산이) 되어도 1표 차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크콘서트 행사장에는 지지자 7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당초 200여명 규모로 진행하려던 토크콘서트는 4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장소를 변경해 진행됐다. 조 의원은 다음달 호남에 이어 충청, 경기 등 전국을 돌며 토크콘서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연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돼 한·중관계 복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중국 측과 회담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확정됐지만 시간과 장소, 의제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주재하는 참가국 오찬에 한 총리가 참석한 뒤 이날 저녁 열리는 아시안게임 개막식 전에 시 주석과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한 총리는 2022 아시안게임 참석차 1박2일 일정으로 항저우를 방문해 예정된 일정을 소화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 총리 방중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며 “중·한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 총리의 방중을 한국이 “중·한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 고위급이 시 주석을 만나는 것은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 이후 10개월 만이다. 한 총리는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한·일·중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 희망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가 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연이어 추진하며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계기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신임 일본 외무상과 21일(현지시간) 회담하고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일·중 협의체를 활성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주요 민생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국정운영과 민생 문제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방탄 시간이 지났다. 이제 민생의 시간이고 경제의 시간”이라며 “민생 고통 덜어드리고 경제 살리며 미래 준비하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참으로 엄중하다.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고 우리의 안보와 경제가 심각한 복합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교권 4법의 통과와 관련해 “많이 늦었지만 다행이다. 더 이상의 비극과 선생님의 눈물이 없어야 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어야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교권과 학습권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검사 탄핵소추안 등에 밀려 처리하지 못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머그샷공개법, 음주운전방지장치부착 의무화 도로교통법 등을 언급하며 “다양한 민생법안들이 대기 중이며, 이들 법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22일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 상식이 승리한 날"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국회에서 정의와 상식이 억지와 불의를 이긴 정상화의 첫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떤 정당이나 권력자도 국민의 상식을 이길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한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택한 136명 의원께서 그 책임을 (체포동의안 가결에) 동의한 동료에게 전가하면서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라고 겁박하는 팬덤정치 모습은 국민의 눈쌀 찌푸리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국회가 패거리 정치로 상식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여야 모두 올바른 길로, 국민을 보고 나아가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핵 고도화의 안보위기, 세계적 복합 경제위기란 도전에 대응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며 “여아가 함께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결해나가야 할 때”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가결됐다. 이 대표가 전날 직접 부결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음에도 체포동의안이 통과함에 따라 민주당은 내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95표 무기명 투표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8명)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148명)으로 통과된다.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이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이 대표가 약속을 번복하며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가결 후 본회의장 장내에는 소란이 일었다. 야당은 침울한 분위기였고 방청석에 자리한 이 대표 지지자 일부는 비속어를 내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여야는 표결을 앞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투표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피의사실 공표”라며 고성을 지르고 반발해 한때 설명이 중단되기도 했다. 국회 주변에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몰려 집회를 여는 등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거야(巨野)의 힘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가결되면서 정국 경색도 한층 악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의원 295명 무기명 투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로 가결했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150명)으로 가결되는 총리 해임건의안은 111석인 여당 의원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헌정사상 8차례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모두 부결되거나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고 한 총리를 재신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강제성 없는 해임건의안 통과를 강행시키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립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총리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다“며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총리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해 주기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표결에는 참석했지만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맞불 성격”이라며 “야당 주장처럼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운영이 마비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총리 해임에 대해 심각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은 떨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잇달아 제출했지만 윤 대통령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해임건의안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